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출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새로이 요구된 자체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3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582억 3800만원으로 이는 2002도 당초예산규모 1463억 9500만원보다 118억 4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8.1%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33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별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24억 2900만원이 늘어난 704억 6900만원으로 현재까지도 확정내시 되지 않아 잠정 추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8억 9900만원이 늘어난 170억 32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700만원이 증가한 79억 4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 제출 후 증감 총 세입규모는 3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33억 85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억 2900만원, 사업예산이 32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액의 96%를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9000만원, 사회개발비에 12억 5700만원, 경제개발비에 20억 1800만원, 민방위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는 여성사회문화활동지원사업에 2400만원, 장애인 세상보기사업에 1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일시사역인부임에 4200만원, 향토사료관 일시사역인부임에 9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영안모자공장 건너에서 열산골입구 도로개설에 5억원, 북방면 상화계리 도시공원 및 도시개발사업에 5억원, 홍천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TV홍보비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에 12억 4000만원, 홍천교에서 미진강변아파트 앞 자전거도로 개설에 5억원,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별 명세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부족이 92건, 국고자금교부지원 1건, 보상협의지연 7건, 계약기간연장 2건 등 총 102건에 496억 5300만원이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홍천종합운동장 건립 외에 5건으로 자세한 사역별 내역은 기 배부된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여러 위원님 앞에서 개인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은 중요성을 갖지는 않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여러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흐름을 나누어 봤을 때, 기반조성사업하고 주민숙원개발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또 경상비 쪽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는 항상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이냐 하면 중앙에서 예산에 내려오는 부분만을 가지고 거기 대응해서 지방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한 지자체에서 모순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주민들과 친밀하고 친숙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고집대로만 가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는 취지하에 일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주민이나 지역에 근접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이 자리에서 다루지만, 이 예산을 안 쓰고 공무원들 월급만 주고 사업도 안하고 또 개발도 안 하면서 1년이 지나가든 2년이 지나가든 말할 분들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또한 주민들과 계속적인 근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없다고 저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것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지역주민과 연계성, 밀착성이 부족하다면 변경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 개인으로서 요구합니다.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서 3쪽을 보시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따라서 총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58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24쪽에 지방교부세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가 24억 2900만원이 증액되서 총 교부세는 70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됐고, 공공근로사업에 7900만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7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에 2256만원, 건강안전마을 육성에 187만 5천원, 원격화상시스템진료지원에 391만 7천원이 증액됐고요. 26쪽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에 150만원, 갑상선 스크린사업에 160만원, 골다공증관리사업에 159만 6천원, 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에 25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1580만원, 모돈갱신지원사업에 51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명수수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증액부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셨습니까?

이번 수정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 공포가 돼서 적용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1회 추경시에 그것은 세입분야로 다루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898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38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추진에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33쪽에 민주평화통일 통일안보시찰에 24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고,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용역에 1960만원, 건축물 현황용 스캐너구입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453억 82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서 봉급 700만원 등 9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7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기정예산 보다 4614만 7천원이 증액된 4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마을 육성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지원에 도비 339만 3천원, 군비 11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비 및 프로그램개발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8만 7천원이 증액된 14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8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원장비지원하고 건강안전마을육성을 위한 물리치료기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건강 및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갑상선질환 스크린사업에 320만원, 골다공증관리사업에 532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쪽에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등으로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6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83만 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에 여성·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여성사회문화활동지원에 237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여성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 49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 2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쪽에 생활보호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장애인 세상보기에 12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쪽에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9024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37억 6762만 4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에서 홍천강에서 미진강변아파트 앞 자전거도로 개설에 4억 9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말미에 시설비로서 영안모자건너서부터 열산골입구간 도로개설에 2억 97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쪽에 북방면 상화계리 어린이공원조성 등에 1억 9856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비로서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3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일용인부임에 대해 4억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42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을 당초에는 세우지 않으시고 수정안을 내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는 시설비로서 표지주라든지 도로명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일용인부임이 주무부서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을...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이라든가 사업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시행은 당초예산에 시행을 안 하시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시행계획만 세워놓고... 다 제작해 놓고 시행을 안 하신다는 그런 뜻이였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설부분을 다루었는데,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일용인부임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보다도 과장님께서 진실을 말해주실 것 같은 데... 제작사업이라든가 용역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넣으시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부임인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초에 건물번호판을 건물마다 부착을 하는데 그것이 완제품으로 단가로 산출했을 때 1만 6천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제작해야 될 개수가 2만여개 되는데 그러면 한 3억 2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반제품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 차액을 남는 것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서 부착외도 다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절감방안이 모색이 돼서 저희가 반제품으로 하면서 일용인부를 세우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세우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제작비 이런 부분이 절감이 됩니까?

