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항상 농정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공원조성계획용역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의뢰해서 금년도 9월 30일에 마감돼서 이른 사업입니다. 여기에 용역비는 6,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기간은 저희 10개년 발전계획을 검토해서 금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공원조성계획은 금년도에 수립된 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에 지시된 사업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농업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과 농업이 연계되는 전국 유일의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촌이 어렵지만 농촌과 도시민이 함께 친근감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라든지 숙박시설, 공원내 체험시설, 위락시설, 경관조성을 해서 도시민이 함께 친근감을 느끼면서 지낼 수 있는 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부지확정은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해서 조성계획수립을 내년말까지 해가지고 기본구상을 확정한 다음 저희들이 국도비지원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체험과 학습관광을 겸한 체험관광공원을 조성하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주요업무추진과 충주사과홍보에 관한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들은 재오개사업을 시작하면서 농림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사과축제라든지 복숭아축제, 사과나들이행사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필요한 돈이니만큼 염두에 두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과발전회 운영지원관계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고 내년에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발전회에서 우리 충주사과를 명품화 시키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명품화시키는 사업은 농민과 시민과 시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알고 직접 사과를 짓는 농가들이 앞장서서 하는 사업인만큼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CT비젼 광고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CT비젼에 접근해서 충주시에서 추진한 행사를 광고CT비젼에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사과홍보, 복숭아축제, 무술축제, 충주시를 수도권에 알리는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구성돼 나오는 것은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복숭아는 "맛 최고 영영 듬뿍 충주복숭아"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세계무술축제관계는 "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의 만남" 이러한 내용으로 충주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그 CT비젼을 보면서 충주의 행사를 눈여겨 보고 애착을 갖고 많이 찾아오고 또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관계는 3개소를 해놓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우리 충주사과홍보, 무술축제, 복숭아를 수도권 주요지점 8군데내지 9군데에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1,100만원과 도비 450만원 보조내시가 왔는데 여기에 시비 1억 6,0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시 행사홍보라든지 충주홍보에 일각연이 있고 전국에 알리는 기회도 되니까 특히 배려해서 꼭좀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이고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139p 시설비에 도면 및 자재관리서버설치사항입니다. 그래 서고설치칸막이에 715만원, 서고 앵글선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정책과에 서고가 있는데 좀 비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고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도면과 설계서라든지 서류를 포화상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41p 민간자본이전에 농경지 수해복구비를 3,1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상부에서 수해복구비에 자부담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자부담이 없어지면서 도비보조로 3,140만 8,000원이 보조내시 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사업비에 문화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 증에 6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중방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경정 증입니다. 이거는 위에 장록, 용암지구배수개선사업을 2,000만원을 감시켜서 중방곡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 2,040만원은 공백기간 때문에 다음 명시이월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p 유통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충주특산품판매점 간판설치입니다. 이거는 충주휴게소내에 충주농특산품판매점을 지어서 간판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43p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항을 4,2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충주특산품판매점 저온저장고설치 4.6평 1,400만원과 충주특산품판매점 내부 인테리어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충주특산품판매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4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휴게소내에 충주특산품판매점의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운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188p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맨 끝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납부한 금액이 130만 6,000원인데 추가로 71만 9,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는 274p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계속비로 나오는데 금년도에 집행액이 10억 8,6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7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협연계 농가소득개발사업지원사항입니다.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업비가 4,080만원 들어가는데 3,000만원만 계상돼서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p 시설비에 주덕 장저울소류지 설치는 보조내시가 추가로 와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오개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5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는 주덕 장저울소류지설치에 3,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은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덕 장저울소류지설치에 3,000만원, 72p 정주권개발사업 과목경정해서 5,000만원,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 정주권개발사업에서는 감을 1억 시키고 금가문화마을회관신축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수리계운영비보조에 1,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완오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에 보조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도비 12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 4,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노은 소남농로포장 경정감 4,000만원입니다. 노은 문성2리 농로및배수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림2통4반 농로포장에 7,000만원, 소태 송전 사기막 농로포장 4,0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소태 송곡배수로 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논고개 농로포장에 5,000만원, 가금 사과시험장 진입로 포장에 4,500만원, 소태 중청배수로 설치에 1,500만원, 소태 은대 농호포장에 5,000만원, 소태 가청배수로 설치하는데 1억, 신니 방추농로포장에 1,000만원, 엄정 노곡 미륵골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유통관리에서 73p 일반운영비에 충주특산품판매점 무인보안장치하는데 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제세에 480만원, 그 밑에 행사비지원입니다. 충주특산품판매점 이벤트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과축제와 복숭아축제하는 적절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판매행사를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기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충주농특산품판매점 종사원 인부임을 8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금가작목반 냉동차 지원에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수정자료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에요, 제가 어딘지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가금에 사과시험장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금가입니다.

금가죠?, 그러면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기 면에는 가금사과시험장이라고 했는데.

가금이 맞는데요, 장천리 마을에 사과시험장 진입로 포장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충주시 사과시험장이 있어요?

연구센터에서 시험포로 조성한게 있습니다.

몇 평이나 돼요?

한 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시유림 임대해서 개인이 해놓은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거기 사과시험장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못들었는데요.

센터하고 관계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농로포장관계 때문에 한건데.

농로포장은 아는데 기술센터에서 가금에 그런 시험장 가지고 있는 것을 못들어봐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오개지표수보강개발공사가 시비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저희 지역구 문제라 죄송합니다만, 재오개주민들이 아주 불만을 많이 하고 저도 과장님, 국장님한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개에서 용수개발을 하면서 재오개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하를 뚫으면 알게 모르게 물이 조금이라도 고갈이 되면 됐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재오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시던지 해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농업용수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가 부족할때는 즉시 대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부족시는 아니고 이게 완공되면서 같이 댐물을 끌어 들이고 수십억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좋게 물을 활용하려고 하시면서 어차피 지나가는 물을 재오개 주민들도 준공과 동시에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이거죠.

글쎄 거기 물을 농림부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손을 대셔야지 나중에 준공된 다음에 이거 못합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는 안하죠, 하여튼 해준다고 하면 농림부 변경계획을 지금 승인받기 나쁘니까 저희들이 끝나면 바로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이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을 더 얻어다 하던지 추가로 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아니 계획이 서면 공사하는 기간내에 조금 변경이 돼야 되겠던데요. 그냥 나중에 완공한 다음에 뚫어서 할 일이 아니던데요.

그거는 변경관계 되는 것은 농림부에 다시한번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불가능할때는 암반관정시설을 해서라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물이 그 지역은 안납니다. 암반관정을 몇 번 뚫어 봤는데 농업용수로 뚫을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활용하자, 이 얘기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추진이 되도록.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세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만, 질의를 해서 업무파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144p에 자산물품취득이 1,26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휴게소에 충주특산품판매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휴게소에 특산품판매점을 누가 경영 하나요?

지금 현재는 충주부터 여주까지만 개통이 되는 사항이 돼서 충주부터 문경까지 못 이저졌습니다. 구미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경부터 구미까지 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판매점 사항이 어디 위탁을 하면 적자가 예상돼서 직접 우리 농정국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모든 시설을 해놓고 어떤 작목반을 넣는다든지 위탁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면 작목반이라든지 서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될 것이다, 해가지고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어놓고 그냥 방치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충주시 특산물 홍보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판매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고유업무에도 바쁜데 여기 나가서 판매하는 직원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돼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상당히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 누가 입주를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 못되는데.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었는데 집을 지어놓고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우선 우리 직원들이 직영을 하고 그래서 대신 일용직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냥 휴게소를 지어놓고 놔두면 언론개통이나 단체에서 빈축을 사기가 쉽습니다. 고속도로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해보고자 하는.

시설비도 막대한 예산인데 간판 1,800만원하고 인테리어 4,000만원, 자산물품 1,260만원, 이게 얼맙니까?

그래서 휴게소가 저희 지난번 시설관계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휴게소중에는 충주휴게소가 가장 시설이나 규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잘되면 누가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시설만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적격자가 나서면 위탁관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3p에 충주특산품판매점지원이 1억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도 휴게소내 우리 농특산품판매점 관계인데 항목이 틀려가지고 세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뭡니까?

이벤트 행사는 판매점을 하면서 관광객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과축제나 복숭아축제, 무술축제가 있을때마다 이벤트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금가작목반 냉동탑차지원 2,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우수작목반에 도의원사업비로.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소명자료중에 농업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용역비소명자료를 배부하셨는데 필요성이나 사업목적, 기대효과를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구상이나 추진일정에 보면 부지면적이 약 6만 5,000평정도 계획하고 계신거죠?

면적은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법령에 나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지 이것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된 면적이라고 보시면.

대략 기준면적이, 추진일정에 보면 부지선정은 고속도로변이나 관광명소 주변으로 접근로가 용이한 장소로 선정은 안됐지만 그런쪽으로 고려해 보시겠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시유지가 있는데를 택하고 저희 나름대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5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할때 50억정도 들어 가겠다, 이렇게 본겁니다. 그래서 세부설계를 봐야지만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체험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 50억정도면 되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기본구상이 확정이 되면 국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계략 계산을 해봐도 6만 5,000평에 토지매입비 또 시설계획안에 있는 등등의 과수, 식물, 화훼, 수목재배, 편의, 휴양, 교양시설, 가공처리판매시설까지 된다라면 이 금액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어떤 구상을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 사업비를 축소해서 잡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6만 5,000평 규모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려면 50억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유지가 있는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시유지가 있는데가 있다!, 그렇다면 약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토지매입까지 포함된다면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유지가 있는대로 알아 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특산품판매점을 잘하셨는데요. 토지는 우리께 아니니까 임대를 하나,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도속도로를 보면 개인이 전부 입찰봐서 예를들어 토개공에서 하고 도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영원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줘요?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영원히 임대료 없이 우리가 쓰는 땅입니다.

시설만 우리 돈으로 하고요?

