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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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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

박복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주영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성환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의한 인구증가 및 지가상승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세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가예산의 영향을 받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운영면은 12대 중점목표, 45개 주요시책추진과, 지식·정보·문화 등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가는 성장인프라사업의 확충,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산적 복지사회 구축, 풍요로운 남양주의 발돋움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상예산은 긴축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재정규율에 적합한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 계획으로 효율적인 건전 재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470억5,930만6,000원 대비 921억344만1,000원(증)이 증가한 3,391억6,27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2,608억4,609만1,000원으로서 자주재원으로는 총 세입액의 55%로서 지방세 수입이 724억원, 세외수입이 375억4,307만4,000원, 조정교부금이 335억5,370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총 세입액의 45%로서 지방교부세 330억, 보조금 763억4,931만 5,000원, 지방채 8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0%인 531억9,928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에 71%인 1,852억9,247만4,000원, 채무상환이 3%인 83억1,220만8,000원, 기타 예비비에 6%인 140억4,212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463억8,610만1,000원의 68%인 319억3,055만5,000원이 증가한 783억1,665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내 경제성장률 등 제반 경제여건과 근거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한 것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인지, 사업의 효율성 검토는 물론 균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인지, 행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의회 협의 미이행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채 80억원에 대한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협의나 보고 절차 없이 지방채 발행을 세입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집행부의 독선에 의한 결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과거의 답습적인 예산 요구형태입니다. 남양주시의 행정여건과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시민의 욕구가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여건 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런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계획적 예산편성과 행사성 예산의 요구로 의회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현실성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지고 사후평가를 통하여 실효 성이 없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절감 노력의 부족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가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나 단가산출 근거가 미약하거나 선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며 특히, 구리소각장 시설운영비 등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산출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비 집행에 앞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넷째,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추진 체계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위탁 또는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지출한 만큼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 및 대행사업의 추진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한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 3,391억6,274만7,000원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3억7,323만3,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4억1,102만2,000원 등 모두 27억8,425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동 안건은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 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삭감 등의 가용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2회 추경) 4,192억820만4,000원의 0.9%인 38억6,975만7,000원이 증가된 4,230억7,7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36억6,53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94억1,263만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불용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으로 계속사업비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계 부서의 소명과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 서 감사를 실시하여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김춘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한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회 건물은 '93년 준공된 미금시의회 청사로써, 당시에는 의원 7명이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나, 현재 19명의 의원이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의회동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현재 의원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원 책상은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로 인해 사용상 매우 불편한바, 현재의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우리 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소식지를 보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게재되고 있으나 의정활동 내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향후에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줄 것과, 경동케이블 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 중의 하나로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시에서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일부 부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시정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시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성과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이 요구되는 행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회보고 미이행,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용 미흡, 왕숙천변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설치의 부적정, 관리감독 소홀 등은 조속히 개선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공조와 협력의 관계로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시정, 성숙된 남양주를 만들어가야 함에도 일부의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40건, 건의요구 1건 등 모두 61건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6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총 129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감사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총평입니다. 첫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가로·보안등 보수 정비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이후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신속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공사차량이 많이 통행하여 교통불편과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이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규로 지역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등 행정업무 추진 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업무에 대한 사후평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행정의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 관리를 통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 후 형식적인 원상복구로 도로가 훼손되고 맨홀이 가라앉아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사례, 투자사업 발주 시 사전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례, 사전에 공사장 진입 로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사례, 연구 및 시책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끝나는 사례 등 반복적인 행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의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발전의 기본 틀이 될 기본적인 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 도로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등 주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기본적인 계획의 틀 아래서 진행되어야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부서 간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행정 각 부서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을 뿐 남양주시 전체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각 기능이 원활히 움직여져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업무협조를 보다 긴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감사지적과 함께 건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5건,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적하는 처리요구가 61건, 그리고 법률과 제도적 제약 또는 중앙정부 및 타 기관에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건의요구 4건, 총 70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의문채택의건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이의용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의용 의원이 발의하여 전의원이 서명하고 찬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의원이 서명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결의문채택의건은 이의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과관련한건의안채택의건 (이명승 의원 외 18명 발의) 6.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과관련한건의안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생활체 육시설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관련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8일 이명승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0년 7월 1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권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이 해제되기 전에 이축을 보장하거나 해제 이후라도 이주민이 원하는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든 이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과 둘째, 건설교통부령 제313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중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한 조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특정 지역의 주민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 셋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총 6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조정가능지역을 배분하고 국책사업,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제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변화 가능한 항목을 반영하고 변화 가능한 항목인 농업적성도, 수질 등이 반영되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넷째,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면적의 1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방침 변경으로 지역 현안사업 대상지를 3 내지 5등급지로 제한함으로써 최초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만큼 금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조정가능 지역, 지역현안 사업 대상지로 해제되어야 할 지역, 수질분야에 1·2등급지 및 상수원보호 구역 1권역은 정책적인 배려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건의안은 정부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법제처, 감사원,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장, 국회건설교통위원장, 남양주시국회의원, 한나라당정책위 의장, 민주당정책위 의장, 경기도의회 의장, 남양주시출신 도의원, 국토관리청 진용한 박사 등에게 제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제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형노

이형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 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중 내각리 시민생활체육공원을 폐지하고 수석동 및 도농동 생활체육공원의 위치에 지번을 부여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각리 체육공원 폐지에 따른 행정절차 미흡입니다.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따른 절차가 있으며 더욱이 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대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의 절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내각리 체육공원 폐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행한 일련의 절차는 현실적으로 체육공원을 폐지하고 난 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행정이라는 의견과 둘째, 내각리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기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체육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체육공원을 폐지함에 있어 인근지역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에 따른 대체 공원시설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종전에는 남양주시체육진흥 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으로 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996년 1월 13일 남양주시 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목표액 4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의 원금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만으로 사용하고자 2003년도에는 기금 조성 후 최초로 2억266만7,000원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제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홍중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을 교육 60일 전에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 허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다소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지난 11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실시계획 공고는 현행과 같이 30일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인용 법조문을 수정하고 일반 옥외광고물 공연간판의 수수료 금액을 명문화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는 수정의견이 발의되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부채 총액이 273억원에 달하고 매년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등 상수도사업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요금을 평균 38.9% 인상하여 수도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함에 있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면서 주민부담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의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제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시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차질 없는 준비로서 한층 더 성숙된 남양주시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