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인은 예결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심의가 중차대 하기 때문에 훌륭한 위원님을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절차상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다시 번복해서 예결위원회에 합류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상채 의원입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1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3번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용역비,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비, 재활용선별처리시설 건립비, 미아4동 49-102～번2동 442-6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며,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용역비 2,912만원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나 세분계획수립용역 기간이 21개월로 년도내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35억원은 서울시로부터 2002년 11월 5일 교부되었으나 설계발주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금년도내에 계약 및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16억 4,491만 8,000원은 현재 구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중이나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아4동 49-102～번2동 442-6간 도로개설공사비는 효성교회～한영교회 구간의 지형저고차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자 계획하였던 7억원은 내년에 공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위인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이를 다음 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003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변함 없이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4번, 200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1,274억원과 특별회계 104억원으로 총 1,378억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회계별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1,27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안보다는 133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10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4억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이 139억원, 세외수입이 244억원이며 의존재원인 국 시비보조금은 213억원, 조정교부금이 678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재원이 재정운영비에 비하여 미약한 실정이므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자체재원의 지속적인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572억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94억원이 증가한 595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한 88억원이고, 민방위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한 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1억 3,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요금 이자수입 3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에 6,400만원이고, 국 시비보조금은 6,800만원이며 세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의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3억 6,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3억 5,0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융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99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은 3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41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보조금으로 23억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원의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등으로 각각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국회사무처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원직원 연수비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80만원, 강북구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키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에 350만원을 증액 1,350만원으로 의회에서 시상하는 표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중 의회표창부상품 구매비 15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의원도서를 구입키 위하여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잦은 고장 등 내구년한이 경과한 속기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60만원 증액하였고, 노후된 컴퓨터의 교체를 위하여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3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예산은 6건에 3,0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중 구민감사관제의 시행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구민감사관 위촉장 제작비 13만 8,000원,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감사제 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구민감사관 활동 사례비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예산안중 국제자매결년도시 교류비와 외빈초청 여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자매결년도시 교류비 504만원과 내부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구청사 청소위탁비는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청소토록 하고자 내무행정, 청사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청사 청소위탁비중 2,285만 2,000원을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은 2003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재정 여건상 내무행정, 시민운동, 자체사업, 자체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교육경비 보조금 2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예산중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3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자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구정홍보 활동비 3,000만원중 500만원을 신규사업중 수영대회는 개최시기를 차후로 하고자 공보관리,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중 제1회 강북구청장배 수영대회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총 10건에 1억 1,643만원이었습니다. 행정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기획예산과 예산중 도시관리공단위탁금 5억 3,418만 9,000원의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로서 팀장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간에 이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예산안중 주민용신문 구독예산 1억 9,800만원은 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간에 삭감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였고, 청소년 풋살교실 예산은 꿈나무 축구교실과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민간위탁금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비 14억 2,585만 1,000원의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로서 팀장임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 예산중 도시관리공단위탁금 예산안과 연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삭감사항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중 가정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비 2억 475만원중 6,279만원을 삭감하였고,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어린이집 운영비중 종교시설 교사인건비 2억 9,193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 퇴직금 22억 5,452만 9,000원중 7억 5,000만원을 청소관리, 청소장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오현적환장 목재파쇄기 교체 1억 4,955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중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녹지대유지관리 2,550만 8,000원중 1,000만원을 공원녹지관리비, 공원녹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그린벨트 관리용역 1억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미아도심소공원 8,850만원중 2,500만원을 논골어린이공원 7,800만원중 2,500만원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늘푸른 강북만들기 녹화사업비 9,323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예산과목의 오동골프클럽 주차장확충 6,828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예산과목의 가로수아래 관목류 식재류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동 예산과목중 신설도로 사철푸른 소나무 가로수 식재 1억 8,375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15억 5,17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교통지도관리, 주차장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공사 7,0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13건에 16억 2,19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증액사항으로는 건축관리, 건축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하수관리,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4억원을 증액하였고, 동 예산과목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토목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이면도로 정비공사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5건에 10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과 중소기업 시장개척 수출지원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여러 위원들간 기대에 부응하고자 신중에 신중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지하여 주시어 이해가 있으시라고 생각하며 심사내용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직원위탁교육비 등 6건에 3,0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구민감사관위촉장비 등 11건에 1억 6,551만 5,000원을 삭감했고 문화공보과 지역신문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확대 보급하고자 1,7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퇴직금 등 12건에 16억 2,175만 3,000원을 삭감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건축과 설계용역비 등 6건에 16억 9,087만원을 증액하며 예비비로 4,9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특별회계로 이면도로주차구획정비공사는 시급을 요하지 않아 7,020만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7,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내용으로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신비목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위원들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반영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 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1회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늦게 제출된 사유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늦어진 동기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행정자치부에 조속히 지침을 내리도록 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기능의 적용방침이 늦게 결정되어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지침이 2002년 12월 4일자로 통보됨에 따라 늦게 제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자치행정과는 월드컵이 끝나 광고물 정비업무량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과로 업무조정을 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떠하냐는 질의에는 자치행정과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과로 할 수 없으며 업무조정은 서울시 기능과 맞추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자치구 구청장이 계획수립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강북구 지역실정과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계획의 활용성을 도모하고 보건문제의 사회성과 심각성, 주민관심도, 사업의 효과성 등 보건소 역량의 집중도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의 추진을 통한 보건행정의 4개년 중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4년마다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으나 필요한 부분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한 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15세이상 흡연율이 평균 29.6%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따른 대책과 금연운동의 홍보와 공공건물의 금연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금연사업은 2가지로 조기예방사업과 간접흡연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을 위한 금연침술시술사업과 청소년 금연교육, 금연상담을 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의 금연지정은 2002년도 14개 건물을 지정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운동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69회 정례회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의 성숙함을 위해서 의제와 관련없는 신상발언은 가급적 절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며칠전에 전국공무원조합 서울지역 강북구지부에서 전달하는 징계반대서명 및 의견서라는 내용의 서명을 요하는 서한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열 일곱분의 선배 동료의원 모두가 똑같이 접수가 되었다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아마도 같은 느낌과 생각을 하시리라 보고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을 요하는 집회에 참석한 일부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니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을 징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오고 이를 소홀히 하면 각종 교부금과 보조금을 삭감하고 부단체장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 지침을 거부해 달라는 의견서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서한문을 읽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한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가 자행될 수가 있으며 이제 지방분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한심하고 망연한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명예퇴직한 1급 국장의 책자를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행정을 조폭적 행정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맛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자기의 잣대로 해석을 하고 집행해 버린다, 제왕적 대통령은 제왕적 장관을 만들고 제왕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충성을 강요하는 모습이 조직폭력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만큼은, 아니 36만 구민이 선출한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강북구의 1,100여명 공직자들이 우리 구청장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러한 조폭적인 행자부의 징계강요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징계를 해야 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혹시 어정쩡하고 무소신적인 태도를 견지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직원은 단 1명이라도 이러한 징계대상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호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업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업무도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임할 수 없는 실명화 현시점에서 구태의연한 자세로서 행정을 하다보니 발전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1,100여명의 공무원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김현풍 구청장을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행복 만들기에 일심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는 것만이 본격적인 민선자치 제3기에 접어든 우리 지방자치가 자치입법권을 확보할 수 있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사무의 이양을 조속히 추진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확실한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들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