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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56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8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의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이 예산안 사항별설명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시고 2002년도 제3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설명과 건설과 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중에 삼정초등학교 진입로개설 2억, 온산 산성마을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 성립 후 설계가 현재 완료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척과~만화간 도로개설 2억원 또한 특별교부세 긴급내시로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두동 은편 하리마을 안길복개공사비 1억원은 마을안길 도로가 협소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추진 등을 감안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여야 하나 민원불편 조기해소와 특별교부세 긴급내시로 피치못해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서 4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52건에 269억4,845만9,000원 전년도보다 18건 123억2,140만1,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보조금인 라마순과 루사태풍피해 집중호우 복구사업 15건에 121억2,777만2,000원으로 공사추진 일정상 복구사업 전부를 명시이월 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 3건, 자체사업 1건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잔액, 농번기, 동절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태풍피해 복구사업 특별교부세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서 일정상 도저히 명시이월을 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 4건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97페이지 관내 읍ㆍ면별 지도제작 3,000만원 1식이 있는데 이 지도를 제작하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김진근위원

2차 추경에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차 추경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신규네요? 그럼 당초예산에 넣지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수해피해도 많고, 관내 지도는 제작이 일부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전체의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국도, 고속도로 전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지도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노선은 어디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급히 하나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관내 읍ㆍ면별로 따로따로 별개로 해서 지도를 제작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별개로 합니다.

김진근위원

지도를 제작해서 읍ㆍ면별로 나누어드려 사용합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건설과에 전용으로 사용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지도의 주 내용은 건설과에서 필요한 도로나 하천의 표기가 다른 지도보다 상세하게 표기 되겠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지도가 완성되면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눈에 띄게 능률이 크게 향상 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 내용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영리 인도설치 600m가 있는데 그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입니다. 그것은 인도설치보다도 토지공사에 알아보시고 공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확인을 해 주세요. 공사가 시행되면 인도는 뒷전입니다. 인도보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파트지역에서 학교까지 그 구간이 600m 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업자 측에서는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보다 최우선적으로 아파트 지역에서 학교 쪽으로 가는 통학로를 자기들이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설치하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도보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읍ㆍ면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송정문위원

저희들도 그 구간이 아니고 아파트 쪽인 줄 알고 승인해 줬는데……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시행을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인도설치는 보류되더라도 공사가 시행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특히 집단적인 조합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아이들 학교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도 앞전에 산 소유주가 부산사람인데 협의를 해서 한 것인데 현재 해 놓은 부분도,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학생들 통학로를 확보하면 반대로 내고, 흙에, 그냥 깔지도 않고 그것을 통학로라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특별교부세와 일반교부세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반교부세는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고, 특별교부세는 사업위치가 이미 선정되어서 그 부분이 위치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두동 망향각 설치비 19억8,000여만원이 계속 이월되어 오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공유재산취득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가도 다시 공유재산취득 이후에 이것이 댐주변지역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관계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내년도 3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우리계획에 그 부분하고 같이 추경에 별도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김용원위원

197페이지 시설비에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했는데 보안등이 노후화 되면 읍ㆍ면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인데, 이 부분은 공사는 저희들이 등 교체하고 하는 것은 요금하고 주는 것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읍ㆍ면에서 하고 전체를 바꾸는 것은 군에서 해 줍니다.

김용원위원

부분적인 것과 교체공사하고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그리고 서생 평동 가로등 설치했는데 이것은 평동에 바다 쪽에 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김용원위원

신고리에서 이주해 온 그 앞쪽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현재 도시과에 해안도로 하는 거기입니다.

김용원위원

그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계획을 잘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미한 것은 읍ㆍ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등 갈고 안전기 가는 그 정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전체적으로 등의 기구를 바꾸는 것은 군에서 하고 안전기나 부분 가는 것은 읍ㆍ면에서 하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교체공사에 신규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신규는 안 들어갑니다. 신규는 별도로 예산편성 합니다.

송정문위원

보안등이 초창기에 설치한 것은 등 자체가 약해서 제대로 조도가 안 나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몇 W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00W로 교체하고 있는데 조금 어둡기는 어두운데 당초에는 250W로 했거든요. 조급 어둡기는 한데 크게 육안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나고…….

