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상남
김상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이동 가.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의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20만을 이끌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실·과장님에게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인의 테마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인은 도 지정문화재 제13호인 김옥균 묘소를 비롯하여 토정 이지함의 관아 및 동상 등 수많은 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산시의 대표적인 영산인 영인산이 자리잡고 있는 옛 아산현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문화 유적지는 보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또한 진입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접근하기도 어려우며, 이 로 인하여 영인산 자연휴양림과 아산온천을 연계하는 관광객 유치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산온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온천을 찾은 관광객이 무려 55만 2,477명이라는 하루 평균 3,000여명이 찾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는데 이중 외국인 관광객도 1만 6,027명이나 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아산항을 거쳐 입국하는 중국인이 상반기 3만 9,521명으로 한달 평균 7,471명이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을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들 국내·외 관광객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인지역을 거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중 한 명도 이 지역에서 머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대처도 미흡하지만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산온천 및 영인산 입구가 접해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정관 건립과 병행하여 산재해 있는 관리가 어려운 문화 유적지를 한곳에 모아서 동시에 기존 문화재를 정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소개하면서 패키지화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 아산온천과 영인산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관광형태는 체험이나 테마관광 형태로 점차 바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영인 저수지에 생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 628도로의 조기 착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인지역은 지난 ’95년 8,881명이었던 주민등록 인구가 금년에는 7,234명으로 무려 1,500명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때 지난 ’97년의 IMF체제로 인하여 기업의 도산과 영인지역을 통과하던 국도와 지방도 등 우회도로 신설로 인하여 통과지역으로 전락한 데에 따른 경기침체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하여 초·중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폐교위기에 처해 있으며, 양질의 교육효과는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주에서 음봉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28호의 12㎞중 미 확·포장 된 영인구간 1.7㎞의 조기 착공입니다. 이 도로가 조기 착공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도 인주 현대자동차의 임직원 등이 도로를 이용 출·퇴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 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거주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628호의 조기착공 계획과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시장님께서영인 초도순시 때 주민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산시의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도시가 제대로 형성되고 또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산시의 경우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장기발전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 역시 기존의 개발계획을 조각조각 모아서 짜깁기 식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마도 임기 내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그리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다보니 조급함이 앞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산시의 내년 역점시책이 장기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아산시의 중장기 전략을 짜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제대로 된 아산시의 미래를 위하여 장기발전계획, 이른바 마스터플랜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관내 대학들과 연계하고 전문가와 함께 공무원도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쌀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쌀, 즉 쌀과 바다의 만남을 캐치프레이즈로 표방한 쌀이 금상을 받았습니다. 쌀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알리는 일, 즉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쌀에대한 홍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김의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현인배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현인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현인배의원입니다.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점검하고 행정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 요구하시며, 시민들의 만족한 행정 서비스와 효율적인 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2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 화합에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포면 운용3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운용3리 부락 도로 건너편에 약 5~6개의 대형 공장이 입주하여 공장에서 배출하는 하수관 및 우수관을 부락을 관통하는 농업용수에 연결하는 관계로 적은 양의 비에도 수로를 범람하여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락민의 고충을 수차 말씀드려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상기 공장들은본 공장들로 인해 발 생된 주민들의 고충을 인정하고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는 거출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여 공사금액과 일 처리를 더 이상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본 시에서는 허가한 공장들의 준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기 상습 침수 부락의 주민 고충을 어떻게 처리하여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각 읍·면·동 제설작업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겨울철 폭설시 읍·면·동 각 소부락의 제설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 및 농기계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각 개인과 범 국가적으로는 많은 재산 피해를초래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농한기 장비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트랙터 유류대 지원을 요망하는데 각 부락에 제설 책임자 1인을 선정하고 기름값 정도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부락을 책임하고 있는 장비 1대당 10만원 정도를 부담해준다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재산상의 피해를 감소시켜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심의 과정중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더더욱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본의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저비용의 가축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창출시키고 찌꺼기는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한다면 버릴 것이 없는 소득창출의 원리라고 생각되어 몇몇 양돈농가에 의뢰를 해보니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현재 그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다며 이렇게 응답을 해왔습니다. 