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화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여성단체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는 국가대사인 6.13 동시지방선거,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내일 19일은 국가와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오신 엄태영시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에는 경영진단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는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패러다임 전체가 변화하는 문명전환 시대를 맞고 있으며 디지털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는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저렴한 이용료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시대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통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문화를 창출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 지방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구성원 모두에게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기반과 지식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으로 자치단체의 정책비젼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여 시민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행정을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의 네트워크화와 공개로 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인 지방자치의 권한이 주민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을 집행함으로 참여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조직구성원인 모두에게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처하는 능력개발과 봉사행정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공인으로의 청렴성을 몸소 실천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정을 집행할 때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며 주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봉사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을 귀기울여 아무리 작은 시민의 소리도 존중하며 이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시정에 접목되므로써 시민은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역은 주민이라는 자치이념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 또는 단순한 집행기관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사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실질적 행복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속적 노력과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민선3기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더욱 활기차고 발전된 살기좋은 제천시 미래를 희망하면서 분야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WTO체제하의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블록화경제와 더불어 무한경쟁체제속에 국가별 경쟁은 물론 지역간 경쟁까지 확대되는 경쟁시대속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정치, 군사, 외교적 대립과 갈등에서 이제는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이 경제전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가만이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도 세계와 교류하며 당당하게 경쟁한다는 각오로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제천, 세계속의 제천을 위한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청정 복지제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과연 경쟁력지수는 얼마입니까? 우리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태백상권의 중심지로서 활발했던 구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의 활력이 넘치는 충북북부지역과 태백상권을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좋고 물맑은 청정제천이라는 자연조건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개발하고 청정산업인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등을 유치하여 청정농산물의 생산인 1차산업과 공해없는 IT, BT산업의 유치와 천혜관광자원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산업등 산업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연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의 중심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과 이미 구축된 지역도로망과 연계한 물류유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생산, 유통, 소비가 다양하게 접목되고 1, 2, 3차산업과 연결되는 신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고 제천지방의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첨단 IT, BT산업의 유치산업의 대동맥인 철도와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물류유통기지의 조속한 건설, 산업별 연계전략등 각종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물가의 관리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 시민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육성지원, 산학협동체제 구축,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원행정, 중소기업 육성전략,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물류유통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과 연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안정적 노사문화의 정착등 산업관련 정책과 시민정신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지역의 산업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재진단을 통한 새로운 전략과 행정기구개편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경제통상실과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를 희망하면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제천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과 기업의 유치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농업과 연계한 2, 3차산업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업은 국가와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없어서는 아니될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촌 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된 개방정책의 급물살과 세계를 무역질서의 재편은 WTO체제하의 심각한 농업기반의 붕괴위기로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DDA 즉,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으로 농산물협상의 기본원칙 및 협상일정이 구체화되어 농산물협상의 목표를 시장접근의 실질적 접근,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 보조의 점진적 폐지로 설정하고 협상의 일정을 관세와 보조금 감축등 세부 협상원칙을 2003년 3월까지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03년 하반기를 제5차WTO 각료회의까지 제출하며 협상 완료시점은 2004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개방의 폭과 속도가 당초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농업인에게 보조되던보조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세계4대 무역국인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의 충격적 변화를 가져올 뿐아니라 한국무역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와 재배품목이 비슷한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농업의 직접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0월24일의 한국․칠레간 FTA협상결과로 과수농업의 소득감소및 경쟁력 약화로 과수농업기반의 붕괴위기가 도래할 위험에 처해하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 역시 신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정례회의를 준비하면서 농업인의 연령분포에 대해 면지역 5개마을을 표본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마을 총농가수는 305가구이며 이중 51세 이상 60세 까지의 농가수는 53가구로 약18%로 조사되었으며 61세 이상 농가수는 182가구로서 약 60%로 조사되었습니다. 