시설만 우리 돈으로 합니다.

특혜를 받았네요, 잘했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입니다. 아까 재오개지표수 김원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갔을 때 동네분들이 굉장히 애달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동네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오는 동네가 아니더라구, 가뭄을 대비해서 그 물을 근근히 사과나무나 농사에 대는데 거기를 건드리게 되면 물 자체가 다른데로 새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왕 그 물을 이용하는데 올라가는 것을 이용을 하게 해줬으면 감사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동네분들 얘기가 그것을 반대는 안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좀 가혹한 얘기로, 그래서 강가에 동네는 어느 동네던지 물이 귀합니다. 지하수 절대 안나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는데 그 동네에 아예 설계에 넣어서 해줬으면, 그 동네에 갔다와서 아주 가혹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은 염두에 두어서 설계에 그렇게 집어 넣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CT비전 광고계획에 보면 장소가 코리아나호텔 벽면, 한남대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3군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1억 8,000만원이 한달에 1,500만원씩 12월 1억 8,00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때 3군데를 한꺼번에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약처는 한군데에서 하는데 같이 합니다.

그러면 한군데만 계약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군데만 하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데 전체 계약을 할때는 서울 광화문사거리하고 한남대교, 강남고속터미널을 보고 했는데 계약측에서 폭넓게 수도권에 8군데내지 9군데를 더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혜택을 본다고 저희가.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심의때 3개소인데 우선 1개소만 해봐라, 해서 1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하나 단독으로도 계약이 되는 건지, 아니면 3개소가 같이 계약이 된다면 이거는 안맞아서 따로 계약이 안되나 질의 드립니다.

한번에 계약을 합니다. 하나씩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충주특산품이 내고향으뜸산품판매점이죠 원래 명이?

예.

지금 3회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내용이 다 틀려서, 개장을 언제하죠?

고속도로 개통이 20일에 있고 휴게소 개장은 21일에 합니다. 그래 휴게소 개장하는날 특산품판매점도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판매점 내부 인테리어시설?

예.

다 하셨다면 여쭤볼 필요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엄정 율리 도정공장 색채분리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원대체 도의원사업비인데요, 지금 외가집쌀이 나오는 엄정면 율리 도정공장에 색채분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12p 과수재배기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97년도에 유럽에 15명이 갔다 왔고 작년에 15명, 금년에 28명해서 총 58명이 다녀 왔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의 선진사과재배기술을 저희들이 습득을 해서 더좋은 사과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를 갔다 오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과재배농가가 1,634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58명이 갔다 왔고 내년에 15명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부해야 3.5%밖에 안됩니다, 사과재배농가에. 그래서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배울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재배기술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수종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밭을 정비하는 관계, 다음에 수출 기타 출하까지 상세하게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을 가서 배워와야 되겠는데 한 10%정도 저희 사과재배농가가 1,634농가중에서 140-50 농가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내년도에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한해대책민간인표창계획은 작년에 사실은 3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에 가물고 그러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은 벼가 많이 쓰려져서 군인들도 많이 동원했고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엄선하다 보니까 올해 100만원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5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금년도에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복경감제지원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고 보셔서 사업비보다는 병충해 방제나 제초제 지원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서 삭감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추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전부 생략을 하고요. 146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논농업직불제지원이 2,222ha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값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시비에서 수매한 포대당 2,500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 7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19포대밖에 수매를 못해서 나머지 2억 9,500만원 불용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거보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논농업직불제에 얹혀주는게 어떠냐, 이렇게 농민들이 또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ha당 농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진흥지역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정도는 돈이 와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얹혀주는데는 걸리는데도 없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보고 다음에 다른 시군에 논농업직불제나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봐서 ha당 진흥지역은 13만원, 비진흥지역은 11만원해서 6,222ha에 대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승인이 되도록 해주셔서 농가소득증대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호우피해 농업시설물복구가 성립전집행인데 도비로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4일부터 11월까지 호우를 당해서 대파를 한 농가에 대해서 869ha에 얹혀주는 것으로 8,835만원, 수해복구 대파대에 대해서 1억 3,9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지원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사짓는 입장에서 해외를 많이 다녀야지 뭔가 도움이 되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를 인원수를 몇% 늘리는게 전체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저희도 농사를 하다보면 국내에 맞게 재배기술을 익혀야 돼요. 무조건 해외에 가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지금 사과를 다루고 있는 기술센터도 있기 때문에 해외를 가시는 농민들이야 좋죠, 그렇지만 별 도움이 될까 하는 쪽으로 의심스럽고요. 그러한 예산보다는 우리가 국내에서 잘 되어가고 있는 농장을 저렴한 비용을 많은 과수업자들을 국내에 잘되고 있는게 얼마나 많아요. 농사라는 것은 기후도 맞고 모든게 우리 주위와 여건이 맞아야만 거기서 자라나는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데 해외에 가보면 기후풍토도 안맞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자를 늘리는, 10%정도를 해외에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과수농가에 10% 이런 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줄여주시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과수업자들의 피부에 닿는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또 충주에서도 보면 제일 잘되고 있는 농장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뭔가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이 필요하지, 해외를 많이 보내면 많이 사업을 하는 또 10%내지 15%를 과수업자를 보내는 목표로 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해외연수 과수업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국내에서 많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지도소에서 사과연구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농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만 봐도 외국에 못지않게 저희도 좀 다녀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해 놨어요. 그런데만 가서 과수업자들이 봐도 실제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과장님이 과수농가에 몇%를 지향하는 또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국내에서 많은 과수업자들이 정말 저렴한 값으로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쪽에서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에 2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시에서 여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도 사실 말꼬리를 잡는건 대단히 죄송한데요. 25만원에 50%니까 12만 5,000원, 여기에 5,000원 플러스해서 13만원을 지원해 줬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13만원을 지원해준 기초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쌀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17만원했던게 15만원에 잘 팔리지도 않는 현실인데 이게 7억 5,000만원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또는 1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농가에 얼마만큼 수익이 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인근 시군의 예를 볼때도 제천시가 ha당 1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에도 ha당 10만원, 그리고 진천군의 경우는 진흥지역은 10만원, 비진흥지역은 8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5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50만원에 대해서 한 10만원에서 13만원정도 조금 더 타시군보다 예산규모가 크고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값 떨어질 때 말씀하신 관계는 사실상 쌀농사 짓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보험관계도 들어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고 여러 가지.

과장님, 제가 뻔히 알면서 질문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왜 여쭤보느냐 하면 7억 5,000만원식 세워줘도 물론, 세계정세라든지 WTO,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쌀값 떨어지는거 당연합니다. 7억 5,000만원을 깍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보태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7억 5,000만원을 세워서 주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깍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거꾸로 행정을, 내 업무를 어떻게든지 좀더 발전시켜서 도움을 많이 주실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깍을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과수재배 해외연수에 2년동안 58명이 다녀 오셨으면 작년에는 몇분 가셨나요?

작년에 15명, '97년도에 15명, 올해 28명해서 58명입니다.

시장님은 금년에 처음 가셨나요?

예.

자비부담으로 가신 분도 계시죠?

하성덕씨라는 분이 유럽갈 때 한분 더 갔다 왔습니다.