송정문위원

초창기에는 150인가 그랬거든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초창기에 할 때는 백열등으로 시작해서 조금 발전되었는데 이게 전기 용품이 발전되면서 와트가 낮더라도 투시가 높다거나 이런 것이 형광등도 발전되듯이 발전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적으면서도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ㆍ면에 보면 보안등이 읍ㆍ면쪽에 설치되는 것을 보면 여름철에 벌레들이 들어가서 안에 벌레가 가득 있으니까 제대로 조도가 안 나옵니다. 그것을 한 번씩 청소를 해 줍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청소보다도 벌레가 날아들어 간다고 하면 노후된 것인데 그런 것은 교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새 것이라도 벌레는 들어갑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노후된 가로등이 관내에 많이 있던데 잘 파악하셔서 새해도 밝아오니까 다 교체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거의 풀 성격으로 얹어놓은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설비에 정산하고 남은 부분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때로는 10% 어떤 부분은 20% 그 이상도 됩니다마는 간혹 사업체에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거기에 소유시킬 현안도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있었는데 어떻게 때로는 20% 호가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보상비 산정을 할 때 시설비 안에 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보상비 감정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상비가 포함된다면 약 2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뭔가 하면 그 사업을 처음에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는 대충 얼마 들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이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가사도 아니고,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단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근지가보다도 또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지역별로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상금도 있지만 하수구설치공사를 하는데도 보상금을 줍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일부 주는 데도 있습니다, 하수구 설치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제외시키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에

질의에이동철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싶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의 9,140만9,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단계별 집행된 책자 발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전산장비 소모품비 등이 절약된 것입니다. 또한 GB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별 당초에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저희들은 시설비에서 지출함으로써 우리 군비의 소요액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나사 오수처리장 설치비 15억과 신암 오수처리장 설치비 25억원은 공사비 삭감은 아니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 2003년도에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비가 과다한 것은 예산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해당 실ㆍ과별로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부지매입이나 부지매입 에 따른 협의가 지연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주민들과의 이해 관계로 업무추진이 다소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늦어진 경우와 추경 시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기 절대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노인회관건립공사비는 복지위생과 일반회계의 신축비와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명시이월비 2억5,000만원은 내부시설 및 각종 집기 구입비이며 복지위생과의 8억2,57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노인회관의 순수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377쪽 나사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짤 때에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안 받고 군비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29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예산 짤 때에 특히나 환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의 예산자체는 국비가 지원된다는 사항을 알고 그런 항의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잘 했어요, 잘 한 부분인데, 늦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된 것인데 앞으로 예산 짤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국비 지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평동~나사간 378쪽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09 나사, 평동 이것은 309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09를 저희들이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309공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정이라는 것이 언제 것입니까, 추경에 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이 아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공사진도를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예산을 남겨서, 용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1억5,000만원 이것은 추경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도 바로 그 때 1회 추경 시에 이것은 공사비 1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결산 추경 시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공사가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제 공사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수용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 일반수용비는 10%만 남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20%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의 예로 우리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계수조정 할 때는 가능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는 지원 부서가 아니고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수용비 부분은 좀 알아서 쓰라고 융통성을 발휘를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도 타부서보다 수용비가 20%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수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통 1년에 6, 7회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수가 좀 적었고, 전산장비 소모품 등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절감됐고 또한 도시계획집행 계획 책자 발간비를 당초에 저희들은 일반수용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시에 용역 보고서에 바로 받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를 집행계획 책자 발간비를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수용비로 가지고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으나 그 때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 하면서 그 때 저희들 책자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3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용비가 400만원 정도가 삭감되게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필요한 위원회인데 일수를 줄여가면서 수용비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 계획보다도 일수가 적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1,30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209쪽에 1,300만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9쪽에 1,300만원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전체 합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수용비는 가능하면 남기지 마십시오.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사업 부서인데 이것을 가능한 10%정도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는데 가능하면 안 남기는 선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210쪽에 양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및 개거설치 외 6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4,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지요? 이 양동마을은 얼마 전에 하며 우리 의회 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부실을 우리가 보고 온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공사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은 사유는 당초에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하지 않고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했는데 시설비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절감을 하면 전체군비가 되겠고요. 시설비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부대비를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이것은 국비반납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사유가 그렇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국ㆍ시비 받아 가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반회계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회계 GB지원사업입니다, GB지역 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부실 공사현장하고 관계되는 양동 마을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떻게 하던 돈을 남겨가면서 부실 설계를 하고 설계 정산한 부분도 아닌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
우규

