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의 순으로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O 2003년도예산안심의 1. 농업기술센터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먼저 180쪽을 봐주시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장님, 과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있는데 자생화 전시회를 올해 처음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성과가 좋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람인원이 35,000명 정도 됐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유치원 학생들부터 도시아파트 주부들까지 해서 많은 인원이 관람을 했고 우리 꽃에 대한 이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다른 인근 시군에 화성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생화 전시회는 수원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꽃 순회 전시회라고 있는데 맥락이 틀립니까? 우리꽃 순회전시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 순회 전시회라고 제목을 붙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화성의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우리 화성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해피투어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도시아파트 주부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고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부분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있는 다른 시의 주부들을 초청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실제로 살면서 아직 우리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농산물을 모르는 분들을 우리 농산물의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빨리 선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부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도시화로 되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사시게 되어서 화성을 많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겸하고 꽃만 전시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는 꽃을 분경이라든지 분화, 목부작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그 이외에도 그곳에 우리꽃에 대한 이론강의, 실습도 병행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화성8미로 만들 수 있는 음식강좌도 하고 취미교양교실까지 합쳐서 우리 화성의 볼거리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를 모르는 화성내 아파트 주부들한테 우리 화성을 진실로 알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먹거리도 같이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이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대형아파트를 위주로 하실 계획이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본인실습도 병행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횟수가 6회로 되어 있는데 6개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아파트 6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선정하기는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태안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그쪽하고 봉담, 우정, 정남, 향남지역을 위주로 선정했으면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우리 화성시에는 놀이문화라든가 휴식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을 보면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실시하는 공무원해외연수나 교육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는 포함을 안하고 저희 나름대로 수출하고 연계해서 현장에 가서 체류해서 할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고자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교육에 기술센터에서도 선발이 되어서 같이 가시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수출부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을 보시면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하실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올해는 계획인원이 몇 명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명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 인원이겠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위에서 인원을 지정해 주었습니다만, 근년에 들어서서 우리가 교육할 인원을 저희가 보고 하는 대로 거의 그 숫자가 지정됩니다. 전에는 많은 인원으로 정예가 선발된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선발되었는데 점점 실제로 열심히 농사 짓는 분들을 소수정예화 하느라 인원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줄여서 올해는 3천명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본 위원도 과거에 참여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농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농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전문강사도 초빙을 하셔서 내실화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75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비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 9천만원하고 그 다음장에 보면 176쪽 하단에 농산물 가공교육장 물품구입하고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 2천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교육장을 만들 것입니다. 거기서는 교육도 병행하고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포도를 위주로 배라든지 가공품에 대한 포도주, 포도식초, 포도쨈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의 특색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주를 만들면 관능평가라고 해서 소비자 심미가 어떤지, 또 화학검사를 해서 산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사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전문학교에 전문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자문수당, 또 와서 평가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자료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목이 학술용역비입니다. 3백만원을 주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기술자문을 받는 부분에 대한 측면의 예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180쪽에 보면 새기술 보급사업해서 보급사업이 여러군데가 있네요. 계속 보급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새기술인지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새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지역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 부분은 식량작물에 신육성 품종들.
준재
김준재위원
180쪽에 있는 보급 사업은 무엇이고 181쪽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80쪽에 연결되는 사항들이 일반운영비로 뒤에 연결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예산은 따로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다 합쳐져서 뒤로 연결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벼의 경우는 그런 것, 초다수성 벼 같은 것 안다벼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량이 아니라 고품질화하다 보니까 면적도 줄고 생산량이 줄다 보면 언젠가는 식량이 모자라는 때가 오지 않느냐 해서 예비로 해 놓는 것, 그외에 버섯 같으면 액체종균을 이용하는 방법, 채소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기계화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 화훼의 에너지 절감, 하우스의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등 새로운 사업들을 전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넣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65쪽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날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농업인 대상이 4명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쌀, 화훼, 축산, 특용작물 버섯쪽에도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상장과 상품, 그 이외에도 농업인의 날을 맞아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60점 정도를 합니다. 그에 대한 상장과 상품, 초정장을 발송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행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168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농업인의 날 행사로 기타 보상금에서 또 나갑니다. 농업인 대상 4개 분야 시상도 있고 유공농업인 시상도 있는데, 165쪽의 지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68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68쪽에 있는 대상의 상품은 메달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넣은 것이고 나머지 60명에 대한 상품은 시계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그날 위원님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농산물 품평회, 요리출품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이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업인 대상 4개분야, 유공농업인 시상, 농업인 단체회원해서 그 내용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틀리다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현수막, 초청장등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드려서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식대비는 따로 책정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 읍면당 15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원씩 30명 지원으로 해서 읍면당 1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30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67쪽에 보면 읍면단위로 30명씩 기준이면 얼마가 되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하면 450명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67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급양비해서 5천원씩 해서 600명을 계상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금년에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에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금년에는 15만원씩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20만원씩 지원을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늘린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날 모이는 인원이 그것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지금까지는 15만원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읍면연합회라든지 자기들이 보태서 더 많은 인원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을 5만원을 늘려서 할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언제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11월 11일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바빠서 못오시는 분들도 오게 하실려고 강제성을 띠우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날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지 인원배정을 해서 강제성을 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안오실 분들을 강제로 오시라고 해서 오실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30명씩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명이 와도 똑 같은 금액을 배정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을 보아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읍면당 30명이 안온적은 한번도 없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과채류 봉지결속단 장치 연구개발해서 1억 9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학술용역비인데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과채류 봉지 결속장치는 우리 지역의 포도재배 면적이 700정보 이상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포도 봉지를 씌우는 문제입니다. 그 시기는 가장 바쁜시기이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봉지 씌우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농업전문학교의 교수님과 연계를 해서 기계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10월 8일날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서 나왔습니다. 화성시장과 박광호 교수 공동명의로 해서 우리 화성에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해서 앞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것을 실제 기계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밑의 과채류 봉지 운반 이것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청에서 2개 부분으로 나누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장치, 지금은 손으로 작업을 해서 돌려야 되는데, 반자동으로 할려면 입구가 동그랗게 되어서 돌려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2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특허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호봉지 운반장치 하나, 보호봉지 하나 그렇게 2개로 특허를 낸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실효성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면 보통 300평 봉지를 씌우는데 4명내지 5명이 필요합니다. 이 기계가 개발되어서 보급을 한다면 300평에 2명 정도 인원만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의 노동력 절감 효과,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대략 기계값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에 대한 것은 이 기계가 만들어져야 나오는데 자동으로 해서 모터를 달면 많은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자동 형태로 해서 농가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작을 해서 성공하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밑에 193쪽에 소득사업으로 화성배 수출단지, 절화수출단지, 포도수출단지해서 3군데가 나갔는데 한군데 묶지 않고 따로 따로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은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하고 절화, 포도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수출협의회를 50농가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로 따로따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나의 수출단지로 묶은 상태에서 배, 포도, 절화를 수출해야지, 각자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예산등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군데에서 주관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단지를 한쪽에, 기술센터쪽에서 소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한군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른 품목을 수출한다고 하면 단지가 또 묶어질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내 농업인들중에 배면 배를 재배하는 분들끼리 50명 정도를 묶어서 우리가 등록을 받아서 수출협의회를 품목별로 만들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어차피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볼 때 예산이 따로 따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출단지 한군데에 예산이 얼마 이런식으로 들어가야지, 따로 따로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물론 일은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한군데에서 해서 분배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시 전체를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 수출단지가 있으니까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른 단체를 또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꺼번에 묶은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통괄을 해 놓으면 오히려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목별로.
