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2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6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한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06억 7,903만 2,000원, 특별회계 218억 455만 8,000원 총규모 1,324억 8,3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1,106억 7,903만 2,000원중 일반행정비 민원인의 날 운영외 5건에 1억 4,167만원, 사회개발비 먹거리 음식책자 제작외 13건에 5억 7,316만원, 경제개발비 볏짚시용 우수마을 사업비지원외 12건에 8억 1,460만원 총 33건에 15억 2,9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예산안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군에서 지역 공원화사업이 봄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성이 있는 사업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또한 도의 보조금 사업인 직장운동 궁도 경기부도 삭감될 시 앞으로 도의 보조금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액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당위성 설명을 하지 못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중 경제개발비에 산림형질변경지에 소나무 이식 3,000만원, 꽃길 조성사업 7,460만원, 진천 상계-진천 문봉간 매실 식재사업 1,500만원, 이월 중산-진천 성석간 무궁화식재사업 6,000만원, 백곡 사송-백곡 갈월간 무궁화 식재사업 1억 2,000만원, 사회개발비의 직장운동 궁도 경기부 육성 9,236만원 총 6건에 3억 9,196만원을 당초예산대로 계상하고 나머지 27건 11억 3,7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할 것을 수정제안합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방금 정광섭 의원이 토론하신 내용중 삭감내역을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한바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중 경제개발비 외 산림형질변경지에 소나무 이식 3,000만원, 꽃길조성사업 7,460만원, 진천 상계-진천 문봉간 매실식재 1,500만원, 이월 중산-진천 성석간해서 무궁화식재 6,000만원, 백곡 사송-백곡 갈월간 무궁화식재 1억 2,000만원 5건에 2억 9,260만원은 당초예산대로 하고 사회개발비에 직장운동 궁도경기부 육성 9,236만원은 2004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없을 시 해체하는 조건으로 당초예산대로 하여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은 일반행정비 6건에 1억 4,167만원, 사회개발비 13건에 4억 8,080만원, 경제개발비 8건에 5억 1,500만원 총 27건 11억 3,7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코자 정회시 의원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통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결한 새해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안을 심의하고 의견조정을 통한 계수조정으로 안산안을 의결한 것이니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접수된 것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대통령선거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거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소회의실에서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