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연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필 2004년12월31일이면 31일이지 6월30일로 하는 이유는, 이 이유는 과장님이 알 수는 없지요?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조례안을 하나 개정을 하나 제정을 하나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의, 시의원의 권한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법에 저촉이 된다, 또는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해야 한다, 참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답답해요. 자구수정 하나 하기 위해서 종이를 3장, 4장 소모를 해야 되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어떤 지역에 맞는 조례 개정이 실현돼야 되는데 전부 대도시에 맞는, 통영 같으면 우리가 통영해양도시면 해양도시에 맞는 어떤 일부 건축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따라가야 된다. 일치가 안 되거든요. 만일에 우리는 이것을 주민자치과 이 부분을 우리는 개정을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금년 12월31일부로밖에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예, 조직 기구 이 문제는 전국적인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우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인사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5급 한 사람을 또 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꼼짝하지 말고 따라 오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안을 내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3회 임시회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 자원봉사단체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모든 단체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등록만 하면 자원봉사단체로 새마을 자체가 새마을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하는 그 단체들이 이중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 검토를 한 번 해보니까 제3조(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즉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안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조 3호에 "자원봉사단체"의 용어에다가 '단,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계에 알아보니까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새마을, 바르게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한다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으로 광의를 해석을 하면 노인단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다 자원봉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는 개별법 내지 개별행정지시에 의해서 지금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단체에 꼭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는 개별법이나 개별지시, 행정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어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우리 자원봉사하고는 별개의 어떤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결국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과장님, 그래서 7조에 등록을 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막을 근거는 없지요. 막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자기네들은 새마을은 새마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새마을이 이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안될 것이고 중앙부서나 도 단위 자체에서 벌써 별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그분들이 새마을지회장이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장 밑에 산하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만일에 여기다가 넣어 버리면 자원봉사가, 새마을 그게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입니다. 이 자원봉사에서 제외하면 자원봉사 그 활동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지금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5조에 있네요.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새마을단체가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기들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프로그램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이야기가 지난번에 이야기 때도 이 조례가 설치가 된다 해서 등록된 단체에 무조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은 새마을 어떤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면 새마을 자기들 계통을 받아서 지금은 총무과로 그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마는 새마을 계통을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이 만일에 등록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새마을 계통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줄 일도 없고 또 아까 사업비를 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사업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도체를 한다, 우리가 도체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 사람들 어떤 실비를 딱 지급을 하는 것이지 새마을 지금 우리 읍면동에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자원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체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루에 밥값 정도 5,000원 내지 1만원은 새마을협의회에 있더라 해도 자원봉사를 하면 같이 하니까 돈을 실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과장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단체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막을, 등록을 안 해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는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틀리지요.

현실적으로 저게 새마을단체는 새마을 자기들 개별 법이나 개별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록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할 리가 있고 없고 그것은 뒤에 차후의 문제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 제외를 시켜 버리면 새마을 그 자체가 자원봉사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기 지금 조례에서 새마을이고 바르게이고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하면 되는 거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개인이나 또 단체가 어떤 뭐 하나 봉사단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뭐 명칭이야 뭘 만들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지.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활동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를 굳이 여기에 넣지 말자는 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장 말씀은 딱 그 어떤 사업비를 지원 받는 거기에 국한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조례는 사업비만 아니고 자원봉사의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어떤 노인단체, 그 다음에 정액을 보조받는 지금 해군이라든지 고엽제 같은 그런 데도 여기 지금 현재 다 들어 있는데 그렇게 제외를 시켜 버리면 이게 지원을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게 훼손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꼭 사업만 지원하는, 통영시자원봉사 사업비만 지원하는 그런 조례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지만 모든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기 때문에 저는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광의를 생각해서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최경남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보류를 시킨 그 요인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 자원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일에 우리가 다시 도체를 한다 합시다. 새마을단체에다가 지원 요청을 할 것이고 바르게에 요청할 것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단체에. 또 역시 여기 생긴 자원봉사단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에다가 지원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이 센터는 센터대로 하는데 만일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다. 전체가 모인다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느 단체 명칭이 없이 포괄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새마을단체하고 다른 정액을 받지 않는 단체하고는 분명히 차별화 된다 이겁니다. 차별화가. 그러면 이 상황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액은. 정액을 받는 단체하고. 노인회가 자원봉사센터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 우리가 자원봉사 필요할 적에는 노인회에다가 '이런 이런 부분에는 좀 봉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노인회 자체에다가 요청할 것이거든요. 지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적에는 구태여 내가 볼 적에는 정액을 받는 단체는 회원 가입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청실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예.