저도 김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해외기술연수를 가면 거기에 정말 합당한 기술이 습득되고 이런 차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느분한테 들었더니 금년에 시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일정이 확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짰던 일정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기술을 습득하는 차원의 일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일부의 얘기가 있어서 저도 말씀 드리는데 정말 해외선진기술을 배우고 시비를 투입하고 이러는 것은 농업발전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먼저 본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현대타운주변 녹지공간조성입니다. 현대타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지곡다리까지 나무심을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파고 심으려니까 전수 복개가 됐고 시멘트 뿐만아니라 고압선, 통신선로라든지 모든게 들어가서 도저히 흙에 직접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한게 박스를 만들어서 2.7m에 3.7m 약 2평내지 3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단풍나무라든지 이팜나무 등해서 한박스에 3본내지 5본정도를 분식을 해서 해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이것은 가지고 지난번에 산건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이 계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한번 소명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수안보주변 장미식재입니다. 수안보 주변은 조선호텔앞에 보면 절개지 같은데가 있고 둔덕이 있고 거기 뿐만아니고 와이키키 쪽으로 가다 보면 한전연수원쪽도 둔덕이 있고 그런데는 장미를 식재하고 또 담장이 있는데는 담장옆에 덩굴장미를 식재하고 유휴공안지는 덩굴장미가 아닌 그냥 장미를 식재하는데 장미가 한 700여종이 됩니다. 그런 계획으로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수안보 뿐이 아닌 저희 중앙탑공원 또 앙성주변으로 식재하고자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배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도시공원 미화요원인부임 2,843만 3,000원은 작년보다 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대가미공원 잔디관리인부임입니다. 저희들 대가미공원이 2만 5,000㎡에 잔디를 올해 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잔디제초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잔디제초를 2,000만원을 올렸더니 603만 2,000원을 예산계에서 깍았습니다. 이것을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p 조롱박, 도라지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9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대가미공원 잔디광장 잔디식재입니다. 광장을 한 7,000㎡ 해놨는데 금년도에 20억을 가지고 해볼랬더니 사실은 용역을 줘서 나온 설계비가 2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중에 낙찰차액해서 가능할 것으로 해봤는데 모자라서 잔디광장에 잔디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잔디식재예산 4,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토지매입보상금입니다. 저희들 도시공원이 8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5개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현공원이라든지 호암공원 또 여러군데 공원을 사들여야 되는데 지금 매입해 달라는데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교현공원에도 김진관씨라고 2,873㎡ 매입해 달라고 신청이 왔고 다음에 호암공원도 약 1만 1,000㎡, 그러니까 한 3,000평정도를 매입해 달라는 신청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여유가 닿으면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을 들여서 공원을 사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금능동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능공원에 부영아파트쪽으로 아침 저녁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어둡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4등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83p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소태밤축제지원입니다. 저희 당총예산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계상을 해보니까 한 1,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주밤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까지 980ha가 되는데 각 읍면동에 거의 퍼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데가 소태지역이지만 소태가 330이고 나머지 이류, 동량같은 데는 150정도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재배자 수가 250명정도 되고 올해 생산량이 1,252톤이 생산돼서 조수익이 43억 8,100만원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태밤축제라든지 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급식 과목경정입니다. 이것은 감해서 그 밑에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25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보조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지원은 전액 도비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삭감했습니다. 84p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묘목구입비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재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밤나무 묘목대 50% 지원해 주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134ha에 밤나무를 식재한다고 벌채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미화원 인부임이 474만 6,000원이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감된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증된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일숙직수당 2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p입니다. 재료비에 휴양림 및 탄금공원 수해대책 염화칼슘구입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에 비가오면 탄금대 올라가는데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려주고 양쪽 휴양림에도 염화칼슘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봉황휴양림 산막, 씽크대 보수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몇 대씩 바꿔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510만원 올렸습니다. 또 호암공원 맨발숲길, 상수도시설 1식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지난번에 산건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볼려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사실은 한 3,0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호암아파트입니다.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80mm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8차선을 건너올 수 없어서 여기서 끌어서 여기까지 오는게 130m입니다. 그래서 맨발숲길은 430m고 상수도는 여기서 130m를 더 연장하니까 한 510m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수대를 지난번에 한군데만 했는데 두군데를 해놓게 됐습니다. 왜냐, 이쪽에서 맨발로 걸어온 사람들이 여기와서 씻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를 여기에 하나 더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안되겠어서 3,000만원 증액요청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산출서를 참고삼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왕 해놓는거 잘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5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0만 9,000원 부족해서 올렸고요. 국내여비에 산림녹지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청원산림보호직 복리후생비 481만원 계상했습니다. 밤나무시범포 전지인부임 경정 증입니다. 저희 봉황휴양림내 5ha, 2,000본의 밤나무를 심어 놨는데 그 전지하는 인건비입니다. 56만원 계상했습니다. 16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 과목경정 감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360만원. 169p 보시면 행정장비보완입니다. 컴퓨터 2대와 디지털카메라, 프린트기 구입해서 1,084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호암공원 맨발숲길 산책로조성에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임병헌 위원님이 호암공원에만 하지말고 시내에 나눠서 하라고 해서 얘기 했던건데 과장님도 워낙 고집이 세서 다 하셨는데요. 기히 3,000만원을 확보하실거라면 답답해서 그래요. 개인이 집을 지어도 수도같은 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에 8차선 공사했을 때 그리고 관을 하나 묻어 놨으면 이렇게 예산을 안들이고 쉽게 됐을텐데 그런 계획은 미리 못하셨나 궁금하네요?

8차선이 우륵당앞으로 나갈때는, 그게 수도파이프가 뭍힌 것은 벌써 오래 됐을 겁니다. 한해, 두해가 아닐 거에요. 지금 맨발길은 붐이 일기 시작한게 한 3-4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측못한 그런 사항이고 물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해주셨는데 보다 완벽하게 하려면 더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해주신 것으로 세부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시내에 임병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내에 하려면 공원이 마땅한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탄금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고 다음에 호암지를 새벽부터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는 코스에 해놓는게 좋지 않으냐, 결론이 내려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다 되고 수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기히 공원얘기가 나와서, 대가미공원을 감사때 가보니까 진짜 공원을 버려 놨대요. 제 소견인지 몰라도 진짜 대가미 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싶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거기 들어가서는 안될게 들어갔고, 기히 들어갔는데 들어가더라도 한쪽으로 몰았어야 되고 또 안에 운동장하고 조잡스럽게, 축구하려면 충주에 축구할때가 그렇게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축구장으로 나왔더만요. 스텐드도 시멘트 바닥으로 해서 누가 와서 관람을 할 것이고 아주 공원을 버려 놨더라구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공원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게이트볼하고, 노인분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 틀릴테죠.

저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날 가신 분들이 다 보고 한마디씩 하셨는데 너무 조잡하게 해놨어요.

예산 자체가 체육진흥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가 시민체육공원이에요.

시민생활체육공원이면 그냥 스탠드같은거 안해놓고 그냥 잔디구장해서 자연스럽게 축구할 수도 있고요, 꼭 골대가 있어야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멘트로 해놓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색깔로 무지개 색깔로 할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색상부터 아주 보기가 상당히 흉하더라구요.

글쎄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력보다는 용역을 줘가지고 다 설계를 한거고.

그래서 용역비도 보면 승인해 주기가 그래요. 해줘봐야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도 그것보다 더 낫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그냥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다 된 것을 잔소리 해봐야 그렇고요. 추경 165p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날짜가 얼마 안남아서 물어 보는 거에요? 다 쓰신 것을 올린건지.

아니죠, 쓸 수 없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출장을 달아놓고 못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112p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입장권 및 주차권 인쇄 탄금공원 증이 150만원 올라 왔는데 기정예산이 180만원에서 3회추경은 거의 결산예산인데 150만원이 83.3%가 증액이 된거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330만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 기정예산에 180만원을 세워서 3회 추경에 150만원을 세우게 되는 거에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주차권이라든지 입장권같은 것은 년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래도 연간계획에 기정예산을 좀 더 세워야지 어떻게 330만원이 들어갈 것을 180만원밖에 안세워 놨어요.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게 낫지, 어차피 3회 추경에 세우는 것도 좋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잖아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한 1억 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같은 운영비니까 그 안에서 써봤는데 32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늘 과 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 수정예산에 159p 대가미공원 잔디관리인부임이 663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됩니까?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집니다. 축소가 되가지고.

축소가 되도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런 것을 대체해 놔야지 과 마다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공공근로사업하고 각 과에 잡초제거인부 뭐 여러 가지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확정적인게 아니고 내년은 또 반으로 줄어들고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세웠다가고 깎습니다. 저희 시비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꽃묘같은것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84p에 밤나무묘목구입비 지원 5,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사실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다 보면 어떤 과는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덜 세우고 또 어떤 과는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많이 세우는데 지금 예산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어떤 과는 전화료를 6개월만 세운거에요. 전화를 6개월만 세운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균 12개월 세우는게 원칙인데 6개월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는 걸핏하면 5,000만원, 6,000만원 세우고 있는데 사실 밤나무 묘목구입비 지원 50%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밤나무 과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농업인중에서는 소득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진짜 1억 수입을 본 사람, 2억 수입을 본사람, 상당히 고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데까지 시비를 5,000만원씩 지원해줘도 되는가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1억 이고 2억 수입을 보지만 금방 시작하는 사람들은 5년동안은 수입을 전혀 못봅니다,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 과수라든지.

이게 밤나무 뿐만아니라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은박비닐이라든지 뭐.

묘목비의 50%는 밤나무도 해줬는데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다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거 아니에요? 어느 과목은 묘목구입비 59%를 지원해 주고 어느 과목은 안해주고 또 과수하는 사람들도 복숭아나 사과나 다 마찬가지에요. 식재해서 몇 년동안은 손실을 각오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기가 되면 손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의미에서 과수를 하는거라고요. 벼농사 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수입이 있지만 과수는 한 3-4년 지나야 수확이 되는건데 이런데까지 다 보조를 해주면 시 예산이 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료같은 것이 당연히 경비지출이 돼야 되는데 1년도 계산을 못하고 6개월치만 되는 이유가 이런데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김 위원님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는 없나요. 저희가 볼때는 사과나무라든지 복숭아, 벼는 다 지원이 됩니다. 은박비닐이라든지 농약, 아까도 얘기 하셨다시피 직불제에 ha당 얼마는 보태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거기도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또 농업을 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수원에 은박지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에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치고 그래도 과수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제일 난데에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밤재배 농가도.

이러면 한이 없는 거에요.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지, 우리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높을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전부 국도비 의존해서 산림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편성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수안보에 김대식 의원도 어제 와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갔는데 장미식재하는데 5,000만원, 뭐 하는데 6,500만원, 현대타운 녹지공간 하는데 6,930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나무가 잘 살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적으로 6,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지, 장미식재에 5,000만원, 500만원 같으면 또 몰라요. 너무 과대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 각 읍면동에서 시에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요구하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미를 이용한 지역특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미식재할 내용을 대략 보면 2002년 7월부터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도의원 임봉빈씨라고 그 양반이 프랑스하고 유럽을 갔다 왔어요. 갔다와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그쪽 관광지를 가보니까 넝쿨장미라든지 기타 장미를 이용해서 잘해 놨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서 충주도 수안보도 있고 앙성도 있고 중앙탑도 있는데 거기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게 어떻냐, 그래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7월인가 저희 공원녹지담당하고 직원들을 용인자연농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고 최소한도 그사람들 얘기는 5,0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입니다, 그렇게 키우려면. 그런데 저희들은 몇억씩 할 수는 없으니까 5,000만원을 예상해서 사실은 다시 기술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수안보 하면 앙성도 해주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수안보를 거쳐서 중앙탑공원쪽으로 해서 앙성까지 한번 현지답사를 해봤습니다.

혹여나 본 위원이 지난해쯤 시정질문을 충주시내에 교통섬에다 녹지공간, 바로 잔디보다는 장미가 됐던, 연산홍이 됐던 작은 대목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삭막한 시내를 보다 아름답고 그런쪽으로 만들어 보자고 질의를 해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원을 담당하는 과장님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처음 듣는거죠?

저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것도 그거지만 동부우회도로 새로 나는데 심어 봤습니다. 화단도 만들고 자전거전용도로옆에 해놨는데 거기 옥향하고 연산홍같은 것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잘 보존이 될는지, 그전에 시내도 심었었어요. 제가 한 '86년도쯤에 제천에 있을때도 시내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의 실패를 봤어요. 왜냐, 사람들이 계속 밟아대요, 그냥 놔두지 않고. 그래 교통섬같은데 잔디를 해놔도 여기 아시겠지만 체육관앞에 잔디 입혀 놓은 것도 사실은 밟아 댔습니다.

