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12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찬반에 대한 투표에 임할 것으로 의견정리가 됐기 때문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경식
서경식위원
찬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찬성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집행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
김수성위원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투표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잠깐 정리를 하죠. 지금 가가 될지 부가 될지 모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 보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찬성된다할때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투표결과에 의해서 잠깐 논의를 하십시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일단 가부를 결정을 짓고.....
경식
서경식위원
예.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방금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셔서 투표함에 넣어서 결과를 여러분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실시)
투표결과는 10분이 투표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4표, 반대하시는 분이 6표 그래서 공공설치승인이 안된 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일괄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거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685억 6,446만 9,000원 규모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18억 4,299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중 114억 9,589만 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68억 8,570만 9,000원 규모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6,66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114억 9,589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816억 7,875만 7,000원 규모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71억 95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삭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685억 6,446만 6,000원 중 삭감된 114억 9,589만 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의결을 받지 않아가지고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신속하게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권고하는 위원장 발언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