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휴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45건에 8억 2,262만원을 감액하여, 25건에 8억 2,262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3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2건에 3억 1,600만원을 증액·신설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차 일반회계 및 제6차 주차장 특별회계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에서 "방문 간호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억 5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416억 585만원이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보조 등 3개 사업에 4,022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9억 3,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02년 한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했던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만족과 후회 등 만감이 교차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굳은 자긍심을 갖고 행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정기회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을 말씀드리면 청사 외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단속반, 정비반 등의 사무실을 통합,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근무자 사무실 322평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부족한 본청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957평을 증축하기 위한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출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써 구청사의 사무실 부족 해소 및 현장 근무자 사무실 통합의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재석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9일 및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 제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 조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안건 및 계산에 많은 정열을 쏟아주신 행정관리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03년을 희망차고 활기차게 설계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우리나라를 크게 부흥 발전시킬 참다운 대통령을 뽑고자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때에 평소 서대문구의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금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 구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알차게 준비하느라 바쁘신 김만기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 11월 2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 2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년 12월 7일에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코자 하나 시중금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함으로써 시중 금리의 변동에 맞추어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13조 제1항의 융자한도를 설치비의 70%이내에서 설치비의10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동조례 제13조 제3항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도시가스사업 기금운용 권장 및 서대문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안 등을 참작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구민에게 시중의 금리변동에 시기 적절하게 대응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지원하여 주기 위하여 본 조례 제13조 제1항의 융자한도를 설치비의 70%이내에서 설치비의 100%이내로 상향조정하고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동조례 제13조 제3항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로 하고 상환조건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을 신설로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99회 제2차 정례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였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쉬움이 남는 금년 마지막 회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저희 소속의원들에게 늘 아낌없는 성원의 덕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못 다한 일을 다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가 오는 새해는 큰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창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개회된 이래 각종 조례안 심사와 우리 구 살림살이에 꼭 필요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중책을 맡아 연말에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 27일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동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의안번호 제18호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익히 이해하시고 계신 내용이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인 북아현동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외 2개 사업이 당해년도 내에 사업이 불가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북아현동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30억, 홍제3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7억 5,000만원,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체험실 설치비 9억으로 3개 사업 총예산은 46억 5,000만원이며 이중 2,000만원은 기 집행하였으며 연도내 사업수행이 불가한 46억 3,000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거쳐 금번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합의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9억 2,100만원으로 이는 2002년 총 재정규모 1,266억 2,800만원보다 9.7%인 122억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으로 2002년 1,173억 3,100만원보다 12.1%인 141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4억 2,100만원으로 2002년의 92억 9,700만원보다 20.2%인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준 높은 심사를 하였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가진 바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지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구 재원을 감안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 중에서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의 복지증진 부분은 증진시키고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전시성 기념행사 예산은 꼭 필요한 행사만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각종 투자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중 일부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여름을 여는 콘서트 외 44개 항목 8억 2,262만원 및 특별회계에서는 공용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외 1개 항목 3억 600만원 등 총 47개 항목에서 11억 3,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관내시설물공사 외 24개 항목에 8억 2,262만원,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건립 외 1개 항목에 3억 1,600만원 등 총 27개 항목의 11억 3,9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다는 말씀도 보고드립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남가좌2동의 무단투기감시카메라인 CCTV 8,000만원이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되지 못했으나 2003년도 예비비중 일부를 활용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여 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심신이 말도 못할 정도로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의미있게 마무리하느라고 업무수행에 바쁜중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안 및 사업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각 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대로 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항상, 늘 유의하시고 대망의 2003년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말씀계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예산안중 일부 수정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