예, 1900만원정도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전체예산에서 1900만원이 절감이 되신다고요?

예.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행과정에서 인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예산절감방안으로 수정예산에...

전체예산에서 19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2000만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당초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당초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나 이런 때에는 이 예산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건강관리기구를 전체를 구입을 하려면... 저희 경로당이 15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확보를 해서 공급하기에는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적어도 3년차면 3년차 일정 계획하에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해서 당초에도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위원님께서 3000만원가지고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판단 범위내에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전체적인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연차별로 해서...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재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몇 천만원을 계상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신상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기구가 무엇이냐 이것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돈에 맞춰서 기계를 사서 몇% 공급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이 섰으면 5000만원이 그 기계를 필요로 하는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한 두 대부터 시작을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맞춰서... 군의 뜻이 3개년 계획을 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신평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이런 기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겉치레식으로 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하나마나지요. 아닌 게 아니라 예산낭비지요. 그래서 일단 5000만원을 계상하면 내년도에 공급할 때에는 경로당에서 선호하는 이런 기종을 선택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그쪽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최고중요하고, 돈에 맞춰서 기기를 구입해서 여러 지역에 나누는 것도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지역의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최고로 사용하고 싶은 기기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두 대로 시작을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을 계속 증액편성하면서 보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종별 특정이라든지 선호도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장애인 세상보기는 안경보급운동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라식...

무슨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 세상보기를...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특수시책을 알아보니까 서울시 성동구하고 광진구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제주도도 구경을 못하고... 우리나라에 보고 싶은 데가 많은 데 이런 곳을 제대로 못 봤다하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부자유한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또 우리나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상보기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으시고요?

저희가 일단...

장애인들이니까 세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분들이 점자라든가 도로 그런 사업입니까?