준재
김준재위원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 수출협의회 본부는 둔 것이고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각 읍면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단체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단체들을 보면 한 사람이 중복이 된 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농촌지도자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농업경영인에 적을 둔채로 넘어와서 양쪽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옛날에 4-H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농촌지도자가 되어도 자기들 끼리 4-H연맹에 또 가입을 해서 중복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구분해서 너는 한 단체만 들어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양쪽으로 중복이 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저희 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 농업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하신 분들이 많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림과 담당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농업인들이 농업인 단체에는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로 농사일을 떠난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많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농업을 안하시는 상태에서 계속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소장님이 재정비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67쪽에 4-H 교육재료, 4-H경진대회재료, 4-H야외교육재료가 따로 따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시기가 다르기도 하지만 예산편성할 때 부기항목별로 기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중에 야외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그때 한꺼번에 품의를 하게 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시 부기항목을 명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65쪽에 농산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농산물 수출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초청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심덕
원심덕간사
금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말에 곧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어느 나라 한 두사람 정도를 초청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을 심는다는 측면에서 또 그 사람이 오면 우리 것을 수입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만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고 바이어를 모셔다가 우리 것도 홍보를 하고 수출하는 기반도 보여주었을 때 성과가 있으리라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농산물 수출이 어느 품목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600톤을 목표로 했고 절화를 6만단 수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600톤 계획인데 전체 150톤 정도가 수출되어 있고 절화는 4천단이 수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말인데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개 품목들이 배도 그렇고 표고도 그렇고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 전부 11월이 넘어서면서 수확을 해서 뒤늦게 나가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떨어졌습니다. 절화도 12월달에 수출이 되고 파프리카는 겨울재배를 해서 내년 3, 4월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출은 가능하고 품목은 4가지 품목이고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판촉전을 해서 22톤을 현장에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열심히 하셔서 농업인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배려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78쪽에 농어민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기금해서 1억이 서 있는데 화성시에서 자신있게 내 놓을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송산포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산포도 뿐이 아니라 서신등 여러군데에 있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려졌고 홍보된 것은 포도, 전 농가가 참여한다고 하면 쌀도 있고 또 느타리, 표고버섯,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은 파프리카, 배 같은 것이 우리 농산물중 대표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장에서 제 동생이 과일도매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요즘에 들어서 화성에서 생산되는 포도가 품질이 그전만큼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노력들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농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어민 품목별 조직체 육성기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같으면 주로 농어민들 해외 연수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었고요, 농촌지도소나 그 이외에 농업인 품목별로 단체에 아니면 개인한테 큰 생산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원하면 지원금 가지고 외국도 가고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 금액을 가지고 농어민 25명을 일본에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체적으로 농어민들은 어디에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단체 회원들하고 농어민들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185쪽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이 어디까지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식물원 조성은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농림위원회와 예결위까지 통과되어서 내년에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이 되면 일단 지난 번 추경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토목공사하고 모든 것이 추진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자생화 식물원에 사유지 8천평이 있는데 그것이 잠식한 것이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주셔서 엊그제 감정평가액으로 우리한테 매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매수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염려스러운데 열심히 하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80쪽에 자생화 전시회, 그 다음에 우리꽃 전시회가 있는데 자생화 전시회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하실려고, 대형아파트 밀집지역에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전시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5월중에 일주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교통이 편한 지역에 전시회를 해서 분재, 각종 자생화에 관한 분경재배등을 총 망라해서 많은 전시를 하고 자생화에 대한 강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35,000명이 다녀갔습니다만, 내년에는 5만명 정도가 다녀갈 수 있도록 해서 화성도 알리고 또 자생화 식물원이 후년에 완료가 되는데 사전에 우리 화성시에 자생화 식물원을 만들겠다 하는 홍보, 또 화성의 볼거리, 8경도 보는 그런 측면에서 전시회를 계획하는 것이고요, 우리꽃 순회 전시회는 아까 설명말씀 올린대로 꼭 꽃 뿐만이 아니라 도시아파트 주부들을 우리 농산물 소비자로 만들기 위한 복합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공습지 운동장에 자생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난 번에 말씀들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가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번 가보시고 그곳에 하우스식으로 해서 자생화, 난등 여러 가지를 전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팔각정이라든가 나름대로 공원화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문제를 그곳에 접목시킬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가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장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체시기도 된 것 같은데 물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확인이 됐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토양검정실 후드부터 경제작물에 필요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실 흄 후드라는 것은 토양검정실에서는 각종 약품을 써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후드를 설치해서 냄새를 밖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낡아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산도측정기는 토양 산도를 측정하는 기계들입니다. 조도계라고 하는 것은 당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기계가 최신기계이기 때문에 하나씩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시메타라는 것은 산이온, 음이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땅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기준치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생기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메타기로 조사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지도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개 측정하는 기계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새로 나오는 기계라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이고 대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지도를 할 때 산도측정기 같은 것은 휴대가 가능한 장비들입니다. 제대로 된 큰 기계는 7, 8천만원씩 가는데 이것은 휴대가 가능한 소형으로 된 기계들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됐고요, 176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 국비와 시비가 5천만원씩 해서 1억을 예산편성 시킨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시작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테마도 넣고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가능하면 숙박과 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보완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투입해서 외부에서 하루쯤 와서 자보고 싶고 농촌을 체험하고자 하는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요새 서울 도시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입구에 자생화를 심는 다든지, 또 눈에 띄는 것을 해 놓으면 와서 사진찍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넣어 볼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외부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테마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에 만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역 선정은 안했지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비로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도 있어야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역은 몇군데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상지역은 개인소유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타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군데 중에서 제일 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름대로 계획과 착상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세월이 지나서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도 계속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폐해는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하는데 물론 분야별로 다르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대기는 너무 힘든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는 사업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현실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접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77쪽 학술용역비에 포도가공 국내현황 및 시장전망에 대한 조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다 다른 것이지요? 