51세 이상 총농가수는 253가구로 조사대상 305가구에 78%로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면서 향후 10년, 20년 후의 우리농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과연 농촌에 농업에 종사할 농민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의 농업대책으로 논농업 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그린투어리즘등 다양한 농업분야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만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농민, 농촌의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002년도의 우리시 농업관련 정책을 보면을 21세기 경쟁력있는 선진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정보화교육, 쌀산업종합대책, 밭기반정비등 생산기반확충, 문화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원예특작의 육성사업, 축산물경쟁력강화등 다양한 농정시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열린 농정,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으로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IT산업, BT산업과 연계한 농업지식과 기술의 부가가치 창조, WTO협상과 관련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차별화 전략,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육성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을 통해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일원화하는 등 기구의 조정도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개편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에 관한 농정대화를 만들고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신사고적 농업발전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변하였으며 세계적 흐름인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하에 우리농업의 지식정보화 농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차산업인 제조업의 변화과정을 보면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다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맞춤생산 시대로 변하였으며 3차산업의 유통서비스산업 역시 도소매업에서 대형마트시대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컴퓨터나 TV앞에서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 홈쇼핑시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은 전통농업에서 탈피하여 지식산업화하기 위한 지식정보농업으로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경쟁요소인만큼 물량위주의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변화와 아울러 종자개량, 사료작물, 비료및 농약, 재배방법, 사육방법, 농용자재의 조달방법등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은 물론 수출, 외식산업까지를 포함하는 신농업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원료와 먹거리만을 생산하는 1차산업 뿐만 아니라 가공산업인 2차산업, 유통 및 서비스업인 3차산업까지 결합한 새로운 입체적 산업으로의 변화만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산업의 신지식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IT와 BT을 이용한 비용의 절감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정보과학 기술농업을 실현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신산업으로의 도전전략을 가지고 농업정보화와 인프라속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벤처농업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생산, 가공, 유통과 주5일근무제와 연계한 관광서비스분야,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농업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 모두가 농업의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등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모든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지원으로는 지식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창의적 노력,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차별화정책, 유통구조 혁신과 브랜드화 추진, 각종 농업관련 지식정보의 데이타베이스와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과의 정보의 공동활용시스템구축, 농촌 농업관련 지식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자식정보농업으로의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산업으로는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농촌 농업발전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농업분야예산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농촌 농업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WTO, DDA, 한․칠레간 FTA와 관련한 지역농업의 문제점 및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축산업 투자예산의 확충계획과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주거환경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가 2002년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받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수요는 증대되고 이에 따른 복지분야의 예산을 증액투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정부의 2003년도 사회복지분야 투자예산을 보면 2002년도 예산 9조9,408억원에서 9,263억원이 증가한 10조9,211억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주변의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아직도 결식아동이 있는가하면 기초생계문제 IMF이후 실직으로 추운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2002년도 복지관련예산을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보훈단체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아동 및 모부자세대 지원육성, 여성 복지, 노인복지사업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약 306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돕기운동,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시설의 보강 및 민간분야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등 다양한 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질적분야에서 보면 복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당면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없습니다. 따라서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 복지사업의 예산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의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를 돌파하여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및 생산기능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 약화, 노인복지관련 재정지출의 증대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공급기능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청․장년측에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여 2002년 현재 생산연령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에서 2019년에는 생산능력의 인구 8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시스템을 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시도 중장기적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여야할 시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는 가정복지와 밀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중요 요소인 여성복지와도 직결되므로 복지사업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복지시스템의 구축 및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복지사회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등으로 후천적 장애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문제도 획기적인 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지역의 장애인의 등록현황을 보면 2002년 7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5,971명으로 2001년 대비 5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시도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은 물론 장애발생의 예방활동도 동시에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 확충을 위한 복지관련예산 확대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둘째, 복지시설 및 복지수급대상자의 월동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및 노인종합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장애인관련 종합대책과 자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을것 같습니다. 확실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부지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주신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준공과 관련된 공정은 차질이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거의 4개월 앞당겨지는 거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교통접근의 용이성 분양가격의 저렴성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분양가를 2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충주, 원주등 타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는 어느정도이며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총 조성면적이 35만7천만평이죠?

