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상단에 보면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 청계산근린광장 해서 주차료 수입을 1억 1,8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청계산근린광장을 내년부터 유료화한다는 그런 방침하에 세입을 편성해 놓고 아울러서 이것과 연계해서 세출에 예산서 412쪽에 보면 청계산근린광장주차장유료화관리시설등 공사해서 7,5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상당히 답변 내용이 부실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그날 구청장이 회의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유회되어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청계산근린광장이 그린벨트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유료화 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아마 청계산근린광장을 이용하는 우리 서초구주민을 20%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를 보고 그렇게 20%라고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자동차등록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1번이라고 해서 서초구주민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추정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추정이 아닌가 너무 자기 편의적인 추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서초구 주민이 20%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타주민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실상은 서초구 주민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시행한다면 서초구 주민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정식으로 하게 된다면 서초구 주민들하고 종전에 처음 청계산근린광장을 주차장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 시작 초년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스티커를 부착한 주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이 추가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이 51번으로만 추정한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차량 넘버를 조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적조회를 그렇지 않아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초주민에 대한 것을 과거같이 할 의향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5∼6회 정도 검토를 했는데 과거같이 서초구민만 스티커를 주어서 할 경우에는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는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질문드린 그린벨트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그때 답변하실 때 이미 한번 숙지를 하셨을텐데 그리고 담당과장한테 답변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본회의때 정길자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질문한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숙지를 못 하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업무를 숙지 못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인 조항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벌써 며칠이 지난 것입니다. 1주일 전이에요. 지난 월요일이니까 그때 답변하실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본회의장 단상에 서셨습니까? 의원이 무엇을 질문하는지 그 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상에 가서 밑에 직원들이 써준 것만 가서 읽으려고 했던 그런 상태입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하셔서 정길자위원께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충답변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청계산근린광장 주차장을 유료화 함에 따른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계산근린광장은 당초에 그것이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근린광장으로 설치를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현령비현령식의 답변인데 4년 전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좋은 땅에 왜 다른 구민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린벨트지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 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4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에 묶였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다 광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 그때그때 편의적인 답변으로 어떤 부분은 호도를 해 버리고 어떤 부분은 감춰버리고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지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행규칙이 있는 모양인데 그 시행규칙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행규칙이 언제 삽입되었는지, 삽입시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주차관리과장을 겸임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93쪽 상단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해서 19억 2,720만원 또 구청 720만원, 민간대행 19억 2,0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의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했기에 우리가 변상금을 물어주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19억은 우리 관내에 2개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견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저희가 불법주차를 한 것에 일단 스티커를 발행하고도 이동을 안 할 시는 거기에 견인스티커를 붙이면 견인회사에서 견인해 가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변상금은 입찰할 경우 입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취소할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변상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19억 2,000만원을 민간대행업자에게 대행하면서 상응하는 비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응하는 비용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금액이 얼마되는지 그러니까 19억 2,000만원 중에서 상응하는 비용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비용이 얼마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저희가 산출한 내용은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견인업소에 있는 견인차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차가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10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날수는 300일을 계산해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해서 300일을 계산하고 대당 저희가 4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응한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4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하면 19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견인해 갔습니다. 해 갔으면 당일 바로 찾아가는 차도 있고 또 하룻밤을 잘 수도 있고 늦으면 이틀을 잘 수도 있는데 거기에 주차료는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은 2일간에 찾아가면 견인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는 50만원까지인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승용차의 경우 4만원입니다. 이것은 견인 당한, 단속을 당한 분들이 견인보관소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다시 납입을 하고 납입되면 우리는 그대로 견인업자한테 지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별도로 10분당 7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의 수입으로 됩니다. 우리 세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의 것은 민간대행업자한테 ...

