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백옥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저희 과에서 2003년도 예산안 요구는 총 75억1,999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4억7,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 인상과 기타업무추진비는 각과별로 분산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주무과에서 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출장소 내 직원들에 대한 각종 인건비,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출장소와 문화회관 건물유지관리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내년도 저희과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에도 금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옥배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오늘 평소하시던 김익수간사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697쪽부터 72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24는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계산방법이 1.024입니다.
임성수위원
다른 데는 없던데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선산문화회관 노후 천장텍스교체, 이거 뭡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선산문화회관 대강당 1, 2층은 다 수리했습니다마는 현재 임대사무실이 1층에 있는데 1988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천장이 일부 낡아서 비가 샌 흔적도 있고 해서 임대사무실 천장텍스를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호위원
지붕은 슬라브로 돼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김택호위원
그럼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페인팅만 하면 안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삭감된 배경이 최근 15억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장이 샌다고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손을 안댄 부분입니다.
손홍섭위원
15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서 왜 그 부분은 손을 안 댑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손홍섭위원
15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돈 9,000만원이 없어서 손을 안 댔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당면시책교육 및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각종 행사가 출장소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불시에 예측 못한 공청회나 대책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장소 풀예산 측면에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말씀 하세요. 농정과장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듣는게 농정과장인데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출장소가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삭감됐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는 금년도 예산이 119억3,600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6억3,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민원봉사과로 갔고 보리종자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농약안전사용장비하고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감이 됐고 시설비에 대해서 3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6억3,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정한 배려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농정과도 포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위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보상하고 환경농업교육 참가자 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촌일손돕기는 수해나 영농지원을 위해서 일손돕기를 합니다마는 각 기관단체나 군인들이 오면 점심은 지참합니다마는 간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환경농업교육은 3년 전부터 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2회 정도하는데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0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전업농 교육여비는 740호의 쌀 전업농이 있는데 중앙단위교육을 가게 되면 맨손으로 갔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1년에 30명 정도되는데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원예특작과수 화훼재배농가의 선진지 견학인데 이것은 농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과, 배,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타 지역을 견학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서 금년도도 한방과수도 하고 유기질비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강덕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합니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시설비에 수리시설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보수 2억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으로 보면 사업비가 많은 곳은 많고 없는데는 몇 개 안되는데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수리시설응급복구하고 노후저수지는 풀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읍면에서 한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마다 다릅니다마는 특히 선산읍에는 수해지구가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읍은 좀 많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건수를 받아서 한두 건 빠지고 신청 받은 것은 다 했습니다.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정재화위원
검토요망합니다.
김택호위원
우수기가 오기 전에 이런 것은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일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읍면에도 있고 저희과에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비비 성격인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보수 금년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이 계상됐는데 집행은 아직 덜 됐습니다.
손홍섭위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안사업인 추곡수매를 25만1,713포대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현장지도로 인해서 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4억4,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출물류비 3억6,000만원, 고품질 쌀생산지원 2억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2억2,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감액된 것은 축산 분야 자체사업비가 1억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예산심의를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유통축산과도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임성수위원
구미쌀 브랜드화하고 쌀생산지원 시비가 다 삭감됐는데 도비로 할 수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안됩니다. 브랜드 쌀포장재도 매년 하던 것입니다.
임성수위원
이 건은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도비 내시된 것이 3건인데 또 하나는 식육운반차량 이 관계도 도비보조로 저희들 관내 380여개의 식육판매업이 있는데 '93년도에 선산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선산도축장이 '94년도에 식육운반차량 2대를 지원했는데 그 차량이 지금 노후화돼서 폐기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2대를 요구해서 시비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 고품질쌀생산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세가지 부분은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만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정성기위원
시비가 삭감되더라도 도비 보류는 되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추경에라도 하면 되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홍보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 관계는 구미역 신청사가 내년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지에서 구미시 신청사가 되면 거기에 쌀홍보를 하려고 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미지역에서 구미쌀 홍보판을 설치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역하고 협의도 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데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쌀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건 전광판입니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미쌀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역사가 준공될 때 하자고 했습니다.