관능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포도가공 기술자문 역할이라든가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초청비용이라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모셔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돈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초청비용도 좋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용역, 용역 하다 보니까 전부 용역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의욕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의욕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불방법이 과연 적당한 지불방법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 한테 가능한 지불인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잠깐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목이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3백만원가지고 용역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학술용역비라는 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자문을 받는다든지, 관능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고 용역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부기로 지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 계장님, 괜찮습니까? (답변 없음)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180쪽에 자생화 전시회를 1회에 걸쳐서 매년 해왔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한번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원대학교에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 하기 전부터 그 다음날까지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분좋은 날 체육대회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다녀간 인원이 35,000명 정도 됩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아파트 주부들도 많이 다녀가시고 다른 곳에서는 수원, 성남, 안산, 시흥에서도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화성을 홍보하는데 일익을 보탰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의 도시아파트 주부들도 와서 화성이 이런 것도 하는 구나 하는 얘기도 있었고 유치원생들한테 우리 것이 소중하다는 것, 우리 꽃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도 거기서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가을에 한것이고 내년에는 5월중에 할려고 합니다. 장소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곳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까? 그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협의회원들이 대학 교수님들, 위원님도 참여되시고 실과소장님들도 참여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제일 좋을지에 대한 것도 거기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비봉의 인공습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받아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꽃 순회 전시회를 전개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이었던 모양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나오는 좋은 작품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부를 아파트에 소단위로 전시도 해 놓고 화성8미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도 실습시키고 취미교양교실도 하고 8경에 대한 홍보도 해서 실제 화성사람이면서도 화성사람이 아닌듯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원이나 타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두가지중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 다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두가지 다 저희로서는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시회에서는 판매도 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소품들은 판매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현실성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산업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농촌테마마을 얘기인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농림과에서도 문화체험마을을 5천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농림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중으로, 이것이 사실상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군데 씩 하는 것 보다는 잘 연구하셔서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제가 볼 때는 문화체험마을이나 테마마을이나 이름만 틀리지 내용은 같을 것 같은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농림과와 얘기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지역 관내를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농림과 것은 남양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준재
김준재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곳에 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과는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곳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마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어저께 농림과장 얘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똑 같은 얘기예요. 수화, 장전쪽의 동네를 위주로 하겠다 하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쪽에 지원을 해서 한다는 것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추진현황에서 지출액과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6억 6천만원은 자생화 식물원 실시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2차 추경에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납품을 내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크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 회계연도 안에.
심덕
원심덕간사
사업신청을 했다가 연말에 다 집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허브농원조성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초에 대상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 명소화도 하고 허브에 대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측면에서.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시에서 허브농원은 매송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학생들도 오고 많이들 오는데 사실 매송 생활개선회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일반인들이 소비성으로 쓰기에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을 해 보았는데 크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고가품이예요. 우리 관내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그 사람들 얼굴 보아서 안사줄수 없을 정도로 해서 판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제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허브농원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개인에게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돈이 나갈 것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맹목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교육하는 부분, 제품개발하는 부분해서 저희가 완료 보고서를 받습니다.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고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곳을 견학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고 일반인들도 오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없습니까? 한번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우리 지역의 명소로 만드는데 일조도 하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보기에는 화성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보고 제품을 사서 가는 것 뿐이지, 사실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연계되는 사업도 없습니다. 이곳에 관리사도 짓지도 못하고 연계 사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화성을 알린다 하는 것은 허브농원 하나 알리는 것이지, 우리 화성을 알린다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개인사업자한테 맹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가품 문제는 저희들도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장지리 꽃가마 약수터 진입로 포장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장지리 꽃가마 약수터 진입도로 포장인데요, 지금 약수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아스콘 포장을 해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약수터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다 해주는 것 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불편하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올 때는 다니기가 나쁘기 때문에 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약수터가 거의 한 두군데씩 다 있습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소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해달라면 다 해주실 것이냐고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지조사후 필요한 곳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경사가 너무 급한곳은 할 수 없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약수터 수질은 좋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는데 꽃가마 약수터 수질은 좋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향남에도 약수터가 두군데가 있는데 그곳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것이냐고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요청이 있으면 현지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향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루에 몇 분이나 왕래 하십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자료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7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7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에 따른 배수지를 안치할 부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안받아야 하는 것이냐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공특법에 의해서 환경부나 도로부터 광역상수도 6단계에 대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청 회계과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하면 계상이 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 위원님들께 제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도의 자문에 따라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3쪽에 농어촌 간이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비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우정면 장안리, 장안면 석포리, 송산면 고포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매년 청소를 하지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사업은 법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질검사도 매년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3개소 곱하기 12월로 해 놓았습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화성시에 폐공이 많은데 폐공은 수질을 많이 오염시키는 것인데 폐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폐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황이 자세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폐공위치가 나오게 되면 농업용 관정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나누어서 폐공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시행들을 하고 있지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시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 설명회를 갖아서 주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4개소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1월달에 4개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준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미리 설명회를 하시고 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전에 빠른 시일내에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축수산과
