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예,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7페이지 공보체육실.

이거는 우리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가 준공이 된 준공기념으로 무학기 쟁탈대회를 한 번...

4월까지만 준공이 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그게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 왔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40페이지. 기획감사실 질의 없습니까?

아 이거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직... 그...

아니, 그러니까... 다음 총무과 43페이지부터...

물론 우리 김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항목이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다른 시군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시 공무원이 채택을 제안한 것은 소위 말하면 '모방이다' 해 가지고 아예 점수를 안 줍니다.

물론 그런 게...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전체적으로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무과 51페이지.

이건 봉평동 봉숫골벚꽃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예산을 한 2,500만원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월달에 벚꽃 필 때에 봉평동 단독으로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봉평동에서 추진을 하면 도천동하고 저쪽에 도남동하고 같이 곁들여서...

운영하는데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세요.

예.

이것은 국비, 도비는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려면은 전제조건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0억 이상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보조금이 내려 와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3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이 전체 사업이 25억이기 때문에 다 계상이 됩니다.

예.

예.

예.

내년도...

예, 예, 5월이나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거는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가 거기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도 근무, 여름에는 매일 근무를 하는데, 어디 앉아서 사람 안내할 곳이 없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자치과장 불러서 하십시오.

나중에 그럼 과장님 설명 듣고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보건소는 전부 국·도비 보조금 정리한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정에 2,000만원 해 놨는데, 올해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사실 틀을 못 짜는 게 여유자금이 전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교부세하고 양여금 조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 확보해 둘 거 제대로 확보해 두는 겁니다.

외빈은 외국에 있는 우리 시정에 도움을 받고자 초청하는 사람.

아니고 해외...

아니 이게 적습니다. 의장님은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못해서...

예.

예.

의원님들 한 번 시장님하고 같이...

예, 그게 3,000만원입니다.

실장님,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사양서라도 하나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우리 통영에 수산과학관에는 아마 거북선 모형 같은 거는 없지요?

예.

아마 다마노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정말 대단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가 8억 2,800만원인데 이런 데 전부 다 3억이고, 2억 5,000이고, 3억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자투리가 좀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 같으면은 돈을 좀 많이 넣을 건데 마무리하려면은 그래도 몇 십억이 들고 이래서 조금씩 조금씩...

실장님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계장이 고개를 절래 절래 흔드네.

아, 참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라?

훨씬 모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우리 당초예산에 대한 방생대법회하고 결부 지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양개발과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뭐요?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이래 가지고 도비는 900얼만데, 시비가 3,000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원래 도비하고 국비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도비도 재원이 모자라니까 딱 내려 주면서 도비 얼마 줄 테니까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이거를, 매년 문제가 되는 정보지인데, 이거 뭐 부담해 주십시오. 농·어업인 이건 뭐...

농민후계자들도 지금 이런 계통에 쓸 돈이 있지요?

있습니다.

자, 또 뭐 해양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어업생산과.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한 겁니다.

어디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다음에 이게 2004년 이후 돈이 내년에 다 옮겨 올 겁니다.

예, 다 끝이 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에 9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나누어 놓은 게 뜻이 있어서 나눠 놨습니다. 내년에 마치기는 다 마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예.

20억입니다.

예.

예.

내년 지금...

여하튼 150억 가지고 그 안에 두창 해 놓은 내에 다 이전할 거는 이전하고 지금 설계용역 해 놓은 대로 다 처리하는 게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이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지만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113페이지 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줄에 보면 [제1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9월27일부터 29일까지 남해군에서 제13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226명이 참가하고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우리가 증감 없이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벌써 500만원이 깎여 버리고, 또 의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시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부활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제2회 통영시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이 사항도 금년도에 2,000만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항을 각각 500만원씩 부활을 시켜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소명할 거는, 밑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2면) 이거는...

