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까지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24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3쪽 입법 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국외여비 단체장 제출예산액 390만원 감액 39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수행여비입니다. 다음은 76쪽 의정활동 해외여비 1,400만원 감액 1,400만원 의원비교시찰 여비입니다. 81쪽 기획관리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감액 1천만원 전원형 작은학교 모델육성입니다. 90쪽 예산운영 일반운영 단체장 제출예산액 3,500만원 감액 1천만원 수정예산액 2,500만원 군정수행 일반운영비, 93쪽 예산운영 사회단체보조금 1억 7,300만원 감액이 2,300만원 수정예산액 1억 5천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입니다. 95쪽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 3,040만원 감액이 1,200만원 수정예산액 1,840만원 청양소식지발간, 104쪽 교육 및 문화 예술문화 일반운영비 1,200만원 감액이 1,200만원 군민 무료영화상영입니다. 거기에 따른 같은 목에 단체장예산액 600만원 감액이 600만원 장곡사 상하대웅전 모형제작입니다. 같은 목에 3,150만원 감액이 3,150만원 군비발간 원고료입니다. 같은 목에 단체장예산액 4천만원 감액 4천만원 군지발간 인쇄비입니다. 126쪽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국외여비 단체장예산액 3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수정예산액 2천만원 해외연수비입니다. 12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2,640만원 감액이 660만원 수정예산이 1,980만원 순찰야식비, 같은 목단체장예산액 3,100만원 감액이 1,050만원 수정예산이 1,050만원 피복비입니다. 같은 목 단체장예산액이 900만원 감액이 450만원 수정예산액 450만원 여성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단체장예산액 500만원 감액이 500만원 출향인자녀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서무관리 예비군육성지원 자본적보조 800만원 감액이 800만원 안보교육관빔프로젝트 구입지원입니다. 같은 목에 단체장예산액 600만원 감액이 600만원 안보교육관 냉ㆍ온풍기 구입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단체장예산액 200만원 감액이 200만원 읍ㆍ면디지털방 운영입니다. 139쪽 정보통신관리 시설비 단체장제출예산액 3,200만원 감액이 3,200만원 면사무소 키폰시설교체, 같은 목 단체장예산액 400만원 감액이 400만원 관사키폰시설, 147쪽 교육 및 문화 새마을체육진흥 사회단체보조금 1억 2,700만원 감액이 4,700만원 수정예산액이 8천만원 도민체전출전 및 강화훈련입니다. 148쪽 시설비 3,960만원 감액이 3,960만원 학교잔디포 조성사업입니다. 같은 목 8억 9,433만원 감액이 8억 9,433만원 공설운동장 보강사업 육상트랙정비입니다. 148쪽 시설부대비 40만원 감액이 40만원 학교잔디포장 조성사업입니다. 같은 목 567만원 567만원 공설운동장 시설보강사업 육상트랙정비 시설부대비입니다.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수정예산액 1천만원 야외행사용 의자구입입니다. 161쪽 자치행정 주민자치 재료비 157만 5천원 감액이 157만 5천원 건축물 벽화그리기 재료구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42만 3천원 감액이 342만 3천원 건축물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1,170만 8천원 감액이 1,170만 8천원 건축물벽화그리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2만 8천원 감액 12만 8천원입니다. 167쪽 농수산개발 유통경영 일반운영비 3,960만원 감액이 3,960만원 영등포역사내 LED전광판 광고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천만원 감액이 5천만원 농수산물집하장 설치입니다. 199쪽 사회보장 가정복지 시설비 4,946만원 감액이 4,946만원 화성납골당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 감액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4쪽 여성복지 민간자본적보조 441만원 감액이 441만원 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자원봉사 집기구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여성기능대학 운영입니다. 227쪽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민간자본적보 조 4,480만원 감액이 3,136만원 수정예산 1,344만원 개량로타리지원 경운기용입니다. 같은 쪽 2,500만원 감액이 875만원 수정예산이 1,625만원 목재파쇠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 1,200만원 감액이 1,200만원 콩재배사업 지원입니다. 229쪽 단체장제출예산액 3억원 감액이 3억원 농촌소득증대사업입니다. 같은 쪽 농특관리 일반운영비 800만원 감액이 800만원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331쪽 민간자본적보조 1억 2천만원 감액이 6천만원 수정예산액 6천만원 구기자수확기 보급입니다. 233쪽 단체장제출예산액 1억 2천만원 감액이 6천만원 수정예산액 6천만원 시설하우스시설 보완시설입니다. 같은 쪽 4천만원 감액이 4천만원 도로변소득작목 입식사업입니다. 같은 쪽 단체장제출예산액 1,200만원 감액이 1,200만원 느타리버섯 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같은 쪽 단체장제출예산액 5천만원 감액이 5천만원 고품질 수출용 배 생산봉지 지원입니다. 같은 쪽 단체장제출예산액 750만원 감액이 750만원 시설하우스심경로터리 지원입니다. 233쪽에 단체장제출예산액 7,500만원 감액이 7,500만원 고추관비시설지원입니다. 누락돼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38쪽 축산진흥 축산행정 단체장제출예산액 3,880만 8천원 감액이 2,910만 6천원 수정예산액 970만 2천원 자동채밀기 지원입니다. 239쪽 단체장제출예산액 2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한우송아지방 설치 지원입니다. 247쪽 국토자원보존개발 일시사역인부임 단체장제출예산액 700만원 감액 350만원 수정예산액 350만원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비 2,750만원 감액이 2,750만원 고로쇠나무단지조성, 상수리묘목생산지원, 나무나누어주기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시설 및 부대비 단체장제출예산액 2억원 감액 1억원 수정예산액 1억원 구기자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60쪽 광공업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단체장제출예산액 500만원 감액이 5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입니다. 264쪽 교통관리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단체장제출예산액 4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수정예산액 2천만원 경보등 설치입니다. 274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재료비 단체장제출예산액 5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수정예산액 3천만원 화목구입입니다. 278쪽 민간자본적보조 6억 5,500만원 감액이 5,500만원 수정예산액 6억원 분향1리창고건립, 사점창고건립입니다. 318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의료 및 재료비 단체장제출예산액 4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수정예산액 2천만원 검사실암표지자시약 및 재료구입입니다. 332쪽 농수산개발 일반운영비 단체장제출예산액 960만원 감액이 480만원 수정예산액 480만원 다목적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351쪽 농촌지도 재료비 단체장제출예산액 350만원 감액 350만원 고추다목적수확기 보 급시범재료입니다. 같은 쪽 단체장제출예산액 300만원 감액이 300만원 약용식물 가시오가피나무 시험재배입니다. 같은 쪽 재료비에 단체장제출예산액 450만원 감액이 450만원 약용식물 헛개나무 확대재배입니다. 같은 쪽 재료비 단체장제출예산액 350만원 감액 350만원 오미자재배 가공개발 상품화 시범입니다. 353쪽 민간자본보조 단체장제출예산액 1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과원방조망 시설시범입니다. 같은 쪽 단체장제출예산액 2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과원서리피해 방지시설입니다. 같은 쪽 단체장제출예산액 960만원 감액이 960만원 벌꿀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392쪽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00만원 감액이 1,500만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입니다. 