김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석 입니다. 오늘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국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어서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개 기금에 10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시비출현금이 20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9억 100만원, 이자 및 융자금회수금이 8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적립금 93억 8,2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7억 3,200만원, 융자지원금 6억 8,000만원으로 총 10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증진도모와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에 이월된 7억 6,800만원은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3,900만원은 체육회와 체육대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문탐구욕구치와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에서 출현하는 2억원과 전년도이월금 16억1,000만원을 재적립하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200만원은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계 및 자립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결식학생 급식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영세민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전년도 이월금 5억 500만원, 적립금이자 2,800만원으로 총 12억 3,3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6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재적립하고 전년도 이월금 일부와 적립금이자 1,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융자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과징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7,300만원과 과징금 9,500만원, 적립금이자 400만원해서 총 1억 7,2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거주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13억 2,300만원 중에서 노인회 운영비 등 고유사업비로 4,900만원을 지원하고 12억 7,4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수익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임대수익금 등 3억 6,4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현금 5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9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 총 29억 5,700만원 중에서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5억원을 사용하고 24억5,7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현금 1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5,200만원과 적립금이자 3,000만원, 총 8억 2,400만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합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출현금 4억원을 포함해서 19억 5,400만원이 조성되고, 2003년도에 6억8,000만원이 융자금으로, 2,000만원은 홈스테이 및 해외견학, 200만원은 재적립해서 총 7억 2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4-H 후원 회기 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4-H회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1억 7,9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4-H연합회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1억 7,3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수익자로부터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원가 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비스원가 이하로 징수 시 그 차액은 시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이는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고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시키며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맞추어서 수수료를 원가의 평균 80% 까지 현실화해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중 원가분석액의 80% 미만인 인감의 개인신고 등 39건을 대상으로 평균 80% 까지 현실화 시켰습니다. 또 법령상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징수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수수료를 징수치 않고 있는 무료행정서비스인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등 19건을 유료화 하였고, 법률상에 수수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발급근거가 없는 부양사실증명 등 61건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분리 적용되던 수수료는 읍·면·동 분리를 폐지하여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납세증명 등 6건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율 책정은 2002년 3월에 경기도에서 시달된 원가산출표준을 토대로 각 종목별 업무 흐름도를 작성해서 일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고, 소요시간을 분당수수료 업무담당자 인건비와 출장비, 인쇄조판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 등을 근거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요율도 비교해서 책정한바 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은 넘기고, 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평택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명칭은 그대로 같고, 제5조의 징수방법이 종전에는 1항, 2항 구분없이 명시되었으나, 개정조항에서는 1항은 종전과 같고, 2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 2항을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 인감에 관한 증명해서 종전에 1건당 400원이던 것이 500원, 신상에 관한 증명 중에서 부양사실 증명을 종전에 600원하던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서 각종신고 및 등록필이 900원이던 것이 삭제가 됐고, 수출실적,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도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은 7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미분배농지, 공부열람이 종전에 1,000원,700원, 400원 하던 것이 삭제가 됐고, 중간에 환지(예정지지정)증명이 종전에 700원하던 것이 900원, 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이 1,000원에서 3,500원으로, 표준주택 설계도면이1,500원이던 것이 삭제됐고,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이 1,300원이던 것이 삭제됐고, 체비지 분할신청이 1,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 별 납세증명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 별 과세증명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증명은 전체가 다 삭제가 됐고, 자동차증에 관한 제증명이 1,100원에서 삭제가 됐고, 신설된 것은 2항에 등록말소신청이 2,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철거사실 증명이 삭제가 됐고, 기타 제증명에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또 토지(임야)대장에의 기재발급이 700원에서 삭제가 됐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이 삭제가 됐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종전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가 건당 4,800원, 그리고 계속이 600원이던 것이 7,000원,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신청 4,800원하고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 등 재교부신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에서 공인중개사가 9,000원에서 25,000원으로,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산림관계하고 3번의 농수산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를 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현재 쓰여지지 않는 사항이 삭제가 됐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80% 수준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대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95년 5월 10일 제정되어 2002년 5월 4일 최종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 수익자로부터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재원으로서, 현재까지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원가의 평균41% 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며 주민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에 맞추어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수수료· 사용료 원가산출 표준안」시달 공문에 의하여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분석액에 따라 평균 80% 까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에 의한 제증명 유료화 및 발급근거 없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타시·군간의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한가지... 법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 에 따른 것하고, 도시계획법에 따른 것이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두 개 법이 합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체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아직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 이다, 도시계획법이다라고 근거법령을 이렇게 놨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되면 여기에 대한 정비가 다시 되니까...