황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55억인데 60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 가량 증가됐는데 휴양림조성사업 8억과 냉산 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3억이 증가되고 국비하던 숲가꾸기 사업이 내년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총 5억 가량 증가됐습니다. 저희들 신청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최대한 알차게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산림과도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지난번 얘기했는데 폐기물관계는 정리됐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정리는 아직 못했고 알아보니까 인력으로는 힘이 들고 해서 헬기로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성수위원
시설비 삭감이 다 돼있는데 추경에 해도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냉산 레포츠공원조성사업 이게 금년도에 국도비가 3억 정도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담당공무원 산불진화기술연찬 여비가 있는데 이건 산림과 직원들이 매년 11월달부터 익년도 5월말까지 7개월 가량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산불비상근무를 마치면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인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추경에 하면 안됩니까?
정성기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하면 어떻게냐고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정임위원
여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리고 산불감시원 근무복인데 현재 감시원이 141명이 있는데 현재는 조끼만 해 줬는데 산림청에서 금년도부터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인력은 직원이든 감시원이든 방염처리된 옷을 입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위원
이 부분도 한벌에 10만원이 과하다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방염처리된 옷은 일반 옷하고는 다릅니다. 10만원 이하는 구입이 곤란합니다.
정성기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기술센터를 사랑해 주시고 농민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위원
금오산 밤고구마 조기재배 하우스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금오산 밤고구마는 몇 해가 지났습니다. 수점동에서 재배하는데 토양도 특수하고 해서 생산된 고구마가 사실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보통재배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하우스로 재배해서 조기에 7월달 정도에 출하를 해서 하고 그 후작으로 가을 배추나 무를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돼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수점동에 몇 세대나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는 15호 정도됩니다.
손홍섭위원
전체는 몇 가구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50호 미만입니다.
손홍섭위원
안 가보셨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고구마 재배하는데는 많이 가봤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기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정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녹이 슬고 했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자산취득비는 체크된 상태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에도 보니까 조리실이나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합니다. 겨울인데도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다 현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강덕위원
하우스 자동개폐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측창이나 천창을 수동으로 개폐를 하는데 이건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강덕위원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목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를 해서 써야 되는데 바로 써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종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목초액을 쓰는데 여기 계상된 것은 벼에 3회 정도 뿌리는데 그런데 정제가 잘된 제품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혹 정제가 안된 것을 사용하면 벼잎이 고사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농도의 감별은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육안으로는 감별이 어렵고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투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약살포할 때 물 한 말에 40cc을 섞어서 살포하는데 시험결과를 보면 농약살포량을 줄일 수 있고 비료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택호위원
살포해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손홍섭위원
목초액의 품질보증은 어떻게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순도가 높고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충북쪽에서 제품화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관내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참나무를 땔감으로 하면 생산은 가능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건 정제가 안된 상태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자가생산을 했더라도 정제가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목초액을 구입해서 지원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산은 지원하는데 구입은 농가에서 직접 사서 사용합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추천은 할 수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시설비에 저온저장고하고 유리온실, 시직영 화훼포 관정공사 이 세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저장고는 사무실에서 배라든가 사과도 생산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꽃도 생산합니다. 가격이 괜찮은 시기에 출하를 하려면 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생산량이 많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저온저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종자보관이나 농산물 등을 보관하려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수확을 해서 바로 출하를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1년간 생산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유리온실 하우스 개보수인데 현재 유리온실 300평으로 돼 있는데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당시 기술로 설치하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하우스의 비닐도 보통 2년에 한번씩은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기후에 따라서 보수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관정공사는 현재 오리사육하는데 관정이 깊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하고 같이 썼는데 오리사육두수가 늘어나서 꽃 재배하는데 못 주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관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연간 30만본 정도 생산되는데 읍면동지역 가로화단에 공급을 하는 꽃입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굳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용수로도 가능한지 설명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거기는 20, 30m만 파도 물이 나옵니다. 녹물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파야 합니다.