저희가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 부자유롭기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구경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광진구의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데 이런 데를 여행을 시켜주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꼭 쫓아간다기보다는 여기에 준 로트를 삼아 가지고 비슷한 계획을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은 욕구충족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47쪽입니다. 영안모자하고 열산골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안 했는데 수정에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이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영안모자 정문에서 맞은 편 열산골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열산골 마을이 5번 국도가 확포장이 돼서 성토부분이 있으니까 완전히 성곽에 에워싼 마을형태가 됐습니다. 현재 시내를 들어오려고 하면 국도유지 앞에 검문초소를 거쳐서 연봉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또 그 지역에 하천을 개선해 가지고 하천부지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하면 도로개설이 상당히 소홀하게 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3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사업에 당초예산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거의 3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투자해서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부분이 2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마련이 됐으니까 당초예산안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 그때 반영하지 못한 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재원은 우선 크게는 지방교부세가 24억원이 증액이 돼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9쪽에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아파트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1억 5000만원은 남면 시동에 3기갑여단이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에 보면 3기갑에서 여름철에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 상당히 악취가 나서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현안사업으로 건의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교부세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인 한 300m하고 400m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기갑여단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면 시동 기갑여단에 대한 정비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부대하고 마을하고 인근지역에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대는 부대 나름대로 오수처리시설이 잘 돼서 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안 돼서 방류되는 부분이 여름에 악취를 발생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전체에서 지역에 대해 골고루 파악이 돼서 사업순위에 대한 순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소요 판단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율리 같은 데는 새로이 주공 아파트가 입주돼서 교통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급격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또 수정변경을 해 가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한 것이 예산이 증액이 되면 계획서가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최고 중요한 것은 군 자체에서 지역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사업을 하고, 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이 예산은 못한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간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행정수요가 갑자가 발생된다든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평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44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 1식 20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까 답변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입방법은 물론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공개경쟁입찰이 될 수도 있고,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에 대한 것은 전체 158개 경로당 전체에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효과성이 있는 경로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사후에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종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심층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경로당에서 이 기구가 들어가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느 경로당에서는 가져가고 어느 경로당에서 못 가져가면 군에서 전화도 받을 것이고, 어떠한 애로에 부딪힐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경로당마다 서운하지 않게 줄 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서 일시에 경로당에 다 공급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평한 위치에서 배분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관리차원에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인예산이 5000만원으로 아는데, 올해 줄은 내용이 노인들이 사망이 돼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인체육대회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2500만원정도 선에서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파격적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행사는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읍면단위별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한 2300만원 소요가 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금년도에 2300만원 집행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2500만원 계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예산에 재원이 허락된다고 하면 앞으로 증액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그 선이 우선 가장 괜찮은 선이 아니였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2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려운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리라 보는데요. 제가 보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은 젊고 늙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늙는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예산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증액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월 흘러가면 모든 분들이 경로당을 찾기 마련인데, 경로부분에 대해 복지도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액편성하는 부분도 심층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과에서 자료를 넘겼을 때 이 예산편성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넣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관광과의 한갑복씨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주무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편성에 안 넣는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계수조정 때 토의가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43쪽에 여성사회문화활동지원, 그리고 여성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에 계신 주부들께서는 여가시간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갈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주부를 위주로 한 여성분들의 소일거리라든지 여가가 상당히 빈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여성사회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이 여성기능교실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하면 여성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또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또 여성문화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나름대로의 여가활동을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아카데미도 저희가 여성들도 지적인 또 여러 가지 상식적인 분야가 향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강좌라든가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성들이 진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무엇을 사업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지역 여성분들께 어떤 여론수렴을 하고 어떤 내용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사업계획수립 바탕 아래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여론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1800만원이 증액된 46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는 향토어종 치어방류로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축산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을 수산진흥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모돈갱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쪽에 산우리흑돼지 전문판매장 및 전문음식점 설치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축산사업에 축협지원대행사업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사업에 있었던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수산진흥사업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옥수수요리 경연대회 시상금은 전국단위 대회에 참여하는 팀에는 10억만원씩 해서 14개팀으로 봐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석회유황합제조제기 장비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200동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100동을 추가해서 1억 7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요. 느타리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도 7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57쪽에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58쪽에 맨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번에 국비 7억 7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군비 4억 6500만원... 12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장자부담이 3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배선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이런 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통나무학교운영에 교육용 공구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가리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에서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화장실신설, 상수도집수정확장, 암거확장이 되겠습니다. 60쪽에 군유림 산채재배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우리 흑돼지 전문판매점 및 전문음식점 설치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새로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홍천군하고 고성군이 흑돼지 브랜드화시범사업 군입니다. 현재 홍천군에 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돼서 지금 12호가 가담을 하고 있고, 2004년까지 완공목표를 해서 현재 증식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지에서 판매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푸름한우처럼 지정음식점이 있어 가지고 흑돼지전문점으로서의 명분이랄까요. 그런 것을 갖춘 판매점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점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현재 홍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종전에 농협경영인이 운영하던 그 시설을 판매장으로 시설을 해서 산우리흑돼지 전문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혹은 늘푸름한우를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해 준적...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지원은... 판매점에 대해서 분야별로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판매점에 대해서 시설 설치를 해서 시설을 하고, 또 홍천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인삼조합에 지원이 된다든지, 그 외 전통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이 되는데, 현재 한우리 흑돼지 전문판매장은 현재 건물자체가 군유건물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훼손되고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냥 두기에도... 저희가 시설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되겠고 해서 어차피 시설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 또 이왕 보수가 된다면 이 지역에 전문흑돼지 판매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일거양득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설을 보수한다면 당연히 목 시설보수하는데 들어가야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돈을 5500만원을 주고 당신 마음대로 쓰라는 것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수많은 농가들이 허덕거리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만드는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100동을 안 해 주고 50동씩 겨우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면치레로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노인건강관리실 그것도 정말로 유감스러운 것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첫해에 1억 800만원인가 얼마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충분히 있고,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신중한 탐색 끝에 그러한 답변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충분한 시장자료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겨우 2000만원 세우고... 이것은 의회를 우롱한다거나 아니면 대단히 경시하는 이런 사고방식, 아니면 급한 불이나 넘어가자 그런 경솔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우리 흑돼지 같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늘푸름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을... 수많은 노인인구... 사회복지가 뭡니까? 사회복지라는 것이 장애인, 노약자, 아동, 여성 이러한 사람들한테 중점을 둬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엉뚱한데 돈을 쓰면서 수많은 인구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정말로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인색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명품화사업으로 4개 명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수라쌀이라든지 늘푸름한우, 6년근인삼, 찰옥수수...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흑돼지는 강원도에서 저희 홍천군하고 고성군만이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영농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까지 1만두를 증식을 해 가지고 브랜드화가 된다고 하면 이 분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를 명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 부분만을 생각할 때에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군정 전체를 봤을 때는 어느 한 부분을 도외시할 수도 없고, 또 장래적으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가 없는 재원에서도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왕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흑돼지를 전문판매장화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군유건물을 보수를 해서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늘푸름한우 매장이라든가 늘푸름한우를 음식점 같은 데서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림축산과장이 배석해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산우리 흑돼지 전문판매장과 전문음식점 설치사업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가축을 크게 나누어서 소, 돼지, 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늘푸름한우라고 해서 소는 지금 서울에 경매가 순조롭게 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돼지는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우리 홍천군하고 고성군하고 2개 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제조공장이라든지 여러분 공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산을 한다는 것은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은 소규모 제조공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팔아서 농가 소득도 올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살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물 흑돼지브랜드에 대한 전문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됐어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군 건물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조립식내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보수관리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법인에 참여하는 농가만 12농가입니다.