11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4쪽에 우유소비 촉진캠페인 추진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관내 낙농사육두수와 농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유재고량이 18,000톤이 남아서 젖소를 사육하는 낙농가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유소비를 해서 농가들한테 사기진작 및 소비촉진 차원에서 홍보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캠페인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올해는 안성농업전문학교, 체육대회할 때 수원대학교에서 낙농 여성분과 단체로 낙농가들 여자분들이 모임을 구성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빈대떡도 부치고 우유와 인삼을 섞어서 우유인삼차도 나누어 주고 하는 재료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시민들이 더 많은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에 대한 계획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계획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계획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도 전례를 보아서 우유 재고를 타개하기 위해 홍보비를 세워서 우유캠페인을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올가을 9월 28일 체육대회행사때 저도 우유캠페인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힘듭니다. 올해도 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예산올려서 승인되면, 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2002년도에 우유촉진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우유소비가 증가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위원님들도 지난 번에 보셨겠지만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일반소비자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요, 다만 전국의 우유재고량이 18,000톤인데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유홍보 캠페인을 함으로써 점차 우유재고량이 줄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철거관리비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
지난 번에 설명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것은 수산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민간대행사업 공유수면철거 3,400만원 계상한 것은 서신면 제부리, 궁평리, 우정면 매향리쪽 해안가의 공유수면 불법행위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이 발생되었을 때 행정대집행 법에 의해서 사전 계고를 하고 불법행위자가 철거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철거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나중에 불법행위자한테 철거비용을 징수하는 절차에 의해서 사전 예비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계상된 돈을 가지고 철거를 요청하는 경고서신도 보내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이 사업비는 행정 절차상에는 일반 문서로서 저희가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 하는 계고공문을 보내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철거가 안되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대집행을 하고 강제철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용역비를 세운 것을 활용해서 철거하고 나서 불법행위자 한테 “당신이 위법행위를 해서 철거한 철거비가 5천만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철거를 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 절차에 의해서 화성시에 내시오.” 하는 징수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징수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2000년도에 제부도에 불법건물이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회사자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3,7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화성에 살지 않고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재산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부분 철거되는 주민들이 영세민들이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주로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3,4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철거비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대행하는 것이니까 철거용역비라고 봐야죠.
심덕
원심덕간사
철거비로 봐야 되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분들이 포장마차에서 사업을 하다가 철거를 당하는데 철거비용까지 그분들한테 물리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꼭 저희 화성뿐이 아니라 관광지에 가보면 조그마한 포장마차 하는 형태는 개인 입장에서 가면 이용도 하는데 규모가 커져서 주변에 합법적으로 상가를 운영하는 상가번영회와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커지고 조그마한 포장마차형으로 해서 생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거기까지 쫓아 다니면서 철거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규모를 크게 해서 30～40평씩 하다 보니까 그런 곳을 철거대상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물론 정식으로 허가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철거비용까지 문다는 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좀 억울한 것 아닙니까? 물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제부도에 불법행위가 있어서 금년도 9월 17일에 한번 철거 했습니다. 공무원들 150명이 가서 하다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철거하러 다닐 수 있는 사항이 안되어서 이런 사항에 대한 예비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때 당시 몇동 철거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5동 철거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5동 철거하는데 150명이 투입되었어요?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민원인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니까 저희도 인원을 많이 동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불법건물이 전혀 안생길 수는 없지만 공유수면내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사전에 감시나 사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예를 들어 제부도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부도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업무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그것만 하고 세분화 되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위생계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환경행정과에서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시설물만 걷어내면 제2, 제3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애당초 단속을 할 때 조그마한 포장마차라도 불법으로 하는 것은 시설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그것은 안합니다. 수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불법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철거하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부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포장마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길옆에서 조개구이 장사 같은 것을 합니다. 그것도 기존에 허가낸 사람들과 마찰이 생기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시설을 하기전에 한달에 몇번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몇번 나가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꼭 그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몇번이나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정확한 통계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5, 6회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축수산과에서 한달에 평균적으로 5, 6회 정도는 나가서 단속을 한다, 사전에 예방이 이루어져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물론 밤에 설치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혀 계상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사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숨어서 설치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생기고 안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제부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앞에 시설물을 설치하겠금 해줬지요?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백사장쪽에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쓰게끔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 자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려하는, 성수기때 편리를 봐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고 숨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단속이나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강력한 조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해준다 하는 것은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불법시설물 설치하는 것 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충분했을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편리를 제공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모른 척도 해주고 성수기때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철거하십시오. 그러면 실현됩니까?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해 달라 하는 것이고요, 현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삭감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 검토하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이니까 나름대로 존중 하겠습니다만, 축수산과에서는 강력한 의지없이 행해서는 안되겠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불법이 계속 자행될 수 밖에 없는 걸림돌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64쪽에 민간위탁금 해안쓰레기 처리비 8톤 수거차량이 있는데 해안이라면 해안가 전체입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해안쓰레기는 우정면 기아산업 있는 이화리부터 서신면 전곡리 탄도와 경계되는 곳까지의 주변 해안 청소를 하는 것이고 제부도는 환경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 총 해안가 152km를 대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저희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화성쪽에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화성시 해안이 몇 km죠?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152km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우정 입파도 해변가를 가본적이 있는데 그곳이 해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거합니까? 했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거기도 수거하는데요, 8백만원 예산을 수반했지만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를 활용, 지도선을 이용해서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수거하고 한꺼번에 싣고 나오는 것으로 해서 1년에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아침물때에 의해서 수거를 했다 해도 저녁물때에 다시 밀려오기 때문에 매일 가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피서철인 경우에는 한달에 2번 정도 들어가고 피서철이 아닌 경우는 한달에 1번 정도 들어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피서철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 정도의 쓰레기가 있다 하면 많이 가겠습니까?