대전을 가봤더니 연산홍 잘 크는데 다 밟아 치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해서 어떤 구상을 해 나가나, 내용을 보면 계략적으로 시내를 전체적으로 잔디를 덮을 계획이신지 어떤지 해서 물어 본겁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장미식재 하신다고 해서 사실 제가 에버랜드를 재작년에 장미축제를 한데 가봤어요. 그런데 참 아름답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놔서 좋긴 좋아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한번 가봤더니 장미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장미가 다 어디갔나 보니까 짚으로 전체를 외부에 나온게 하나도 없이 싸서 둘둘 말아 놨더라구요. 그런데 인건비가 어머어마하게 들어 갔겠어요. 그래서 장미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 봤어요, 왜 겨울에 전부 쌓아 놓느냐, 하니까 꽃을 아름답게 볼려면 이렇게 안하면 절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장미는 진딧물이 많이 끼어서 소독도 엄청 해야 되고 겨울에 그냥 놔두면 꽃눈이 얼어서 꽃도 잘 안피고 넝쿨도 제대로 안되서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 봉급을 엄청 많이 받고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미꽃 폈을 때 만큼 장미나무를 짚으로 묶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 오히려 피었을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장미를 수안보, 기타 등등 많이 식재하시려는 계획은 좋은데 장미나무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투자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냥 방치해서 겨울에 둔다고 하면 가치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자문을 받아 보셨는지, 이런것도 궁금하고 우리 충주시를 아름답게 꽃으로 덮는 것은 좋습니다. 수안보 뿐만 아니고 탄금대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시가지 전부 꽃길만 조성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우리 충주에 마라톤 뛸때도 많이 오는데 도로가에 심으면 참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장미 한가지를 심는다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나중에 실패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궁금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자문을 구하고자 아까 에버랜드하고 하셨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잠깐 가서 자문 구한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기전에 예산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번 데리고 와서 적지를 판단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미나무를 겨울에 하나도 보지 못하게 전부 짚으로 새끼로 총총 말아서 그림같이 해놨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장미나무 식재하고 나중에 관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게 어려운 꽃으로 택하지 마시고 인건비 덜 들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품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미나무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시지 보세요. 그거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갑니다. 상세히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집에 장미꽃을 심으려고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진딧물도 무진장 껴서 소독도 계속 해야 되고 쉬운게 아닙니다.

황 위원님 제일 가까운데 장미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 동편으로 주차장 옆이 다 넝쿨장미입니다. 여름에 보면 빨갛게 핀게 벌써 십수년, 1청사 있을 때 심었던게 여기서도 계속 됩니다. 짚으로 밑에만 조금 싸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진딧물이 꼬이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해충방제를 계속해 줬는데 그렇게.

우리집에도 장미가 있는데 소독 계속해야 돼요. 그럴려면 뭐하러 어려운 작업을 해요, 겨울에 안 싸주면 다음에 꽃이 잘 안나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여기저기 심어서 방치해 둘려면 모르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보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어렵다고 포기만 할게 아니죠, 자꾸 해봐야죠.

다음 김기정 위원님.

김기정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무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충주시를 아름답게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생각을 좀 깊이 하시고 조금이라도 시범을 해본 다음에 처리하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실 것 같습니다. 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잔디공원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중원체육공원같은데는 지금 잔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한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대가미공원은 김원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배치가 좀 잘못된거 같아요. 그리고 하절기에 체육공원이라면 기능이 과연 그렇게 해서 될는지 좀 용역을 해도 전문가라고 그것만 옳은게 아니고 우리가 편리하게 시설공원이 되도록 더 연구해서 위치가 제대로 배치됐으면 좋지 않으냐, 전 의원들이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위치가 잘못됐고 양쪽을 흐리게 해놓고 활용도가 안맞고 그러니까 기히 한거지만 앞으로 하는 것은 첫째로 용역과 집행부 여러군데 복합적으로 해야지, 용역전문가라고 해도 내가 필요한대로 내 자신이 뜯고 교체를 해봤으니까, 과연 용역만 필요한게 아니지 않느냐, 장미꽃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장미꽃도 보면 특색있고 여러 가지고 조화를 이뤄야지 꼭 관리부주의다 이런데 이런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리할 것은 하더라도 어려운 나무도 키우고 좋은것도 키우고 복합적인게 제대로 돼서 여러 가지 골고루 균형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한말씀 드리면 먼저 시정질문할때도 만약에 충주댐 막았을 때 돌을 1만점이든 2만점이든 실어 냈다면 그때 충주 시청직원 월급을 주고 남는다, 시장이 판단하시오, 그랬거든. 지금 만약에 그 많은, 새한미디어 코끼리 바위, 수안보 바위 이런게 몇 만점, 사장되고 돌을 다 실어 냈다면 대한민국 유명관광소로 작품이 얼마나 나올 겁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면 미래를 두고 하는데 연구, 나무같은 것은 크면 클수록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좀 시에서 임시적으로 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후손들이 많이 번창하는데 신경을 써주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꿩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과거 통합전 중원군 시절에 수안보 살미쪽에 꿩 사육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붐이 일고 지방음식으로 토착을 하는 것 같더니 서서히 잘못돼서 현재는 2집에서 기르고 하루에 한 50마리, 주말에는 80마리내지 150마리 나가서 연간 한 2만 5,000수정도가 관내에서 소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집에서 생산하는거 가지고는 규모가 작아서 자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집을 육성해서 관광지 주변에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자체에서 공급해 볼까 해서 이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차원보다는 관광지 주변의 먹거리를 장만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슴요리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슴요리는 IMF가 와가지고 사슴값이 그전에 비하면 1/5까지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이 안되고 그래서 사슴농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고 우리 관내에 마땅한 명품화된 음식점이 오리고기외에는 없다, 판단해가지고 금년부터입니다만, 의욕적으로 재래시장내에 사슴직판장도 만들고 새로운 사슴요리도 개발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의 명품화로 길러보자, 더 나아가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자, 이런 목적하에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포를 얻지 못해서 고생을 하다가 며칠전에 구해서 이달말쯤 오픈을 하려고 제1로타리하고 중앙병원사이에 내부수리가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연말쯤이면 의원님들한테 선을 보일 작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홍보사업비를 금년에도 500만원을 해서 4월에 요리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중에는 향토연구회라든지 상록호텔이나 관내 유명호텔 주방장까지 총 동원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또 5월 6일에는 마그실농원에서 현재 개별적으로 사슴고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서 시식회도 가졌고 또 7월 22일에는 사슴고기 대중화를 위한 설문조사도 한 바 있고 또 영덕에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해에 걸쳐서 향토음식 연구가들하고 논의를 해본결과 이게 한두번 시험해서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내년까지는 개발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대학교수도 두분 참여시키고 아주 명실공히 우리 충주의 먹거리로 만들어서 고속교통화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고자 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 부분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중앙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증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p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비 과목경정 증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강화, 김포지구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자 방역약품비라든지 많이 소모가 될것이라고 해서 방역비로 더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육우거세지원하고 인공수정료 증은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것 보다 숫자가 늘어서 계상을 한겁니다. 151p 민간자본보조 호우피해 예산성립전집행분에 대한 것을 계상 했습니다.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가 노후해서 2대분 계상했습니다. 152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호우피해 생계비 지원으로 예산성립전집행으로 계상했고요. 밑에 호우피해 어선복구비도 예산성립전집행사항으로 계상 했습니다. 188p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1,118만 4,000원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돈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돼서 방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수정예산안입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써 진도견선발대회 지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무술축제행사와 더불어서 하니까 외래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기여했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아시아도그쇼를 봄에 수안보 경기 나쁠 때 한번 하고 이거 역시 내년에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76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인공산란장 설치 또 토종어류매입방류사업비해서 800만원과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역시 계속 연도별로 국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할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로 계속 방류를 했는데 인공산란장이야말로 성과가 있어서 계속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어류방류는 작년에 저희시에 국비사업으로 일부 분류를 했습니다만, 관내 낚시협회에서 낚시대회할 때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고 시비도 좀 들여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도 판단이 가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단양군에서 3,000만원, 보은군에서는 4,000만원, 옥천군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1,600만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니까 방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75쪽에 진도견선발대회가 금년 충주농고에서 한건가요?

예,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의원사업비로.

3,000만원 다?

금년에 2,000만원 했죠, 금년 전체 예산액은 봄에 아시아진도견 2,000만원 수안보에서 한거였고 지금 거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들어간거고 빠진 것을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 계상한.

그러면 금년도엔 예산지원이 없었던게.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빠져서 다시 넣었다!, 같은 도의원사업비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용성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슴고기요리개발지원 500만원이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세목별로 분류를 안해 놨습니다만, 요리개발을 위한 재료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4명으로 구성된 요리개발위원회에 지원비가 대부분이고 또 개발된 요리 발표회도 하고 시식회도 가질 것이고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물도 할겁니다. 사실은 500만원가지고 적은데.

500만원가지고 그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금년에 책자를 작년 예산으로 만들려다 개발된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 할려고 해서 책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금년도 예 산갖고 내년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더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깍여서 내려온 거고.

충주에서 지금 사슴고기요리 전문업체는 마즈막재 올라가다 천록천인가 음식점있죠?

이선호 의원이 하는 것 하고 마그실농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그실농원은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가기 힘들고 안림동 마즈막재 올라가는데 천록천은 순수한 사슴고기를 지금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거든요.

요리를 해서 팔죠, 저희는 재래시장내에 직판장을 만들고 시식코너를 만들고 소비자가 식육점허가를 맡아서 한근 주시오, 두근 주시오 하면 한근, 두근도 팔게끔, 그래서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고기를 고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런쪽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식육점 모양으로 200g도 팔고 300g도 팔 수 있는 그런.