그런데 공장용지가 22만8천평주거용지가 2만9천평 직원시설용지가 1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용지 주거용지, 직원시설 용지별 분양대책은 분양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럼 일반 주거용지도 같이 토지 공사와 협조를 하시구요 입주업체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8개 업종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16개 업종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단지내 기업유치에서 공해유발 업체가 아닌 친환경적 청정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입니다. 업종 다변화와 관련하여 유치업종중 환경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잘 하신 겁니다. 다음에 입주업체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업체가 불연성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드림 GPS 맞습니까?

이 업체의 고용능력이 40여명으로 알고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나 기업의 윤리등도 판단해 보셨는지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입주하는 업체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나 확인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전략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조체제등 다양한 지원세력을 구성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제천지방산업단지 지원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더 생동성있게 활동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고보조가30%,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 기업10%의 비율로 사업비가 배분돼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유치에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지방산업단지는 국가임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하셨는지 또 안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임대 산업단지로지정이 되겠네요

잘 하셨네요. 그러면 산업자원부 2002년 11월1일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임대공단 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경남 신사단지, 경북 구미단지, 충북 옥천단지에 각각 10만5천㎡ 규모에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에 문제는 없습니까?

오창단지는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단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돼서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 어디 하고도 주지사께서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충청북도에서 제천지방산업단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미약한거 아닌가 하는 서운한 감이 듭니다. 다음에 농업과 연계한 2, 3차산업과의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국책특화산업 연구시설인 전통의약품 연구 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참 잘 하신 겁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약초생산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농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비 지원을 포함해서 230억원의 예산이투자되는데 투자 예산의 확보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시설 투자에 이어서 바이오식품 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의 가공과 연계해서 농업과 제조업과 유통이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다음에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과 관련 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물류 중심권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거대사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싱가폴, 대만, 홍콩 또 중국까지 유치전략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우리지역에 물류거점 유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고 이걸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가 지대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 용역이 이미 용역성과가 납품이 됐죠?

지역이 6개 지역을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한 성과 납품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업체가 후보지에 대한 평가내용을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합니까?

밝히기 곤란하시면 안밝히셔도 되구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가 과업수행중에 1지구는 어떤 접근성에서 몇 점 이렇게 나가겠죠 점수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물류유통단지 사업에 민자유치하면서 경제가여러가지로 어려운 관계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다만 지금 답변주신 대로 민간업체에서 참여요청이 있어서 다행이고 이업체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업체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라든가 사업 시행능력, 기업윤리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산도 이어지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철저한 기업진단을 통해서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에도 선경을 쓰셔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 부지 조성중이 입지 여건도 타지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에서 산업단지나 물류센터유치에 노력하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제천지방단지가 입주가 완료돼서 정상가동되면 제가 알기로는 고용창출이 25,000명 연간 매출소득이 4,440억원으로 지역경제에 역동적이고 대단히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제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제천지방산업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전략과 과감한 입지 지원대책이 절 실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제천의 미래를 좌우하는 숙명적 사업이라고 인식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질문을 농업축산 분야에 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농업분야에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많이 계시고 해서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시간관계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론적에서 제질문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우리농촌과 농업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하셨고 여러가지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일단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론에서는 저하고 의견차이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채소, 화훼, 곡류, 축산물, 기타과실등 DDA협상이후라는 대응논리가 너무 약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DDA협상이후라고 하면 대강 몇년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그정도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DA협상이 상당히 기간이 있는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 눈앞에 와있거든요. 2004년말까지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좀 안이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숭아 재배에 대한 대책도 10년내 철폐되는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자료에 의하면 계절관세와 또 10년내 완전히 철폐시 국내 과일농가의 소득감소로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에는 450억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복숭아만도 복숭아 농가소득감소는 2008년에 148억원의 감소를 시작으로 2년후 2010년에는 230억으로 감소가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산 과일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내산 과일이 소비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런쪽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에 농수산관련 예산에서 2003년도에는 156억8,2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셨다고 답변주셨습니다. 2002년과 2003년 대비 직접투자비와 간접투자비를 포함한 농업분야 농업축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작년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예산이 한 306억정도 되는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 말이에요. 직, 간접 포함해서요.

그래서 예를들어 농어촌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의료시설을 한다거나 환경시설을 한다거나 그린투어리즘사업같은게 총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농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이라도 직접적인 예산이나 이런걸 잘해서 증액을 해주고 그래야 농촌이 희망이 있지 지금 WTO, DDA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 줄 수 없는 직접보조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간접적 보조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매년 15%정도의 농업부분예산을 증액투자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답변입니까?

저도 본질문에 농촌발전에 대해서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와 예산을 확대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약속하신대로 매년 농촌에 좀 꼭 15%라는 설정을 하지 마시고 15%이상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도 시행이 되죠?

전국에서 몇군데 시행안되는데 사업확정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이 다시 말해 그린투어리즘하고 연계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때 서울이나 이런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시고 민박도 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는게 그린투어리즘인데 이런쪽에 미래를 봤을때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다가 우리농촌에 왔을때 화장실이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도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특성있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 주실 수 있으시죠?