예, 그거는 감정을 해 보고 난 뒤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공보체육실장님의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유광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에 페이지가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명품 수산물 TV광고비], 제작비와 광고비 2억 6,000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명품수산물 홍보를 위한 TV광고 방송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명품으로 지정해서 고유 브랜드로 개발하고 타 지역의 수산물과 차별화하고 TV광고 방송을 통한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수산물 판로개척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안을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의 수산물 관계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중에서도 우리 통영의 수산물하고 인근에 있는 수산물하고 비교를 해 보면 통영의 수산물들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판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8대 비경에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8개 내지 10개 품목을 명품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가 판매 세일즈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우리 자체 해양개발과하고 어업생산과 내에 한 계를 없애고 수산물유통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산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판매 세일즈도 하고 판촉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양 과에 특수시책을 한 40여건을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삼은 것이 이 TV광고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2월26일에 수산업 단체장들하고 간담회가 있고, 10월달에 수산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시가 수산업 활로개척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액션을 취하겠다 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가 광고제작비하고 광고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수협에도 '너희도 돈을 좀 내 놔라'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우리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57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삭감이 500만원 되고 지금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이 우리나라 [수산업 1번지]로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또 해양수산부 산하의 개발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면은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협장들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수산관계를 업무협의를 매달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좀 살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업생산과 소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산의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뭐 이야기를...

김위원님,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모두에 내가 설명을 안 드리던가요?

사전에 10월달에 수산단체장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를 할 때 '시가 내년도에 수산진흥에 대한 특수시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앞에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제휴를 다음 주 26일에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던가요?

10월달에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답이 없었죠.

아니 수협에서 당초예산을 10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8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 사항은 종전에는 동에서 이 일을 좀 맡아 왔는데, 내년부터는 동에서는 맡질 않습니다. 시에서 일용 인부를 대 가지고 환경부담금 징수하는 대상 시설물 전체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중간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요즘 기술용역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래 가지고 1,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500만원만 더,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비]는 저희들 입장을 앞으로 땅값도 오르기 전에 또 연차적으로 매입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이 허락되는 4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전액 통과가 되도록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소각로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봉투도 내년부터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색깔을 분리해서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분리 안 되는 거 같으면 음식물을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위 아파트는 음식물을 별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곳만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고, 분리가 안 되는 거 같으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소각밖에 안 됩니다. 이런 처지에서 내년에 우리 전 지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고 해서 도시지역, 시지역은 어째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게 내년부터 정착이 되어야만이,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쓰레기 행정이 정착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도시지역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 할 적에 약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꼭 좀 편성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시민이 좀 도움이 되도록, 협조가 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이 구입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첫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이걸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기교체]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기교체]는 사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제외했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는 사량면과 동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2003년도에 계상되는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6개 읍면은 산양·용남·도산·광도·욕지·한산면을 대상으로 해서 집기를...

예. 육지도 이제 기능전환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예,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쪽에 저희들이 수족관을...

지금 거기는 수산실이 되어 가지고 모형 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증 받은 장비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지금 5년 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더 효과적이고 훌륭한 수조시설을 갖추자 하면은 이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그쪽에 있는 걸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실제 유료화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관람료 수입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400명이 왔고, 일요일은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지금 비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는 철이 여름철이고 저희들 봄, 가을에는...

8월20일부터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저번 주까지 통계를...

예.

인원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

약 한 1,000원 정도, 평균 1,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 한 3만 명.

한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기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6명입니다 마는 일용하고 청경을 빼고 나면은 저희들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부 준공하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수익을 조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점도 직접 운영하고 매점수입도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수익을 산출해 나가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 됐어요, 됐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예.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서 이야기하는 원래 계획은...

수족관이라는 게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굉장히...

되어 있었는데, IMF맞고 난 뒤...

당초에 저희들이 해양박물관 종합계획을 당초에 수립할 때...