정재화위원
오리사육장에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물을 나눠 쓸 수 있으면 굳이 관정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자기네들도 모자란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일단 검토요망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오리 두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예산자료를 보면 오리알이 매년 반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그쪽 부서에 협조를 구하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소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젊은 오리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늙은 것은 도태시키고 젊은 오리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위원
산촌 고추장단지에 지원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4,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행사 관련 시설비에 국화전시회가 817쪽에는 삭감됐고 816쪽 시설비도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이정임위원
전문의원님 참고해 주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대신 구미상징 꽃탑설치 경주엑스포 이것은 내년에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저온저장고 설치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도개리에 사업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돼서 사실 제품이 제대로 안나와서 사업주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습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좋아서 올 추석에 주문량은 엄청난데 그걸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고가 돼 있으면 1년 내도록 제조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팔면됩니다. 도비, 시비가 투자되는데 특산품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던 것인데 저장고가 안되면 다량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임위원
도비는 얼마나 지원 받았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도비가 1,500만원해서 30%이고 시비가 3,500만원해서 70%입니다.
이정임위원
저장고는 도비 얼마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도비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한과 판로로 확보돼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농협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신문에 홍보도 돼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름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장고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연간 매출액도 모르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됩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셔야 안됩니까?
김택호위원
음식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저장고만 고집하지 마시고 판로를 확보해서 제대로 팔아야 됩니다.
이정임위원
저온저장고는 검토요망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성수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한과, 된장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저희 공원관리소에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공원관리소도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전자신종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전자신종에 대해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또 외부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내로 옮기지요, 원평공원으로 옮기면 전시효과가 더 낫지 싶습니다. 거기 있어봤자 연말에 사람들 인의적으로 동원을 안하면 볼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대구은행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내로 옮기는게 더 효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로는 옮길 계획은 없고 앞으로 동락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원평공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정재화위원
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도립공원이 경북에서는 봉화 청량산하고 금오산, 문경새재 등이 있는데 문경새재는 아직까지 확인을 한 적은 없는데 청량산에는 금오산보다 배가 많은 8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나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반밖에 안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3년 전에도 800원씩 하려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당분간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입장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대형승용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순찰용 차량입니다.
김택호위원
ISO사후관리 직원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ISO인증을 한 서울의 직원이 내려와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와서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합니다.
손홍섭위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평소 예측 못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등산로보수 2개소, 전망대 음용시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남통동에서 형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주차장 부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 편익차원에서 음용수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정재화위원
법성사에서 형곡동 넘어오는 거기 말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택호위원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공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재화위원
주등산로 보수 2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2개소인데 왜 1식으로 돼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해운사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법성사에서 올라가는 곳을 주등산로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법성사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태풍 때문에 길이 훼손됐습니다.
이정임위원
청사관리원 연월차수당 24일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일용근로자 수당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일용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20일로 통일해야 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암거 및 성토층 배수사업 4km 설명해 주시고, 공원내 제초 및 잔디깎기가 있는데 한번 깎는데 1,500원씩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합니다. 전문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1억5,000만원 정도합니다.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1/10로 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용역업체에 줘야 합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소에 공익요원이 27명입니다. 이 사람들 뭐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시설물 관리 외에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이용하면 안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99년 처음 공공근로를 할 때는 100여명이 왔는데 지금은 14명 정도밖에 안옵니다. 공원이 넓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부족합니다. 또 인부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을 잡초나 수목제거에 투입하면 안됩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공익요원은 군필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질서계도 이런 쪽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재화위원
틀에 박힌 대로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동락공원에 배치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의 여의도공원이나 일산의 호수공원 ⅓ 수준밖에 안되는데 기구개편할 때 증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도립공원 예술작품 구입비 2,000만원인데 새로 지은 건물에 할 것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사무실 입구에 좋은 작품을 걸어서 꾸미려고 합니다.
