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2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13억9,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04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382억5,100만원으로 9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1억4,100만원으로 5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82억5,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에 해당하는 98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7억9,700만원으로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28억400만원으로 22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된 주요내용은 경기회복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2,000만원, 조정교부금은 3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94억1,100만원으로 18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62억7,1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700만윈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44억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4억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의 증가에 비하여 사회개발비가 감소한 사유는 올해 태풍 피해복구비 우선배정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어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12억8,6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56.5%에 해당하는 76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0억4,600만원으로 4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품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3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 정년 연장, 퇴직 수당 등에서 10억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3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경비는 감액된 부문은 제외하고,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총 58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7억1,6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9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는 50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의 시비보조사업 4억400만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포함한 자체사업 4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으로 황령산 야외 헬스장 조성 등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40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4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에서 5억8,200만원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가야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문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심사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조시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대단히 검토보고가 심도있게 잘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데, 이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이 보고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이 특별위원회에서 하루 전에 접하든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아침 일찍 접했다고 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추경예산안 세출, 세입에 대한 것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럴 때, 이런 검토보고를 보고도 제대로 심의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소임을 제대로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서, 오늘 물론 심의 과정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빨리 진행되어서 심의가 일찍 끝나는걸 바라겠습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을 본다고 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음 정회시간에 이에 대해 논의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그 내용을 너무 개인적인 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단 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현식 , 간사 권수용 과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포괄적으로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국·시비가 지금까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삭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용어를 보조금이라는 그 말을 쓰기 싫어서, 자치 구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인데, 보조금이라는 그 칭호가 듣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실은,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법에 기준을 두어서 보조금이라는 칭호를 썼는지 몰라도, 그런데 대한 저도 불가피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보조금 관계입니다. 이런 국·시비가 적게 왔다는 검토보고 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떤 사유로 국·시비가 적게 와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 안 했다, 그런 보고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시비 보조금은 주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그런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예산이 미반영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는 집행이 다 되고, 아마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시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국·시비가 제대로 안 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좀 그렇고.

본위원이 이해가 잘 못된 겁니까?

아니, 검토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다릅니다.

검토보고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검토보고상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잘 못되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내용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기정 예산 대비해서 115%인 1억1,500만원이 증가했는데 2002년도의 소송현황 및 그 판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해배상금이 저희들이 1억1,500만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본 예산에 지금 손해배상금을 1억370만원 올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히 올해 재판해서 판결된 배상금 지급한 것이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전포동에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밑에 지하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 여름에 비가와서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수리를 하고, 대우자동차가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수리비하고, 공장 가동을 못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 구에 약 24억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심, 2심 재판한 결과 1억3,500만원만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한 배상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존 남아있는 2,000만원과 이번에 1억1,500만원을 합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조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6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억7,500만원이 감소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금2동에 보면, 한 3년 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 부분하고 좀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보조금에 아까 그것 이야기입니다. 조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니까, 질의를 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법정추록대금이 1,117만원이 이월이 되는데, 2003년도에 보니까 예산안 편성 때 이게 또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법령추록이 요즘 인터넷으로도 하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법령집은 우리 2003년도 본 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보는 저희들 우리 위원님 아시는대로 인터넷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1부만 보관하기 때문에 다 줄였고, 법령집은 우리 실·과와 전 동에 41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령추록은 41부를 추록하고 남은 금액이 170만원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117만원은 관보 구입대금은 올해 9월달부터 1부만 구입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초읍동간 부암1동 도로개설,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꼭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을 해야 할만큼 그렇게 급한 도로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던 것 보다도 감소된 것이 2차 추경에는 더 많이 감소되었다는, 주먹구구식 계산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내용에, 그렇지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장님에게 다시 묻기로 하고, 기왕 질의를 하니까 예비비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비비가 제2차 추경에 43억5,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더 편성된 것입니까?

예, 증액시켰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꼭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시킨데 보시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73억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73억 넘어가는 그 재원 일부분이 예비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넘겨놓아야만 내년도 73억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증액시켜놓아야 합니다.

2002년도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 올해 예산안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심의를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예, 주차장을 포함해서 예비비가 43억5,000만원입니다.

왜, 그렇게만 됩니까? 예비비가 당초에 총 예산액 10%를 두게 되어 있는 규정이.

1%입니다.

1%면 43억이 맞습니까?

본예산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기금운영비가 2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차장기금이 지금 기금을 떠나 전출되었기 때문에 43억5,0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를 추경한 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맞추는데 필요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중간부분에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43%인 5억493만6,000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라면 예산이라기 보다는 민망할 정도인 연말에 와서 전체 금액의 약 절반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건비의 대중을 이루는 것이 일용인부임하면 거의 청소미화원과 주민지원과의 도로단속원하고 그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은 1년에 한번씩 시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화원과 시장과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금년의 단체협약 과정에 정년이 당초에 58세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30일부로 퇴직을 6명이 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년연장이 되어서 퇴직 6명이 안 되어 퇴직금이 거의 돈이 남아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편성은 정상대로 되었습니다. 시에서 미화원과의 단체협약 때문에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자체사업 시설부대비해서 엘리베이트 내부시설공사 95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당초 2,000만원에 47.5%로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애초 계획할 때 잘못 계획서를 작성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청사 엘리베이트가 잘 아시다시피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트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에는 엘리베이트를 점검을 해서 전 엘리베이트 전체를 빠른 속도로 조정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기계 검증을 해보니까 지하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트 처음 출발하는 지점을 지하를 파지 않으면 속도조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처음 계획대로 한다면 지하를 파야하는데 지금 지하를 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부만 조정을 하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엘리베이트가 지하에서도 서고, 쭉 서면서 올라갔는데 그것을 지하에서 뜨는 것은 15층으로 바로 가도록 만들고, 1층에서 뜨는 것은 9층에서 바로 15층으로 가도록 만들고, 층층을 엘리베이트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엘리베이트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다시 층수별로 속도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하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총무국 심사,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연말에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비 중 예방접종 예산이 3,000만원이나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결과인지, 아니면 기정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이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전액 시비로 약이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약을 살 필요가 없어서 이 약 전액을 삭감을 하고, 다음에 일본뇌염 접종 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그만큼 감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비로는 앞으로 책정이 안 됩니까?

