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석 입니다. 오늘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국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이어서 질의 답변과 심사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개 기금에 10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시비출현금이 20억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9억 100만원, 이자 및 융자금회수금이 8억 8,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재적립금 93억 8,2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7억 3,200만원, 융자지원금 6억 8,000만원으로 총 10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체력증진도모와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에 이월된 7억 6,800만원은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3,900만원은 체육회와 체육대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문탐구욕구치와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 에서 출현하는 2억원과 전년도이월금 16억1,000만원을 재적립하고,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1억 200만원은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계 및 자립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결식학생 급식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영세민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전년도 이월금 5억 500만원, 적립금이자 2,800만원으로 총 12억 3,3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6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재적립하고 전년도 이월금 일부와 적립금이자 1,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개선융자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과징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이월금 7,300만원과 과징금 9,500만원, 적립금이자 400만원해서 총 1억 7,2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거주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13억 2,300만원 중에서 노인회 운영비 등 고유사업비로 4,900만원을 지원하고 12억 7,4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해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수익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적립금이자, 임대수익금 등 3억 6,400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현금 5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9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 총 29억 5,700만원 중에서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5억원을 사용하고 24억5,7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출현금 1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5,200만원과 적립금이자 3,000만원, 총 8억 2,400만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합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출현금 4억원을 포함해서 19억 5,400만원이 조성되고, 2003년도에 6억8,000만원이 융자금으로, 2,000만원은 홈스테이 및 해외견학, 200만원은 재적립해서 총 7억 200만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4-H 후원 회기 금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4-H회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1억 7,9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4-H연합회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1억 7,300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수익자로부터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원가 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비스원가 이하로 징수 시 그 차액은 시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이는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고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시키며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맞추어서 수수료를 원가의 평균 80% 까지 현실화해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중 원가분석액의 80% 미만인 인감의 개인신고 등 39건을 대상으로 평균 80% 까지 현실화 시켰습니다. 또 법령상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징수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수수료를 징수치 않고 있는 무료행정서비스인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등 19건을 유료화 하였고, 법률상에 수수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나 발급근거가 없는 부양사실증명 등 61건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분리 적용되던 수수료는 읍·면·동 분리를 폐지하여 통일된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납세증명 등 6건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율 책정은 2002년 3월에 경기도에서 시달된 원가산출표준을 토대로 각 종목별 업무 흐름도를 작성해서 일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고, 소요시간을 분당수수료 업무담당자 인건비와 출장비, 인쇄조판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 기타경비 등을 근거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요율도 비교해서 책정한바 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조례안은 넘기고, 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평택시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명칭은 그대로 같고, 제5조의 징수방법이 종전에는 1항, 2항 구분없이 명시되었으나, 개정조항에서는 1항은 종전과 같고, 2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이 2항을 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보면, 예를 들어 인감에 관한 증명해서 종전에 1건당 400원이던 것이 500원, 신상에 관한 증명 중에서 부양사실 증명을 종전에 600원하던 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에서 각종신고 및 등록필이 900원이던 것이 삭제가 됐고, 수출실적,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도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은 70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미분배농지, 공부열람이 종전에 1,000원,700원, 400원 하던 것이 삭제가 됐고, 중간에 환지(예정지지정)증명이 종전에 700원하던 것이 900원, 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이 1,000원에서 3,500원으로, 표준주택 설계도면이1,500원이던 것이 삭제됐고, 환지예정지 변경신청이 1,300원이던 것이 삭제됐고, 체비지 분할신청이 1,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세목 별 납세증명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 별 과세증명이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증명은 전체가 다 삭제가 됐고, 자동차증에 관한 제증명이 1,100원에서 삭제가 됐고, 신설된 것은 2항에 등록말소신청이 2,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철거사실 증명이 삭제가 됐고, 기타 제증명에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또 토지(임야)대장에의 기재발급이 700원에서 삭제가 됐고, 수산업에 관한 증명이 삭제가 됐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종전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가 건당 4,800원, 그리고 계속이 600원이던 것이 7,000원,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토지등급설정심사청구신청 4,800원하고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 필증 등 재교부신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에서 공인중개사가 9,000원에서 25,000원으로, 법인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산림관계하고 3번의 농수산관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를 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현재 쓰여지지 않는 사항이 삭제가 됐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80% 수준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대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라든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95년 5월 10일 제정되어 2002년 5월 4일 최종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 수익자로부터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재원으로서, 현재까지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원가의 평균41% 이하로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며 주민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에 맞추어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수수료· 사용료 원가산출 표준안」시달 공문에 의하여 제증명 수수료의 원가분석액에 따라 평균 80% 까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에 의한 제증명 유료화 및 발급근거 없는 제증명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타시·군간의 수수료를 형평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배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를 원가분석해서 80% 미만인 것은 전부 80% 선으로 상향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종전에도 이런 지침이 있었나요, 도에서 수수료 원가분석 산출표준지침?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를 현실화 80% 이상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시안이 도에 시달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로부터 공무원의 시간당, 분당 임금 그리고 재판비, 우편비, 출장비 다 포함해서 나온 건데요. 이번에 시안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이요?

그리고 수수료는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이 우리 같은 경우는 1통에 400원인데, 다른 데는 350원 할 수도 있고... 전부 이렇게 조금 차등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을 4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여기에 80% 선이다.' 그러면 사실 원가산출표준으로 봤을 적에는 실제는 '600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이게 개인신고거든요. 인감증명이 아니라 개인신고인데, 개인신고할 때 도장을 비교하고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 비용을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다 형평을 맞췄습니다.