예, 지방수산과학관은 이제 과학관 안에 저희들 이런 수조는 별도로 그 과학관에 포함되는 시설이고, 돌고래 쇼장하고, 호텔하고는 처음부터 민자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는 해양종합박물관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게 이제 수산과학관 우리 공익분야의 수산과학관은 별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별도로 되어졌는데, 그게 부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호텔 2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물원, 수족관, 돌고래 쇼장 이 부분은 아이맥스 영화관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기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 '98년 그때 IMF가 터지는 바람에 민자 유치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쨌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 때문에 안 되어서 우리가 공익분야의 수산과학관만 사실은 건립을 하게 된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설계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그 안에는 수조시설이 있었다는 그거는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당초 별도로 수족관 그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지.

예,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수족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부분 배관부분도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한 분이면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런 거는 생각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관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점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세외수입에 1,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세외수입에, 맞지요?

입장료 수입은 지금...

입장료 수입말고 매점.

매점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매점에 연간 세외수입에 보면은 1,200만원의 수입이 적혀있다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직원이 몇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럼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데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연차마다 다르고 직급마다 다르겠지마는 지금 거기 일용직이...

그래 일용직이 얼마나 받습니까?

약 1,000만원입니다.

예?

약 1,000만원입니다.

약 1,000만원 같으면은 민간위탁 하십시오. 1,000만원 더 들어가지, 딸애 하나 쓰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저것도 직원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매점을 하나를 1년에... 민간위탁 시켜 줘 버리면 직원 하나도 없고... 절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조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2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 발전 보상금 시상]은 총무위원회에서 너무 시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상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절반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유명예술인 생가 부지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윤이상 생가 옆집에 도시계획도로가 걸려 있습니다, 추영호씨 집이라고. 그래서 당초 [윤이상 음악제]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생가가 어디냐?' 이렇게 봤을 때 주위가 너무 좀 어지럽고 이래서 저 생각과 집행부에서 그 한 집이라도 사 가지고 다믄 땅이 1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들어갈 곳이니까 사서라도 정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도천동 최경남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하나만 사게 되면은 다른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왕 할 바에야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래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면에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할 수만 있다면은 다믄 이걸 샀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부분은 사실상 욕지공공도서관과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을 각각 500만원씩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도서관을 지어놓고 지금 산양의 공공도서관 이런 쪽에는 많은 인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서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생섬 개발사업비는 국·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예 내려와서 투자계획 심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고 다음에 내년도 추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안전도 심사]는 이미 12월달에 안전도 심사가 끝나고 돈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해도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옥녀봉 전국 등반대회]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사량면에서 등반계획서가 올라 와서 전국 등반대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시가 맡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량도 옥녀봉만은 정말로 등반대회가 되겠느냐, 길도 외길이다, 이래서 오늘 11시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통영시의 산악회 등반대장 또는 회장이 자리를 함께 약 한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에 등반대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2000년도, 2002년도 들어서 100대 명산이기 때문에 지리산 옥녀봉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계획 또는 축제의 계획이 서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가 주동이 되어서 먼저 유치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량도 옥녀봉을 가칭 [섬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등반코스] 홍보계획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 등반대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면은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과 일시도 지금 현재 정할 수가 없고 때로는 4월, 5월, 6월 이 사이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삭감조서에 의해 마치고, 당초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영국제음악제]가 국·도비에서 이미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2억 5,000을 올려서 수정예산에 올려졌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실상 한산대첩제전위원회와 예총 사무실이 공유재산관리법규에 의하면은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했다가 다시 시가 받기는 받지마는 일단 이 임대료를 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봉숫골 벚꽃축제 행사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비에서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생꽃섬 개발을 위해서 5억 9,7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해공항 대합실 관광홍보판 설치 사용료]는 지난번 시장님과 의장님 일행이 일본을 갔다 오시면서 김해공항에 여러 가지 관광홍보판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별도 검토계획을 받아 가지고 홍보판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행사지원비로서 880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은 옥녀봉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실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관계도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너무, 지금 현재로서 추경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은 지금 당초예산에 홍보판이라든지 안내판 이 부분을 1,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가지고 각각 1,000만원을 올렸고, [해저터널 관광홍보판 신설 및 보수]도 사실상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돈을 2,000만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해양관광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도 지금 현재 조선소하고 개인부지를 사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서 2억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 [사량 대항물량장 조성]은 대항 쪽에 보면은 지금 해수욕장을 만들어 놓고 차가 닿을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물량장이 지금 없어서 물량장을 하나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려수도조망대 설치(남해안관광벨트사업)] 1억은 사실상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계속비사업을 2000년도부터 해서 2003년도에 마치게 되면은 올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사업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형식상 1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터널을 보자면은 우쪽 또는 화장실 우쪽 편입니다.