30분당 700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주차료를 지역주민들한테도 일괄적으로 다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강원도나 지방에 내려가 보면 각 문화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전부 다 지역주민은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꼭 검토를 하셔서 서초구민들은 그냥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하수도준설기를 6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하수도준설기가 없었는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31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해서 10개 업체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민에 혜택이 없느냐 지역주민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최종 확정을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것을 조사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준설기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는 15조가 있었습니다. 15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1년도에 2대를 폐기처분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7대를 폐기처분해서 현재는 6대가 남아 있는데 6대조차도 내년도가 되면 사용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었기 때문에 6대를 사고, 있는 6대를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다른 부서인데 다른 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는데 ...

그것은 산업환경과 소관인가봐요.

천승수위원 이에 따른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폐기처분한다고 했는데 12대가 예산서에 수리비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12대 나온 것 보셨어요? 폐기처분한다면 12대 예산은 없어야지요.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설기는 '90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12대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폐기처분하면 12대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1조는 양쪽이 기계를 세워놓고 로프를 넣어 가지고 후비기 때문에 2대가 1조입니다. 2대가 1조인데 2대가 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는데 여기 앞에 ...

지금 준설기가 몇 대 있어요?

12대라는 것은 2대가 1조입니다. 여기 6대라는 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6조로 되어야 하는데 6대로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조가 있는데 이 6조를 우기때 각 동에 배치하는데 18개동에 3x6=18 3개동에 1조씩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각 동장들이 자기 동에 빨리 준설해야되겠는데 사실 준설기가 노후되어서 '90년도에 구입했는데 12년 쓰니까 낡아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빼야 되겠는데요?

아니지요.

치수방재과장, 이것이 예산서라 하게 되면 앞으로 2003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그래서 12대냐, 조가 6조인데 지금 여기 표기방법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대가 1조인데 여기에서는 6조인데 대로 되어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새것이든 헌것이든 관리비가 들어가야지 새것이라고 해서 고장이 안 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넣어놓고 수리를 안 하면 그냥 불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관리비를 하나도 안 넣어놓고 고장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명화위원 이에 따른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준설기가 13대가 있다고 했는데 13조입니까, 13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6조라고 하면 6조로 표기해야지 6대로 하면 안 되고, 현재의 13대가 있다고 했는데 13조인지 13대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책에 12대 나와 있어요. 내가 봤는데 그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책에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물품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에서 가장 중요한 준설기가 몇 대 있다는 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준설기가 6조가 있습니다. 6조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12대가 들어 있는 것은 1조가 ...

다른 말하지 마세요, 6조란 얘기죠?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2001년도에 몇 대분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26대분을 요구했어요.

2001년도는 13조가 있었습니다. 13조에 있었는데 7조를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1년도 결산서에 준설기가 몇 대 있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01년도 결산서에 준설기가 몇 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2001년도는 13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겠지요.

13대입니다. 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완전히 도대체 업무부서에서 몇 대인지 몇 조인지 이렇게 헷갈려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13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2대가 1조가 되기 때문에 홀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부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실 때 13대, 6조 벌써 하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오기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요, ...

잠깐만요, 기록상에 연계가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되어야지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 주무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개념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대 있는지 물어보면 그때야 찾아보고,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말씀하셨는데요, 차량견인차를 우리 서초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 관리되고 있는 차량은 2대인데 1대는 교통행정과에 방치차량 견인용으로 사용하고 1대는 주차관리과에 불법주.정차 견인단속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견인차량의 기사가 우리 서초구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견인기사가 2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3쪽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해서 구청은 1대가 하루에 0.6대 한 사람의 기사가 하루에 0.6대만 한다는데 지금 민간대행회사는 1대가 하루에 10대를 하도록 예산편성해 놓고 우리는 0.6대 한다는 것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원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것인데 이렇게 계획 세워놨다는 것은 그만큼 태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0.6대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견인차량이 0.6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차량 기사가 견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단속업무까지 겸해서 실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견인차량을 구청에서 관리되게 된 경위가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인력이 각 구로 분산배치가 되면서 넘어온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2대하고 사람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1대, 주차관리과 1대 배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차량이 견인하려면 여러 가지 난점이 많아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고 기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견인업무보다는 주차단속,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했느냐 하면 이호혁 위원장님 출신구역입니다만 서초3동 반포로하고 신사임당로 삼거리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전담 배치해서 그쪽 일대를 단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실적으로 봐서는 놀리고 있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사람을 최대한도로 우리 불법주.정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0.6대 했는데 견인차 운전하다가 다른 차 타고 와서 거기 가서 그 업무 본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견인차로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기사가 있느냐, 한 사람?