정상
김정상수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해안쓰레기 같은 경우는 배를 타다 보면 오염물 표시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계기에도 많이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다에 쓰레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거할 것인지 대책이 안서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서는 선박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57쪽에 1억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해서 2,80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축산농가가 저장조, 퇴비사, 유기질 비료해서 교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도 퇴비사가 지어지고 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퇴비사를 완벽하게 했겠지만 영세농가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퇴비사가 비가림 시설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떤식으로 퇴비사가 지어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축산농가가 축사를 신축할 때는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해서 환경행정과에서 정화조 설치 또는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20% 되는데 퇴비사, 저장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조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보조 30%, 지방비 20%, 자담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먼저 여름철 해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농가들이 개방축사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모기든지 파리같은 해충을 구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협중앙회 젖소개량구에서 젖소농가들이 개체별 사육두수에 의해서 매월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당 1,05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농헬퍼 파출사업인데요, 이것은 낙농가들이 연중 무휴로 젖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부 기사를 두어서 농가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경조사가 있을 때 대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인데요, 금년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근무를 해서 방역비 같은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율적으로 방역체계를 하고자 해서 방역장비를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물 업체, 축산농가가 브랜드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에 포장지를 지원해 주어서 상품가치를 한차원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 공동처리장 미생물제 사업인데요, 화성 장안면 독정리에 화성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축분공동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30농가를 매일 수거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한테 미생물제를 지원해 주어서 주위의 악취를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중에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50%, 자담 50% 사업비는 업체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요, 도에서 내년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안내려와서 관내 축산농가들이 브랜드화해서 상품가치를 높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예산 2천만원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농가를 지원해 준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홍보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가축 방역 지원사업으로 나름대로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에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 같은데요, 각 읍면에 줍니까? 아니면 축산농가한테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금년도에 6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당 180만원으로 자담 50%, 보조 50% 인데 금년에는 낙우회, 양돈단체,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할 때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라는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법인체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회사요?
진환
김진환위원
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회사는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회사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한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구입하면 일단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후관리가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조건에 1년 이상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고쳐주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리부분 업체를 계약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방역장비 공급업체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급업체에서 축산농가가 필요해서 요구할 때 공급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그 업체에 장비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2회추경에 방역장비 예산이 계상되어서 읍면에서 60대에 대한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일단 농가가 시설해 놓고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지원해 주는 효과가 미약하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간에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앞으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농가가 방역장비를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진환
김진환위원
설명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추후에 이해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까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유판촉 활동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사회단체를 통해서 홍보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낙농업계에서 각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우유홍보캠페인을 할 예산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일반사회단체한테 홍보를 해서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관내 교육청에는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전국적으로 우유재고량이 18,000톤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입니까? 화성시 자체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별도로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시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우유 캠페인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부측에서 홍보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홍보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인지 알아서 화성시 교육청에도 홍보의뢰를 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교육청에 홍보하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에서 우유를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을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지역경제과
12시 2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73쪽에 중소기업제품 및 홍보디자인 개발 2천만원이 서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우선 디자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2천만원 세워서 6개 기업체를 선발해서 제품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다가 1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난 11월 28일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해당업체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 관내의 공장뿐이 아니라 제조장까지 합쳐서 약 6～7천개의 사업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는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습니다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모자라서 디자인, 포장, 제품의 디자인 개발이 안되어서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업체를 도와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각 읍면별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전혀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읍면장과 간담회를 하는 것 조차 시큰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아쉬우면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읍면에서 기업인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곳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시를 위해서 보조해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5개 읍면동중에 기업인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곳이 13군데이고 20일날 남양동이 구성됩니다. 그중에는 구성된지 얼마 안되어서 협조가 덜 되는 곳이 있고 봉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읍장할 때 구성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을 뿐더러 자기들도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하고 자청을 하곤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봉담읍에서 기업인 협의회를 갖게 되는데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등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체가 6천개 내지 7천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기술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대출받고자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일정액의 돈을 출연받아서 그 금액의 4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해당업체의 추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도.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가 있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74쪽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 사업비해서 3억 3,2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대행사업은 98년도 3월 복지관 개관을 할 당시에는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수강료 없이 전액 시비로 운행했었는데 IMF가 발생하고 구조조정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01년 7월 21일에 노총에 위탁을 해서 1천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8일 10시에 졸업식을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교양강좌에 따른 사업비로서 3억 3,275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에 비해서 2,973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상승 1,103만 7천원, 공공요금이 1,00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교육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금년까지는 가정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전기통신공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예전에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을 구조조정 하면서 6급, 7급, 8급, 9급 직원들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 후생복리비까지 합쳐서 기본급이 8,060만 4천원, 수당이 1,674만 3천원, 후생복리가 4,499만 5천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운영관리비로는 1억 382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 여비 432만원, 급양비 832만 5천원하고 급양비로 182만원하고 교육생...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태안읍 안녕리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 시 예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 대행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노총화성지부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 예산을 주고 그곳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타 지자체에서도 대행해서 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자체 형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직원 여유가 있는 곳은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인건비하고.
심덕
원심덕간사
단속을 잘 해 주시고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읍면에 기초적인 조사를 해 달라고 하고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곳에는 도시계획을 의뢰해서 공단으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파악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갯수도 모르면서 중소기업홍보개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시의 담당인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읍면동 단위로 기업인 협의회가 있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구성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본인들의 마음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때는 단체로 묶어진 곳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저희면도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오는 사람은 10명 내외입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없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없더라, 가보아야 보조해 달라는 것 밖에 없더라 하는 식으로 해서 기피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등 모든 것을 하실 때 단체를 위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인 협의회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곳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제가 기업인회할 때 마다 연락이 오면 꼭 갑니다. 가서 반드시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완제품이 나오는 회사들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나오는 완제품 중에서도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상설전시관 식으로 해서 시청이나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기업인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곳에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는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새로운 것, 바람직한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본관동 출입문 좌측에 해 놓았습니다. 벌써 시 생길 때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제품에서 변형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완제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회동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복지회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합니다. 현관에 가면 홀만 되어 있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서 더 늘릴 계획이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되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인 스스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본청에 전시관이 있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구가 집중되는 곳곳에 전시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대개 보면 소규모 제품들만 전시되어 있지요? 전시관을 만들면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제 생각에는 화성시에 대규모나 소규모 기업체들이 많은데 전시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품생산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규모로 조그맣게 해 보아야, 동탄의 면사무소에도 있는데 소규모로 완제품 만든 것만 진열을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홍보가 되면 그것을 갖고 실질적으로 판매혜택을 볼 수 있고 소비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시여건만 갖추어 지는 것이지 생산이 되는데도 판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안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산과 화성의 상공회의소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성상공회의소를 분리, 새로 크게 신축을 해서 그곳에 전시관을 잘 해 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보기도 할뿐더러 다른 곳에서 견학을 와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오산상공회의소에서 화성만 분리를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상설전시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안되면 만여개 이상의 업체가 됩니다. 지금은 단편적으로 제품 하나만 갖다 전시를 하는데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가령 삼성이다 하면 삼성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다 갖다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금방은 어럽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구상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화성시에 있는 기업인협의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가능하신 것 같아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상공회의소가 분리되어서 나오면 어차피 신축을 해야 되고 신축할 때 제대로 하면 종합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3쪽, 74쪽에 보면 시설비 내지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품 취득하는데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정수물품 승인은 받았습니다. 시설비에 관한 것은 한국노총지부 사무실로 40평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40평 정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층 사무실과 같이 쓰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아서 교육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해야 될 물건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닥트나 전동스크린, 천정커버 이런 것은 기위 있기는 한데 노후되어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가서 보고 지하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형편없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이용하는 주민들은 날로 늘어난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이용도는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약 1천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수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생만 해도 1년에 1천명이 되니까 상당히 호응이 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관리전환을 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도구내지는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행해주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쉽게 얘기해서 방치해 버린것이나 마찬가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을 개선할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개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76쪽에 농어민 직업훈련지원, 농어민 훈련을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축수산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타과에서 하는 것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1년씩 교육을 받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1년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교육코스에 따라 틀리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못하는 것은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업도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업 양성에 의한 교육인가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실업정책담당 김계순입니다. 이것은 취지가 농업인 직업훈련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국비가 내려올 때 밑에 것은 국비 특별회계를 분리해 놓은 것이고 위에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대상이 고용보험이라고 해서 회사에 한번도 적을 안두었던 사람중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15세에서 65세 이하를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간호, 미용,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 제빵, 전산, 디자인, 인터넷, 한식, 자동차 정비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농어민한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전문 학교에 위탁을 해서.