팔각회나. 아니지요? 이런 단체는 다 좋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그것 팔각회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팔각회 회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조치는 있어야 안 되나. 정액을 받는 단체하고 정액을 받지 않는 단체하고는 분명히 좀 제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는 이 앞에나 지금이나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나 그것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등록을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줄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하면. 꼭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액단체라 하는 것은, 정액보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운영비,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별도 사업비,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지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정액보조라 하는 것은 1년에 딱 공공요금, 인건비. 내가 새마을 업무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훈단체 4개 단체도 1,000만원 딱 1년에 주는 것은 거기에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할 예산도 안 되지마는 사업을 못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새마을이 우리 자원봉사에 꼭 필요하다, 도체를 하는데 뭐 실비를 얼마를 개인을 안하고 단체로 해서 지원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로 해서 자기들 새마을단체 몇 명 왔느냐. 100명 새마을단체에서 온 것 같으면 100명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그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한테 타고 새마을조직에서 또 이중으로 받고,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볼 때 이 조례 목적 자체가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 다 들어와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제가 과장님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6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 그러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그 회장들이 다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요? 등록이 되면.

등록이 되면 하겠지요.

자생단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데도 올 것이고 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굳이 옥상 옥이고. 말을 하자면. 그 다음에 보험 가입도 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어느 대상이 정해져야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하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모든 대상이 다 들어오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그 대상이 정해지고 해야 산출이 되는데,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뭐 노인회고 이것 다 들어가면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겁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노인회는 자기들 어떤 개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했지 우리 여기 자원봉사에 나와서 등록을 해서 그 보험에 가입할 리도 없고 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단체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라고 자기들이 등록했을 경우에는 막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 관계 제가...

예, 설명해 보세요.

상해보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1인당 1년 연간 한 2,000원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2001년도에는 자원봉사협의회 김갑종 회장님이 자기 사비로 150만원인가 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천에서 어느 예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추락을 해서 어떤 불구가 됐는데 보험료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행자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원 봉사하는데 최소한 보험은 시행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이게 보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무한정으로 보험료를 등록 다 하는 사람마다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런 여유가 있느냐는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은 1,000명입니다 마는 연간 2,000명이면 2,000명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선발을 할 것입니다. 선발을 하는 지원 규정은...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가 얼마라고 사람 숫자를 따져서 할 때 의회에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의결권 자체가 없는 사항이고, 아까 김갑종씨가 하는 자원봉사단체 그것은 자기들 단체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자기 개별적으로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것은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얼마라도 더 필요하면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새마을조직이나 어떤 바르게살기가 여기에 우리가 등록이 되어서 상해보험을 다 할 것이냐 그 관계는 아까 자꾸 내가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새마을은 새마을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 이상한 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등록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러면 제외시킬 겁니까? 제외 못 시키잖아요!

아니, 만일에 새마을에서 어떤 보험이 자기들 계통으로 해서 보험 가입이 되었다 하면 이중 보험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틀린 문제지요.

안 되지요. 자기들도 보험에... 내가 지금 새마을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떤 새마을도 자원봉사니까 새마을도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새마을 자기들 조직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새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가 자원봉사협의회 회원으로 이중으로 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새마을에 우리가 자원봉사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으면 1건만 그렇게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야지 그 2건을 이중으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단체보험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단체로 보험에 가입...

새마을이 상해보험에 들어 있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하는 상해보험에 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좀...

아니, 이중으로는 안 되지요. 그것 상해보험 들어 있으면 그것 하나씩. 그것도 명목이 분명히 새마을도 자원봉사기 때문에 자원봉사 새마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새마을 상해보험...

좋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문제인데 지엽적인 문제는 놔두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이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된 데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된 데가 우리 통영하고 진주하고 양산하고 세 군데가 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