있습니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가 그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하면서 견인을 해야지 왜, 그런 기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은 기사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똑같은 견인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은 하루에 0.6대하고 대행업체에서는 6대를 한다고 예산에 편성됐다면 누가 들어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정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

그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마디만 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할게요.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해서 4억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청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니죠?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죠? 414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성이 있다라기보다도 거기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하고, 그 경비하고, 그 차량이 고가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 그 나름대로의 그냥 평면으로 계산하면 전문성 없이 그냥 입출고 해 주고 돈 받고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글쎄 해 주고 경비하면 족하지만 이것을 24시간 근무조를 편성해서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견인차량보관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양재천 고수부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입니다.

우리 서초구 땅이죠?

예.

그것 사용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용료 안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아니, 그것은 ...

아니 잠깐만요. 서초구청 땅에 민간견인차량하는 그 업소를 대행을 줘서 그 비용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것을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영업에 이익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땅에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 놓고 하나도 돈도 안 받고 그것이 계산적으로 맞는 것이냐고요? 그러면서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해서 19억 2,000만원이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료 하고 견인해서 민간대행업체에서 받은 돈은 민간견인대행업체가 다 가지고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왜 땅을 제공하면서 돈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지금 위탁관리되고 있는 것은 관리운영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보관된, 입고된 차량을 관리하고 출고시켜 주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우리가 산출된 것은 우리 보통 인부임 인건비에 24시간 근무인력으로 해서 1일 3교대 해서 27명 그래서 365일을 여기 산출해서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봤으면 입찰 본 그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오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입찰한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그 돈은 들어오고 우리가 관리비를 주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견인차량을 보관해서 내 주면 견인 당한 차량주들이 부담을 합니다. 비용부담을, 그렇죠?

예.

그 비용 부담한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봐서는 ...

예, 그렇습니다.

19억 2,000만원이 들어와서 19억 2,000만원 다 가지고 갑니다.

예.

그러면 ...

