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방금 발언하신 이기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의 협의나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이기연 의원 개인의 사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5분 발언 내용을 가지고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내용에 관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협의회, 공무원노동법 제정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조속히 정리되고 우리시 공무원 전체가 14만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수성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868억 8,570만 9,000원, 특별회계 816억 7,875만 7,000원, 총 2,685억 6,446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보다 8.9% 증가한 218억 4,2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2억 6,660만 1,000원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271억 9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세원을 5년간 분석하여 세수를 전망하였고, 의존재원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결함 요인 없이 적정한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과 올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충당으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 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총액 2,685억 6,446만 6000원에서 114억 9,58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68억 8,570만 9000원에서 114억 9,58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가 제출한 816억 7,875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등 12건 99억 396만 1000원, 광양발전 2021 종합계획비 3억원, 광양찬가 만들기 용역비 5천만원, 제1회 백운기 전국중고교 여자 축구대회비 5천만원, 공직자 새로운 마인드제고를 위한 위탁교육비 5천만원,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설치비 9천8백만원, 비수익 노선운행 손실보조금 1억 7천 2백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5∼6%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다소 위축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세수 결함이 없도록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규모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은 광양시 미래상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주변의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나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예산은 매년 일정액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수 있고 예산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지원의 필요성, 사업효과, 형평성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사업이 종료되면 얼마만큼의 사업효과를 가져왔고, 예산집행은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 및 지원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전어축제, 숯불구이축제 등은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아니라 일부 상가위주 축제로 그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정부에서도 범국민적 기념일을 제외한 행사는 가급적 축소토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격년제 시행 검토가 요구되는 반면, 매화축제는 규모가 커지고 전국에 잘 알려진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노후장비의 교체는 바람직하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산장비의 구입보다 리스제를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백운장학회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백운장학회 운영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여야 하나, 특정 사립고가 배제된 일은 장학회 운영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광양 시민이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모두에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가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여 경노당 건립, 시설 개 보수, 운영비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생산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금번 예산에 편성된 물리치료, 운동기구설치는 지역 노인회(경노당)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나, 광양읍권, 중마권 2개소에 국한하지 말고 타지역으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매립장 건립시 지역주민과 약속사항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변마을 지원사업비(2억원)는 주민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예산집행 토록 하고, 광양읍권, 중마권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비용이 타지역에 비교해 보았을 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검토 ·분석후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는 광양농업의 시책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지 정확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방면에 투자하면 효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 품목을 정하여 명품화, 특품화 하고 예산도 집중 투자하여 유명 브랜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던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등 12건 99억 396만 1000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로부터 중요재산취득·처분 또는 공공시설물 설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전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적법절차를 거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방금 예결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괄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2003년도 광양시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후로는 관계법령이나 절차를 무시한 예산편성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3.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위원장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