네, 그래요. 추상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80% 선으로 상향조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의 수입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증가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58쪽을 보시면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 사실 건수가 미미한 것입니다. 종합병원 같은 것은 1년에 한 두 건이고, 추결해 보니까 2,700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추계가 된 것입니다.

소리는 컸는데 좀 그러네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서, 예를 들어 '신상에 관한 증명 중 부양 사실 증명이 1통에 600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삭제가 됐다.' 이렇게 되면 부양사실증명 발급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발급자체의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종전에는 증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해서 법률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에서 공고를 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이것을 해주게 됐는데, 지금은 공고를 해서 후견인이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가 공고를 해 갖고서 공고가 끝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별도 부양사실 증명발급은 해주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해주지 않는 거네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 서정희 위원님.

예, 서정희 위원입니다.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타시·군하고 갖춘 게 비슷하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저희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동안은 증지수입을 할 때 거의 증지인쇄해서 그것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인을 계기에다 그냥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떼주지 않고 기계에서 직접 발급되는 것, 거기에서 요율표에 의해서 바로 소인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돈이 현금수입으로 되면서 불입이 그날그날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원확보에서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좋은 것이지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지를 판매하면 증지 수수료, 판매수수료 5%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민원인도 간편하고 행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어있나요?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 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에서 제출된 두건의 조례안 중,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동산 관련업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자치센터가 되면서 2003년 1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를 본청이나 출장소로 재위임하는 조례안이 개정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송탄출장소로 위임되는 사무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부동산거래 관련사무가 출장소에도 부동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던 것을 출장소로 이관을 하게 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는 예전에 면·동에서 실시하던 업무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허가는 출장소로 위임되지만, 신고는 면·동에서 그냥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무가 송탄출장소로 위임이 됩니다. 안중출장소에 위임되는 사무는 송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거래 관련 사무와 읍·면에서 이관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지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삭제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본청에서 직접하게 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또한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사무 삭제, 분뇨정화 및 청소독려 사무 삭제, 산림에 관한 사무 삭제, 농지전용신고 면적 권한 확대에서는 아까 허가는 출장소로 됐고, 신고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7,000㎡에서 1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가 삭제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무 삭제,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사무 삭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삭제,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기 위한 신고사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및 읍·면·동에 위임사무가 별지에 나와있습니다. 〔별지1〕은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출장소에서 시 계에 이관됐던 사무는 밑줄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두 장을 넘기면, 거기에서부터 제가 설명 드린 토지산정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단위사무가 면·동에 있었는데, 출장소로 이관이 됩니다. 7번에 부동산중개업소관련에 관한 사항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부동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업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됩니다. 또한 8번에 부동산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출장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회환경분야 7번의 환경관련사항에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소 지정은 면·동에서 출장소로 이관이 되고, 8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중 밑줄 쳐진 분뇨정화조관리 및 청소독려 등 이런 사무가 면·동에서 출장소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밑줄 친 사항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항만경제국 소관업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하던 사무가 출장소로 이관이 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분야 10번의 하수행정에 관한 사무 중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송탄출장소에도 도시하수계가 신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출장소로 업무이관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천의 관련사무와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가 본청에서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별지2〕는 안중출장소에 이관되는 사무로써, 송탄출장소에 이관되는 사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별지3〕은 읍·면에 위임됐던 사무가 본청이나 출장소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단위사무가 조례안으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별지4〕는 동장에게 위임됐던 사무가 본청과 출장소로 이관되고, 나머지사무가 그대로 되어있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금번에 11월 20일자로 토지거래허가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것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는 게 조례안 제2조에 있고, 제3조는 부과처분대상자에 대한 의견 질문 의 기 회부 여, 이것은 조례안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직접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조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이것은 법 제33조의2 및 영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조 의견진술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과태료의 처분통지입니다.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납부통지를 우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일반세금과 같이 발부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는 이 의제 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법 제33조의2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 의제 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3조의2제5항에 의하여 시장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제6조 강제징수입니다.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7조 준용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 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는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보게 되면 별표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첫 번째,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입니다, 과태료 부가기준이. 그런데 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허가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심의 등의 소요된 기간을 삽입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4, 벌금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8로써,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2년 초과는 100분의 10으로써,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법 제21조의18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당시 이용 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이고 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제21조의의18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으로써, 한도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골자 중 송탄·안중출장소장에게 본 조례에서 추가위임한 사안은 총무국 소관으로는 22개항이 추가위임되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20개항이 추가위임되고, 항만경제국 소관으로 3개항이 추가위임되며, 건설도시국소관으로는 13개항이 추가위임됩니다. 다음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삭제 및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4개항이 삭제되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1개항이 삭제되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2개항이 삭제되고, 항만경제국 소관으로는 1개항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3개항이 삭제되고, 총무국 소관으로 1개항이 삭제,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5개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송탄·안중 출장소장에게 사무를 추가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동장의 위임사무 중, 본청 및 출장소로 이관되는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 및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은 출장소장님한테 보직부여 및 전보 임용령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급 이하만?

예, 출장소로만 발령을 내고, 읍·면·동 자체에는 출장소에서 출장소장이 발령을 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었지요? 본청에서 다 내가지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7급 이하는 출장소로 주고,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출장소장한테...

예.

또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님!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서 국토이용법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그리고 지난 2002년 11월 20일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시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평택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규칙 」을 97넌 3월 13일 제정하여 그간에 3회 개정한 바 있으며, 이 규칙 에 의거하여 그동안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의결 되면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