1월 1일부터 통합된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것이지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또 개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안 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시면, 도로구축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할 때 받는 수수료하고, 그 밑에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할 때 돈을 받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에 보면, 법에서 계획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근거법령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 법규자체가 1월 1일부터 바뀌는데... 그래서 내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뭐 행자부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체계상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종합병원개설허가가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리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140만원으로 올리면 안되나요? 법령에 또 걸려요?

공무원들이 노무를 왔다가 증명해줄 때, 분당 얼마얼마해서 경기도부터 내려온 시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원가를 산정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병원 같은 건 많이 받으면 어때요. 예, 알았습니다. 또,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타시·군하고 갖춘 게 비슷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저희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동안은 증지수입을 할 때 거의 증지인쇄해서 그것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인을 계기에다 그냥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떼주지 않고 기계에서 직접 발급되는 것, 거기에서 요율표에 의해서 바로 소인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돈이 현금수입으로 되면서 불입이 그날그날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원확보에서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좋은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지를 판매하면 증지 수수료, 판매수수료 5%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민원인도 간편하고 행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어있나요?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된 두건의 조례안 중,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업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자치센터가 되면서 2003년 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를 본청이나 출장소로 재위임하는 조례안이 개정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송탄출장소로 위임되는 사무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부동산거래 관련사무가 출장소에도 부동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던 것을 출장소로 이관을 하게 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는 예전에 면·동에서 실시하던 업무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허가는 출장소로 위임되지만, 신고는 면·동에서 그냥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가 송탄출장소로 위임이 됩니다. 안중출장소에 위임되는 사무는 송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거래 관련 사무와 읍·면에서 이관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삭제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본청에서 직접하게 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사무 삭제, 분뇨정화 및 청소독려 사무 삭제, 산림에 관한 사무 삭제, 농지전용신고 면적 권한 확대에서는 아까 허가는 출장소로 됐고, 신고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7,000㎡에서 1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무 삭제,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사무 삭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기 위한 신고사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및 읍·면·동에 위임사무가 별지에 나와있습니다. 〔별지1〕은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출장소에서 시 계에 이관됐던 사무는 밑줄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두 장을 넘기면, 거기에서부터 제가 설명 드린 토지산정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단위사무가 면·동에 있었는데, 출장소로 이관이 됩니다. 7번에 부동산중개업소관련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부동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업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됩니다. 또한 8번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출장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환경분야 7번의 환경관련사항에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은 면·동에서 출장소로 이관이 되고, 8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중 밑줄 쳐진 분뇨정화조관리 및 청소독려 등 이런 사무가 면·동에서 출장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밑줄 친 사항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업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하던 사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분야 10번의 하수행정에 관한 사무 중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송탄출장소에도 도시하수계가 신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출장소로 업무이관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천의 관련사무와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가 본청에서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별지2〕는 안중출장소에 이관되는 사무로써, 송탄출장소에 이관되는 사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지3〕은 읍·면에 위임됐던 사무가 본청이나 출장소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단위사무가 조례안으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별지4〕는 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가 본청과 출장소로 이관되고, 나머지사무가 그대로 되어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금번에 11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것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는 게 조례안 제2조에 있고, 제3조는 부과처분대상자에 대한 의견 질문 의 기 회부 여, 이것은 조례안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조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이것은 법 제33조의2 및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 의견진술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의 처분통지입니다.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통지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일반세금과 같이 발부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는 이 의제 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법 제33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 의제 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3조의2제5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제6조 강제징수입니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7조 준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는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보게 되면 별표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첫 번째,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입니다, 과태료 부가기준이. 그런데 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허가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의 소요된 기간을 삽입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4, 벌금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8로써,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2년 초과는 100분의 10으로써,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법 제21조의18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당시 이용 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고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제21조의의18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써, 한도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골자 중 송탄·안중출장소장에게 본 조례에서 추가위임한 사안은 총무국 소관으로는 22개항이 추가위임되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20개항이 추가위임되고,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3개항이 추가위임되며, 건설도시국소관으로는 13개항이 추가위임됩니다. 다음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삭제 및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4개항이 삭제되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1개항이 삭제되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2개항이 삭제되고, 항만경제국 소관으로는 1개항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3개항이 삭제되고, 총무국 소관으로 1개항이 삭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5개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송탄·안중 출장소장에게 사무를 추가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장의 위임사무 중, 본청 및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 및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은 출장소장님한테 보직부여 및 전보 임용령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급 이하만?