2004년 M&M농수산물수입쿼터량 기준이 끝나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혜를 모아 보다 저렴한 생산비를 투자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사료제조장비를 지원해주고, 가축 사육농가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시도한다면 농가의 소득도 향상시키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시고 시도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농업에 아산쌀 브랜드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곡수매시 둔포면, 염치읍, 음봉면 등의 포괄적인 추곡수매로 인하여 타 읍·면에 비하여 40㎏ 1포대당 3,000원 씩을 더 계산하고 사들인 둔포 갯벌쌀의 고유 브랜드와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킨 관계로 둔포 갯벌쌀의 판로에 많은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의 일환으로 염치읍과 음봉면의 벼를 둔포 벼와 격리시켜 사들이며, 격리 보관하고 등급에 따른 차등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싸이로, 즉 농산물 보관통을 관계 기관과 상의하여 증설시켜 주실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각 읍·면·동 단위 각 부서의 담당공무원이라고 칭하는 명칭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전과 같이 각 담당계장 호칭으로 명칭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직도 모든 주민들은 “계장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은 어제 조기행의원님의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으므로 상기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각 담당 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현인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기원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이기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물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중요한 시책은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발전을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시정에 반영하므로 희망이 있는 아산건설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던 환경사업소를 지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단 1명도 구조조정되지 않고 26명 전원이 본청 및 읍·면·동으로 배치되어 본래의 취지에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한 26명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금년도 기준으로 9억 2,600여만원의 인건비를 내년도에 아산시가 부담하면서 민간위탁자에게 인건비 6억 8,900여만원을 다시 부담해야하므로 오히려 6억 8,900여만원을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이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연간 1억 600여만원의 이윤을 주는 민간위탁 처리 결정이 잘된 정책으로 보시는지, 잘못된 것인지 답변 주시고,본의원은 민간위탁 처리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곡교천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하천입니다. 5~6년 전에는 하천이 오염되어 부영양화 현상으로 물고기가 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상류지역의 수질이 좋아져 물고기가 살 수 있으며, 철새들이 찾아들고 있으나 낚시꾼들이 떡밥을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낚시터 관리 및 지도가 요망됩니다. 또 지난 2000년 아산시가 전국 규모의 방제훈련을 하면서 옥정보 부근 하천 중앙에 모래섬을 만들었으나 훈련이 끝난 후 준설을 하지 않아 지금은 하천바닥으로 모래가 흘러 모래땅으로 나타나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생태계를파괴시키고 있는데 하천 준설계획과 낚시터 등 곡교천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송악면 강당리 광덕산 계곡에 자연 발생한 경관을 보호하고 유원지를 하류지역에 개발한다면 지난 ’93년 시장님께서 군수로 근무할 당시 3,000여평을 2억 8,000여만원을 들여 매입하여 상가 등을 조성해 계곡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음식점 등을 유치하기로 10여년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4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지시함으로 사실상 백지상태가 된 것은 아산시의 행정력 부재라고 판단되며, 용역비 등 시비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아산시는 관광지이며, 농업과 공업으로 발전하는 복합형 도시입니다. 아산시의 중심지인 온양온천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말부터 관광업이 침체되면서 지역경기가 엉망이 되어 일부 숙박업은 시설을 바꾸어 타 업종으로 변경하는 등 관광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일부 접객업소들의 시설이 낡거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불편해 점점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 아산시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또 현재 영업중인 일부 대중탕의 경우 시설이 낡거나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온천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해 대형으로 최신시설을 갖춘 대중탕이 절실함으로 온천수 사용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99년 용역비를 들여 부존량 등을 조사해 놓고 확대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다섯 번째, 온양은 아산시의 중심지요, 얼굴이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휴양지이며, 온천수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쾌적하고 친절한 인상을 받을 때 다시 찾아가고 싶은고장으로 남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은 어떠합니까? 대로변에서 장날이 되면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해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데도 주차금지구역이 많이 모처럼 우리 고장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 고장을 찾아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관내 차량들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무려 90여억원이 넘는데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죄인처럼 푸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즉, 삼성증권에서 온천초등학교, 국민은행에서 온천초등학교 앞 도로는 경고장과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날 등에는 동일목재 옆에서 번영로까지 복개된 도로에 주부들이 시장이 나왔다가 차량을 주차해놓으면 경고 방송 후 20~30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을 하는 등 지나친 단속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해를못하고 불쾌하다며 시정을 비판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보다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가지의 간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쪽 도로변은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십시오.여섯 번째,고속전철역역명칭등으로 아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시가 요즘에는 아산시와 통합하겠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함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아산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비싼 물가 등 경제 문제와 지역개발의 둔화로 희망이 없다면서 통합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 희망을 주지 못해 애향심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시정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일곱 번째로 온양 시가지에서 호서대학교까지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하루에 3~5회이지만 호서대학에서 서부휴게소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무려 21회나 됩니다. 따라서 호서대학 학생 및 세출리, 갈매리 등의 주민들이 온양을 찾으려면 750원의 요금이면 되는 것을 1,500원을 들여야 온양을 오게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용자가 없어서라는 말은 버스를 운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승객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학생들이 온양을 찾아와 온천수 목욕이나 각종 업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우리 고장을 찾아오지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오지 및 벽지노선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조해주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지 않는 이유와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교통정책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이기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김응규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김응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김응규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위민 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시 연구 노력하고 불철주야 잠 못 이루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상호 견제와 협조를 통해서 시의 발전을 기한다면 우리 시는 충남에서 제일가는, 아니 전국에서 제일가는 살기 좋은 쾌적한 중소도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998년도부터 우리 시 기금 운용계획에 관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998년도 1억원을 기금 출연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9,766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 4,560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8,100만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고 운용되어 왔습니다. 