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 질문한 주 요지는 농업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좀 정보화, 지식정보화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정보화기반 즉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농업으로 옮겨가는 그런쪽을 사실은 질문을 드린건데 농촌정보화와 농촌지식정보농업이 되면 1, 2, 3차 산업이 연계돼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련학자들은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산업인데 이런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하고 신토불이다 도농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이 망하면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나는 공무원하면서 제천지역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이죠 공무원 그만둔 후에 나중에 노인이 돼서도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운 가운데 사회복지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보 내역에 대한 답변에서 2002년도 306억9,2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322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예산확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정도면은 우리시 재정형편과 연관해서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5%요

정부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만 9.3%가 올해 증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조금은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내시중에 내시는 받아놓고 보조확정 안된게 좀 있죠.

그런게 내려 오면은 충분히 될거같은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꾸준히 개선되고 수급자의 폭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29일자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03년도 최저생계비가 금년도 보다 3%정도 인상된 걸로발표되었는데 지금 기초생활 보장자들에 문제는 없습니까?

기초생활 보장업무가 업무도 다양하고 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이 특근 또는 야근 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저도 봐왔습니다. 일요일날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아 왔는데 우선 수고하신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생활은 실지 어려운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곤란한 그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는 거죠. 자식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또는 범죄로 인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든가 알코올중독등으로 해서 근로에서 제척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복지에 사각지대라할까 이런 데에 대한 특별히 구제대책은 없습니까?

조건부 수급이라 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연말에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서 복지에 사각지대 음지가 되지 않토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지시설 월동비 대책인데 월동비지원액에 총 월동비 소요액에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0% 됩니까?

열심히 하시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서 노인복지 사업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매년 하는 사업 정도란 말이에요. 장기적 노인복지대책 및 정책개발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복지대책수립 장기적비젼을 가지고 어떤 용역같은 것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은 의회쪽에도 여유가 있으시던지 없든지 간에 보내줘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는 집행기관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도울 때는 같이 협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종합 복지관예산 총소요액이 2억6천만원이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시 지원금이 1억9천만원이고 자부담은 7천만원이라 말이에요. 복지법인으로서 자부담율이 너무 미약한거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복지법인이 다시말해 복지법인은 여러 가지 성금을 모금한다든가 법인이 출연해서 복지사업을 펼치는 공공사업을 하는데기 때문에 작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위탁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되었습니까?

위탁선정하는데 투명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노인복지 예산에 금년대비 내년에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부는 이번에 약 12.7% 예산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고 예산지원도 금년보다 대폭 많이 확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런데 장애예방 대책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다시말해서 예방비용은 적지만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은 많이 들어가 거든요 예방쪽에 신경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 가지만 인간적으로 받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예방대책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세우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면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거의 줄어들 겁니다. 거의 86% 정도가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자가 늘어난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또는 대중교통수단 운영하는 회사하고 아마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 신호등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실만 할것 같고요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사회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세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기금을 처음 조성할 시기에는 금리가 12% 이상 13% ,14%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그때 보다는 금리가 많이 다운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현실화 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건체과에서 하는 기금도 있다 건설과 다 기금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초의 기금 설치할 때에 이자분이 얼마 다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기준 쪽에 맞출 수 있도록 좀 기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거예요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이익에 10%를 재정립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거 같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지 않아요 전입 시점을 연말에 거의 전입받죠?

연초에 가능하면은 바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은 이자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어려운 가운데도 값싼 사업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관표창 받으신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금년에는 노인분들의 숙원인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가 더꽃피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늘긴 늘었죠.

그분들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풍토라든가 근무여건 고취시킬 수 있는 사기진작 쪽에 좀 관심을 더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여성회관 증축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 했었고 예산와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도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해도 구했던 일인데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한 분석과 사업효과기대효과 이런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되구요 지하도 있고 지상 2층인가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복지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 인데 보건복지부 예산 모 복지시설에 국비 1억 지원받는거 있죠?

그거를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정도만 여성회관 엘리베이터 시설예산으로 나누어 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도에서도 부담률을 나누어서 하게 되죠 그죠?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나는 그게 있으니까 3천만원 정도만 해서 보조만 된다면 얘기를 해서 목만 바꾸면 도비 한 35%죠 부담률이 되면 1억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