수정예산안 31쪽 자치행정관리 국외여비 단체장제출예산액 2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공무원배낭여행입니다. 32쪽 정보통신관리 재산취득비 1억 1,800만원 감액이 9,240만원 수정예산액 1억 560만원 업무용PC구입입니다. 42쪽 사회보장 여성복지 민간자본적보조 단체장제출예산액 6 천만원 감액이 3천만원 수정예산액 3천만원 어린이집 시설보강입니다. 43쪽 재료비 150만원 감액이 150만원 여성자원봉사 조끼구입입니다. 같은 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단체장제출예산액 200만원 감액이 200만원 여성기능대학운영입니다. 49쪽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민간자본적보조 단체장제출예산액 3,850만원 감액이 3,850만원 동력살분무기 지원입니다. 같은 쪽 농특관리 민간자본적보조 5억원 감액이 1억 7,500만원 수정예산액 3억 2,500만원 구기자식물자원센터 설립입니다. 5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단체장제출예산액 5,640만원 감액이 5,640만원 농수산물저온창고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6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먹는샘물공장운영 국내여비에 단체장제출예산액 2,160만원 감액이 500만원 수정예산액 1,650만원 먹는샘물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삭감조서에 나온 것 중에서 일반회계가 78건인데요. 특별회계가 1건, 일반회계가 78건인데 특별회계 1건은 수용을 하겠고 일반회계 78건중에서 22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건은 그러니까 56건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22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해주십사 하는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81쪽에 전원형 작은학교 모델육성이라고 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군내에 자꾸 초등학교가 폐교돼서 통폐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내에서 작은 학교 중에서 여건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학교를 1천만원정도 군비를 지원해주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학부모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체자금도 해서 뭔가 우리 작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잘 운영을 해보는 것이냐는 모델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 좀 한번 재고해 주시고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에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군정소식지 발간에 3,04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감했는데 1,840만원을 가지고는 12개월 발행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고 좀 요청합니다. 다음에 군지관계인데 104쪽입니다. 군지발간 원고료 인쇄료는 우리가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자료수집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조금 만 더하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 원고료, 인쇄료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7쪽에 행사 실비보상금이 밑에부터 네번째에 있는 겁니다. 출향인자녀 뿌리찾기 500만원은 저희가 왜 이 예산을 세웠느냐면 저희 군민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군민보다는 출향인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여기가 연고가 없이 그러니까 사촌들도 없고 고향이 본적만 되어 있지 내가 청양에다 본적인데 청양에 한번도 안 왔다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은 서울이나 인천의 향우회를 통해서 손자들이나 자녀들을 좀 청양에 보내주십시오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너희가 본적으로 있는 청양군이 이런 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커서도 내가 청양을 가봤다는 것을, 이게 사실은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147쪽에 사회단체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강화훈련비에 1억 2,700만원중에서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을 감액하고 8천만원을 가지고 해봐라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금년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도민체전에 가셔서 서로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돈을 좀, 체육은 돈이다 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 만년 꼴찌를 탈피해보자 해서 넣은 예산이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잔디포관계는 저희가 잔디포를 기존 학교에 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기타학교에서 해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3,96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육상트랙은 제가 설명을 먼저도 드렸다시피 우리군에 선수보다는 우리 학생들도 우레탄에서 한번 뛰어보고 자기가 육상선수라고 안 해도 타지역으로 나가서도 저게 뭐냐 할 정도의 촌놈 소리는 면해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무리하게 예산을 성립을 해봤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두가지는 앞에 시설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27쪽에 개량로터리지원하고 목재파쇠기는 이것은 보조금이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의장님실에서 여담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도에서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끌겠다고 해서 도비나 국고보조금을 준 사항입니다. 그 보조금을 우리가 부담을 않는다고 했을때 파생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담을 안 했을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자수확기 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6천만원 보조금을 줘가면서 청양군이 구기자가 특산물이니까 도에서부터 한번 구기자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해봐라 해서 도비에서 6천만원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기자 군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관심있게 6천만원까지 주면서 한번 해봐라하는 사항을 우리가 필요없다고 했을때는 구기자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위원님들이 그 기계를 봐서 도저히 이것은 못쓰겠다고 했을 때 집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몰 라도 예산은 성립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238쪽에 자동채밀기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주면서 청양은 상당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벌꿀을 자원화를 해봐라하는 측면에서 채밀기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보조금이,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7쪽에 가로수 및 무궁화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무궁화보다는 저희가 가로수에, 가로수는 사실은 국도나 지방도는 군수책임이 아니고 국가나 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관리인부임을 350만원을 주면서 너희가 350만원 더 부담해서 가로수를 관리해라, 이 무궁화나무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기자타운 관계도 지금 도에서 사실은 상당히 군에서 먼저 번에 계속 예산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안 되고 해서 도비라도 갖다가 해보자 해서 도에서 상당한 예산투쟁을 해서 내년도에도 1억원이 확보됐고 이번 정리추경 내일 