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보고 이것을 제1로타리하고 중앙병원 사이에 수리가 한 80% 되갑니다. 이달말이나 늦어도 신년초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시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고기를 음식으로 파는 곳도 시차원에서 선전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상당히 음식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요, 몰라서 못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시내에서 하고 또 한 두근씩 사가서 육회라도 먹어보고 싶은데도 고기를 파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싶은 사람은 거기서 먹고 고기를 사갈 수도 있고, 그런 유통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500만원은 요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배려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3년도 지역개발과소관 287p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 7,000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감하는데 이것은 다시한 번 말씀 드리면 그전에는 도시계획이 도로같은 개설하고 그러다 보면 소규모로 도시계획변경을 할 사항이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성검토를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은 우리 직원이 하더라도 환경성검토는 원주환경청에도 가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번 하는데 약 7,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던건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p가 되겠습니다. 산척 송정하수도정비 4,500만원인데 산척 송강의에 도랑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사실 수해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면직원들이 조사를 못해가지고 수해복구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4,500만원 넣었습니다. 문화24통 하수도정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LG아파트와 현대 중앙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에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p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206km에 14억 5,009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 지방양여금사업 15억 7,800만원이 감됐고 시설부대비 400만원, 학술용역비 5억이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렸더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안되고 소하천정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14억 5,000만원을 줄테니까 전수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소하천이 315개소가 있습니다. 길이는 467k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부터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연도별로 했는데 시비로 하다 보니까 2001년도 3억, 2002년도에 3억 여태껏 6억 했습니다. 올해에 수해가 나서 행자부에서 면에 하나, 시에 하나씩 개소사업비를 15억이면 15억, 20억이면 20억, 30억을 주는데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소태면 오량천은 도 준용하천입니다. 그 하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52억을 얻어서 금년도 수해도 낫습니다만, 전체 끝까지 정비를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하천정비계획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수해나는데를 하지말고 기본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1m를 해도 해라,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올렸던대로 안하고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원래는 금년까지 완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31억입니다. 그래 아직도 내년도에 한 10억정도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고자 했고 또 행자부 지시가 기본계획을 하라, 그래서 14억 5,700만원은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p 일반운영비에 소하천 준설 중기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각 면에 소하천이라든지 지방2급 준용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면에 얼마씩 세울 수 없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세워가지고 면에서 필요할 때 달라면 배정할 수 있도록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석문천 하상주차장 정비는 수안보 시가지에 흐르는 석문천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금년 수해에 다 떠 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을 완전히 없앨 겁니다. 안림 범의소하천 준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환경기초시설시설비 6억 1,8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양여금과 물기금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p 세출예산에 시설비에 도비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1억 3,400만원을 감했고요. 또 이것은 물기금, 하수처리장은 물기금이 있고 양여금 사업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줄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 집행잔액이 감된 겁니다. 130p도 전체가 감됐고요.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관련책자인쇄비 50만원인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책자를 만들었는데 여러사람이 필요해서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래 모자라서 더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131p 시설비에 충주종합레저타운진입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온천진입로를 하라고 도비를 준겁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2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야외수영장 실시설계 1식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월하고 목행 강가에 여름에 수영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하면 내년도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용역을 줘서 여름이 오기전에 공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2p 복사기 구입 1,540만원입니다. 저희과 같은데는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옛날 재래식 복사기가 다 노후 됐어요. 그래 이왕 사는데 좀 좋은 것을 사자 해서 디지털복사기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p는 집행잔액 감된 겁니다. 171p 온천수관리특별회계에 세입예산에 예비비를 6,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242p 시설비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 과목경정 감된건데 이것은 5,200만원 감되가지고 감리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이 6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물기금, 시비부담이 있는데 주덕하수처리장을 재작년부터 했습니다만, 시비부담을 여태껏 한푼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앙성하수처리장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43p에 상촌, 신대하수관거정비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수회리 경찰학교 있는데 하수관거를 실시해서 수안보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이것은 앞에 보시면 주덕, 이류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3,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것을 그리로 해서 과목경정이 된것입니다. 감리비 5,200만원 증된 것은 앞장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에서 5,200만원 감해서 그리고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p입니다.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72억인데 금년도에 11억 3,000만원하고 내년도에 50억, 후년도에 8억 7,000만원정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은 고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후년도에 전체사업 31억을 드려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p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계속사업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이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동계 공사중지로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전체 공사비가 24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금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것도 2005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량, 앙성하수처리장도 2005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88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종합레저타운, 충주온천진입로 시비 2억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9억 9,37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계획수립용역은 우리 충주시는 주덕읍만 해당이 되는데요. 소도읍가꾸기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비투자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라, 그래가지고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연수지구 도로개설공사는 실내체육관에서 유원아파트 뒤로 도로개설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억 들여서 도로는 개설했습니다만, 전주 세우고 이런 것이 모자라서 1억 2,000만원 추경에 세웠던 건데 이것은 내년도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보고드렸던 단월하고 목행동 야외수영장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도 내년도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 설치는 예산이 행자부에서 5억이 와있는데 저희들이 재해대책사무실이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개를 통합해가지고 해라, 아주 못을 박았어요. 50평되게 크게 사무실을 만들어라, 이거죠. 저희들 청내에 사무실이 없고 못 구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 재난하고 재해하고 같이 합쳐서 상황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와있습니다만, 사무실을 못 구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하도록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야외수영장은 학술용역비입니까?

설계비죠, 시설비.

그런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그런데 이게 수영하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대야 되고 관리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강에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떠내려 가니까. 그러니까 집을 둑방 넘어에 지어야 되는데 용지도 확보해야 되고 또 물도 대울거냐 안대울거냐 검토해야 되고 그냥 목욕한 것을 강으로 버려도 되느냐, 보통 복잡한게 아닙니다. 목욕한 물을 다시 정화조를 만들어서 정화를 해야 될거냐, 이런 복잡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사실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학술용역비, 연구비가 충주시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대가미공원에 학술용역비를 줘가지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게 잘되어 있지 않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정말 야외수영장이라고 그러면 수해도 볼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붕까지 다 해놓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수영장은 물이 가면 위로 흐르도록 하고 시설만 바깥에 해야 되죠.

그러면 수영장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마련되는 겁니까?

강에 하는 거니까 예를들면 장마가 많이지면 모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수하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해놓은게 강에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물이 위로 넘쳐 흐릅니다.

그래 저희들이 걱정되는게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서 수영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용역을 주면서 한 5,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비,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오면 예산이 날아가는.

이것은 하나 하는데 약 8억정도 보는 거에요.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하려는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한 15억내지 20억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빈종이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 돈좀 다오, 우리 용역을 줘보니 이렇다, 그래서 우리 시비 5,000만원만 투자하면 그 돈은 시설비는 수자원공사 돈으로 하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실 때 좀더 심도있고 정말 영구적으로 수해가 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되는 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공사는요, 편의시설 이런거를 하는 공사거든요. 그것은 시장님이 그걸 하는김에 이중공사를 하지말고 수자원공사 돈으로 그것을 하고 그래서 중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다 들어온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완전히 된 것은 아닌데요,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내년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수영장도 저쪽에 할지 이쪽에 할지 위치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상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단월같은데는 거의 수면하고 같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오면 잠길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저쪽보다 이쪽이 좀 높긴 높은데요, 그래도 1년에 한번씩 뭍일 것으로, 목행같은데는 그렇지 않죠, 목행같은 곳은 몇 년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한데 단월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75p 천변도로시설확충 3차사업이 2002년도에 예산액이 11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되죠,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50억인데 본예산 32억 8,000만원이 계상됐죠?.

본예산에 부대비까지 해서.

부대비까지 35억, 35억이 기채금으로 되는 겁니까?

기채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나요?

70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충주종합레저타운진입로는 충주온천하고 연관된 도비지원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2억 증해서 9억 9,3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어디서부터 하라고 하느냐 하면 연수지구, 지금 동부외곽순환도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부터 저 위를 뚫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돈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온천이 되지도 않은 곳에 도로만 내놓으면 거기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도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내년도에 돈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충주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해라,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연수지구 가는 길에 어떻게든 공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데로 노선이 바뀔 수도 있네요, 이 돈은?