어느 기금은 적시에 운영도 되고, 기금 목표를 정해놓고 조성하고 있지만 어느 보장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이나 조성계획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소명자료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지방양여금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지방양여금은 257억원, 2003년도는 186억원으로 72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을 신청할 적에 조사자료 부족이나 양여금을 받고도 사용을 못하여 지방교부세법 제12조 1항에 의해서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되며, 전국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은 그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지방재정운영계획은 경상예산 21.3%, 투자예산 60%, 채무상환 4.2%, 기타 14.5% 등으로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채무상환 계획은 1.4%로 전국단위에 비해서너무 낮지 않은가, 이 세 가지에 대해 서는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충분한 답변자료를 보내왔기 때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북부외곽도로 공사구간중 권곡, 모종동 구간의 양수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권곡1통, 모종1통 지역에 몽리지역 130㏊의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존에 모종1호정, 모종2호정의 양수시설을 가지고 130㏊의 농경지에 갈수기에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송악지구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말단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악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용수로를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북부외곽도로 공사 구간에는 60㏊의 양수시설을 갖춘 권곡양수장 한 곳만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의 농경지에다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곳이 향후 도시계획 시설이 된다 해서 현재 농경지를 갈수기에 농사를 짓지 못할 시는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북부외곽도로 공사를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아산발전연구소 협약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아산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위해서 아 산시와 선문대학, 순천향대학, 호서대학의 3개 대학과 아산시 발전연구소 설립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연구소가 설립 운영되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출자분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두뇌를 이용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도시계획 형성에서 이론과 실제가 겸비될 수 있는 이 연구소를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실비 운영으로서 재정립 아산발전연구소를 설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는바 이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임종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김응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일상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김일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들 멋있는 인사말과 여러분들에게감사의 말씀을 해서 저도 끝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도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친숙한 행정과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기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 온천이 1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동안에 관광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80년대 이후에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각 자치단체별로 개발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의 관광주력상품인 온천이 지금 사실상 퇴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더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법안을 생각하셨는지, 상위법에 25℃라는 온도의 확정된 것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 법에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만큼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천수 공급지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확대방안과 우리 행정에서 행정서비스로서의 우리 지역에 온천이라든가, 실옥동, 용화동, 권곡동으로 온천수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그 지역을 개발할 민간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권 개발로 인한 공장유치로 우리 아산시를 통과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우리 아산시로 진입하는 도로나 예산에서 들어오는 도로, 또 지금 아산만권, 또 서해안권에서 들어오는 도로에 신호대기가 최소한도 7군데에서 15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체증으로 인한 우리 아산시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도로망을 신호등이 없는 도로망으로 구축해서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돼서 그분들이 다시 찾는 아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아산시에 약 27군데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경기도나 혹은 경상도에 보면 50% 이상이 장묘문화가 납골당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우리 충청도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많아서 27~28%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장묘문화를 행정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장묘문화에 대해서 납골당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해안이 있고, 산이 있고, 산천이 필요한 우리 아산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되어 있답니다. 2006년부터는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할 전망이라는데 우리 아산시에는 19개소의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급수의 수질을 어떻게 운영해서 아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이 산업화돼서 대형 차량이 우리 아산시를 거쳐서 하루에 움직이는 것이 약 1일 670대랍니다. 그런데 670대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거나 쉴 공간이 없어요.천안도 없고, 이쪽 평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철강이나 한보철강 및 현대자동차, 대우, 만도, 이런 여러 군데에서 차량이 움직이는데 아산시를 거치는 것이 하루에 670대인데 그 기사 분들이 천안, 평택, 이렇게 다니면서 식사를 하실 때 물어보니까 아산시에 곡교천 하천변에 주차할 데가 많은데 거기다가 포장을 해서 해놓으면 1시간 내지 2시간 그 지역에 움직이는 차량이 밤에 움직이기 때문에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항으로 하든가, 아니면 또 우리 서해안 개발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형성돼서 청양이나 이쪽에서 오는 모든 대형 차량을 우리 아산시의 하천변에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 시설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그분들이 찾아서 쉬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거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저를 끝으로 한 우리 아산시 2002년도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김일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대리 답변을 양해하지 않는 의원의 답변요구 및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의원
예.