모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정리추경에서도 금액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넣고 군비부담을 50% 해서 해보자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했으니 공사는 공사할 적에 위원님들이 그때가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군비부담을 안하면 집행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42쪽에 어린이집 시설보강도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3천만원을 주면서 우리한테 3천만원 부담을 해서 어린이집을 보강해다오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비부담이 와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동력살분무기 지원도 이것 역시 보조금에서 3,850만원을 주면서 1,720만원을 군에서 좀 부담을 해서 해봐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안 해주신다고 하면 3,850만원이라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될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기자식물 자원센터건립은 각목설명할 때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복성해박사하고 연계가 돼서 국비, 도비를 주면서 이것은 구기자시험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양반의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벤처산업으로 운영을 해보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안 해주신다고 하면 국비, 도비 3억 2,500만원을 반납해야 될 실정입니다.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온창고 관계는 5,640만원은 정리추경에 보시면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남양 작목반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작목반보다는 남양이 농협이 나름대로 창고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저온창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1월에 방침결정이 작목반에서도 그럼 농협에다 하면 우리 작목반도 이 용하고 타작목반도 이용하니 더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5,600만원을 감을 해서 내내 군비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해라, 왜냐하면 기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정리추경을 보시면 거기에 5,6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2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이것은 뭐 제가 꼭 살려달라는 설명보다는 지금 22건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것은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332쪽에 농촌진흥이 있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부터 농촌지도까지 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자본적이전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데는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금액이 450만원, 350만원, 300만원인데 조금씩 해서 그것이 잘 된다고 했을때 농림과로 와서 그것을 파급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100% 성공한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농촌군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 정도는 한번쯤 우리가 시범재료를 드리고 확대재배를 해서 한번쯤 농촌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지 않느냐 해서 넣어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고 22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종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세요. 의견 없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께서 와서 계신데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여기서 저희도 아직 자료를 그냥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제사항이었고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것 외로 지금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재고 좀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 추가로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두번째 장입니다. 영등포 역사내에 우리 전광광고판을 세우기 위해서 3,96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농산물 좀 판촉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재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고, 농산물집하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남 농협에 집하장하나를 해주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재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시고, 화장장 납골당도 납골당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니까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장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집기구입 관계도 재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시고, 여성기능대학 운영 1천만원짜리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사업 3억원이라는 것은 금년에도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Pool식으로 집행을 돌발사태가 없으면 집행을 않고 농림관계를 저희가 한번 Pool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돌발해충이 왔다, 무슨 농촌에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Pool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격인데 이것도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시설하우스 보완사업도 이것은 1억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6천원 만원을 감액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부군수님 의사가 그러시고 고품질관계 5천만원 밑에 중간쯤입니다. 배 봉지지원 해준다고 하는 것도 재고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구기자타운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경찰행정하고 관계되는 26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경보기 증설관계는 한번 재고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가서 마지막 장에 가서 여성기능대학 200만원만 여성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한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당연히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시간여유가 있게 저희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각실ㆍ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아까 22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외에 부군수님께서 22건 말고 9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31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삭감내용이 건수도 하도 많고 금액이 많으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따져서 재의요구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그 목적을 군수가 당연히 달성할 수 없다고 할때는 그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을 첨부해서 20일안에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잖아요.