심덕
원심덕간사
농어민을요?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농어민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15세에서 65세 이하 한번도 고용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직업을 알선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왜 농어민이라고 했습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국비 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분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허가민원과
14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80쪽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심의하면서 나가는 수당이죠?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읍면별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회에 오기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수당을 한푼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과연 면사무소에서 관리수당을 따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한번도 수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게 쓰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80쪽에 있는 채석장 관리 환경NGO 활동해서 43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채석장이 13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NGO 활동이라고 해서 채석장만 관리하는 NGO가 생겼습니다. 채석장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일종의 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인데 432만원은 13군데 채석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NGO가 세분이 있습니다. 3분에 대한 1년 동안의 여비 형식으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해서 43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이름을 정확히 모르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박제철산림민원담당주사
산림민원담당 박제철입니다. 봉담 상기리 이길원씨, 와우리 이인순, 태안 황계리 최재춘씨 3명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2002년도에 지적한 것이나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한달에 두 번씩 활동하고 지적사항은 20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명령도 내리고 도에 보고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채석장이 사실상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시지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채석장 주위를 다녀보면 시정되었다고 보십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그분들이 시정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불법산림 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50만원은 무엇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인근지를 조금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땅 주인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우리땅을 침범해서 훼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부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예산 1,15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 예산으로 측량을 한다는 것이지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측량수수료가 1,000만원하고요, 농지가 150만원해서 1,150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래 행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처음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행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행위하는 사람이 “나는 측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할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81쪽에 과마다 디지털 카메라가 많은데 허가민원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1대 가지고 있는데 민원부서가 4개계이기 때문에 4개계에서 1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원래 규정상에는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실비 보상이 얼마 입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점심값과 교통비해서 약 1만 5천원 정도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교통비는 거리에 비례해서 버스로 합니까?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한 실적을 받아서 원래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라고 하는 것은 민원들어온 건수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매송이나 비봉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농지관리 심사 확인 건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향남이라든지 개발이 많은 곳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4, 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사람당?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씩 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읍면별로 각 지역이 어떻게 해 나가고 있나 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6. 건설과
14시 49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직원을 모르니까 소개를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직원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득하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오홍선 방재담당주사입니다. 안추원 기반조성 담당주사입니다. 권중현 보수담당주사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88쪽에 향남면 칼바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향남면 상신5리 지역으로써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자기 토지도 현재 건물위치에 앉은 토지만 가지고 있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토지는 산림청 소유토지로서 건물도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취락구조개선사업 유형으로 건물도 새로 짓고 기반시설도 새로 하고 하수시설 설치하는 지역도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주택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본 조사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가 보아도 사실 우리나라에 6.25때 피난민촌 같이 집을 해 놓았다는 것은 시에서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서둘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만 해 주신다면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지역을 전체적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에 6.25때 피난민촌을 연상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다른 시에 가서 챙피해서 말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역은 안가보아서 모르겠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떻게 특별한 안이 있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5천만원씩 들여서 할 정도라면 개발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적인 단지계획, 쉽게 얘기해서 택지개발하는 식,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처럼 단지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가구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파트는 아니고요, 단지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지별로 필요한 세대수를 정해서 그 위치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시설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은 처음있는 것입니까? 전자에 한 곳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패키지 마을이 있고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마을 1개소를 조성했는데 선창입구에 가시다 보면 단지를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과 똑 같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그 지역이 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건물 위치만 개인 소유이고 나머지 것은 산림청 소유이고 일부 건물 소유도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번에 취락구조개선사업 형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소화시킬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단지계획만 수립만 해 놓으면 토지는 본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지을 때도 부서에서 건물융자는 본인들이 다 매수하고 건물도 본인들이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부지조성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은 동의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호응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호응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인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인데 산림청 소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경계도 불분명하게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취락구조 개선 측면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에 따른 산림청하고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차적으로 문서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고 설계하면서 편입면적, 전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소유자별로 대상면적이 나옵니다. 산림청 면적이 나올 경우에는 설계하면서 산림청과 사전 협의도 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분양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잠정적인 것은 안나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빈민촌이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이 가장 쟁점적인 사항인데요, 주거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본인들도 약간의 부담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추진을 할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산림청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주민들이 과연 할 수 있을 까 하는 것도 걱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화성시에 그런 집단부락이 있는 것이 과연 화성시 이미지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시각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가더라도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마을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순수하게 그 지역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까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투기꾼이 와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고.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님들도 언제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까지는 4개면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끝나는 면이 향남면, 매송면, 송산면이고요, 현재 정남면, 동탄면이 전체 예산이 30억 정도인데 현재 7억이 들어가고 23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추진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년도까지 하면 정주권 사업이 끝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해서 11억 4천만원이 투입된 곳이 어디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서신 송교리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방조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방조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부도를 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가 있고 옛날에.