상남
김상남의장
이기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장기발전계획을 국토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주신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95년도 당시 차주영 아산시장님으로 계실 때 신도시가 개발되면 기존 온양 지역이 공동화 현상으로 퇴락 할 것을 우려해 그 당시 신도시에서 온양까지 폭 100여m의 중앙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다 하고서 그 계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개발이구체화되면서 개발이 완료된 신도시 지역이 천안권으로 흡수될 것이 뻔한데 시장님의 이번 계획에 여기 이런 중앙도로를 개설하실 것도 함께 구상해주시면 고맙겠고요.또 하나는 용화동 일대가 지난 ’87년 구 온양시에서 공영개발로 택지를 개발 조성한다고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못한 채 주민들은 한 1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불편을 주다가 지난 ’97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아산시가 이 일대를 무슨 지구로 지정한다는 소문에 토지 소유주들을 불안하게하므로 일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도시 지역의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분양할 경우 과연 그 이후에 이 지역을 택지개발 했을 때 거기와 경쟁력이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또 용화동 일대의 시가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제가 알기로는 요즘 용화동 일대에 민자를 유치해서 아마 3,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산시가 공영개발이나 이것으로 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은 오랜 세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일상
김일상의원
예, 물론 우리 시장님이 민선3기에 행정 장으로서 6개월밖에 현재 근무를 안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펴나가자, 이런 말씀 중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 아산시를 찾아올 수 있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산시민이 대폭 증폭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인 테마나, 어떤 용역사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또 실시설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교통편의라든가, 주거문화에 대한 문제, 또 도로, 또 1천년 역사의 온천지역을 다시 관광 활성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21세기 들어서 아산시의 발전 사항을 우리가선 행정으로 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버금해서 내년도 계획 예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지가 계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인배의원
현인배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네 번째인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에 대해서 아산쌀 브랜드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추곡수매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의 읍·면이 통합적으로 해서 한 통에다가 모든 것을 다 넣은 관계로 이제까지 쌀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러한 쌀이 한 데 다 섞여서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이러면서 그 브랜드의모든 이미지가 실추됨으로써 앞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해서 한 한달전 정도의 모든 농협 조합원들과 모든 임원들이 데모를 하러가자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정에반영시키고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좋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해서 그것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중에 한가지만을 답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 없이 시장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처리는 우리 농정과장님이든, 기타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만약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둔포면 운용3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에 이 상습침수구역으로 그 현장까지 가셨다가 그곳을 확인하시고 급기야는2,000만 원이라는 거기에 투자돼서 무엇인가 한번 처리해보라는 그런 자금까지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가지도 않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공장들이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씩 걷어서 그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있는데도 농사철에는 이것을 일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이제 농한기 때 그일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일이 제대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때 오셔서 보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2,000만원을 준 것인지, 그것까지도 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인 테마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아산온천 및 영인산 입구가 접해있는 토지를 매입해 토정관 건립과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의 재정비 관리 방안과 아산온천과 영인산 휴양림 등과 연계한 관광 안내소 건립 운영방안, 영인저수지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토정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즉 토정관은 주변 여건과 토지의 용도 내지는 건축양식, 규모 등의 중요한 요건임과 동시에 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 조사와 고증에 의한 자료가 필요하기때문에 창의적인 발상에 따라서 자료 확보 또는 전문가의 자문, 현지 조사를 통하여 개발 방침을 정한 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김옥균 선생과 이지함 선생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의 자료 내지는 문헌에인정되는 내용이 제시됨에 따라서 이 토정관 건립의 방안을 재정립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의 정비 방안입니다. 영인면 아산리에는 아시다시피 아산향교, 여민루의 목조 문화재와 기념물인 김옥균 묘소, 석조 문화재인 5층탑 등이 집중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옛 문화유산이 타 지역보다 많이 잠재해 있으나 그간에 충분하게 관리되었다고는못 봅니다. 아산리에 잠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보호 보존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의 발상에 대하여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는 현 위치에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가치가 있으므로 현 위치에서 보수 정비하여 앞으로 관광자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양온천, 영인산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안내소 건립 운영입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문화유산이 풍부하게 존립하여 볼거리가 많다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방치되어 있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홍보와 유인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안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쾌적한 영인산 휴양림과 아산시의 문화유적지, 그리고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가는 아산온천을연계한 관광코스가 되도록 하 여야 함은 아산온천내 스파비스 안내, 영인산 휴양림 관리소의 안내업무를 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인산 저수지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환경성과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투자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얼마만한 가치가, 또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의 재원과 주변 여건, 시설의 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사업비 조달 내지는 개발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자원화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법적인 검토와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원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광업계 불황에 대한 아산시 관광활성화 대책과 온천수 부존량 등을 용역비를 들여 조사해놓고 온천수 사용지역 확대 고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의 침체요인을 생각해본다면 관광산업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점과 관광업체의 시설투자 미흡 내지는 관광서비스 빈약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관광도시이면서도 전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점 등이 복합되어 현재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홍보 내지는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더한층 강화하여 우리 