아, 그것은 견인료이고요. 이 견인료 19억원은 견인료 4만원씩 내는 것을 견인업체에 위탁관리금으로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관소하고 견인료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견인료는 견인위탁업체에 주는 것이고, 견인보관소는 또 다른 업체에서 견인보관을 또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견인차량 보관하는 업체 그 사람들한테 양재천의 그 고수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이익금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관해 주면서 이익금을 남기는데 아까 민원이 제기된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은 찾으러 가서는 아무도 민원을 제기 안 해요. 저기서 차량 가지고 왔으면 거기서 딱지 떼고 견인해 간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되지만 거기 가서 대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 가서는 주민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돈 내라고 그러면 나오는 대로 다 내고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고수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느냐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요, 구청에서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두 가지로 하는데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 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고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방법으로 민간위탁관리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민간에게 주어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상당한 그 사람네들의 자기 이윤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겠죠. 그것은 확실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네들이 지금 우리가 산출된 금액에서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 인력을 관리해서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 더 ... 위원 허명화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금년에 양재천 고수부지를 철거하고 청계산 노외주차장을 민간견인 보관소로 하고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노외주차장에 우리 주차료 들어오고 있는 9,000여만원인가 7,000여만원 여하튼 예산이 또 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던 수입도 없애면서 고수부지를 또 없애고 노외주차장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주차장하던 만큼의 수입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비용 안 들여가면서 돈만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약 6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게 주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위탁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어떤 방식이 되었든 구청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인의 큰 대지 토지를 이용해서 위탁을 주게 된다면 이것은 인건비만 산출된 것이지 만약에 토지까지 한다면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엄청난 위탁관리비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인건비만 가지고 입찰을 봐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비를 따지지 않고 인건비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것만큼 이러한 제안은 위원회에서 좀 더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는 위원도 그러한 면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먼저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5쪽에 보면 내년도 지출계획이 나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억원을 책정해 놓았고, 또 전년도 예산액에도 4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도 4억원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것은 이게 2003년 계획서니까 금년이죠. 금년도에 3억 4,052만 4,000원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03년도에 재해사전대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사업에 1억 5,000만원, 재해예방연구용역사업에 1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턱턱턱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매년 기금만 적립시키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처음 생겨서 매년 적립만 시키고 집행을 안 했는데 이런 기금이라면 과연 이게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기금을 어제도 다른 국에 질의도 좀 드렸지만 일몰을 시키던가 그래야지 전혀 쓰지도 않을 기금을 조성만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가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라는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기금을 어떤 때 써라, 제3조 제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거기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등 서초구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정비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서초구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이 한 번도 없었는지? 최근의 구보를 살펴보면 우리 2002년도 12월 2일에 발행된 우리 서초구보입니다. 구보에 보면 이미 몇 개의 어린이집들이나 경로당은 D급으로 판정되어서 재건축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D급으로 판정되었다면 이미 그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야 하고 또 이 구보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39-6쪽입니다. 39-6쪽에 보면 연번에 73번에 반포1동어린이집이 지금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급으로 판정할 때는 당연히 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어야 될텐데 여태까지 몇 년동안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 재난관리기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 담당 국에서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지? 지금 예산을 무조건 안 쓴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하고 또 제대로 목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 집행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에 방배2동 2939번지 구거정비공사에 1,610만 3,31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30일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에 668만 9,410원을 지출했고요. 또 2002년 10월 4일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흄관 구매하는데 403만 1,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8일에 세곡천 주변의 하천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2,505만 4,7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3일에 관내 하수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1,342만 4,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1일에 관내 하수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6,473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21일에 양재천주변 하천시설물 복구공사에 2,952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또 2002년 11월 28일 2차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에 1억 5,689만 4,030원이 지출되었고, 또 11월 28일 폐기물처리 용역에 1,54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와서는 관내 하수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흄관 구매 대금으로 66만 6,5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총 집계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전년도 예산액이 4억원인데 이것은 이제 당초에 여기 그대로 예산액을 예상하고 4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상액도 여기에 이제 서초구 보통세의 1,000분의 8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4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

치수방재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집행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조례 제3조 제1항 1호에 위험시설물이나 안전진단 보수보강에 널리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홍보를 하고 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금년도 집행한 것은 아까 일일이 열거를 하셔서 알겠고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한 것은 2003년도 예산액입니다. 4억원의 구체적 내역이 뭐냐? 여기에 지금 산출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사업 1억 5,000만원 등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홍보해서 쓰라고 이것은 절대로 홍보해서 쓰는 기금이 아닙니다. 법에 쓸 수 있도록 한 데만 쓰는 것이지 이게 뭐 널리 알려서 써라, 이런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착각하시고 포인트를 잘 못 맞추시는 것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미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널리 쓰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꼭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시설비의 재해사전대비사업으로 이 재해대책기금이 재해사전대비, 그 다음에 또 폭우가 오면 응급복구하는데, 그 다음에 연구용역 이런데 쓰는 것인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4억원을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4억원 정도는 폭우가 어떻게 오고 그것은 확실하게 지나봐야지 집행내역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 4억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재해사전대비에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에 1억 5,000만원, 연구용역비에 1억원 이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것은 여기에 뭐 이제 조례에 다 있는 것인데 그냥 이것을 무작정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사실은 이 돈을 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다는 것이지 그냥 이 돈을 무작정 쓰라고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257쪽에 있는 준설기부품 그것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을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2002년도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이렇게 해놓고 그냥 서초2동 1지역 이렇게 하지말고 여기다가 면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부터는 면수를 기재해 주면 그 면수에 적정한 만약에 가능하다면 급지도 해주어도 좋고 그 다음에 면수하고 급지는 기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아까 1대에 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민간대행 회사에서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그 입찰금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4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를 편성할 때 면수와 급지를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내년에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의결되고 난 뒤에 예산서 작성할 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 작성할 때요?