심덕
원심덕간사
화옹호 한곳 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염전지대하고 연결된 방조제입니다. 서신소재지에서 나오는 매화방조제하고 송교리쪽으로 염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송교리 지단의 방조제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990억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 편성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3,500억 정도?
심덕
원심덕간사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심도있게.
심덕
원심덕간사
평소에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항상 보아왔던 것인데 도로포장, 농로포장, 사실 몇 년 못가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사업을 많이 하셔서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한번 하면 10년, 20년씩 은 가야지, 보통 몇 년 안에 각 읍면 감사때 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수명이 20년, 10년, 5년까지 다양한데 그것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심덕
원심덕간사
죄송스러워 하실 것은 없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86쪽에 있는 소형관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80년대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형관정이 골치덩어리인데 해마다 이렇게 필요로 한 것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소형관정이 위치하는 것은 암반층에 들어가지 않는 토사층이 보통 20m정도 됩니다. 토사에 관정을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순수한 지표수만 끌어올리는 사항입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논마다 있기 때문에 서로 사용할 때는 지표수가 고갈되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해시기가 왔을 때는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소형관정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소형관정이건 대형관정이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흩어져 있는 관정수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공에 대한 것을 면단위에서도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지하수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정을 파지 말고 수로가 지금은 옛날과 틀려서 웬만한 곳은 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산골만 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한해지역이라면 그곳에 용수로 그러니까 양수기만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해 달라는 제안이 우리 지역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용수로를 해서 관만 묻어주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을 끌어다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찾지 말고 땅위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개발보다는 땅위에 있는 물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용수로관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돈만 가져도 웬만한 몇 개 지역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만 묻어주면 자기네들이 연결을 해서 4군데, 3군데 있는 것을 갖다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고 관정은 그만달라는 요청이 일부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예산 나온다고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그런 쪽에 사용을 하시고 특히 또 문제는 농지정리한 지역에 있는 것, 농지정리가 되면 소형관정은 의무적으로 다 없애버려야 되요. 지금 농지정리한 곳 물이 있으면서 소형관정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농지정리가 된 곳은 의무적으로 폐공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땅위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일부에서는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기 귀찮으니까 내 것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소형관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오염의 원천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물론 개중에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면 용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처음뵙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인사를 해 주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한상협 주사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서관석 주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김행님주사입니다. 교통지도담당은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07쪽에 시설비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것은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108쪽에 학술용역비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시설비에서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그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택시 공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4대가 운행중에 있는데 개인택시가 225대, 2개 회사 택시가 119대해서 총 344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전망을 해 보면 2007년도 동탄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태안택지개발지구, 봉담택지개발지구, 향남택지개발지구등 대규모로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교통흐름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정책제도 시스템도 바꾸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택시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로 브레이크를 덜 밟고 달리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가 각 읍면별로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빠른 시일내로 더 늘려서 각 읍면에 지시를 하셔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버스승차대기소 설치를 할 때는 입찰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설치대상 부지를 저희한테 올려주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공사업체는 누구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업자는 각 읍면동마다 다 틀리겠네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난 번에 이것 때문에 면장님이 봉변을 한번 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압력단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독점하겠다 하는 식으로 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각 면에서 면장님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업자들이 면장을 쫓아다니면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상공단체에서 그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금년초에 예산이 다 배정이 되고 일부 읍면에서는 발주를 했고 일부 읍면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이 발주된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는, 그곳도 국가보훈단체의 한군데이기 때문에 일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읍면장한테 편리를 보아줄 수 있느냐? 편리를 봐줄 수 있으면 봐줄 수 있는 방법도 괜찮겠다 하는 정도의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와서 멱살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봉변을 당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예산안 심의와 관계되는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
40개소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일 그런 사람들이 개입됐다면 예산자체가 필요없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버스승차대기소는 필요한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6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이 분들은 국내여비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나가는데 어느 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교통파트 직원 3명하고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특별회계는 알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이렇게 많이 쓰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지역이 상당히 광활한데요, 11월 말 현재로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단속한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0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어떤 부분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지요?
태안공영주차장 확충해서 도에서 16억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계획은 착실히 진행됩니까? 기간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토지소유자를 접촉해서 지금도 이해설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3억을 예산편성한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비 16억하고 시비 53억으로 주차장을 시행하는 과정이 될 텐데 기간내에 될까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을 승인할 때는 과연 이것이 기한내에 될 것인가, 내년내에도 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호응을 합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토지소유자가 세 분이 됩니다. 이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현재 두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에 의한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호응을 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이해 설득하는 중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속 그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환
김진환위원
걱정이 앞섭니다. 서둘러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가 안이루어진다면 예산은 계상해 놓고 답답한 사항이 오지 않겠습니까? 노력의 결과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0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경기도청에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중앙에서 2003년도부터 3개년 동안 사업계획에 대한 지침을 마련중에 있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또 다음에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우리보다 다른 시군에서도 잘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택시제도라는 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시행을 해서 많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서 잘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면 자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가 2천만원씩 필요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인근에 수원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좀더 전문적인 부분을 자료화 해서 앞으로 택시제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경상사업비에서 차량등록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복을 입고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까?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죠.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입고 있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해 주어서 안입으신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올린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하복만 구입하고.
