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노은동사무소 분동에 대비하고 동사무소 인건비를 본청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리로 수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구보게재 광고수수료 200만원, 경륜장외매장 수입금 지방재정지원금 3억4,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양여금 2억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관과 중회의실 청사환경정비용 걸게 그림 교체구입비 300만원, 가로기 게양인부 산재보험료 13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진잠체육관, 바구니체육관, 구즉도서관, 노은동사무소 네트워크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비 6,220만원, 동사무소에 편성했던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를 삭감하여 본청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16억9,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은동사무소 운영비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노은동사무소 개소식 행사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은동사무소 민원실 설치비로 2,770만원, 노은동사무소 집기구입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96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강좌 강사수당 9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인감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6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출력용 칼라프린터 180만원, 동사무소 인건비 및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18억3,900만원을 감액 총무과로 부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휴대폰 단문전송시스템 통신료 300만원과 휴대폰 단문전송시스템에 5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용 문서세단기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양여금 2억 8,400만원이 내시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모범위생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 6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차액금 변경에 따라서 이자 180만원을 감액했고, 예비비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은 도서관에서 문화공보실로 부서를 조정했고, 전민역사조사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자료수집 관내여비 288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560만원을 감액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부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역시 부서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2,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을 감액해서 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부서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연감 1,000만원 선진국 지방제도 및 관광산업 비교견학 1,000만원, 냉,난방비 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화요금 6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구즉도서관 정수기 구입비는 오타로써 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1억5,300만원 수당 4,9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6,770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2,0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복리후생비 6,800만원,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수정안입니다. 녹지기금에서 공원조성 부지매입비 7억20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3억1,400만원을 2002년에서 2003년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방채 수정조서는 이자상환액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기구신설과 부득이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에 지방채조서에 말이죠, 수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하고…… 물론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줄었어요.

저희들이 15억을 당초에 계획하고 기금을 일단 15억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을 했고, 다만 10억 전액을 받지 않으면…… 꼭 집행을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있으면 하되, 우선 14억만 내년 하반기에 우선 기채를 해 보려고 합니다.

14억만요?

예.

더 늘어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예상은 일단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말이죠. 조금 달라지는데 그게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달라집니까?

이게 당초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도 이자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집행계획을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체육관계 되는 부서업무가 전체적으로 따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기구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아 집니다.

체육시설 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로 떨어져 나가서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하고 같이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