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근 의원 발언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환경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총 예산액은 159억 8,17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억 4,59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환경분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701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79만 3,000원으로 2억 8,4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청소관리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50만 원으로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및 화장실문화 대혁신 회의참석 보상금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13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아름다운화장실 선발포상입니다. 이것도 강원도 전역이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발을 강원도전체가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군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6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 폐기물처리비 국고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수거용기구입을 해서 읍면에 시범적으로 배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억 8,518만 5,000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읍면 소각장 시설보수사업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고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보수대상을 산정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산림분야 예산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3만 원으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원산림보호직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5억 6,074만 2,000원으로 4,3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산림피해가 많아서 피해지역의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9,290만 7,000원으로 9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숲가꾸기 목재파쇄기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쪽 세입분야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은 12억 679만 3,000원으로 2억 8,456만 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입니다. 예산액은 16억 9,884만 원으로 예산액이 1,4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은 35억 5,100만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것은 협잡물처리라든가 그 외 부대시설 보완하는데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세출분야입니다. 환경관리 801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3,884만 8,000원으로써 3,1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5,000만 원으로써 내역으로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고양여금 6억 원과 군비부담금 해서 총 예산액 중에 시설비가 7억 4,527만 5,000원이고 부대비가 4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2억 3,200만 원으로 1억 8,0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증액분과 시설부대비 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력하시는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0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16억 7,576만 2,000원이 감소한 751억 7,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군도 9개소에 3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내년도 수정예산에 32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1,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시설부대비에 2,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 이상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0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오무천 스크린 부유목 제거기 설치에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12쪽입니다. 능동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와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총 85억 원을 금회에 삭감코자 합니다. 이 내용은 수해복구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85억 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만 행자부 예산에서 건설부 예산으로 교체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85억 원은 건설부 집행잔액, 건설부에서 저희군에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85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45개소에 대한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금액은 5억 2,992만 4,000원으로 이는 저희군에서 당초 발주코자하였습니다만 농조구역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 자금을 전도해 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60ha에 대해서는 1억 4,178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총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관계로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감리비 사항은 다시 1억 4,178만 8,000원을 감액합니다. 114쪽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5억 2,992만 4,000원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로 예산을 집어넣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추가지원 58.48ha에 1,324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이외에 특별교부세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금회 증액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98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 보조금 잔액이 71만 8,000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국고에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의회 관련 업무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군청 사거리～동강대교간 도로조경사업에 저희가 지난번에 군비 1,000만 원을 도비 지원되기 전에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군비를 1,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도비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중앙시장 주차 및 정류장시설에 도비 3억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주천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업비 잔액 2,0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에서 5,500만 원이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감액해서 하송 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500만 원의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돼서 대체해서 하송 2리에 7,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은행나무～주공 4차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금회 1억 9,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주택 파손 유실에 대한 사전사용비 9,4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동강지역 농촌주택 개보수 2동에 대한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몰댐 지역의 농촌주택개량 보조금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동당 1,000만 원씩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우수읍면 포상비 3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했던 금액에서 도비보조금 1000원이 누락돼서 이번에 예산을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월온천 기반시설에 9억 9,370만 원의 도비보조금을 저희가 이번에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9,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흥월리 흥교 포장이 현재 확장만 되어 있고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비탈면에 비가 왔을 때는 토사 유실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에서 기정 16억 6,53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아니 1,000원이 올라가서 16억 6,531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영업수익에서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5,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업무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1,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액보다 감된 내용입니다. 급수공사 수위액이 저희가 연말부터 덕포리 대내지역에 수탁공사를 현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000만 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영업비 잡수입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불화규소나트륨 구입비 당초에 450만 원 예산을 이번에 감액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 일반재료비에서 전기사용료 3,000만 원 감을 시켰으며, 물건비로서 일반재료비에 불화규소나트륨구입 1,500만 원 감, 여과사구입비 1,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수당에 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인건비에 기본급을 5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급수공사비에 수탁공사비로써 시설공사비에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에 50만 원을 예산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승 위원입니다. 120쪽에 영월온천 기반시설 진입도로 1.3km에 9억 9,370만 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 기반시설 사업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영월동강온천 기반시설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액 중 일부를 금회 도로부터 교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보조사업은 영월동강온천 기반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폐광지 대체사업으로써 영월온천 기반시설로 예산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폐광지역 기금으로 진입로 도로 포장한다는 것은 영월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월온천이 시작한 과정, 지금 또 막 준공하는 과정이 바깥에서 얘기는 많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