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심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3년도 계획을 알차게 설계해 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11월 2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79억 9,032만 7,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676억 9,011만 2,000원보다 403억 21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067억 972만 6,000원보다 458억 6,383만 1,000원이 증가한 1,525억 7,355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609억 8,038만 6,000원보다 55억 6,361만 6,000원이 감소한 554억 1,67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입의 관리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심사 시 각 실과소에서 징수·부과하는 세입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세입을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편성치 아니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기성, 편리성, 지역의 특성,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치 아니한 사례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설치할 야립간판 설치사업 예산은 법령에 저촉되는 지역에 계획되어 있어 재검토되어야 하는 바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낭비성, 중복된 사업비 등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치 않은 예산 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지방경영능력강화 워크숍 4,0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 용역 6,000만 원, 분원리 보건진료소 신축 1억 7,1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정액지원 1,440만 원, 공공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 7,000만 원,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 2,520만 원, 장독대 담장 및 보수 1,000만 원, 청사 사무환경개선 2,600만 원, 자연학습장운영 종자, 종묘, 농자재, 비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 6,291만 원, 왕실도자기브랜드 디자인 용역비 3,000만 원, 경안∼쌍령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 원, 택시제도증차기준 개선용역 3,000만 원, 경안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000만 원, 용수리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원어민 활용 영어교육비 외 18건에 대한 10억 5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25억 8,460만 3,000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비비를 42억 487만 8,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취득·매각과 1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77조 규정과 동법 제30조 규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되는 등 행정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향토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확충되어 역사의 고장 문화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11월 20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1억 8,732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195억 1,454만 9,000원보다 166억 7,27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2002년도 당초예산 91억 9,651만 원보다 8억 6,172만 2,000원이 증가한 100억 5,826만 2,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 94억 6,800만 8,000원보다 34억 7,894만 7,000원이 감소한 59억 8,9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이월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 20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2년도 당초예산 92억 4,554만 1,000원보다 8억 1,272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4,826만 2,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2년 당초예산 102억 6,800만 9,000원보다 158억 6,105만 2,000원이 증가한 261억 2,9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여부,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주희입니다. 의안번호 28호,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향후 시청사 및 읍·면청사, 의회청사, 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시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사 및 종합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안 제49조제1항의 별표에 의하여 설계를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1항 규정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영 제30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50억 원 이상인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이하 내용은 사전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광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광주시환경기본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의 정의와 일치시키고 환경기준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정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보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시환경기본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용어에 맞도록 용어의 정의를 수정·보완하고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목표로 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자가 준수할 사항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련조례 제6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광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본문 중 "지상의 생물"을 "지상의 모든 생물"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를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 중 "악취 등"을 "악취, 일조 등"으로 한다. 제4조제5호 본문 중 "환경오염"을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오염된 환경"을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으로 하여 동조 제6호로 하고, 동조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동조 "제7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 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표와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간소화로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99년 8월 9일부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 제17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관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별표5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제17조제4항 조문 중 "별표5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서 정한다"를 "별표5와 같이 한다"로 한다. 별표4,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