윤명희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99조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질 필요없이 쉬운 문제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비공개회의로 재의요구, 구두 로, 정식문서로 군수가 제출한 것은 아니니까,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한 10가지나 대여섯가지가 된다면 쉽게 여기서 처리하겠는데 한 30여가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비공개회의로 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이상으로 비공개회의를 풀면서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비공개로 삭감조서를 작성한 결과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섯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 정보통신관리 시설비 단체장제출예산액 3,200만원 수정예산액 3,200만원, 같은 쪽 제출예산액 400만원 수정예산액 400만원 관사키폰시설, 16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제출예산액 5천만원 수정예산액 5천만원, 수정예산 43쪽 여성복지 민간자본적보조 재료비 제출예산액 150만원 수정예산액 150만원, 50쪽 농특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제출예산액 5,640만원 수정예산액 5,6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삭감사항을 확정하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말씀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지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건 반영을 해주시고 3건은 제가 그냥 설명을 위원님들 뜻대로 따라간다고 한 부분 3건은 들어갔고 제가 살려달라고 한 부분이 2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설명이 미천했든가 아니면 뭐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유보를 해주셨다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군지발간에 대해서는 법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도 되어 있고 원고료를 군지발간할 적에는 자료만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이쪽한테 해서 원고료를 줘야 바로 원고료가지고 감수도한 다음에 인쇄가 들어가서 12월 30일까지 하려면 1월, 2월달에는 작업이 원고가 대학교수들한테나 누구한테 전부 넘어가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유보 좀 하셨다가 그렇게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이상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준
윤병준의장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군지발간은 사법기관에서, 입장에서 그것 하나는, 이게 참 위원님들 이것하나 좀 재고해 주세요.