지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또한 관광업체 계도를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관광사업체 내지는 택시·버스조합, 음식·숙박업 조합, 관광학과 교수, 봉사단체 등과 우리 지역의 관광현안들을 관과 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관광발전협회를 구성하여관광 활성화방안들을 하나하나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시책들을 통해서 우리시의 침체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온양·도고 등 기존 온천지역의 시설 개선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아산관광의 옛 명성을 회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면에 있어서는 먼저 신정호 관광지 주변을 테마 공원화하여 조각공원과 호수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주변 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외암민속마을 조성, 삽교호·아산호 주변의 관광 해안도로 개설 등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 하다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선진 관광도시에 대한 벤치마킹과 한국 관광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접목될 수 있는 우수 시책을 반영하고, 관광행정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관광인재 육성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발전은 시민과 관이 인내와 응집력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단기간 내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 지역의 개발 잠재력으로 미루어볼 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적이라는 전제하에 아산관광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온천수 자원조사는 온천법 제29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온천자원조사를 하게 되어 온양온천지구에 대하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용역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온천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한국 자원공사와 ’98년 4월 16일 입찰해서 ’99년 5월 30일 최종 보고서를 납품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적시 지표하 98m에서 사용량이 많을 시에는 최저 140m까지 하강한 것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사용에 있어서는 1일 적정량이 4,000톤에서 3,276톤을 69개 사업소에서 사용중에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지구면적인 16만여평에서 더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양온천지구의 개발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온천자원은 한정적인 자원으로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고갈의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항구적인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온천지구 확대지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온천자원의 부존량 분포가 현재 지구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조사 내지는 확인 후에 최선의 시설을 갖춘 대형욕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상의원님이 질문한 온천수 공급 확대 및 관광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정·권곡·용화동에 온천수 공급지역을 확대 할 방안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이기원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은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일상
김일상의원
예.
종원
김종원행정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원
이기원의원
예.
상남
김상남의장
이기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원
이기원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 관내에는 3개의온천지대가 있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온양온천은 백제시대부터 온천수가 용출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휴양지로 알려졌고, 도고온천도 유황온천지로 널리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온천은 신흥온천지로 개인이 온천수를 개발해 대온천탕 등 각종 최신 시설을 갖추어 막대한 광고비 등을 투자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국내 언론들도 온양온천이 아산온천으로 바뀐 것으로 착각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 11월 14일자 동아일보에서 소개한 것을 보면 아산온천만 소개되어 있고, 또 스파비스, 지도에도 스파비스, 아산온천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으로부터도 온양온천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현상은 온양온천에도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를 겸한 대중 온천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온천수 부존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확대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된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드리면서 개인이 조사를 하면 이것이 타당하고, 어째서 관에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국장
이기원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아산은 온천지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역사 깊은 온양온천, 도고온천, 또 최근에 개발된 아산온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온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온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문, 내지는 TV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바와 같이 온양온천 관내나 도고온천에는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의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미약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협회, 또 위원회, 이러한 것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홍보하는 이러한 전례를 갖도록 하고, 또 그 반면에 우리 기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홍보를 하는 이런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온천수 잠재량을 조사한 것과 관에서 조사한 것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온천지역을 확대고시한다는 것은 개인이 조사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관에서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이 물론 거기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용역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천수가 지금 온양지역에 4,000톤이 적정량이라고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준을 보면 100m에서 용출량을 따져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100m에는 적정 용출량이 3,000톤, 그래서 그 이하 140m를 다시 확인한 결과 거기에서 4,000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온천물이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하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 맞는다고는 못하겠지만 전문성 있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는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온천물이 풍부한 그러한 여건이 된다면 지구확대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광활한그런 지구 확대는 곤란한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인이 조사한 것을 절대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대고시를 할 때는 저희 기관에서 용역을 한 이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배
김준배의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김준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의원
지금 온천고시 확대 관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온천고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외에도 법적으로 보면 임의적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천고시지역 외에다가 온천수를 개발해놓고 신온천 신고를 했을 때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지금 도고온천이 사실상 좁은 범위내에, 적은 평수내에 온천고시가 돼서 그 지역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주변 지역에 여러 개의 온천공구가 파졌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전부 신고하는 바람에 난개발이 됐다고요.그런데 저것이 온천고시 지역을 확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그런 것인데 그러면 지금 온양온천의 경우 온천지구 외에 온천공구를 개발해서 신고를 했을 때 시에서는 그것 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남
김상남의장
다 하신 겁니까?
