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우원 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강우원입니다.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2002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을 예정으로, 12월 2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27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하고, 28일 10시에 다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안을 의결하고 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건비로서 기본급으로 의원들 봉급에 관해 3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한 장을 넘기면은 역시 공무원수당으로서 8,600만원 계상되었고, 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600만원,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쓰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세, 기타 여러 가지 인쇄물 또는 일반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중간 지점에 행사지원비가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4대 의회 1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서 초청장 및 기타 부대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여비가 2,599만1,000원이 계상됩니다. 국내여비가 1,799만1,000원, 국외여비가 800만원, 국내여비는 의사운영의 일반적인 관내여비고, 국외여비는 직원이 의원님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3,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해당된 정액급 업무추진비입니다. 102페이지 한장을 넘겨서 보시면은 복지 후생비가 1억2,600만원, 역시 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가 2,506만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직원 두 사람에 대한 해당 급여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 1,17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만원이 의회 제4대 의회 1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한 초청자 식대와 보고회 초청자 급식비에 해당된 금액이고, 739만8,000원은 기타 보상금으로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품으로 해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참여 전문가 보상비와 포함해서 73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10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 세대 구입하고, 속기기계 한 대를 구입하는데 계상되겠습니다. 냉장고는 각 위원회에 한대씩 해서 의원님들이 편하게 음용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예산으로서 여비가 3,353만3,000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실 비용으로서 국내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의회비가 3억3,696만원, 의정활동비가 9,240만원, 의회수당이 7,840만원, 해외여비가 2,496만원, 공통 업무추진비가 8,0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00만원, 그리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 보상금이 300만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혹시 복무중에 상처가 나서 상해부담금으로 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에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깎인 것 있습니다.

뭘 요구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의회소식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했던 것, 이런 것들을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1,441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361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전액이 깎인 것이 아니고,

예,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450만원이 계상되고 5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서남부 8개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경비를 160만원 계상 요구를 했었는데 4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8개시·군의장단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시·군간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합니다. 그 비용이 4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장, 부의장실, 부속실, 내부수리, 보면은 바닥의 카펫트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누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기타 교체를 해야 할텐데, 그것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3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어서 전체 8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행사지원비로는 공로패 제작으로 해서 160만원을 요구했는데 8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이 계상되었고, 표창장, 우리가 연말에 각급 초·중·고 학생하고, 군부대, 우수 학생과 우수 군인한테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으로 1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90만원이 감액되고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중에 17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가 감액되겠습니다마는 감액된 내용은 의회 운영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의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딱 짤라서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이 정도 예산범위로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예산을 전반적으로 우리 과만이 아니라 다른 집행부 실과에서도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이런 것이 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해 보고,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 회의때는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과에서는 야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수 계산을 해보니까 20일씩 차이가 있더라.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은 운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을 때에 다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평윤의원님,

필요없다고 생각하신 위원님들,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용역비도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현재 집행부에서 확정된 형편이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경에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부서의 의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 다른 의원님, 다른 어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 그때 노트북 관계 말씀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위원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