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안을 내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3회 임시회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 자원봉사단체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모든 단체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등록만 하면 자원봉사단체로 새마을 자체가 새마을봉사단체로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범위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하는 그 단체들이 이중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 검토를 한 번 해보니까 제3조(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즉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안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3조 3호에 "자원봉사단체"의 용어에다가 '단,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계에 알아보니까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새마을, 바르게 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한다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서 7조에 등록을 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지금 프로그램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5조에 있네요.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새마을단체가 그러면 거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기들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프로그램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여기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단체로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막을, 등록을 안 해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틀리지요.

아니 할 리가 있고 없고 그것은 뒤에 차후의 문제고 그것은...

그렇지요. 물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기 지금 조례에서 새마을이고 바르게이고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하면 되는 거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개인이나 또 단체가 어떤 뭐 하나 봉사단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뭐 명칭이야 뭘 만들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지.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활동비 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를 굳이 여기에 넣지 말자는 저의 뜻입니다.

예, 그 부분은...

보충질문 최경남위원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볼 때 이 조례 목적 자체가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 다 들어와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방금 제가 과장님 이야기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6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 그러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그 회장들이 다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지요? 등록이 되면.

자생단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데도 올 것이고 해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굳이 옥상 옥이고. 말을 하자면. 그 다음에 보험 가입도 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어느 대상이 정해져야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하는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모든 대상이 다 들어오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그 대상이 정해지고 해야 산출이 되는데,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뭐 노인회고 이것 다 들어가면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겁니까? 나중에.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단체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라고 자기들이 등록했을 경우에는 막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은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가 얼마라고 사람 숫자를 따져서 할 때 의회에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의결권 자체가 없는 사항이고, 아까 김갑종씨가 하는 자원봉사단체 그것은 자기들 단체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자기 개별적으로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것은 범위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부분 이상한 것이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보험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여기 등록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러면 제외시킬 겁니까? 제외 못 시키잖아요!

아니, 그것은 틀린 문제지요.

그것은 새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단체보험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새마을이 상해보험에 들어 있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 하는 상해보험에 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좀...

좋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문제인데 지엽적인 문제는 놔두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한다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이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개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 제정안도 한 번 다 보셨습니까?

통영시 원안하고 똑 같습니까?

물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단체를 빼버리면 이 조례안 자체가 알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한데... 아까 이명위원님도 정액보조단체 넣어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자 하는 안도 있고, 또 원안대로 운영을 해서 또 문제점이 생기면 뒤에 또 개정을 하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