예, 출장소로만 발령을 내고, 읍·면·동 자체에는 출장소에서 출장소장이 발령을 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었지요? 본청에서 다 내가지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7급 이하는 출장소로 주고,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출장소장한테...

예.

또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님!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서 국토이용법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그리고 지난 2002년 11월 20일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택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을 97넌 3월 13일 제정하여 그간에 3회 개정한 바 있으며, 이 규칙 에 의거하여 그동안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의결 되면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지금 새로 나온 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가 문제네요.

새로 나온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도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며칠 밖에 안 남았거든요.

적용을 하다가 새로운 법이, 행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개정을...

그러면 그때 가서 경과조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어느 덧 숨가쁘게 살려온 2002년도도 십여일 가량을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시 정체성 확립과 발전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71회 정례회에 상정 된 개정조례안중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5일 내무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설묘지현황과 노인인구 증가추이 및 화장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우리시 공설묘지현황은 송탄, 안중, 청북 등 3개소 8832기 매장면적에 7543기가 이미 매장되어있어 앞으로는 송탄에 145기, 청북에 1144기만 매장이 가능한 실정이고, 이 또한 3～4년이면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전체인구대비 5.8%이던 노인인구가 꾸준히 상승해서 금년 11월 말 현재에는 7.5%인 2만 7100여명이나 되고, 사망자는 매년 평균 1700여명이 이르고 있으나 화장률은 화장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00년도에 19.7%에서 지난해에는 31% 상승했지만, 금년도 10월까지 화장률 또한 31%로서 상승률이 지난해와 같이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화장장려금시책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서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는 화장장려금시책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도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설묘지사용료는 청북묘지 조성시 투자된 제반비용과 준공 이후 8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지가변동률의 평균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묘지조성 기수를 나눈 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하였고, 관리비는 종전의 관리비에 준공 후 소비자물가지수를 합산하여 적용하여 산출하다보니 개정 전보다 약 96%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난번 현안사안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인상폭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공설묘지 확충이 시급한 현실이다 보니 묘지시설의 확장에 따른 재원확보와 궁극적으로는 화장문화의 조속한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안사안 보고 후에 청북공설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을 확인한 결과, 청북공설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사용료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이용시민들이 '비교적 싸다' 하는 여론이 많았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이 합리적인 관점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시고,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용 봉투의 색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 관련 개정내용입니다. 분리수거가 정착됨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어 10ℓ, 20ℓ 용랑의 일반용 봉투의 색깔을 흰색에서 흰색 반투명으로 제작하고, 동 조문, 뒤 끝에, 다만 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시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조문내용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황색'이라고 표현된 문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표현하여 생략된 단어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시간을 기재해서 시민들의 쓰레기배출시간준수를 유도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일몰 후에서 일몰 전에 배출토록 규정함으로서, 봉투제작시 일몰후라고 배출시간을 인쇄하여 시민들이 배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특히 하절기 낮 시간에 쓰레기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쓰레기봉투가격조정에 관한 제19조 제2항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가격은 `98년 7월 1일 인상된 요금으로서 경기도내 2001년도 기준으로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23.6%로서 24위, 리터당 봉투가격은 14원으로서 31위로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도 26%로서 2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을 기하려면 지금 가격에서 400% 이상을 인상해야 하나 시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평균 28%를 인상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쓰레기처리 비용산정 시 비용부담 주체가 불투명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자치단체와 주민간 의견차이가 발생했습니다만, 이에 따라 청소예산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율로 이원화하여 봉투가격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판매가격 현실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시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봉투가격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청소예산자립도 및 봉투가격의 단계적 인상으로 고품질행정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쓰레기배출에 따른 주민부담율이 크면 클수록 쓰레기분리율은 높아질 것이고 발생량은 낮아지게 되는 이상적인 시민의식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수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따듯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택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무단투기, 소각, 매립 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본 조례 제5조의 2 관련 〔별표2〕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정착으로 가정에서의 쓰레기배출은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일부 도로나 유원지 등에서 아직도 무단투기가 줄지 않아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한 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자의 휴지, 담배꽁초 분야에 대한 다량신고로 당초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환경조성 취지의 건전성이 퇴색되고 있는 한편 전문적인 신고꾼의 양산과 시민간의 불신감만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기신고의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경과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불법행위자가 불법사실에 대해 인정하려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본 조례 제5조의 2 관련 〔별표2〕비고란에 불법행위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1인당 신고포상금 청구액 총액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급액수 제한 및 유효기관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면, 신고포상금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단순 조문변경사항인 본 조례 제5조의 2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보상";은 남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갚는다는 뜻이거나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입게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적 견제에서 조정한다는 뜻이 담긴 용어이므로, 이 보다는 칭찬하고 권장하여 상을 준다는 뜻이 담긴 ";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므로 현행 조문중 제5의 2 ";보상금"; 지급을 ";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또한 본문내용 중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환경부 포상금지급개선 대책 및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례를 적극 검토해서 우리시 신고포상금제도의 그간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 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환경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설묘지가 송탄, 안중, 청북 등 3개소가 있고, 현재 잔여기수는 송탄청북묘지에 1400기 정도가 남아 있으나 앞으로 공설묘지 확장이 필요하여 지난 70회 임시회 에서 청북공설묘지 확장에 따른 인근부지 1만 2017평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우리시와 인접한 안성시, 천안시 등의 사설묘지사용료를 참고하였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사용료를 다소 높게 인상하였으나 공설묘지시설투자비, 소비자물가, 지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산출하여 평균 96%를 현실화 인상했으며 향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운영비로 충당하여 장묘시설의 개선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장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와 동법 제6조 「국민의 책무」, 그리고 동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의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그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도입 당시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주민들의 이 의제 기로 흰색으로 개선된 바 있으며, 개선된 봉투도 투명하게 내용물이 비쳐 여성위생용품 배출시 주부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용 봉투를 흰색에서 흰색 반투명색상으로 바꾸면서, 다만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0ℓ, 20ℓ용량의 봉투를 불투명한 색상으로 변경 제작하여 주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종량제 개선지침에 따라 봉투가격이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봉투가격을 6개종 중 5개종은 인상하고 1개종은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과태로처분대상자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 「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포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어 신고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다량신고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어렵게 되며, 또한 투기신고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간 경과한 신고의 경우 투기자의 신원확인 등이 곤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신고를 정식민원으로 접수하여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며, 다량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총 한도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며 쓰레기투기신고 유효기간을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것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손실을 입었을 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보상'이라는 의미인데, 신고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용어를 잘 정리하는 것 같은데... '포상금'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거 아닙니까?