앞으로는 홍역, 풍진, 볼거리는 구비로써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수당이 152만원이 감소되어서 1차 추경시 128만원 증액했는데, 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합니까?

당초에 3회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2회분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3회 하려다가 왜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개최할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안건이 없어서 1회만 개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19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에 대해서 1차 추경시 자체 사업비가 2,5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3년도 7,100만원을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비로 지원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할 수 있는 사항을 결과적으로 구비를 낭비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에 국·시비 집행시 이중적으로 개보수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관련 시설, 개보수, 경로당하고,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열악한 구재정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시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누수가 많이 되어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 국·시비를 지원요청했는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부산시에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 올해 너무 비가 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아시안게임도 끝이 났고 해서 기능보강비를 시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하지 못한 것을 전체적으로 완전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가로변 쉼터 시설보수액이 1,000만원 증가하고, 가로식재 600만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변쉼터보수 1,000만원 이것은 계절에 따라 관계가 없다고 보수할 때 하는 것으로 하되, 나무를 겨울에 식재를 하면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지표가 한 10㎝ 정도 업니다. 그런데 식재하고자 하는 은행나무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위에 조금 얼어도 나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서 작은 나무는 고사하더라도 괜찮은데, 큰 나무 같은 것은 심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하니까 그 점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경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큰 나무든, 어떤 나무든간에 겨울에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식목일도 왜 겨울에 안 두고 봄에 두었겠습니까?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그 때에 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겨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뿌리내릴려면 언 땅에서 큰 나무이지만 무슨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겨울에는 될 수 있는대로 마지막 연말에 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주로 봄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32페이지 중간부분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부산진구에도 논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면서 논은 시골에 가져있는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뭐냐 하면 WTO해서 농촌의 소득이 약해지고 해서 보상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주는 그런 돈인데 300평당 5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116 농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재해보상금 관외 농작물 경작자 피해 장기구호 6개월 지원해서 476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가 아니고, 주소를 부산진구에 두고 예를 들어서 밀양이나 김해에서 농사를 하다가 루사나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가구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정차위반 및 방치차량 사진대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정차도 정차지만, 방치차량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본인 자진 처리를 하면 옮기고, 자진 처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폐차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40일 걸립니다.

40일 넘어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접수를 못 했든지, 못 찾았든지 그런 사항들인데.

? 본위원이 부산 2노 4978이라는 차량을 본 지가 40일이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방치차량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차가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가 더러워집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40일 안에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락을 해서 본인이 아닐 때는, 또 교통에 방해가 있을 때는 일단 공고기간을 최소한 10일은 본인 자진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10일 이후에 확인해서 이동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우리 진구에 지정 주차장이 있지요? 예를 들어 당감동 입구에 보면 있을 때에, 방치된 차량을 렉카로 끌어다 그 자리에 놔두고 법적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최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꼭 진짜 위급한 그런 상황일 때는 견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치차량이라는게 큰 도로나 이런데 있는게 아니거든요. 간선도로, 구석진데 버려놨기 때문에 주위가 더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점에서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무허가 이행강제금은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현재 시효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5년인가 얼마 지나면.

그런데 그게 본인이 어떤 행불이 되거나, 무재산이 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 주지만, 건물이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그냥 존치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물론 돈이 있어서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국민주택 이하 규모, 방 하나 달아내서 가족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방 하나 달아내고, 부엌도 한 칸 달아내고 이러다가 지금 무허가 적발되어서 이행강제금 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통계를 내 봤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보통 25평으로 보는데, 25평 이하일 경우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법을 개정하자하는 안을 가지고, 그 동안에 건교부하고도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구에 현재 25평 미만의 단독주택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법만 개정된다면 서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뿐만 아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서민주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탕감해 주자하는 입법안을 몇 차례 건교부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 실무자 선에서 이걸 풀게되면, 결국은 또 악순환이 거듭된다. 무허가 건물을 예방하는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안 된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특정 건축물이나 특별조치법이 85년도부터 87년도까지 한시법으로 한번 운영되어서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양성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가량 아직 이 법을 시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건의해서 조금 시행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걸 보면 초읍, 부암간 도로개설용역에 7,000만원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이후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경 예산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보면, 연지동에 보면 옛날에 삼해아파트 있는 부분하고, 연지재개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뒷편으로 해서 8m 계획도로가 지금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개설계획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될 것인가 해가지고, 그 도로의 개설계획을 미리 확보해 놔야, 앞으로 그에 맞는 건축이나 이런걸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 부서장께서는 잘 생각을 하시고 하겠지만, 이 곳보다도 더 한 곳이 부산진구에 없습니까? 더 이 곳보다 앞으로 집행해야 될 데가 없습니까?

거기는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개발을 빨리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급한 데도 많지만, 여기에 조금 더 시급한 것 같아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구간에 중간이라서, 이게 연지 확실하게 메워가는 그 길이 어디 쪽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