입구 우쪽편입니다. 도천동쪽 우쪽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시내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우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입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는...

아니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할 때 보면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또 안내를 하려고 해도 지금현재 근무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어디를 가서 어떻게 물어야 될 것인지, 사람이 그냥 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홍보물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대회관계, 과장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매년 하는 행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 확실한 복안을 정해 말씀을 하십시오.

매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매년 한다 이거지, 그만 답을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이 없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방법론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설명하고, 이상권위원님!

예.

예, 예.

6,000만원은 작년도에 국비지원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이걸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6,000만원이 작년도에 국비가 시설비가 3억 3,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올해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그런데 올해로 이월되어 있는 이 예산을 다시 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키는 게 그게 3억 3,000하고 6,000만원하고, 그거는 편입이 되는 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기는 시설비에 안 들어갑니다. 건물 개축이나 개수나 하는 것이 시설비지, 예를 들어서 의료기라든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동별로, 아니 총 말입니까?

9억 7,000입니다, 9억 7,000.

예.

예, 예.

시설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개·보수하는 시설비입니다,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사과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파트에 물품취득비를 할 때 컴퓨터라든지 치료기라든지 헬스기라든지 이걸 했는데, 거기서 인쇄를 하면서 부기를 할 때, 물론 컴퓨터는 책상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걸 하면서 그걸 책상, 의자 이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2개소입니다, 물품이.

그런데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설비로서 행자부에서 국비, 시설비로서 오니까 나중에 부분적으로 과목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많이 좀 과목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 나올 겁니다.

안됩니다. 그건 못삽니다. 시설비는 못삽니다. 과목상 시설비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물품 컴퓨터라든지 체력단련기라든지 헬스기라든지 의료기라든지 한 동에 한 5,000만원씩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된 시설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시설을 해 가지고 다목적 홀을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컴퓨터도 넣어 가지고 컴퓨터실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헬스기를 넣어서 체력단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품취득비가 많이...

1억 5,000이면 1,200∼1,300 그 정도 됩니다.

예, 1,200∼1,300.

그렇습니다. 그 의자하고 부기가 되어 있는 게, 여기 예산파트도 와 있는데 우리 요구된 게 잘못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전기, 음향시설, 그 다음에 방음시설, 그 칸 가르고 하는데 그것도 동에서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란다 합니다, 지금 동에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시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는 소방시설, 수도시설, 음향시설, 그 다음에 방음시설 이런 거는 시설비 가지고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컴퓨터, 체력단련기, 의료기는 그 시설비로서 예산과목을 가지고 살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가 나중에 남으면은 그 시설비를 물품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또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의자하고 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컴퓨터 놓는 책상 같은 그런 거 말이지요...

예, 예. 지적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물품취득비 동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묻기 전에는 시설비 하나로서 전부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에는 헬스기를 해 주라, 어떤 동에서는 의료기를 해 주라, 어떤 동에서는 체력단련기를 사 주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기본은 없습니다.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거는 한도가 있지마는 그거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행자부에서 건의한 최소한 한 3종 이상은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기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료기도 있고, 체력단련...

인근 동하고는 중첩이 안 되게 조정이 앞으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최대한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누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