준배
김준배의원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상남
김상남의장
정거묵의원님 질문하세요.
거묵
정거묵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고시를 확대를 안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시내권에 고시된 지역의 여관들은 주차장이 좁은 관계로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터미널 쪽이라든지, 온천고시 외 지역에다가 여관들을 짓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전에 택시기사들이 택시요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온천수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자기가 태우고 가는 데가 진짜라서 빙빙 돌다가 멀리 가서 이렇게 손님을 모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온양에 가야 여관에 온천수가 아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이 조례나 다 봤을 때 온천수 아닌 지역에 여관을 지어놔서 온천수 공급을 못 받으니까 온양은 다 가짜 물이다, 이런 소문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관을 허가해주지 말든지, 온천수를 공급한다든지, 시에서 아마 명확한 의견을 갖고 시정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온양온천은 온천수가 아니라고 소문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더 질문하실의원님 계 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김종원행정국장
김준배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지역으로 고시되면 현재 굴착된 온천공에서 나오는 물로 활용한다는 그런 뜻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지역이 되고 안되고간에 굴착을 하고 못하고 이것이 첫째 문제가 아니라 현재 온양지역에서 나오는 물 양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역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4,000톤이라는 것은 기준치보다 더 심도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잰 것이지, 기준치대로 잰다면 오히려 1,000톤이 모자란 3,000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역에 온천수를 보존하는 시책이 아니면 앞으로 고갈상태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시지역 외에 온천공을 시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천이라는 것은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에 따라서 합니다만 여기에서 온양온천의 온천지역이라 하면 이 근방이 되겠지, 또는 여기보다 상당히 먼 예를 들어서 배방쪽이 됐든, 탕정쪽이 됐든, 염치쪽이 됐든, 이런 것은 좀 거리가 멀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근방에서 굴착을 해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지역에서 용출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물을 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고시지역 바로 밖에서 파서 물이 나오는 것도 다 포함돼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온천지역, 온양 관내 온천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존량은 우리가 판단할 때 4,000톤 내지 3,000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풍부한 수자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고시지역 밖에는 온천물이 아니고 일반 물과 섞여서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정거묵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온천물이 풍부하다면 고시지역 내도 풍부하게 쓰고, 외 지역에도 확대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현 실정으로서는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확대를 한다면 오히려 온천물을 일반 물과 섞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꼭 온천지역을 현 상태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신중한 부존량 조사 내지는 검토를 해서 다만 몇 만평이라도, 또 몇 천평이라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고시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대로 그냥묶어놓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온천공을 가진 분들하고 많이 협의도 해보고, 또 중앙관서라든지, 관련 기관에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 실정에서는 확대를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참고해서 앞으로계획을 유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민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민병권입니다.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균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아산쌀의 브랜드가 금상을 받았으나 마케팅 차원에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쌀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농림부가 주최한 전국 으뜸쌀 선발대회에서 영인면 거주 장석현씨께서 쌀과 바다의 만남 브랜드로 출품한 쌀이 영예의 금상을 받았습니다. 출품에 앞서 우리시는 외형과 성분 분석, 관능검사 등 철저한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2일 농업기술원에 출품한 결과 충남도에서 총 10점을 중앙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출품 쌀이 1위와 8위로 입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쌀의 우수성과 수상자 홍보를 위하여 지역 신문에 14회, 반상회보에 1회, 시 인터넷 방송보도는 물론 중앙지 1회 등 우리 쌀 우수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널리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아산 쌀의 이미지 제고와 품질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심층 홍보하기 위하여 중앙 일간지와 지방일간지에 박스형 광고 홍보는 물론 전동차 내부와 지하철 주요 역사, 국철 주요 역에 대하여 광고물을 집중 설치 홍보할 계획이며, 특히 금상 수상 내용을 쌀포장지에 부착하여 대도시 소비단체 등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홍보용 쌀을 구입하여 출향인사와 중앙, 충남도와 대전시 산하 간부직 공무원과 한국 음식업 중앙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에 공급하여 실질적인 우리 쌀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으뜸쌀 수상 홍보를 위해서 중앙 일간지에 약 1억, 홍보용 쌀 스티커 제작 1종에 약 120만원, 홍보용 쌀 구입비로 1,300만원 정도의 예산과 브랜드 금상 수상 제작에 1,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쌀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현인배의원님 질문인 둔포면 운용3리 대형 공사장 입주에 따른 마을 침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포면 운용3리 마을에 대형 공장 입주로 인하여 여름철 호우시 마을이 상습 침수되어 주민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현지확인 결과 공장 우수관이 마을 용수로에 연결되어 호우시 마을이 상습 침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난 11월 마을 이장과 대한민박집 외 2개 업체 등 당사자가 시의 중재하에 협의한 바 피해에 따른 공사비 약 1억원은 공장측에서 면적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회사간의 공사비 분담에 다소의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으며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현인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가축의 사료와 친환경 비료를 생산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주)그린아산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시에서 직접 처리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음식물 쓰레기 를 사료화하여 양축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대규모 양축농가에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으며, 기존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를 견학, 보다 나은 시설, 보다 저렴한 가격 등 경제성이 있으면 보다 많은 양축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관계입니다. 