다른데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노선에서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05p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도 2억 2,600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2억 2,600만원이 드는데 시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2,600만원 자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또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차가 다닐 때 기준치가 주간은 68DB인데 측정치가 78DB입니다. 그러면 78DB이 어느정도냐 하면 강의시간에 선생님 말이 교실안에서 잘 안들린답니다. 그정도가 되고 또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자제분이나 조카, 손자 분들이 이 학교에 다니신다고 생각하시고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 관내 차선도색사업인데 올해 시도사업비가 차선도색비가 3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 군도사업비가 75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 거의 4억정도가 들어가야 차선도색을 1년내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고맙고 안되면 아차피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명을 마치고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저희들이 8톤차하고 15톤차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대를 다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8톤으로 예산이 섰는데 15톤차를 '92년도에 구입해서 더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5톤차로 바꿔서 구입해야 되고 차량을 15톤차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바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타이어옆 소방도로개설은 도비보조가 2억이 돼서 당초예산에 섰던 도비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교통사고 잦은곳은 당초에 국비가 30%였는데 50%로 증액이 됐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도 면에서도 그렇고 전부 지원요청을 한거기 때문에 사업을 몇 개 더 넣었으니까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다만, 호암아파트 남측소방도로개설공사는 정구장하고 호암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내는건데 당초에 호암아파트를 지으면서 구 출입구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암아파트 재건축하는게 잘 진행도 안되고 거기에 조합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여성회관 사이에 42평짜리 재건축조합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한 3,000만원 되는데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단월 신촌소방도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회추경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p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175p도 예산 남은 것은 삭감을 시키고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도 밑에 당우교하고 수청교에서 예산남은 것을 증액시킨거고 샘오 농어촌도로도 신양-삼청에서 남은 것을 증액시킨 겁니다. 176p가 되겠습니다. 용두-풍동간 보상비는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 용두-금가에 10억, 풍동-용두간에 20억을 올렸었는데 용두-금가 보상비를 풍동-용두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벌도로확포장사업은 화장장진입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이 드는데 2004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건건히 설명을 생략하고 금가초당도로공사고 저희들이 12월 12일 계약을 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대소강-상산IC는 산척면 다릿재 공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4차선은 내년도 4월에 터널 한 개는 준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안되면 안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하는건데 내년 연말까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화16통은 호암지유선장밑 소방도로인데 1억 2,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연수동 낙원아파트 옆은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1,400만원 올렸습니다. 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18 p가 되겠습니다. 원호암도로소방도로개설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위치가 충주중학교 있는 별미식당에서부터 발티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부강아파트까지는 240m를 한 7억정도 들여서 완공을 해놨고, 거기부터 감나무집있는데 까지는 보상을 2억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위에 원호암부터 직동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도 받고 한 4-5년동안 계속 투자를 했는데 이번 사업확정이 되면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발티 창용사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가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p가 되겠습니다. 먼저 남벌도로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2004년까지 39억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년도에 잡힌 5억이 왔기 때문에 올해 15억을 투자하게 되면 40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호암-직동간도로는 연도별 사업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올해 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3억만 투자하고 203년도에 10억 투자계획했던 것을 6억으로 변경해서 투자하고 200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원호암-직동간도로에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나 설계집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는 연도별로 사업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로는 안림동 럭키아파트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p 동부우회도로사업비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E마트옆에 도로와 동부우회도로사업 공사중에 있고 이 도로는 신규사업으로 연수초등학교, 주공아파트단지 동쪽편으로 25m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두진아파트 뒤로 "ㄱ"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보상을 일부 줬고 내년도에도 보상을 줘서 2004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월서부우회도로는 달천사거리부터 유즈막사거리까지인데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달천사거리부터 단월교까지입니다. 총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겁니다. 2002년가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안림도로도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6년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보상을 주게 되면 아마 마즈막재 올라가는 묵집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신규사업인데 시청뒤에 공단으로 가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부터 19호선 국도까지 연결이 안됐습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ㄷ보시면 되겠습니다. 277p 안심도로확장공사는 소년원 들어가는 길을 대원고등학교 뒤부터 소년원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2004년까지 일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는 풍동-용두구간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변경을 시키고 사업비 배분하는 것도 예시된대로 변경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숭-창동간도로 재포장사업은 충주대학교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소통대책사업 양여금사업인데 당초에 교량을 그냥 쓰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안전진단에 교량이 B급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교량을 부수고 다시 공사해서 23억 3,100만원 예산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변경승인이 되겠습니다. 율능교 재가설공사도 사업비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완료 되겠습니다. 278p 포탄-서운간도로공사는 충주댐 선착장에서 들어가 포장 끝나는 지점부터 서운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계연장이 5km정도 되는데 2003년말까지 준공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사업비는 돼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완공 못시키는 경우 2003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연장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룡-능암도로포장공사는 노은 수룡리에서 앙성면 능암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노은IC고속도로가 준공돼서 앙성 온천쪽으로 넘어가기 좋게 해서 앙성 온천지로 넘어가기 좋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산림과에서 임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공사가 준공기간이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7억이 섰는데도 예산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한 것은 능암쪽으로 공사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설계내역이 1월 27일 설계준공이 되겠는데 보상을 능암쪽으로 주는 것으로, 마을안길이 우선 시급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 향산 낙석도로수해복구공사는 이번에 수해복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노루목에서부터 귀골산장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설계가 12월 27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동절기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암온천에서 하일라콘도입구 임도설치공사는 가마골 유문천에서 하일라콘도 들어가는데 까지 임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앙성에 4차선 공사가 완공이 되가지고 차가 우회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 판단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 보류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차선이 완공되가지고 차가 우회하고 난 뒤에도 임도설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만 그때 하겠습니다. 성서동 완행버스도로개설공사, 봉방동 9통소방도로개설공사, 예성교회옆 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상을 안찾아 가서 사고이월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단간도로개설공사는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도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여쭤 볼께요. 289p 능암온천에서 하일라콘도입구 임도설치하는 부분을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국도, 가마골온천있잖아요, 온천부터 하일라콘도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도의 임도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계속비사업에서 공기연장되는 곳이 많은데 공기연장을 예를 들어서 게획이 2004년도면 2005년도 1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3년이나 4년 공기연장을 시켜 놓으면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이 도로개설은 몇 년도쯤이면 우리가 개통을 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간접자본투자에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아요.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너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사실 기간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기연장이 길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게 예산관계인에 처음 2004년도까지 계획한 것 2003년도까지 한거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돼지 공기를 3년, 4년 연장해도 됩니까?

공기연장은 사실 사업비가 없어서 연장이 많이 됩니다. 충주시 예산 자체를 볼때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사업비 예산에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투자되도,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이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님 다시 심사숙고해서 기간연장하는 것은 어느정도 연장이지 3년, 4년씩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하고 약속이 틀려지는 거에요.

가장 연장이 긴게 동부외곽순환도로인데 전부 다 할려면 900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사업 내려오는게 1년에 전체 다 100억정도밖에 안되니까 동부외곽순환도로에만 투자를 해도 9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기간연장을 해서 계속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계속비사업은 빨리 종결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배정 되는대로 몇군데만 하면 깨끗한게 좋은데 사실 시민들이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도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1km에 10억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한 두군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3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몇 개씩 하려니까 군도 한건, 농어촌도로 한건, 거의 13건을 만들어서 균등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개를 계획해서 한 개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50개를 계획해서 30개를 완료하는게 낫다, 이런 얘기에요.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일이 있는데 안그렇겠어요. 괜히 소문만 야단스럽게 내놓고 완공된데는 몇 개 없어요. 앞으로 그것좀 감안해서 다시 계획을 짜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명종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 관내에도 가드레일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나마 사람이 다닐 인도가 전혀 없어지더라구요. 사람 다닐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되면서 도로가 개설되고.

저도 사실 가드레일을 될 수 있으면 설치 안하는 쪽에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관계 때문에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는대로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댐순환도로, 종민동 같은데는 사실 가드레일 설치해 달라는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 저도 그런 것을 별로 안좋아 하는데 최대한으로 가드레일 설치하는 곳은 검토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설치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설치를 하되 사람 다닐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가 있으면 바로 철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교통과소관 새해예산 소명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소명자료 4건중에 택시운전자 복장개선과 남산등반로주차장 조성을 제외하고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 복장개선, 1,800만원중에서 50%가 삭감이 돼서 이것을 1인당 3만원은 돼야 옷이 제대로 구입되고 지원을 해도 욕을 안먹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600명에 3만원씩해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원안대로 살려 주시면 1인당 보조가 1만 5,000원, 자부담이 1만 5,000원해서 3만원이 됩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해서 3만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택시에는 충주를 알리는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뜻하고 깨끗한 복장을 갖춰서 시민들한테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남산등반로주차장부지조성입니다. ("그건 살아 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08p 도시교통특별회계 일반수용비에 시민홍보용 교통질서홍보책자 제작비용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2,412만 8,000원은 주차장 견인지역 확대실시에 따른 3명을 증원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의공영주차장조성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충의공영주차장조성은 당초 11명의 토지소유자중에서 8명이 보상수령을 했는데 나머지 3명이 수령거부로 인해서 감정후 1년이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다시 세워서 계속 거부시에는 내년 2월 재결해서 공탁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휀스를 제작하고 차량유도용으로 600만원을 반영하고 또 주차금 견인구역 현황판 제작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p 책임보험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장비수리비 134만원을 감 시키면서 전산장비유지비로 반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터미널부지주차장 사용입니다. 현재 토기공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매각전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려고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탄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내판설치,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위해서 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사업 5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차장과태료 3억 3,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에 아시안게임조직위로부터 광고수입금 312만 2,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218p는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경상비중 3,160만원은 전부 불용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219p 주차장단속요원 인건비로 28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견인지역 확대운영으로 이번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10분예고제 폐지로 인해서 많은 환영과 또한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 620만원과 공영주차장 훼손 배상을 감을 하고 예비비 관계는 나머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교통과소관 3회 추경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내 드렸는데 명시이월조서하고 충주시교통정비중기계획 연차별시행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지난 '97년 기본계획수립한 후에 즉시 중기계획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IMF로 인해서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학술용역비 9,0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러나 9,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합계 1억원가지고 학술용역기관인 충주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간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1억원가지고 도저히 학술용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할 수 없이 오늘 명시이월 시킨뒤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회 추경 179p 구터미널부지 정비공사해서 1,000만원이 올라온게 있는데요. 이것을 주차장시설로 정비작업을 할 계획이죠?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기공에서 금년 6월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80억정도의 입찰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심지에 놔두기도 저기해서 저희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줄테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서 이번에 우선 평탄작업만 하고 이런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임시로 문화주차장으로 이름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주차하게 됩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다.

그러면 장기주차도 많을건데.

그래서 관리가 문제인데요. 문화동 각 직능단체에서 환경, 청소 이런 것을 해주기로 하고 일부 우리 교통과에서도 관리를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동 주민들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들한테 많은 주차활용이 될 수 있는.

글쎄요, 착상은 좋은데 무상으로 주차하게 되면 장기주차가 있을거고, 또 주차장 주위에 쓰레기 버리고 누구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문화동 직능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자기네 소득이 없는데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문화동 직능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우선 평탄작업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하면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과장님, 포장도 안하고 그냥 평탄정비만 해서.

매각관계가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억씩 들여서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게 되면 토기공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토기공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그냥 놔두면 더 우범지역이 되니까 시에서 활용을 좀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유류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게 지금 사설주차장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서 활용이 되도록.