서우규위원장

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실부분에서 정산한 자료는 없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지적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공자와 조사를 해서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니까 중간에 수축현상 그 부분도 잘라놓고 두께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산 처리를 해서 그 만큼 여기에 반영을 시키거나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돈을 남겨가면서 부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를 대체했다 했는데 양동마을 다른 곳 GB 사업 이 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GB사업 전체 설계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는 그 부분 사업에서 써야 되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삭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그냥…….
동철

이동철위원

예비비로 넘어가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나사 오수처리장하고 신암 오수처리장 하면 국비가 나오면 이 예산이 남겠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이것은 관로 공사하고 당초에는 오수처리 시설하고 합해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오수처리장만 계획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관로공사까지 했는데 이 비만하면 관로 공사비까지 다 가능합니다.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수처리장과 관로 공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목 변경 안 해도 되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로 공사까지도 다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용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1억5,000만원 들어가 있는 사항 가지고는 증액시켜 놨는데 추진이 계속됩니까? 올 연말까지 처리가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동철

이동철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는 보상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아줘야지 지금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보상금액이 조금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잡든지 하지 결산추경에 잡아 가지고, 차이가 며칠 난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일반…….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더 플러스한 것은 전체 공사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서생지구에 감정을 해 보니까 이번에 GB가 해제됨으로 해서 감정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충당하고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가 좀 모자라서 지원하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공사비를 털어야 되고 내년에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1억5,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행정하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이 지금 GB 해제하기 전에 오래 전에 땅을 사거나 내가 볼 때에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 세밀하게 못 짜서 그것이 결산추경에 못 잡는 현실을 인정만 하면 되지…….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당초예산에 잡아서 해야지 결산추경에 보니까 예산 자체에 그 만큼 심도를 안 기울이니까 자꾸 지적 사항이 안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서생 부분은 조금예상외로 지금 감정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군에서 어쨌든 간에 주민한테 주는 돈이라도 적정성을 기한다면 앞에 해제되기 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매입하거나 이런 구상도 해 가지고 내야지 결산추경에 예산을 잡아 올리면 전부 지적거리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 다루면서 예산 어제 다뤄놓고 결산추경에 다뤄버리니까, 예비비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억5,000만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35억입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나사하고 신암 오수처리장 건설공사비 35억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이것을 내년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양섭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서우규 산건위원장, 이몽원 간사, 송정문 위원, 이동철 위원, 김진근 위원, 김용원 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영만 국장님을 비롯한, 신상섭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 사실 가장 주민들과 민감한 데가 허가과입니다. 행정을 담당하다 보면 법도 중요시해야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번쯤 되돌아보고 지금 건축허가과에 대한 결산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솔직하게 협조를 구할 때는 구하고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서 원만하게 허가과 결산추경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우규 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시 한번 변양섭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8월4일부터 8월11일 사이의 호우피해로 서생면에 전파 1동, 범서읍에 반파 1동이 발생하여 서생면의 전파 1동은 복구 완료하여 복구비 810만원을 집행하고 범서읍의 반파 1동은 복구비가 반파는 405만원으로 전파의 2분의1로 지원금액이 적어 복구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해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언양읍에 반파 1동, 온양읍에 반파 1동 등 모두 2동으로 피해복구비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의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 동당 1,296만원으로 2동에 2,592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언양읍의 1동은 건축주가 복구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온양읍의 1동은 복구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명시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중에 복구완료 등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해주택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은 전파복구 기준으로 1동당 2,700만원이며 부담비율은 보조금이 30%인 810만원, 융자금이 60% 1,620만원, 자부담이 10%인 270만원이며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특별재해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원내용이 다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전파복구 1동 기준으로 3,240만원이며 부담비율은 보조금이 40%인 1,296만원이고 융자금 60%인 1,94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명시이월 되어 방금과 같이 세밀하게 재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감가상각비가 나오는데 지금 복구사업 지원한다면 집이 반파 되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원 집주인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집이 전파, 반파 되면 이 추운 엄동설한에 어떻게 견디나 싶어서 묻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되어 있는 집주인이 여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찌그러져 가는 헌집사서 놔두었다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분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원래 여기 사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관계로 현재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주소만 여기 놔놓고 지금 서울 가 계신다는 말이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원래 남창에 살다가 서울에 가 있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현재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반파된 데 복구 안 되었다면 안 고치고 살 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원 집 주인도 융자금과 보조금이 있으니까 집을 수리하라고 하니 그 돈으로는 적으니까 어렵다는…….
동철