윤명희위원
아니, 군지 재고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소? 자료수집 해놨다가 하라는데 왜 하지 말랬나요?
병준
윤병준의장
일하다 잘못되면 전문가들........

윤명희위원
끝났으면 끝내요. 망치 두드리고, 또 재의할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윤명희위원
다른 위원 님들은 아까 이의없다고 했잖아요. 답변 안 했잖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일을 하게끔 서로 조율을 해야 지.........

윤명희위원
서로 조율해서 며칠 또 하자는 얘기에요?
병준
윤병준의장
일단 이것 하나만 집행부에서.........

윤명희위원
하나가 아니지 않아요? 서른 몇가지를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군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병준
윤병준의장
이것 하나만........

윤명희위원
군지 누가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하라고 하시는 건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 2월달에 원고료를 줘서 대학교수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그럼 그 사람들도 4, 5개월 걸립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법원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윤명희위원
예산심의가 우습게 돼요.
병준
윤병준의장
이것 하나만 재고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군지발간은 해주십시다.

윤명희위원
뒀다 해요. 뒀다,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비공개로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는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한다고 했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도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아예 상관을 않겠는데.......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자료수집하는데도 기간이 좀 소요가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자료수집은 다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원고료를 대학교수 들한테 줘서 원고를 그 양반들이 써서 원고료를 준 다음에 인쇄가 들어가야 하니까 원고료는 당장에 나가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자료수집을 다 했으니까 빼야겠네요. 뭐하러 자료비를 줘요? 그것 이상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또.........

윤명희위원
아니, 자료를.......
춘호
이춘호위원
그 기간은 두고서 자료수집을 했어도.......

윤명희위원
자료수집을 왜 해요?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 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한 것을 대학교수들이 더 자료를 수집해서 원고를 쓰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자료를 다 주고 뭐하러 자료수집을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대학교수들이 다시 그 자료를 공무원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윤명희위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몰라도 다시 또 만들어도 또 만들어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양반들이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더 만드는 사항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원고를 쓰니까 것이니까요.

윤명희위원
우리 할아버지 공적에 오자 생겨서 오자본 다시 넣는 거라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들이 다 하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말아요.
병준
윤병준의장
뒷받침 좀 해줘요.

윤명희위원
위원 장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하러 위원 장 해요? 한번 했으면 못 박아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니, 한쪽에서 또......

윤명희위원
한쪽은 무슨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한쪽이에요? 군수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99조를 찾아서 저기를 해요. 재의요구 해서 다시 의회를 열테니까요. 이게 감론을박 하면 법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사항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9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철우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예산안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2년 11월 21일 청양군수로부터 2003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13일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였으며 2002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박상진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2년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 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 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3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1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3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설명을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 19페이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64억 329만원으로 당초예산 1,217억 6,855만원보다 46억 3,474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 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151억 1,864만원, 특별회계 112억 8,465만원 총 1,264억 329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지방의회운영 1,790만원, 기획관리 4,300만원, 공보관리 1,200만원, 자치행정 1억 9,683만 4천원,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8,950만원, 새마을체육진흥관리에 9억 9,700만원, 가정복지 9,641만원, 지역사회개발 7,500만원, 보건 2천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 9억 1,771만원, 축수산진흥 4,910만 6천원, 지역경제개발 1억원, 광공업관리 500만원, 교통안전 2천만원, 산림자원개발 3,100만원, 농촌진흥 5,890만원,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고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151억 1,864만원 특별회계 112억 8,465만원, 총 1,264억 329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 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