본 위원이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토기공하고 계약이 됐나요?

이것은 계약없이 그냥 활용하고 저희는 무상계약이라도 할려고 했더니 그냥 활용을 해달래요.

그래서 일반인이 토기공에 전화를 하니까 임대료를 아주 거금으로, 그런데 기관이 필요하다면 그냥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먼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형평성이 입장료를 안받으면 문제가 많이 날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주차장에 형평성이 안맞아서 거기는 무료인데 다른데는 왜 받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큰 문제인데.

일부 그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무료로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이거 하나 뿐이죠?

예, 봉방마을금고 앞에.

그러면 동으로 재량권을 넘겨서 주차를 상시 대는 것은 월 3만원 또 낮으로 1일 대는 것은 무료, 이런게 있어서 청소관리비정도 차가 300대 들어오는데 그냥 무료로 해놓으면 관리측면에 큰 문제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 저희가 이런 새마을단체, 장애인단체에 유료로 해서 활용을 하면요, 또 거기에 따른 거부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삼원로타리는 다 돈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장소가 삼원로타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돈을 받고 거기는 안받고 이래가지고.

토기공이 앞으로 한달내에 매각이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변동이 없는 한 5년이고 10년안에도 매각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물물교환을 해도 단가가 얼맙니까, 이건 진짜 잘하는 건데요, 관리측면에서 삼원로타리에 바로 100m도 안되는 사이에 거기는 무료고 여기는 돈받고 그러면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지금 로타리에는 돈 안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지금 못세우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건대병원로타리 이런데는 가운데 주차를 해도 괜찮겠는데 U턴을 하게 해놓고 가에까지 차를 세워 놓니까 차가 걸려서 꼭 후진을 두 번 세 번 해야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규제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타리 네군데 끝부분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라 견인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U턴표시를 없애던가 U턴을 하면 걸려서 체증이 생기지, 그리고 예를 들어 야현천주교에서 조금 더가면 경찰서쪽으로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하는 부분은 최소한 500m내지 700m전방부터는 거기는 주차를 하면 무조건 견인하는 지역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우회전하는 차가 빠져야 되는데 수백대가 다 서있는 거라, 그리고 또 어디냐 하면 건대병원로타리 농고쪽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도 우회전하는데 2차선에 차를 세워놔서 차가 다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표시를 해서 무조건 다른데 보다 그런데를 먼저 해가도록, 그래서 시에서 규제심의위원회로 견인지역표시를 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단속요원을 3개조로 해가지고 그런 악질적이랄까, 우회전하는.

단속요원 소용없어, 왜냐하면 내가 늘 다니면서 보는데 근무시간에만 하고 후에는 안되니까 퇴근시간대 바쁜데 아무도 단속을 안하니까 퇴근시간에 차는 밀리는데 차가 서있어서 다 못다닌다고, 초저녁하고 밤에 심해요. 그래서 퇴근시간 지나서 견인차가 많이 끌어 가도록 견인지역으로 지역을 표시해서 소문이 나면 시민들이 안세울거에요. 견인지역해서 차를 한 대도 안끌어 가니까 견인지역이나 마나 주차를 계속해 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시에서 규제심의위원회로 지역표시를 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견인지역관계는 확대실시를 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p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세웠는데요.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면을 제외한 부분은 다 입력이 됐는데 도면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건교부에서 이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개발이 완료돼서 도면을 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p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재원대체된 이유는 8월에 수해 국가예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수해복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4년도에 주기로 하고 재원대체가 돼서 2004년도에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수해복구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원액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은 212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사업은 특별한게 없고요,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289p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음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 설계하는 용역비고 대개 2년내지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삭감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하고 소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출산휴가 대체보조인부임 3명을 세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자가 내년에 3명정도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방실 업무보조로 해서 지금 보건지소에 두명의 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2명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로 가족계획시술기구 구입비로 6만 6,000원을 세웠고 가족계획시술비, 자궁내장치 10명에 52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이 지난해에는 국비고 보조됐었는데 2003년도 보조가 끝기는 바람에 시비로 영세한 저소득층에만 시술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치매상담등록 및 환자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비, 지방비 반반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53p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지소 한방실 3,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감하고 다시 한방실 증축비로 4,000만원, 다음에 4개 병상실에 설치하는 1,6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산취득비로 지금 전화쓰고 있는게 옛날 중원군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여태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잘 안되고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키폰주장치 400만원, 키폰전화기 교체 870만원, 복사기 한 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p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3회 추경은 전체 2억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부문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부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 기타 소모품을 감해서 밑에 국내여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및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를 증을 했고요. 다음에 하단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2p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산소포화도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고 다음에 태아흡연모형 구입에 70만원, 성인흡연모형 구입에 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3p자산취득비에 모자보건선도사업용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90p가 되겠습니다. 주덕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국비가 금년 11월 20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3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요.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보건소의 웸 사업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비하고 설치사업비로 해가지고 6,6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52p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건지소 한방실 업무보조인부임, 두사람이 1,370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요. 280일인데 어떻게 기준일이 되어 있나요?

예산지침에 일용인부보조임은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짜리는 안되고 280일 업무보조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p 의료및구료비에서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은 안하셨는데 예방접종실 의약품비외 5개부서에 의약품비값이 당초계획은 2억 4,900만원인데 1억 2,200만원씩,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서 42%정도가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민간이전이라 약품구입해서 다시 예방접종을 하면서 돈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2%씩이나 감이 되는지?

이것은 예방접종약하고 일반진료실에 쓰는 진료약품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건데요. 이것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렴하게 되어서 남은 차액이 많이 발생 된겁니다.

입찰을, 그러니까 거의 배로 예상해서 세우신거네요?

의약품비나 접종비는 의료수가에 계상된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보다도 많이 저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도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어차피 의료보험 수가단가 책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세우고 또 입찰을 하다보면 차이가 그만큼 난다고요? 금년도는 얼마 계획이죠?

금년도에 6가지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따지기는 좀 그렇고 합쳐봐야 전체 금액이.

올해도 2억 2,700만원이 선 것 같네요? 203p에 있는게 이것하고 같은 성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도 2억 9,400만원, 명년도 예산이 2억 2,700만원, 그렇다면 예산 자체도 한 7,000만원정도 내려 잡았는데요. 그러면 단가가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203p에 보시면 작년도보다 약 9,000만원이 적은 것으로 2003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1,700만원이죠, 지금 제가 2억 9,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작년 예산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2억 9,000만원이었다가 명년도가 2억 2,000만원이니까 7,000만원을 적게 잡았는데, 그러니까 공급하는 양이나 사는 양이 거의 비슷하죠,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방접종이 2003년도에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2억 9,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하신게 앞뒤가 전부 안맞는단 말이에요.

의무접종목표가 정부에서 많이 삭감되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42%씩 예방의약품이 거품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보건소가 타 보건소보다 항상 앞서가 있죠?

목표는 완료 한겁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병주 위원입니다. 52p에 보면 일반운영비, 채매상담센터 등록 및 환자지원 1개소 과목경정 증인데 어디인가요?

저희 보건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53p에 보면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4병상을 전액 감을 해가지고 한방실 증축비 10평해서 2,000만원씩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저희시에서 도 경계지역을 하고자 방침을 세워서 앙성하고 소태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 맨끝자리에 해요, 중간에 해서 양쪽에서 다 쓰게끔 안하고, 앙성 맨 끝에다 해요?

도 경계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 경계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활용도가 우리 시민한테 많이 있다고 볼 수 없는거 아니에요? 앙성면 분들 없을때는 다 놀아야 되잖아요?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건데요. 한방의료원도 없고 오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방이동진료를 나가보면 오지지역 농촌마을에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해보고자.

오지지역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너무 한쪽에 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많이 투자해서 쓸모없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차라리 조금 양 면이 같이 쓸 수 있는데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오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방실 시설비 4병상은 보건소에 하는게 아니네, 이것도 8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것은 또 어디에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2개소에 4개 병상실을.

예, 알았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충주시에 인구가 사망하는 수와 새로 태어나는 아이 비율이 어떤게 더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한게 없어서 서면보고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지금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젊은층에서 아이를 많이 안낳는 추세거든요. 보통 한가족에 한명 낳고 안낳는 추세로 가는데 사실은 좀 인구가 앞으로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 액수가 큰게 아니고 의료 및 재료구입비에 보면 가족계획을 지금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보면 명수가 몇 명 안되는데요. 정관시술이나 부인들이 난관시술을 하기 위해서 희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대 말씀드렸던 한방진료소를 짓는데 거기에 한의사가 배치가 되나요?

공중보건의사가 나갑니다.

배치는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저희는 수정예산하고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78p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자녀학비수당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12회로 계상하는 바람에 다시 4회로 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동 근무수당은 상담소장 10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5만원씩 해서 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농민상담소의 인터넷화상코덱 지원에 대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237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200부를 계상했는데 1,300명하고 해서 3,500명을 교육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2,200명만 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하는거 플러스 해서 1,300부가 늘어나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보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500명중에 2,200명은 국비보조가 되고 1,300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건데 당초에는 1,100만원이 계상됐는데 650만원을 증하는 겁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상담소에 난로구입하는건데 상담소가 본소에 하나 운영되면서 4개소 해서 연차적으로 4개소에 난로를 구입해주는 겁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3회 추경에 대해서 연수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p인데 농업학술단체 해외견학 90만원을 감한 겁니다. 농촌지도자는 90만원을 썼는데 4H가 안가서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선 수정예산에 78p 난로구입인데 50만원짜리는 어떤거죠?

석유난로가 되겠습니다.

살미면사무소에 보니까 장작난로를 해놨는데 상당히 화력이 좋더라구요. 그리고 추경에 해외연수요, 2003년도 당초예산것도 삭감해도 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에 한명씩 해외연수를 가려고 했는데 계획이 취소돼서 4H회원이 금년에는 못간겁니다. 내년도 당초는 깍으시면 안됩니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부언해서 한말씀 여쭤 볼께요. 90만원인데요, 지금 다른데 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자부담은 몇%가 들어가요?

