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에 따른 투표장 설치와 체납세징수 관계로 당초 일정을 변경하여 총무국소관 주민자치기획단,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소관 순으로 2002년도 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주민자치기획단,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나. 보건소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심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기획단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시기의 적절성 여부의 심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107페이지 위탁선거 관리비용이 선거가 끝나고 전문위원 2회 추경을 9월에 했죠?

예.

9월에 했는데 선거는 6월에 끝났는데 즉 9월 2회 추경에 삭감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결산추경까지 놔두었느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위탁선거관리 및 집행잔액 삭감 시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탁선거관리비중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8월29일날 반납 받은 바 있으나 위탁관리비 중 소청경비, 소청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지난 2회 추경예산에 편성시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설치와 관련한 청사정비 및 시설부대비 주민자치센 터 장비 및 부품구입비이며 명시이월사유는 올 한해 양대 선거와 각종 재해로 자치위원회 구성 및 개최가 용이하지 못하여 자치위원회구성과 자치센터설치가 다소 지연이 되어 사업비가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현재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이 모두 마무리하고 모든 자치센터가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8월29일날 정산이 된 부분이죠. 소송비용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지 못했다 선거비용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소송에 대한 비용은정산 이후에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선거 이후에 소청이나 소송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고…….

공소 시효가 12월13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소송이 있을까 싶어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비 위탁하는 부분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3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4대 지방선거죠. 3억4,000만원 중에 국ㆍ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4,355만3,000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선거준비, 실시 경비에 대한 선거관리비입니다.

순수한 군비라는 말입니까?

예.

단장님, 순수한 군비라고 하는데 6,500만원, 이것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거를 치르는데 대한 자치단체 이전해 주는 부분인데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 비용 가지고 소송분담금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4,355만3,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에 준비경비가 2,373만1,000원, 실시경비가 2억1,910만4,000원, 부가경비가 239만1,000원, 초청경비가 4,296만원. 소송경비가 6,1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준비, 실시경비밖에 안 나와 있는데 부가경비, 소송경비까지 내부적으로 해서 전체가 3억4,300만원이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소송비용도 전체비용에 세부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집행부 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소송경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11만6,000원입니다.

612만원하고 삭감하는 6,500만원하고 10분의1밖에 안 되는데요.

집행잔액 중 소청경비와 소송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소송경비만 놔두고 삭감을 해야죠. 사용할 부분만 놔두고 집행이 완료된 부분은 삭감을 해 줘야죠.

소송경비 추정액이 612만원같으면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자금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10분의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전체를 묶어 놓는다면 앞뒤가 안맞죠.

소청경비가 429만6,000원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용도가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해 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일에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과장 우정길입니다. 지방세과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추경에 지방세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가 8억2,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추경은 9월달에 했는데 불과 3개월 사이에 지방세과 40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2회 추경 시에 충분한 세입추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3개월 사이에 지방세 40억이 늘어나도록 추경하는데 예견을 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보완될 부분이 아니냐, 분석을 잘해서 세입추경에 착오가 없이 예측가능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있을 때 바로 수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매각때가 5억 몇천만, 당초에 1억에서 5억이 증액된 부분이 결산추경까지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다 삭감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억이 감액되고 몇 억이 증액된 부분은 9월달까지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료 미숙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앞으로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실무계장, 실무진들이 교육을 잘해서 세입추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청사 조경공사가 완공이 언제 됐습니까?

10월10일날 계약을 해서 11월초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다 해 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10월달에 됐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상북면청사가 국도에서 들어가다 보면 상북면청사경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사서 조경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유지 협의매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사유지를 사 넣었습니까?

8월19일날 사서 넣고 8월달이 한여름이라서 조경 공사하는데 부적절해서 가을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결산추경까지 왔다는 내용이네요?

예.

있는 면적을 조경하면 되지 사유지를 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얼마짜리 전화카드 줍니까?

5,000원짜리입니다. 읍ㆍ면별로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전화로 신고를 해 주면 각 과로 통지해서 처리합니다.

모니터요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교통문제나 간판, 청소, 이런 데 신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1년 전체 예산이 4억9,600만원입니까?

총예산액이 5억354만원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보상을 어떻게 줍니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화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줍니다.

신고를 하면 5,000원짜리 줍니까?

아닙니다. 요원에게 전부 배부를 줬습니다. 쓰레기라든가 교통 표지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합니다.

2003년도는 5명에 열 두 달 5,000원 해서 30만원 요구했는데, 기획실에는 인터넷모니터요원은 3만5,000원 줍니다. 그런데 같은 군에 인터넷모니터는 3만5,000원 주고 민원실의 요원은 5,000원 짜리 주고, 기획실 것을 5,000원으로 내리든지 민원지적과에서 3만5,000원 주든지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니터는 군정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민원 부분입니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3만5,000원, 공중전화 쓴다고 5,000원 짜리, 맞습니까?

인터넷 사용료를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전기세밖에 더 있습니까? 인터넷이 더 싸죠.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44만원을 삭감했는데 돈을 더 주세요.

삭감된 것은 사유가 발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삭감된 것은 민원행정 서비스현장 신고보상금입니다.

부기상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민원모니터 실비보상 이렇게 총괄적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78만원의 내역은 민원모니터요원 신고보상금이 30만원, 두 번 이상 방문시 5,000원 상당 보상 30만원, 2회 이상 전화불친절 시 18만원, 이 예산액이 78만원인데 일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부기별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즉 30만원 예산은 얼마가 집행되었고 얼마 남았다, 2회 방문시 5,000원 보상 주는 부분도 어떻게 지급하고 얼마 남았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의약분업관련해서 공중보건지소 진료활동비를 근무실적에 따라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급 한다고 했는데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가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보건지소 수입 자체가 평소보다 90% 격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료활동비라는 것은 보건지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되는 부분인데 수입이 격감함에 따라서 지급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을 하는 6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소 진료활동비를 보건소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토록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5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네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진료 하고 예방접종, 기타 사항을 포함해서 실적이 우수한 등급은 S등급 해서 50만원 그리고 45만원, 40만원, 35만원으로 그룹별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기본은 35만원 지급하고 근무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5만원씩 더 지급합니다.

차이가 월 15만원 차이가 나는데 실적에 대해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면 공중보건의들의 사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꼭 세분화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기본적으로 35만원 지급한다, 단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50만원을 다 주기에는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하고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을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4,200만원을 편성되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50만원씩 해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만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만큼 당초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시고 인사할 기회를 주신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호간사, 김철준위원, 김석암 위원, 신동두위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산추경인데 우리 17만 군민들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해서 원만하게 결산추경이 맺어질 수 있게끔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격려차 참석 해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