윤종석위원
이 부분은 검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림은 아니고 조각입니다.
손홍섭위원
공익요원이 풀을 뽑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병역을 대신하는 것인데 주 임무는 관리를 하지만 풀 뽑는데 활용하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매시장을 작년부터 개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할테니까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농산물도매시장도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1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성수기때는 평균 1억씩했는데 거래물량으로는 100톤 정도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수기인데 5,000만원 정도됩니다. 작년에는 175억을 하고 금년은 현재까지 225억 정도했습니다.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상가는 다 들어와있습니까?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다른 도매시장은 채소와 과일만 경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축산물 건어물 등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강덕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전기시설을 낮추니까 전체 전기료 예산 2,600만원 정도 절감했고 올해도 수도같은 것도 직수로 연결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도매시장 청사건물유지비, 기계설비, 전기통신 전액 삭감처리 됐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계설비 1,000만원, 전기통신 1,900만원은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강덕위원
잡초제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잔디 사이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인데 ⅔ 삭감요망됐는데 이걸 ⅓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공원관리소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익요원들을 활용하세요.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이정임위원
그건 아는데 하루 공익요원을 파견 받아서 잡초 제거하면 됩니다.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잔디깎는 기계도 있는데 기계로 하면 금방 깎습니다.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잔디깎는 것이 아니고 잔디 사이 잡초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김택호위원
봄에 한번만 하면 안됩니까?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전화요금은 180만원인데 도매시장 실시간 처리 회선료는 뭡니까?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정재화위원
회선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경배
김경배선산출장소장
도매시장 경매금액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농가에서 누구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용회선료입니다.
정재화위원
물탱크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하나 청소하는데 250만원씩 합니까?
준호
안준호관리사무소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량이 큽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정보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위원
위원장님!
백옥배위원장
예.
김택호위원
그 전에 제가 요구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지역별로 예산편성된 것 있지요? 읍면동별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정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4,256억원으로서 당초 제출된 4,251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676억원으로 당초 2,671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낙동강수계부담금 수입이 국고보조금이 변동되어 세외수입이 줄었고 기존수입에 국비보조금 6억원, 도비조금 1억원, 양여금 1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1억원이 감소됐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7억원, 자체사업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에 1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정보화교육장 이전에 2,000만원, 매화전담보육시설 신축에 2억8,000만원, 보육시설 증축에 9,000만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보강에 1억원, 규제미만 축산폐수처리시설 1억5,00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 9,000만원, 도개면 간이상수도개발 4,000만원, 선산읍 습례리 간이상수도개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된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 대수선공사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나와 보세요. 황상동 영세민 아파트 맞지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정성기위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황상동에 영구임대주택이 600세대인데 그 중에 수급자가 356세대이고 입주민지원을 위해서 복지관이 아파트단지내에 기 설치되어 있고 구미사회복지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325평인데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현재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목욕탕도 오래돼서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대구 같은 데도 상당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전부 개보수를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월경에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그 건물이 시소유가 아니고 주택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개보수요청을 하고 비공식적으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주택공사가 건교부 산하이기 때문에 건교부차관님이 우리시 출신이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차관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주택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미시를 도와주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개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저쪽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보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에 실무자들 얘기가 전액 부담은 곤란하고 50%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 보겠다고 해서 2억 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거동불능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국비보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안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정성기위원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우선 1억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겠네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저쪽의 예산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세입 예산 29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2003년도 확정된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문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가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된 곳은 지방교부세를 금년보다 적게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정임위원
2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참고로 5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경상세외수입이 3억4,298만2,000원 줄어든 것은 낙동강수계부담금 3억5,000만원이 국비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화어린이집 보육료가 있는데 애들이 없어서 수입료 2,800만원 삭감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 관계에 대한 시비부담하고 그 외에 일부 읍면 사업지구 변경한 것은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개나리 아파트 매점하고 미용실은 왜 삭감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오산 신설주차장은 예총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360만원하고 금오산 신설주차장 식당임대료하고 문화예술회관 매점은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정임위원
시민복지회관 매점, 이용실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김택호위원
문화예술회관 매점은 왜 수입이 줄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세출부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감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을 예비비를 감해서 했습니다.