늘푸름에 대해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원을 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 의뢰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흑돼지가 공급이 얼마인지, 소비가 얼마인지 이 상태를 충분히 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중기나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어느 쪽에 집중 지원을 해 주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55쪽에 옥수수요리 경연대회 참가자 시상부분에 140만원이 14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4개팀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찰옥수수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국대회도 있고 군단위 대회도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단위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전국단위대회에 참석시키는 이런 것을 하자. 이랬을 때 참여팀이 읍면당 1개팀정도 나오고 그러면...

계획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전국대회는 참가를 못하고...

금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분리를 해서 군단위대회만 하고 전국단위대회는 참가를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글쎄...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변경된 부분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사회과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사회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근영입니다. 옥수수요리경연대회는 저희가 매년 찰옥수수축제기간 동안에... 금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국단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20여팀정도를 저희 옥수수축제기간동안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대답을 요하는 부분은 140만원이 어떻게 어디로 쓰여지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가팀에 대한 보상입니다.

군단위에 대한 참가팀에 대한 보상이냐, 전국단위...

전국단위참가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14개팀이라고 정해져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20개팀으로 하는데 당초예산에 군단위 참가팀의 보상은 서있고, 여기에 따른 전국단위 시상금은 6개팀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14개팀에 대한 참가보상입니다.

예산이 확보 안 돼서 14개팀 것이 깎인다면 어떻게 하실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십니까?

그것은 누락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매년도 하는 행사인데 그것이 누락이 됐다고요?

편성과정에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누락된 부분이 다시 계상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석회유황합제조기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 기기입니까?

