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되었으며, 지난 10월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분 등으로 일부 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13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고, 12월 16일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사 토록 하였으며, 12월 16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12월 17일에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12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제출 된 예산규모 는 총 2,443억1,891만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12%인 27억79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28억1,821만3,000원이 증액된 1,668억6,84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는 기정 예산 대비 1억1,030만4,000원이 감액된 774억5,05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43억1,891만1,000원으로서 세입 및 세출 변동사항 없습니다. 2002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73억2,956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50억605만2,000원, 특별회계 23억2,351만5,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는 11억2,789만6,000원 등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김용현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44)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제출 된 부의 조례안 제1쪽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행정자치 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존속시한 연장 승인 에 따라 지난 2002년 5월 15일 제86회 임시회 에서 의결 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과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일부 신축 이전 등에 따라서 조례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를 변경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부칙 제2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 과 존속 시한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코자 함이며, 조례 제5조 제3항 관련 별표1의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일부 위치를 변경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2002년 12월 4일자 전라남도 자치 12200-2388에 의한 읍면동 기능전환한시기구 정원 승인 및 신축건물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근거이며, 2쪽과 3쪽의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4쪽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서면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0:45)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헌법제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의 매수 청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매수재원 확보 등 독립계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원확보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의 15～30% 해당액 및 정 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그리고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 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는 내용이며, 지출 용도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와 도시계획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금, 기타 특별회계 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입니다. 조례안 조문 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헌법재판소 로부터 불합치 결정 에 따라 어쩔수 없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 정 부의 행정정책에 따라서... 정부 정책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가 꼭 이렇게 많은 부담액을 감수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도 나온 바와 같이 지방비 확보를 지방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각종 회의시 국비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가능성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중앙 정부 에다 강력히 대처를 해서라도 국비로 절반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 장기 미집행 시설대지가 상당히 되지요?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되지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002년도 9월말 현재 평수로 3만8,400평정도 되고요, 공시지가 로 하면 76억정도 됩니다.

을 공시지가 로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감정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때문에 상당히 몇백억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 대처를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의 15% 내지 30%의 해당액을 지금 여기다 충당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순세계 잉여금 을 여기다 충당했을 경우에 다른 예산 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있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재원의 방법을 이 문제만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더 심도 있게 대처를 해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