정성기위원
복사기 임대 월 14만원이면, 전 실과에 복사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정성기위원
전체 복사기 현황하고 임대료, 구입단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결국 구입하는 가격하고 맞먹지 싶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구입을 하면 연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신규구입은 지양하고 임대를 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김택호위원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보상금 설명해 보세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때마다 1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술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입을 시키면 300만원을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법제화된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하고 증축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어린이집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를 말합니다. 2세 미만의 전담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내 비산동하고 구평동이 선정됐는데 도내 다섯군데 중에 저희가 두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민간인이 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하기 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형태로 합니다.
손홍섭위원
신청을 해서 두분이 내정된 상태입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사업구상은 아직 안나왔겠네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60평 이상 90평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조내시가 늦었습니다. 시에서 집행합니다. 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정재화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금오산이나 시민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이정임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검토를 한 사항인데 기획행정위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예술단 지휘자나 예술단원들 전국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구미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조례는 18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구미시가 확장이 됐을 때 전국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김천에는 2003년도가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2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80만원 한정으로 해서 올라왔길래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는데 예술회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다 체크해서 반영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술단원들 수당이 타지역보다 금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임위원
정기공연 특별출연자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해서 한달에 몇 번 출근을 안합니다. 다른데 365일 출근을 해도 120만원인데 우리는 비상임을 120만원씩 줍니다. 또 특별출연수당주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수당 관계는 타지역하고 대비를 해서 간담회때 예술회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술회관 의상비 세가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어린이집을 안하게 되면 뭐로 사용할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기타업무추진비 별정직 5급인데 한명 증원되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에 누락됐습니다.
정재화위원
이건 일괄 체크해야 됩니다.
손홍섭위원
규제미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축산면적이 50㎡미만인 농가입니다.
손홍섭위원
금년에 처음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축산부서의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정성기위원
노면청소차 구입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은 차를 큰 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정성기위원
투자통상과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대현 통상지원담당 박대현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50% 근무하던 것을 올해 계획을 해서 넘어온 사항인데 봉급을 회계과에서 일괄하도록 되어 있고 여비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들판 작업휴게소는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들판에 일하다가 쉴 수 있는 휴식시설입니다.
이정임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농촌정주생활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로확장이나 진입로 확장, 하수구개선 이런 것입니다. (백옥배위원장, 김익수간사와 사회교대)
손홍섭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수출농가 기술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주관으로 과수나 화훼 분야 재배농가를 선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정임위원
계속해서 특별회계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위원
리무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교통관리특별회계인데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고 본예산에서도 빠졌습니다. 도예산으로 2,000만원이 상정돼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만 됐습니다. 지역에서 수혜를 보고 있은 버스노선인데 시예산에 반영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황경환위원
도비만 주면 안됩니까? 도에서 인가 받았으니까 도비만 주면 안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도에서 인가를 했습니다마는 구미시가 기착지로 시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이정임위원
공항리무진 전액 삭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오셨으니까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노면청소차를 한 대에서 두 대로 증대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노면청소차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밖에 안됐습니다. 소형차를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흡입력이 약하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해서 작업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한 대로 하고 살수차는 쓰레기매립장에 분무기로 대체를 하고 재활용선별트럭 2.5톤 한 대는 재활용품 운반 예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1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 정도 더해서 노면차를 한 대 더 사려고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요청하기에는 큰거 한 대 1억5,000만원 짜리하고 소형 3,000만원 짜리를 요구했습니다. 예비심사할 때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해서 검토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 두 대를 한다고 했는데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상한 것이 1억5,000이 대형이라고 했는데 그런 대형 한 대가 9,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대형 한 대에 처음에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다시 회사에 알아보니까 1억2,000만원이면 구입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하려면 9,000만원만 더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직무대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20일에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