이동철위원

적다고 해서 돈 더 줄 방법은 없고, 적으면 적은 대로 줘야하고 규정에 의해서 줘야되지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본인이 복구를 안 하겠다고 하면 포기계획서를 받아서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17페이지에 예산이 잡힌 것이 민간자본보조 잡힌 것이 명시이월 되었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216, 21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내려오는데,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추경에 잡힌 것입니까, 언제 잡힌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15페이지 무허가건축물철거대행 수수료도 당초에 잡힌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전혀 행위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돈을 삭감했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예산편성 했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15페이지 무허가건축물철거인부임이 157만2,000원인데 전혀 행위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다 남은 것이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올해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편성을 시킬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산림과 각 담당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과에 대한 많은 애정과 협조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산림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7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에서 신불산군립공원 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불산 삭도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희망 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군에서 실시키로 함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평가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희망업체 영남알프스레저 주식회사 고영진 대표가 되겠습니다. 희망업체가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영향평가기관에 계약해 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의견을 타진하니까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는 환경적인 영향에 미칠 것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검토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했을 경우에 똑같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은 변할 것이 없다 싶어서 신불산 삭도 설치사업의 여건변화로 예산액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조서 중에서 6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이월하고자 하고, 석남사 입구 주차장 정비공사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월드컵 종료된 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먼저 주민숙원 임도 건설공사는 임도 웅촌면 은현리가 되겠습니다. 임도 타당성 평가 등 사업추진협의가 타당성평가 전문위원들로부터 협의결과 무제치늪하고 관련되어서 협의가 보류되고 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풍 5호 라마순 피해복구공사와 8월4일에서 11일 호우피해 복구공사, 그 다음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와 두동 만화리와 범서 척과지구의 도로포장공사 등은 당초 사유발생시기가 하반기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설계 사업착공 등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공기가 부족함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 월드컵대비 석남사 입구 주차장 정비공사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감사원에서 우리 가지산 자연공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월드컵행사를 앞둔 3개월 전에 내ㆍ외국인 내방이 많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의 정비를 깨끗이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남사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했습니다. 1단계는 주차장 정비공사, 2단계는 공중화장실 개축등으로 해서 공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석남사입구 주차장 정비 공사는 9월 5일날 기 완료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의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은 기초 터파기 공사중에서 터파기 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터파기 과정에서 바위, 거의 경암이 되겠습니다. 경암이 나옴으로 인해서 발파만 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상가 지역이 있어서 발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하나하나 깨어내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쇄 작업으로 더욱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시겠습니다마는 석남사는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춥습니다,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현재 방수작업이라든지 미장작업, 타일작업, 도장공사 등 물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에 했을 경우에는 품질의 균열이라든지 누수로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에 혹한기 공사를 피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지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226쪽 신불산군립공원계획변경 있지요? 영남알프스레저 주식회사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답서가 부정적이라 해서 용역을 1억을 잡았다가 안 했다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영남알프스레저 주식회사에서 언제 영향평가를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월20일…….
동철