다음번이에요. 지금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비슷비슷해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별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이어지는 겁니다. 용어를 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 '보상금' 보다는 '포상금'이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상이면, 내가 서운한 것을 했을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포상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던가 선행을 했다던가 이럴 때 '포상'인데, 이것은 신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각종 신고가 많아요. 그래서 카파라치, 판파라치... 요새는 선거라서 표파라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아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농촌지역에서 나무 몇 토막 태워도 사진 찍어서 겁을 줘요. 내가 검찰에서 나왔다는 둥 하면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제도인데... '포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환경부 지침에 보면요, 환경부에서도 포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땅한... 다른 용어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중앙에서 '포상금'으로 쓰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용어를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슬리거든요. 전통적인 의식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데,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효도를 했다던가, 누구를 구해줬다던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잘했다고 상을 주는 건데, 상습적으로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한테 포상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용어도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고기간도, 전에는 1년이 지난 것도 신고가 들어오고 했는데 1개월 이내로 정리를 했고, 가구포함해서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것이, 3개월에 50만원 이내로 할 수 있게 축소 시켜놨습니다.

금액을 그렇게 하신 것은 좋은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적절한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고려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보상금'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감이라든지, 본래 용어의 뜻하고도 상반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게 되면, 실제로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건데,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신고정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용어를...

위원님께서 합당한 용어가 있으시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공모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금방 용어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세 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