환경사업소를 지난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단 1명도 구조조정되지 않고 26명 전원이 본청, 읍·면·동에 재배치되어 본래의 취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잘못된 것 아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지침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4월 입찰공고 후 접수된 업체로부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점수를 얻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02년 6월 계약업체로 결정되었습니다. 7월 1일 시행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은 시설과 사무의 민간운영으로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우리 시에서는 기구 및 정원에서 축소되어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24명을 효율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우리 시 필요에 의하여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재배치 운영하고 있어 인력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재 묘지 1기당 면적이 주택면적의 3배에 이르는 등 장묘문화의 폐해가 한계에 왔다고 보여지며, 매장풍습에서 화장·납골로서의 장묘문화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서 우리 시의 납골당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묘지면적의 확대로 임야가 잠식되어 사회적인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장묘문화 개선책으로 납골당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부터 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범 납골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시 공설납골당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선정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납골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감으로 납골당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나 납골에 대한 주민의 이해 설득으로 납골문화의 거부감 해소방안 마련 및 홍보 등으로적극 대처 하여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박영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수입니다.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28호선의 조기착공 계획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8호선 구간중 영인면 신현리에서 아산리 구간의 비포장 도로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지난 ’99년 도비 3억원을 배정받아 폭 3~5m의 콘크리트 포장을 1.7㎞ 시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불편하고 또한 국도39호선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 경기가 저하되는 등 피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628호선의 신현~아산 구간을 조기에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에 금년 7월 사업시행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긴밀히 추진한 결과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있도록 지방도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 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3년 실시설계가 착수되면 사업시행청인 충남도와 협의해서 주민 편익시설이 포함돼서 같이 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교천 하천 오염 방지 및 모래 준설 등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곡교천 현황은 기점은 배방면 갈매리부터 인주면 대음리까지 26.8㎞이고, 이중 국가하천이 18.6㎞, 지방 1급하천이 8.2㎞입니다. 하천 준설은 지방국토관리청에 기 수립한 곡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의 하상고와 하천 부속물, 또 하천 공작물 보호구역을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될 사항으로 2000년도 상반기에 준설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하천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하상고가 기본계획보다 낮기 때문에 하상준설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작년 전국 방제종합시범훈련시 설치한 모래섬은 내년 1월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 무질서한 낚시 행위에 대해서 하천감시 공익요원과 청원경찰이 수시로 순찰 및 지도하여 낚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또 공공근로자 등 인력을 투입해서 하천내 각종 오물을 수거하였고, 추석을 전후해서 현충사 앞에서부터 아산대교에 이르는곡교천 천변도로 제방잡초를 제거하 였습니다. 또 염치 송곡리 구 시청 앞에 수년째 방치되어오던 경비행장 시설물에 대해서도 완전히 철거조치를 하는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곡교천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2003년 예산에 요구한 2억원의 용역비로 종합개발계획과 관련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원의원님께서 주차단속 문제점과 주차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아산시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아산시의 차량이 6만여대인데 비해서 주차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약 55%에 해당되는 3만 4,00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만 5,000대는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29개 구간으로 10.24㎞를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도로 4개 구간, 1.24㎞는 주정차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예고장을 발부한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방송을 하고, 차량 이동을 충분히 유도시킨 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단속보다는 예방에 주력을 두어 관광객및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 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시내 중심권의 유휴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삼성증권 앞 도로와 국민은행 앞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는 양방향의 교통흐름을 정확히 측정해서경찰서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서 신도시 연계 도로망, 주차장 시설, 일방통행 등 도로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기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라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로 동방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온양터미널, 온양역, 서부휴게소 앞, 동방마트 앞, 신라아파트를 경유하는 동방초등학교까지 1일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서부휴게소까지는 버스 1대를 고정 배치해서 호서대학 학생과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일 42회 왕복 운행을 하고, 천안~온양을 가고자 하는 시내버스와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승에 따른 버스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 112대의 시내버스로 노선을 즉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 2003년도 교통불편 노선 및불합리한 노선 재조정시반영해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타리식 교차로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의 형식은 크게 입체형 형식과 평면 교차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타리식 교차로는 평면 교차로의 일종으로 교통량의 흐름이 일정하고 차로별 교통량 차이가 없는 곳에서 일반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기존 교차로는 노선별 교통량이 불규칙하고 또 협소하며,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로타리식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로타리식 교차로는 우리시 관문이나 상징성이 큰 곳에 로타리 교차로를 신규 도로개설시 설치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지구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상의원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신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총 18개소로 저수량은 2,765만 