면구
노면구위원
하복은 입고 근무를 하셨고 동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행님
김행님차량등록담당주사
2회로 되어 있으니까 하복과 동복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하복은 해서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복은 없으니까 안입고 있는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07쪽에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 있는데 화성시에 공영버스가 몇대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농협에 위탁을 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주민교통불편해소 차원에서 공영버스가 3개 업체에 5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노선은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매송농협에도 차량 1대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영신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송라리 쪽의 주민들 교통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원을 해 주느냐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내버스재정지원해서 8억 5,300만원이 있는데 수원시내버스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화성시에 주사무소 소재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여객과 경진여객이 되겠습니다. 수원여객은 수원시 관할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화성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노선은 그렇습니다만, 주사무소가 수원시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천천리, 원평은 매송면 인구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수원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많은 민원이 시내버스를 증차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간혹 사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버스요금이 1,200원이다 보니까 학생들,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다 빌라에 사시는 분들로 서민들이 사는 곳으로 시내버스를 증차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방법이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여객업체는 당연히 협의를 봐야 되겠고요,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우리도 지원을 해 주니까 수원시에서도 버스업체에 지원이 나갈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께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주택녹지과
15시 38분
의사일정 제8항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는 처음 뵙는 직원이 있으니까 주택녹지과장, 직원소개를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이규관, 건축관리담당 한영희, 주택담당은 현재 개표종사원으로 태안에 출장 나가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21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장비 크레인 임차료 하고 123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각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고발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내지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를 받아서 철거를 하시는데 먼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하면 우리가 철거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를 하고 이행이 안됐을 시는 강제철거로 들어가고 또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도 있고 이행강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철거를 했을 때 철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안 받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관서에 고발조치도 안하고 시민들이 낸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불법으로 광고물 설치한 것을 우리가 철거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허가대상도 있고 신고를 받지 않는 광고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면구
노면구위원
검찰에 고발조치 하시면 되잖아요. 행정관서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든지, 화성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낭비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불법광고물이 적발되면 1차, 2차 계고를 하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고한 이후에 그래도 철거치 않을 경우에 강제철거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무원들이 강제철거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시행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거반 같은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렇게 행해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타 시군도 알아보았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용역을 준 곳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이 용역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광활한 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행정력이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광고협회에서 수시로 나가서 하기는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행정력이 미흡하고 인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부딪히기 싫어하고 기피현상중 하나일 것입니다. 축수산과에도 보면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사실상 철거반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계고하고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부딪혀 가면서 철거하기는 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반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반을 이용하듯이, 그래서 광고물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녹지과에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범거리 조성을 하기까지는 계도하는 차원도 좋지만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장비 구입해서 직접 철거하실 수 있습니까? 크레인을 임차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장비구입은 읍면에 철거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각종 현수막도 있고 마을진입로에 크고 작은 입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대집행이나 강제철거시에는 저희과와 해당읍면, 광고협회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별, 단계별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민원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정착을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갈수록 골치아플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니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수막은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용역업체가 아니고 광고협회 화성지부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리는 수수료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협회에서 운영비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광고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노선이 많고 돌아서면 또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수막 게시대는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요, 작년도,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광고물 협회에서 설치하고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에도 개보수라든지 이주, 철거이전이라든지 신설, 증설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전에는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자료에 보니까 현수막 제거용 낫이 32개씩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읍면에 비치하는 것으로 현수막이 대부분 높은 곳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갈코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낫 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읍면동에 있는 것도 사준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읍면동에 낫은 2개씩이고 각종 타파기라든지 동력엔진이 각 읍면에 한 대씩하고 저희 한 대 해서 정비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광고협회에서 사실상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을 내리지, 사실상 광고협회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뿐이 아니고 일반 입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현수막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읍면에서도 사사로운 마찰이 많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면단위 단체가 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광고협회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면 면 단체에서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광고업법이 있는데 협회에서 위탁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김준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24쪽 일반운영비, 125쪽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GB내 신문광고료하고 GB내 지역현안사업 도시계획변경용역비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GB내는 어디를 뜻하는 것이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로 우리 관내는 매송, 비봉, 봉담, 남양 4개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문광고료가 매송과 비봉의 물류단지, BT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밤실지구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린벨트내에 30년동안 살면서 지원사업을 여태까지 받아본 일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해서 국비, 시비 4억 9,300만원이 있거든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그린벨트지역내에서의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집단 취락지구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9월쯤에 20호 이상 집단지구 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제되고 그 다음에 해제된 나머지 19세대 이하 10세대 이상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그 지구는 국비로 70%, 지방비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밤실지구 한마을이 선정되어서 현재 내시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연차별로 계속 저희가 상신은 했는데 한마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매년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꼭 도로개설사업말고라도 그린벨트내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이 다 있는데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까지 할 수도 있고요, 마을회관, 노인정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예산이 얼마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안되어 있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금년도에 처음인데요, 내년 상반기중에 20호미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그때 사업이 집행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에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각종 도시계획심의나 절차를 밟아서 지정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밤실지구도 지정이 안된 것이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똑같이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사업비 내시는 기위 내려와 있습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사업비는 내시가 되었고 사업물량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은 해야 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도 그린벨트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린벨트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면사무소는 근무를 안해 보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면사무소 산업계에 청원경찰이 있었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분들이 차에 싣고 다닌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아시지요?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불법건물을 제거할 수 있는 함마 같은 단속장비.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지요, 포장만 치어도 찢어버리는 낫, 또 함마를 싣고 다녔지요. 그린벨트 지역분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분들이 그린벨트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은지가 30년이 되가는데 그린벨트 지역주민들 한테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이라고 하는데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할 때 추곡수매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린벨트 지역주민들한테 지자체에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번 도로가 나는데 똑같은 땅인데도 주거지역은 170만원이 나오고 그린벨트지역은 8만원에서 10만원, 저희 같은 경우도 1,500평이 들어갔는데 평당 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송까지 하고 1년만에 결국은 수용을 당했는데 이것이 형펑성에 맞는 것입니까? 매송면뿐이 아니고 비봉면의 도로점유율이 아마 화성시에서 1위일 것입니다. 그린벨트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부에서 했지요? 정부는 산을 마구 파헤쳐서 도로를 만들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실 포장하나만 씌어놓아도 찢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탓은 안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도로, 상수도등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셔야죠.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고 계신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사실 주택녹지과에서 대부분 단속위주로만 했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예산등 다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인정을 하셔야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국장님, 다음해부터는 GB내에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전부다 도시계획을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됩니다. 시에서 어차피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매송이 12년만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처음 도시계획도로를 착공했는데 이제 하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린벨트 단속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주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죠.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관리하기 힘들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국민주택융자금을 84년부터 85년도에 해서 2005년, 6년까지 융자금을 납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갚고 국민주택 대상자한테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체납자 31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해서 절차를 밟아서 징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간에 당초 채권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연락두절, 불명되거나 여러 가지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독촉도 하고 직접 징수요구를 하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인 관계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후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