예.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견인료 4만원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2.5톤 미만은 4만원이고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4만 6,000원, 6.5톤 이상은 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찰 본다고 했는데 입찰 봐서 최저금액을 낙찰자로 합니까, 최고 금액을 낙찰자로 합니까?

지금 이것은 견인보관소가 다르고 견인차량 위탁관리가 다릅니다. 견인에 대한 위탁관리는 서울시에서 이것 최초 할 때 '92년도 경우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각 구의 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업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네들이 견인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한 일만큼 견인 건수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고 아까 견인보관소는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견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견인의 입출고 내지는 경비 이런 관리를 해 주는 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보관소를 낙찰자는 최고 금액자냐, 최저 금액자냐?

견인보관소는 최저 금액자입니다. 우리가 예정 가격을 얼마쯤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4억쯤 된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낮은 3억이면 3억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최저낙찰은 3억 1,970만원으로 낙찰을 봐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4억 3,000만원은 이제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은 매년 연장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네들한테 일반 인건비 인상분만큼 사회 일반 통념상의 인건비 인상만큼을 인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그 관리해 주는 사람이 최저금액으로 아까 2002년도에 얼마라고요?

내년도에 3억 1,971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출을 보통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환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 견인보관소의 장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견인보관하는 비용을 견인 당하는 차량들이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견인을 많이 당해 가면 3억 1,000만원보다 더 수입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게 하면 그것보다 적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은 견인 당하는 차량들이 만약에 내년도에 많이 ...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견인 당하는 차가 두 가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견인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분들이 하는데 단속되고 견인되고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되는 4만원은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견인 당하는 사람이, 과태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관소를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만원을 부담하는데 3억 1,9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3억 1,900만원보다 더 많이 수입이 될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까? 그 위탁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지 ...

그 사람네들은 3억 1,9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관소 운영 관리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견인료는 견인업체는 또 달라요, 회사가 달라요.

아, 그러면 견인 당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없다는 것입니까?