이동철위원

5월달이면 됐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획은 일단 자기들이2001년11월10일자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추경했지요, 추경에 이 예산의 반을 예비비로 남겨서 사업소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결산추경까지 갖고 옵니까? 예산 다룰 때도 그런 것은 사업예산을 뒤로 넘겨서 9월달 정도쯤 앞에 낙동강 관리청에서 신불산 영남알프스레저 주식회사에서 했다 하면 9월달이면 추경을 10월달에 했으면 10월 추경에 넘겨서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그런 데 예산을 다루는데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25쪽 있지요, 헬기 임차 있지요? 이것은 전체 금액이 얼마에 계획이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헬기임차 전체 금액은 6억4,800만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억4,800만원 나누기 5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30% 군하고, 구하고, 읍하고 70%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나눈 것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나누지 않고 부담비율을 산이 많고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많이 부담을 시키고…….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은 5로 나눈 것이 아니고 산림이 많은 지역이라 나눈 것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울주는 광역시 전체의 76%가 산이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산림으로 해서 공기가 맑아지는데 그 세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나누기5로 하면 되지 따지세요. 산림이 많아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실제 헬기는 울주군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입장이 돼서 이런 안도 나오더라하는 안을 내보세요.

송정문위원

무제치늪의 영향으로 임도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아닙니까? 보류가 됐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들이 의견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결론을 안 내리고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임도가 지나가는 지역과 무제치늪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5㎞ 실제로 무제치늪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제치늪이 있으면 임도는 무제치늪에서 1.5㎞ 떨어져서180°반대방향으로 설치하니까 무제치늪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데 타당성평가위원들은 그것을 관련시켜서 보류를 시키고 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전국 뉴스에 나온 사항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사항은 보면 내원사에서 전에 보면 양산 관내다 우리 관내다 해서 양산시에 물어보면 자기 관내 아니다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관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방송에다 이야기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은 없이…….

송정문위원

제가 잠시 보니까 임도 개설로 인하여 무제치늪의 물이라 합니까? 수분이 빠져서 이상이 있다 양산 쪽에서는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우리 쪽이 아니다 해서 뉴스를 하면서도 결론이 없는 뉴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 파악을 했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와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제치늪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도 한번 해 보려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자한테 그 금액을 예치를 받아서 군에서 어떤 공정한 업체에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업체에다 돈을 내라고 하면 나중에 그 업체가 돌아가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그 업체에 안 했을 경우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영남알프스레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예치를 해라 당신들이 업자 선정을 했을 때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치라 하면 우리 군에서 업자선정을 하겠다 긍정적으로 평가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와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거기에서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뭔가 하면 신불산 케이블카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했거든요, 신불산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데 2군데에서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인데 한 군데 자기끼리 가서 영향평가를 해 오니까 너희들은 너희한테 유리하도록 평가를 만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환경영향평가 하는 환경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니까 그러면 군에서 돈을 확보해 가지고 공평하게 하면 어떻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 아까 부산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것은 여기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해 봐야 또 영향이 있다 하는 답변을 들을텐데 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 분위기로는 군수님이나 적극 찬성 쪽으로 안 기울었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론을 펴고 그러니까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1억을 예산을 측정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에는 실제로 신불산 삭도 설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다가 이것도 안되고 하니까 감을 했다 그 정도만 파악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계절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12월달에 해서 6월달에 발표가 난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중간평가해서 추가설명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다시 하는데 1년간 걸립니다.

이몽원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불가 판정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의견이 부정적으로 왔을 경우는 추진하지는 못 하지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사실적으로 산림과의 의견은 신불산 케이블카는 거의 부정적이고 거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것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군수 계실 때 처음에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군수가 새로 바뀌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안 하는 방향으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의견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실 아까도 중장기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그 분들 하는 것하고 차이점 때문에 꼬집어 주는 것인데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준비를 해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구상도 많이 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내무에서도 상당히 지금 개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숙지를 잘하고 계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환경영향평가는 개인이 의뢰를 하든 군에서, 관에서 의뢰를 하든 업체는 별도로 있거든요.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

업자 측에서 자기들의 사업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하고 군에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넣는 것하고 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르다 말입니다. 업자 측에서는 자기들 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넣을 때와 관이 넣을 때의 환경평가가 달리 나온다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본지침은 대충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은 그 지침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넘어갑시다. 그 분들은 다 끝났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주춤하고 있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0일 오전11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