석회유황합제조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홍천관내에 과수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석화유황합제기를 개인이 조제를 해서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내에 석회유황합제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석회유황합제라든지 석회보르드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를 센터내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수수 경연대회를 하면 재료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재료비는 참가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보상비라고 하는 것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느타리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하는 사업이십니까?

관내에 느타리재배농가가 331농가 54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0년부터 금년까지 65동에 대한 것은 계속 시설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노후느타리버섯재배사를 중심으로 내부에 골조를 교체를 한다거나 우레탄을 살포를 해 가지고 보온력을 향상시켜서 여름느타리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옥수수 요리경연대회에 재료비는 참가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재료비라는 목적으로 160만원을 세우셨고, 2003년도에는 옥수수요리경연대회를 하는 시설임차비로 16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보면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재료가... 그릇 같은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자료를...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서에 올라올 때 내용이 시설임차비와 재료비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실 때에는 재료비 명목으로 160만원이 올라와 있고, 2003년도에는 시설임차비로 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희롱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서 251쪽에 옥수수요리경연대회 재료구입, 옥수수 등 8종해서 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2003년도에는 시설임차비로 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헷갈리게 하십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는 재료비 구입비로 160만원이 옥수수외 8종으로 나와 있고, 2003년도에는 임차비로 160만원이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를 우롱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재료비에 대한 산출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혼동을 초래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천막이라든지 부스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임차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연례적으로... 옥수수축제가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매년 보관을 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입을 하신다면 160만원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옥수수축제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정도는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임차료로 쓰셨다면 그것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이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2002년도에 재료구입비로 160만원이 올라왔고, 2003년도에는 시설임차로 16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금액도 같으면서 혼돈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산서에 기본원칙이 안되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해명하는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어떤... 저희 위원들에 대한 혼돈을 초래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시는 것도 좋은 데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필요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지나친 생각을 하고 선입감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 안됩니다. 여기 나타난 이 자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흑돼지 기르는 농가가 12농가지요? 그랬을 때 과장은 무심코 “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농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에 들어온 것말고 전체로 봤을 때는 30농가가 넘지요?

예.

35,~36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지정 사업 아니예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을 홍천군으로 넘겨줘서 우리 홍천군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올해 4년째지요?

3년차입니다.

내년이면 4년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3년차 들어갑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배경부터 똑 부러지게 설명을 드리면 추가질문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박과장도 작년에는 항목이 재료비로 섰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요리경연에 나온 분들을 위해 쓰게 했는데, 올해는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지도 않고 이해가 빨리 됩니다. 왜 어물어물하고 오래 대답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돼서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비로 읍면방위지원본부 현황판 10개 읍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64쪽부터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2건 중에 절대공기부족이 92건, 국고자금 교부지연이 1건, 보상협의지연이 7건, 계약연장이 2건 해서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조서 역시 홍천종합운동장 건립에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총 몇 건이지요?

102건입니다.

절대공기부족이...

92건입니다.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왕 보면 정말로 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설계를 한다거나 연말에 가서 해 가지고 이듬해로 넘기고 이러는데, 이것을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공기 부족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 설치를 한다고 하면 늦게 발주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 10월말에 승인이 났는데, 10월말에 승인이 나서 바로 착수를 한다고 해도 보 설치공사에 최소공기가 90일이라고 했을 때 금년 회계연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난번 제3회 추경이 이번 회기에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때에 계상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올해에는 큰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또 용역발주도 줬습니다만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절대공기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4/4분기에 자연재해가 나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물론 업무량이 많고 이런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밍기적 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월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정말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분석을 해 보세요. 월별로... 예산은 언제 세웠고, 그 다음에 발주는 언제이고 설계는 언제 끝났고 이런 식으로 92건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직원들이 업무에 혹사당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년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월비조서를 보면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액이 다 이월이 되고,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 50%가 이월이 되고, 어떤 사업장은 한 70%가 이월이 되고... 구구각각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장마다 틀립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잔액이 어떤 것은 전액이 넘어 갔고 어떤 것은 일부가 넘어간 부분은... 일부 기성도에 대한 집행이 실시된 것은 잔액만 넘어가게 되겠고요. 기성불이라든지 이런 집행이 전혀 없는 것은 전액 이월이 되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 차이가 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마을안길 포장이 예산이 2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월액은 7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은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지요?