견인하고 보관소 운영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관소 운영비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서초구청에서 일시불로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상세하게 이해되지 못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때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길자위원님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자료요구, 허명화위원도 자료 요구하셨으니 우리 위원들께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길자위원께서 재난관리기금 안전진단 진출 내역서도 아울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준설에 따른 산출근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할 때 노트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그 후에 타진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논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해 보시고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총괄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때 각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속히 내주셨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 예산 편성하면서 보면서 많이 참고가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말씀하셔서 내일 바로 각 위원님께 나누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서 337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공사해서 토지매입비 2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가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도 요구한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오늘 중으로 꼭 해서 내일은 휴일이고 모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대한 것은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요즘 보상되는 가격을 참고로 해서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현시가하고 또 공시지가하고 중간 단위를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만약 이것이 현시가하고 맞지 않으면 100%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때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지가가 상승하면서 좀 무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또 한가지 전부 불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100%는 안 갔습니다만 85%에서 90%정도 가기 때문에 재결까지 가면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003년도 아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 과에서 자료도 받습니다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각 국장들께서는 각 과에 대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곁들어서 136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교육환경개선 이렇게만 하고 운동장녹색잔디구장사업등 이것은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지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기어린이 외국어교육 운영센터 혹은 내곡동 종합시설을 빼면 어떤가 왜냐 하면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내곡동 종합시설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삭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천승수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화합등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기관간업무협의등, 우호도시상호교류 및 간담회 이것이 반으로 깎였습니다. 반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구민화합등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기관간업무협의등 이 사항은 부구청장님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지침에도 전년도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볼 때 지금 2억이 넘는 구청이 중구,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금천, 관악, 강남 이렇게 해서 2억이 넘는 구청이 8개 구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으로 깎으셨는데 이렇게 반으로 깎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4쪽에 동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에 동정보고 3,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전년, 전년이 그러니까 2002년, 2000년은 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동정보고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또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선거가 없는 해에 동정보고회를 한번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니까 꼭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동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부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문화공보 운영에 서초구소식지 반상회보가 110원씩 해서 10만부 해서 1억 3,200만원인데 6,600만원으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전부 부수가 10만부입니다. 저희 세대가 13만 9,000이기 때문에 그 세대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실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볼 수 있는 그 수를 사전에 감안해서 10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 단가는 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면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면수도 저희가 실제 샘플을 다른 구 것도 알아 봤는데 저희는 신문지지를 쓰는데 용산이나 기타 등등은 좋은 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깎으시면 실제 인쇄를 할 때 조판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들은 10만부를 하나 5만부를 하나 돈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반으로 깎으시면 저희 반상회부를 배부하는데 큰 차질을 빚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구의 반상회 소식지 예산액을 말씀을 드리면 중구가 3억원이고 강북이 2억 4,000만원이고 강남이 2억 8,89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1억 2,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상회보 홍보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보조금은 금년에도 10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에도 10억원을 같은 금액으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운동장 녹색 잔디구장 사업 등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20억원을 운동장 녹색 잔디구장 사업에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가로화는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에도 허용이 되는 사항이고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되었고 실제 각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데 책걸상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 에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깎아도 좋은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지원 보조금은 제가 어제 그저께 뉴스도 봤는데 이 맞벌이부부들의 탁아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과 여러 가지로 해서 꼭 필요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23개소에 현재 98학급이 12시 내지 1시에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 12시나 1시에 종료하는 학급에 50개 학급이 오후 늦게까지 오후 6시까지 늦춰서 운영을 하면 저희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탁아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탁아원을 만든다면 부지매입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비를 30만원씩 지원을 해서 탁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은 100만원씩 줍니다. 물론 강남구청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씩 주고 저희 자치구 중에서도 5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부활하셔서 맞벌이부부의 탁아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계용역비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너무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가 안 되고 내년에 심의할 예정인데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비이고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좋겠는데 절차가 정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에 재해대책관련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자치구 예산편성 행자부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재해대책 관련경비 확보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금년에도 5,000만원인데 이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수해 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그런데 수해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수해 날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 행자부지침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해가 안 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불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꼭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 신문도서구입비 해서 지역홍보지 구독비가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큰 신문에 안 나오는 그 고장소식을 그 주민들은 많이 알고자 합니다. 저도 제가 사는 구에서 혹시 무슨 이런 사항이 있나 저런 사항이 있나 병원도 세우고 길도 닦고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깎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 형평성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정하게 구독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음악회 기타연주비로 해서 2,300만원이 1,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깎였습니다. 물론 연주를 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1년 매주 한 번씩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덜 하게 되면 빠지는 그런 주가 생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가 1억원이 5,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고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다든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문화원 건립하고 서초2동 신청사 집기 이 2개는 깎아 주셔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 149쪽 조기어린이외국어교육센터 운영했는데 센터하고 내곡동종합시설을 빼도 되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학교교육개선금은 운동장을 빼도 좋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기어린이교육은 그 센터 내곡동은 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답변 안 나왔어요.