9,000톤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온양지사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을 대비해서 매년 준설사업을 하여 저수용량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사업비 3,036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129만 2,000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농업용수량의 4.8%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소류지 30개소에 대해 매년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제방 보링 및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제방에서 누수되는 용수를 예방하고 있으며, 농업용 대형관정 245개소, 소형관정 3,178개소, 생활용수 35개소를 개발해서 한해시에 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수지 및 소류지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업용수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상의원님의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아산시가 지역특성에 맞는 다목적 기능을 위해 밀집되어 있는 도시권과 가까운 곳에 대형 주차장을 갖추고 시내권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곡교천 부근 충무교에서 아산대교 구간 하천부지 약 13만 500㎡에 대해서 하상 공용주차장 및 관광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허가 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후 사업 시행에 따른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및 곡교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내주차난을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타워 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포함 수립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내 중심권 공휴지나 유휴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서 노외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철도청과 협의 장항선 복선화 구간의 교량 밑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628도로에 대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답변을 안들은 이유는 우리 628도로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 지역의 관에서 우리 아산시 관광산업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628도로는 기본 도로에서 병행해서 설계변경을 달리해서 영인저수지 갓으로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아산온천과 휴양림에 문화관광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길과 더불어 생태 공원이 조성되는 이러한 이점이 도사리고 있고, 또 본의원이 도에 가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고, 거기에 답변을 일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이것을 적 극적으로 검토도 물론 하셨지만 대처할 수 있는 일을 조기에 가져줬어야만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아직은 현명한 계획 아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시정질문, 답변으로 이렇게 질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만이 거기에 생태공원이 성립이 되어야만 바로 아산온천에 오는 관광객과 또 더불어 휴양림을 사용하는 경기 일원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자리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깊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데는 필히 기존에 있는 628도로 성격과 소재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시고, 설계를 꼭 저수지로 관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듣고 싶고요.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효과적인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검토는 안해본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 꼭 바램이고,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하는 하나의 기본 계획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은 약 3~4만평의 저수지를 매립해서 거기에 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존해서 연꽃과 부레옥잠, 이러한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학습의 견학 장소도 되고, 또 휴식 공간이 아주 절실하게느껴지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또 도에 올라가서 건의하실 적에도 이것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소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의지의 표명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들을 수 있도록 답변에 준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박영수건설교통국장
김의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8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선형을 지금 현재 있는 도로의 선형을 변경해서 저수지 상류 수변을 통과해서 다음에 수변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저수지 상류를 일부 말씀하시는대로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식부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때에 물론 설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 발주 및 용역을 주게 되는데요, 그 때 설계할 때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이 더 개발할수 있고, 지금 말씀하 신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설계에적극 참여를 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충청남도 도로과하고 저도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했고, 우리 당무자가 가서 또 직접 건의도 하고 해서 2003년,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박종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현인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의 농한기 장비인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비 유류대 지원을 요망합니다. 각 부락당 1대에 1만원 정도입니다. 각 부락에 제설책임자를 선정하고, 기름값 정도만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읍·면·동당 약 300만원 정도씩만 지원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동절기에는 모든 공사가 중지명령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1년 1월 8일날 35㎜의 폭설이 불시에 내려서 큰 혼란이 야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제설작업에 남다른 관심과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족하게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염화칼슘을 312톤을 확보했고, 저희가 가을에 모래를 충분하게 지금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 요원과 수로원들이 모래 포대도 지금 수만개를 제작해서 각 언덕이라든가, 결빙지역에 배치를 했고, 여러 가지전 직원이 설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읍·면·동에 재해대책 담당자하고 21개의 자율방범대, 18개소의 의용소방대 요원들, 대장들을 전원 회의 소집을 해서 폭설에 대비한 유기적인 체제구축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당 3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이 폭설이 왔을 경우는 읍·면장 재량하에 선 활용을 하고 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우기때 재해대책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를 읍·면장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대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필요하면 장비 임대료까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아직 특별하게 그렇게 폭설이라든가, 제설이 많이 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1월달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제설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