74쪽 제일 첫 번째요.

이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하기로는 보상비 같은 것은 집행이 되겠고, 사업공사는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직 보상협의가 안됐거든요. 땅 주인이 서울에 있는 데, 이게 사단장관사 입구거든요. 그런데 땅값을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단장숙소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인데, 주소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과 바로 옆집하고 2필지가 모녀지간인데, 2필지를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현재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그것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월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7000만원 남은 것이 모녀간에 소유하고 있는 땅 보상 금액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공사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고요?

나머지는 계속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그것을 빼고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최대한 없는 사업이 군에서 진짜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월액이 74%라는 것은 금액전체가... 이것은 군에서 계획성도 없고 절대공기나... 보상부분에서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되는 사업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김창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74%가 이월되는 과정에서 계획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결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량은 많고 한정되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최소화로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쪽에 종합상황실 보강사업은... 그런 예를 드신다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공기가 부족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건설과장이 배석을 해 있습니다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재난상황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무실 증축이 되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은 사무실 증축을 한다면 그 예산을 없애버리지 왜 편성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라도 그렇지...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은 떠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재난관리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군이라고 재난위험상황에서 벗어나서...

재난상황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을 예를 든다고 했을 때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꼭 지원을 받는 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를 20.3%이고 나머지 80%가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받아오려고 중앙부서를 간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위원님께서는 중앙부처도 다녀오실 계획도 있고, 또 다녀도 오셨고... 각계각층의 로비 활동을 해서 국도비를...

부연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답만 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국도비사업은 뺏어오는... 그런 것을 앞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뺏어서 갖다 놓으면 바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면 그것이 바로 군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지역에서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이 임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것을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95쪽에 2001년 불용액 재투자사업 미불용지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이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2001년... 여기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양여금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사업한 것 중에서 불용액을 다시 환원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사업구간에 대해서 미불용지... 옛날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보상을 못 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줄 계획으로 저희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조사관계라든가 소유자 협의관계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 노선은 96년도인가 95년도에 농어촌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와서 보상요구가 됐기 때문에... 지역은 내촌면부터 서석면을 연결하는 도로 그 구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옛날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옛날에는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소유권이 바뀌다보니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무슨 소리냐. 보상을 달라 이렇게 재론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가령 열 사람이 옛날에 동의를 했었는데 한두 사람이 보상을 달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한두 사람만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열 사람이 어차피 다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사업을 안한 구간이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동의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여쭈어 보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여기 이월조서를 내주실 때 이월사유란에 절대공기부족 이런식으로 있는데, 거기 공란이 많은 데, 여기에 예산이 당초예산 것인지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지 이것을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면 당연히 공기부족인데 당초예산에 세운 것인데 공기부족이면 우리가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규모로 봐서 적은 사업은 충분히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이월이 되는 것인지는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월사유 밑에 빈칸에 예산확보가 당초에 됐는지 추경에 됐는지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71쪽을 가셔서 무후자 제각 신축이 1동이 이월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세우며 어떤 목적으로 짓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화촌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무후자 제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면단위에서 자손이 없는 노인들을 모시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군에서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사업시행주체는 화촌면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수정예산하고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쪽 사회개발비중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삭감이 돼서 전체 사회개발비는 45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로서 영안모자공장 건너 열산골 입구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추가로 해서 전체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방면 상화계리 도시개발 및 공원조성도 이번 3억원이 추가 돼서 전체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사무소에서 군도2호선간 도로개설은 5억 9622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3회 추경에서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인삼 홍보비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대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인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TV에 방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인삼조합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군비 50%를 부담해서 방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회 최종추경시에 시책보전 지원금을 도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면 노일리 구룡밭교 가설에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농어촌도로 2억 5000만원 지난번 3회 추경시에 계상된 것을 이번에 명시이월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