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신평교 위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께서 개인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과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해 달라는 주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 대한 고집대로만 가지말고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예술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요지가 맞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신평교 위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을 토대로... 또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향후 예산이나 모든 사업책정 당시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면서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위원장인 제가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세입에 대한 설명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서 3쪽을 보시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따라서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8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24쪽에 지방교부세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가 24억 2900만원이 증액되서 총 교부세는 70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근로사업에 7900만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7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에 2256만원, 건강안전마을 육성에 187만 5천원, 원격화상시스템진료지원에 391만 7천원이 증액됐고요. 26쪽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에 150만원, 갑상선 스크린사업에 160만원, 골다공증관리사업에 159만 6천원, 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에 25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580만원, 모돈갱신지원사업에 51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 공포가 돼서 적용이 되면...

그런데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1회 추경시에 그것은 세입분야로 다루게 됩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898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38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추진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33쪽에 민주평화통일 통일안보시찰에 24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고,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용역에 1960만원, 건축물 현황용 스캐너구입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453억 82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 700만원 등 9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7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 보다 4614만 7천원이 증액된 4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마을 육성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지원에 도비 339만 3천원, 군비 11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비 및 프로그램개발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8만 7천원이 증액된 14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원장비지원하고 건강안전마을육성을 위한 물리치료기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건강 및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상선질환 스크린사업에 320만원, 골다공증관리사업에 532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쪽에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등으로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6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83만 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에 여성·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여성사회문화활동지원에 237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여성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 49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 2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에 생활보호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장애인 세상보기에 1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9024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37억 6762만 4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에서 홍천강에서 미진강변아파트 앞 자전거도로 개설에 4억 9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말미에 시설비로서 영안모자건너서부터 열산골입구간 도로개설에 2억 9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에 북방면 상화계리 어린이공원조성 등에 1억 9856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비로서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0만원입니다.

당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는 시설비로서 표지주라든지 도로명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일용인부임이 주무부서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설부분을 다루었는데,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일용인부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물번호판을 건물마다 부착을 하는데 그것이 완제품으로 단가로 산출했을 때 1만 6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제작해야 될 개수가 2만여개 되는데 그러면 한 3억 2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제품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차액을 남는 것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부착외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절감방안이 모색이 돼서 저희가 반제품으로 하면서 일용인부를 세우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1900만원정도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산절감방안으로 수정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전체를 구입을 하려면... 저희 경로당이 15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확보를 해서 공급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적어도 3년차면 3년차 일정 계획하에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해서 당초에도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3000만원가지고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판단 범위내에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전체적인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연차별로 해서...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이런 기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겉치레식으로 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하나마나지요. 아닌 게 아니라 예산낭비지요. 그래서 일단 5000만원을 계상하면 내년도에 공급할 때에는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이런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종별 특정이라든지 선호도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 세상보기를...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을 알아보니까 서울시 성동구하고 광진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제주도도 구경을 못하고... 우리나라에 보고 싶은 데가 많은 데 이런 곳을 제대로 못 봤다하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부자유한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또 우리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보기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가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부자유롭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구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광진구의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데 이런 데를 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꼭 쫓아간다기보다는 여기에 준 로트를 삼아 가지고 비슷한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은 욕구충족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영안모자 정문에서 맞은 편 열산골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열산골 마을이 5번 국도가 확포장이 돼서 성토부분이 있으니까 완전히 성곽에 에워싼 마을형태가 됐습니다. 현재 시내를 들어오려고 하면 국도유지 앞에 검문초소를 거쳐서 연봉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또 그 지역에 하천을 개선해 가지고 하천부지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면 도로개설이 상당히 소홀하게 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3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부분이 2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이 됐으니까 당초예산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 그때 반영하지 못한 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재원은 우선 크게는 지방교부세가 24억원이 증액이 돼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은 남면 시동에 3기갑여단이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에 보면 3기갑에서 여름철에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 상당히 악취가 나서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현안사업으로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교부세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인 한 300m하고 400m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기갑여단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하고 마을하고 인근지역에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대는 부대 나름대로 오수처리시설이 잘 돼서 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돼서 방류되는 부분이 여름에 악취를 발생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소요 판단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율리 같은 데는 새로이 주공 아파트가 입주돼서 교통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급격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또 수정변경을 해 가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간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행정수요가 갑자가 발생된다든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 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위원님들의 고른 질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향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한 두 가지.. 많으면 세 가지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기회도 고루 드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점만 간단히...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찰옥수수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국대회도 있고 군단위 대회도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단위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전국단위대회에 참석시키는 이런 것을 하자. 이랬을 때 참여팀이 읍면당 1개팀정도 나오고 그러면...

금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글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사회과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근영입니다. 옥수수요리경연대회는 저희가 매년 찰옥수수축제기간 동안에... 금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국단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20여팀정도를 저희 옥수수축제기간동안에...

참가팀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국단위참가팀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가 20개팀으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군단위 참가팀의 보상은 서있고, 여기에 따른 전국단위 시상금은 6개팀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14개팀에 대한 참가보상입니다.

그것은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편성과정에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회유황합제조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천관내에 과수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석화유황합제기를 개인이 조제를 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내에 석회유황합제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석회유황합제라든지 석회보르드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를 센터내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참가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느타리재배농가가 331농가 54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0년부터 금년까지 65동에 대한 것은 계속 시설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노후느타리버섯재배사를 중심으로 내부에 골조를 교체를 한다거나 우레탄을 살포를 해 가지고 보온력을 향상시켜서 여름느타리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료가... 그릇 같은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자료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에 대한 산출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천막이라든지 부스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임차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연례적으로... 옥수수축제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년 보관을 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수수축제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정도는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 심사는 남은 것이 민방위비,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조서 및 수정예산안 추가분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전에 휴식 없이 계속해서 심사를 할 계획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결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은 많고 한정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최소화로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배석을 해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재난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무실 증축이 되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재난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군이라고 재난위험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를 20.3%이고 나머지 80%가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려고 중앙부서를 간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도 다녀오실 계획도 있고, 또 다녀도 오셨고... 각계각층의 로비 활동을 해서 국도비를...

저희로서는 국도비사업은 뺏어오는... 그런 것을 앞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여기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양여금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사업한 것 중에서 불용액을 다시 환원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사업구간에 대해서 미불용지... 옛날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못 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줄 계획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조사관계라든가 소유자 협의관계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 노선은 96년도인가 95년도에 농어촌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와서 보상요구가 됐기 때문에... 지역은 내촌면부터 서석면을 연결하는 도로 그 구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옛날에는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소유권이 바뀌다보니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 보상을 달라 이렇게 재론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가령 열 사람이 옛날에 동의를 했었는데 한두 사람이 보상을 달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한두 사람만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열 사람이 어차피 다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업을 안한 구간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동의만 받아 가지고...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