자부담이 많이 할 경우에는 한 50%인데 대개 일본으로 갑니다.

며칠간 가요?

5박 6일이나 6박 7일정도 되는데 유럽하고는 경비가 틀리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계획이 내려 오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입니다. 저희 보급과소관은 소명드릴 사항이나 추경 및 명시이월사항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수정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개선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붙어 있는 지역특화사업이고 5,000만원 사업입니다만, 여기에는 보조, 융자, 자담해서 40:40:20%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1,000만원, 보조 40%중에서도 도비 20%, 시비 20%해서 40%보조하는건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사업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전액 삭감돼서 저희시에서도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도 새기술보급사업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톱밥제조기 한 대 1,000만원중에 시비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급과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출규격돈수송 체질개선이면 뭐를 해주는 거에요?

이것은 돼지사육농가들이 연간 1만두 이상 가공공장으로 출하하는 단지나 농민한테 콘테이너 5톤짜리 트럭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명년도에도 저희 예산을 배정했다가 사업을 못하고 다른데로 갔는데 이번에 국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으로 하던 것을 지원해서 콘테이너 차로 하겠다!, 그리고 톱밥제조기를 사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센터에 격납고가 좀 작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가지고 몇 년전에 2층으로 소형은 전부 올려놓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은 합니다.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그때도 선반을 하지 말고 아예 격납고를 늘리자는 쪽이었는데요, 앞으로 기종은 늘어나는데 격납고가 아무리 봐도, 한 대를 꺼내려면 전체 기계를 다 들어내고 꺼낼 수 있는 입장같은데요.

지금은 그런데 사과연구실이 동량 포장으로 가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종은 그쪽으로 전부 옮겼기 때문에 일부 조금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개발 고추역병방제기술시범이 도비가 삭감돼서 우리 시비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이 역병방제기술이 새로 도입된게 있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해보려다 도에서도 안되니까 삭감을 시키는 건가요?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아인산염 제조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것은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돼서 나오는 약제입니다. 그것을 정식하기전에 한번 심고 정식후에 옆면살포로 2회정도 할 수 있는건데 1개소에 한 10ha정도 설치하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다가 여의치 못하고 도비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기는 좋죠, 그러면 도비는 삭감하더라도 시비는 그냥 살려두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거에요?

도에서 부담하는 시비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360p가 되겠습니다. 포도품질향상을 위한 그린음악시범사업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하우스포도를 좀 개선해서 친환경적인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과채류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효과가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라는 작목이 소외된 작목이기도 하고 또한 칠레 포도수입 등으로 인해서 재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적은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와주신다면 재배농가로 하여금 소외감도 벗어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사과생력화시범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조성사과가로수시설비 1,2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내년봄에 달처에서 역까지 4년생 사과나무를 심어서 지주 및 관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달천로의 사과가로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주시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생 사과나무를 구했는데요, 나무 키가 3m이상 되고 봄에 바람이 많이 불고 가뭄이 상당히 지속 됩니다. 지주시설이나 관수시설이 없을때는 나무가 살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공익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고 도와주신다면 최선의 관리를 다해서 충주시의 명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분재사과 운반차량 임차료 80만원,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현수막제작외 2건 65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외 4건해서 152만원을 감했고 155p 행사실비보상금해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사과신규가로수 묘목을 구하는데 있어서 당초에는 28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280만원이라는 것은 1년생 묘목을 생각했을 때 1주당 8,000원정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년생 묘목이 작고해서 4년생 묘목을 구하다 보니까 한 497만원정도를 증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p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료비에 우량묘목생산화사업 2,576만원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관정설치 614만원, 다음에 156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00만원을 감해서 사과시험장 묘목생산포장시험을 하는데 포장배수로가 길이가 좀 늘어서 여기에 3,700만원을 증액시키고 다음에 사과우량묘목생산부대비로 9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과과학관 전시물품수집에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물품수집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우량묘목생산화기반조성시설비가 있는데요. 6,500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291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과학관 건립에 있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462만원과 266만원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소득작목시험장시설비도 역시 673만 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 사과연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360p 시설비 신규조성 가로수 시설비 1,200만원하고요. 다음 금년도 3회추경에 154p에 보면 재료비에 사과신규가로수조성 497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걸 3회추경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3회 추경에 의결이 된다고 그래도 금년말까지 집행이 안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3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0만원 시설비는 달천로에서 역까지 사과나무를 심고 거기에 지주하고 관수시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때 490만원 더 세우게 된 것은 처음에 1년생 묘목을 생각해서 주당 8,000원정도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묘목 자체가 4년생으로 하다 보니까 묘목은 현재 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4년생을 추진하다 보니까 1부에 한 2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묘목을 구해 놓으셔다고 했죠, 280만원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의결을 받아 놓고선 지금 1년생을 4년생과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예산을 해놓고 지금 4년생을 구했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잖아요?

캐온 건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농가하고 구두계약은 돼있는 상태입니다. 캐서 옮기는 것은 내년 3월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고요, 도로가에 1년생을 심으려고 280만원 계상했던게 잘못이고 당초부터 도로가에 가로수니까 적어도 한 4년생은 심어야 된다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굳이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또 한가지 충주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한게 제가 알기로 한 5-6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묘목생산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대목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로수 묘목정도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농가하고 계약을 했다니까 믿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용분재 운반차량승인할때도 사실 너무 과다하다고, 금액은 많지 않는데 이거 아니면 못한다고 했는데 140만원을 잡았다가 8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하고 세운 예산밖에 더 돼요.

지난해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 중앙부처와 이런 쪽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줄었고 나들이축제나 이런데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먼저 청주박람회 가서 보신 시민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 진짜 분재다운 분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중앙에 선물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게 선물이 돼야지 그래서 그때도 중앙에 가져갈 분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안하려고 했던건데 그만한 것은 있다고 해서 승인을 했던거고, 포도농가가 한.칠레무역협상이 타결돼서 물론,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이 사실 도와주려면 농가에서 피부에 와닿게 그런 것을 찾아서 도와 주세요. 포도밭에 음악을 틀어 준다는 자체가, 포도가 음악을 들어서 당도가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가는 실질적으로 힘든데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을 줘야지 한 농가에 포도타고 열매 솎고 할때 그냥 귀 즐겁게 해달라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명을 들었습니다. 각 국별로 국장님이 총괄적인 소명을 하였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잠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참고가 되도록 이미 직원들에게 지시가 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행정국소관중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무술축제예산인데 무술축제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15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규모에 비해서 홍보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주 작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중앙 보도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증액해서 18억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보다 홍보가 강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무술연맹보조도 금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내년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회원국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한 1억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지만 두가지 문제만 좀 각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소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p하고 174p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110p는 소명을 안드리고 174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생활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하고자 하는데 운동시설이 지금 시내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일과시간에는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일과시간후에 운동을 하려고 해서 학교체육시설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축구같은 것도 학교체육시설에서 하고 또 테니스같은 것도 학부모라든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시설은 학교내에 있지만 주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보다 많다, 이런 차원에서 6건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야동초등학교 체육공원조성은 교내가 아니고 교외 학교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 각별히 예산이 편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인댄스교실운영보조금관계는 내년 5월정도면 노인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65세이상 인구가 10%를 넘어서 한 2만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분들께서 그러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회관에서 스포츠댄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또 에어로빅장이 시내 아파트단지라든지 읍면동에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도 에어로빅장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두군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재검토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소관으로 몇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공원, 농업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조성용역비가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해에 발주한 충주시농업장기발전계획 10개년을 목표로 29가지 사업에 그때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440억원정도 됩니다. 초안이 나왔을 때 금년 4월에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많이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민공청회,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 금년 9월말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단위사업으로 나름대로 가장 큰 사업이 농업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6만평에서 10만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 부지는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앞으로 건설될 동서고속도로를 염두에 두고 고속도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둬서 가급적이면 시유지, 접근성이 용이한 곳, 그 관광지와 연계된 곳을 염두에 두고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한 50억원정도 규모로 잡고 4-5년정도 걸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기본계획용역도 있지만 여기에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까지 포함해서 4가지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농림부의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얻어오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투융자심사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돼야지만 그런 것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내 현대타운앞에 주차장부지가 너무 삭막합니다. 완전히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삭막한데 이러한 도심지 녹지공간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양쪽 도로를 파기로 말하면 그밑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관, 전기시설 이런게 있어서 땅을 파서는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삭막한 시멘트 위에 나름대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려다 보니까 일정범위 흙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심지의 환경을 가꾸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입니다. 중앙중학교 방음벽설치 관련된 예산 소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02년도 예산때도 위원님들께 소명드린 바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심층검토를 해주셨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정황면에서 소명말씀을 드리면 중앙중학교는 학생이 1,300명정도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300명정도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건물과 6차선도로가 11m밖에는 되지 않아서 소음이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측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자동차 소음이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황면에서 보아도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법적인 면을 소명말씀 올리면 저희시에서 중앙중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을 한 것이 '85년입니다. '85년도에 중앙중학교가 건립된 부지는 학교부지로써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인 '89년도에 도로를 개설할 때 시에서 당연히 학교부지옆에 6차선 도로를 건설하면 향후 소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방음벽설치를 그 당시에 검토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지구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당시에 방음벽설치를 안했던 것을 현재와서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도로시설물로써 방음벽설치를 우리시가 해줘야 될 상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기히 결정이 되어져 있는 옆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방음문제를 간과한 우리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 정서적인 면에서 보아도 상당히 큰 중앙중학교가 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또 인근지역 학생들, 학부형들도 학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설혹 시가 부담이 되더라고 방음벽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는게 시민들의 정서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액수가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방음벽설치가 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