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9건으로서 2002년 9월 26일, 동년 11월 20일, 동년 12월 9일, 동년 12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제1차 회의, 12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이후 장기간 요율조정이 동결된 분뇨 등 수집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하는 용어, 규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 도입이후 주민불편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위생매립장 시설운영 자립도 제고를 위한 반입수수료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이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존 중소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는 한편 융자금의 환수조치 사유를 세분화하여 휴업 및 폐업 기업체에 대한 자금을 회수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2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열악한 하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인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강수계 뿐만 아니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특별회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자연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태백시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동기능전환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된 "태백시현안대책추진단"과 "주민자치과"의 기구·정원의 연장승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태백시 현안업무, 행정정보화사업, 수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의 기한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