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심의때 재해대책기금 2002년도 집행한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 현황을 받았는데 기금운영 실적하고 이것이 상이해서 이 차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받은 것은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을 3억 3,500만원으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기금보고서에는 3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차이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전년도 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위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기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을 실제 시행을 금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2003년도로 표기를 해서 실제하고 이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사실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이것이 지금 사실 위원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관련 조례나 관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민간이전비 중에 4개 복지관 특화사업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내용은 지금 2002년도의 경우에 4개 서초, 반포, 우면사회복지관, 방배종합사회복지관 4개 복지관에 시비는 13억 3,6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법인이 19억 1,800만원을 자부담을 했고 구비가 3,600만원 해서 32억 9,100만원이 예산이 총 소요 되었는데 이 중에 구비 3,600만원도 내용을 보면 전동스쿠터 운영비하고 자활사업 근로사업 중에 전동스쿠터 운영비는 50%가 시비이고 50%를 부담을 한 사항이고요, 또 자활근로사업은 구비를 25%만 부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한 사항은 지금 한푼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복지관에 대해서 특화사업 내용을 받았습니다.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갖기 운동을 해서 1,900만원이 들어왔고 반포사회복지관에서는 학교사회 사업프로그램으로서 1,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우면사회복지관에서는 방과후 아동 가정보조역할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 1,500만원을 신청을 했고 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간제 근로청소년권익보호상담센터 운영을 해서 1,900만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는 1,000만원씩 이것을 조정해서 1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4개 복지관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293쪽에 민간이전비 중에 서초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1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99년도부터 한 번도 서초여성회관은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4개 복지관은 매년 신장이 되어서 서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억 5,900만원, 반포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2억 8,700만원, 방배종합복지관은 3억 2,000만원, 우면사회복지관은 4억 4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회관만 1억 2,000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아동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전문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했던 사항입니다. 좀 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액은 3억 4,052만 4,000원인데 조금 전에 갖다 드린 사본에서는 3억 3,504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세목별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상을 3억 4,000만원으로 해서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부 시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예상액때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하면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가능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46쪽에 2002년 사용액이 나옵니다. 3억 4,052만 4,000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가능하면 맞추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집행할 것이 있는데 표기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이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3억 1,100만원의 공사를 2002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출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사유 중의 하나가 현재 4억 7,000만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 19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5.35%로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그것을 해약을 하게 되면 2%의 예금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3.35%을 계산하면 4억 7,000만원이 예금통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1,600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19일날 일단 주기로 하고 Y에서도 신청을 그렇게 했고 Y에서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Y에서도 본사에서 차입을 해서 업자한테는 돈을 주었고요, 지금 물론 그것을 해약을 해서 1,6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지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1,600만원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구청의 돈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1,6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구민의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됩니다. 1,600만원을 쓰려면 그러니까 절차의 하자는 저희가 시인을 했고 그러니까 1,600만원이라는 손해를 안 보도록 그냥 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저희가 꼭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돈이 없으면 2002년도에 공사를 끝내고 2003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1,6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론을 원용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1,600만원이라는 이자수익 감소도 피하고 현재 그것을 Y에서도 수용을 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소상히 하셨고 이론적 근거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첫 번째로 절차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고 또 우리가 구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적재적소에 제때 집행하라고 징수하는 것이지 어떤 이자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세금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그래서 물론 정상은 참작이 됩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민간이라는 YMCA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서초구청은 관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YMCA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런 데 활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하고 또 자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기금을 본위원이 아까 전부 합쳐 보니까 서초구의 10개 이상의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만 해도 230억이 넘습니다. 이 기금을 대부분이 소관부서에서 소관과장이 대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기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기금을 제대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각 부서에 독려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은 그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맡긴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나 보상비 같은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제출 안 하면 그렇게 알고요. 246쪽에 각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2002년도의 제작량과 재고량을 확인해 보니까 막연하게 매년마다 동일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음식물 전용봉투 해서 20ℓ가 2002년도에 47만매를 제작했고 남아 있는 것이 지금 23만 3,915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40매를 제작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은 막연한 제작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너무 재고량이 많은 것을 계속 제작하면 누군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건을 적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하든지, 회사에 두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과거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서초구청에서 빨리 소모가 안 되어서 창고에 재워 두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20쪽에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신축 공사비 계속비 해서 17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은 청소년연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라고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에 어저께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행정관리국 업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그 건물 신축할 적에 용도가 명확해야지 그 시설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요? 그 다음에 용도를 사용자 대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지금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도 1,241명의 정원이 있는데 컴퓨터가 1,800여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표로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PC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구매하든지 임대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 안 합니다. 왜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국에서 그것을 삭감했다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하는 것인지 서초구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청소년연수원 사용대상은 관내 주민, 직능단체, 구.동직원, 초등학교 학생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 과로 하면 총무과 대상이 되고 가정복지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로 해당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총무과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에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에 업무내용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용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했다고 같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의회사무국에도 PC가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왜 거기는 없느냐 얘기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PC를 7대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PC는 회계별로 총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들어 있는 PC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괄구매를 내년도에 200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양만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너무 많이 제작을 해서 재고량이 많이 쌓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2000년도에 발주를 할 때 수요판단을 우리가 적정하게 잘못해서 많이 제작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용역업체에서 주문에 의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고량을 파악해 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제작할 때마다 수요판단을 해서 많은 양이 제작되어서 쌓여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요, 지금 생활복지국장님 재고량이 많다라고 판단한다면 내년에 제작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적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여기 막연하게 편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 정신에 어긋나고 적절한 제작량을 추정해서 예산을 요청, 한 번 예산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수리하게 어린이 그러면 거기에 노인도 갖다 붙이셔야지요, 주민만 붙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작은 건평 700평인가 ...

710평.

그 710평 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용대상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방향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노인이라면 노인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데 전체 다 그러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행정관리국에서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시설 자체가 서초구내에 왜 여성회관, 노인회관, 어린이.청소년회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왜 이용대상자를 생각해서 적정하게 건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고자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에 필요한 어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야 하고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시설을 다 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필요한 시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여성 의원들이 거기 동작구의 노인회관을 가봤을 적에 거기 수련원을 가봤는데 12개월 중에서 2개월이 이용자가 있고 그외에는 별로 없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곡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크게 되어 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지만 거기 멀리에다가 그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난 뒤에 이용자가 없으면 12개월 중에 2개월은 이용자가 있고 10개월은 이용자가 없으면 그만큼 운영비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셔서 10개월 동안도 누군가가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위원 타 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서초구는 서초구다운 면모를 갖추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가 시안으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목욕탕, 오락실, 세미나실, 단체실, 개별 객실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목욕탕은 그쪽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수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과학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목욕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12개월 중에 2개월만 꽉 차고 나머지는 손님이 없다는 이런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여름에만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듯이 겨울바다 보러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도 여가활용을 위해서 그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해서 저희가 허명화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2달만 사람이 있고 10달은 빌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그럴 경우가 온다 하면 저희가 좀더 운영을 잘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제가 아까 나열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린이면 어린이, 노인이면 노인 각각 물리치료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규모가 너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서초구 청소년연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을 더 축소하게 되면 서초구연수원 이렇게 명칭해서 직원하고 주민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앞으로 검토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건물을 만들도록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만약에 예측이 어긋나서 12개월 동안에 2달만하고 10개월 이용자가 없다면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에 대해서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여기 동별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현황을 보니까 반포3동에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219로 나와 있는데 반포3동은 전원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도 지금 이 세척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포3동에 세척비가 나간 현황,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돈 지급한 사항은 서류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저께 오후에 제가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분회 회장님 외에 몇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로는 왜 유치원 지원금 예산을 깎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마치 의원들한테 무언의 어떤 압력 같은 이런 형태를 보일 적에 저는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마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제가 예산 삭감을 한 것 같이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실 적에 참 이게 이런 게 아닌데, 그렇다면 그 말을 그 백은하라고 하는 회장님한테 전해드린 분이 어떤 분이며 또 그렇게 주민들을 동원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죽하면 강남구 같은 데는 100여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 서초구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30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개를 하시겠죠. 물론 그 입장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졸렬하게 유치원의 원장님들을 동원시켜서까지 의원들한테 그렇게 오셔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을 말씀하시게끔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작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보고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서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가 그분들한테 말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그래서 누가 이것을 나를 만나라고 그러더냐 하고 내가 여쭤봤더니 그것은 구청이라고 하면서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말씀 안 하시겠죠. 그러한 형태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면서 이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0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호혁 최정규 정길자 김옥자 허명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최중현 출석공무원( 15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연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사무국장직무대리 김만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윤철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보건행정과장 임두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 김현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