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연내 집행이 불필요한 경상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추가분에 대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82억 5,112만 6천원보다 1.04%인 17억 5,569만 6천원이 증가한 1,700억 682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23억 254만 8천원보다 1.17%인 17억 7,807만 4천원이 증가한 1,540억 8,062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9억 4,857만 8천원보다 0.14%인 2,237만 8천원이 감소한 159억 2,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7억 7,807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가 2.03%인 3억 8,500만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8.39%인 14억 1,11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0.99%인 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0.58%인 3억 2,689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5.76%인 18억 5,24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0.23%인 2억 4,651만 6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30.98%인 33억 8,40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14%인 2,237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1.56%인 2억 562만 2천원, 보조금이 0.13%인 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42.46%인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14.02%인 6,565만 5천원, 사업예산이 0.83%인 8,149만 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6.02%인 4억 6,607만 8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은 12.35%인 3억 4,13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 부과한 법인세의 환급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 등으로 1억 900만원과, 금연 등에 따른 담배소비의 감소로 담배소비세 2억 7,600만원 등, 총 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총 14억 1,18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내역을 보면 광혜원택지 및 잡종재산 등의 매각수입 증가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53.6%인 10억 2,300만원, 2002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한 전입금 2억 7,696만 2천원, 광혜원 면청사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1억 1,121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지방교부세 4억 2,500만원과 보조금 3억 2,68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을 삭감 조치하고, 중앙 및 도로부터의 사업 추가 내시 및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과소별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행정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보수증가에 따른 미납부담금 1억 1,4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직장협의회 냉난방기 구입비 280만원 및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사업비인 장비임차료, 자재비, 재해대책비 등 집행잔액 6,910만 7천원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과목을 정정하고, 시설비인 재래시장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공사 사업비의 집행잔액 900만원을 정기시장 장옥 지붕도색정비공사로 부기를 정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수급자 생계급여비의 내시변경에 따라 1억 7,25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이재민구호비 군비부담금인 1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과는 내시 변경에 따라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7,600만원과 농경지수해복구비 5,443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영유통과는 내시변경에 따라 원예특작시설 수해복구사업비 2억 3,757만원과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2,630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시설비로 계상된 도당산성 지표조사비 7,000만원과 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 1,209만원을 각각 학술용역비와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광혜원면 공부방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길상사 고직사 개축,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정화사업,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 등 명시이월대상사업의 사업비중 2002년도에 집행한 설계용역비 등 1억 9,051만 6천원을 별도로 정정부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는 도비 내시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공설운동장∼원동간 도로정비외 5개사업 시설비 2억 9,844만 6천원을 계상하고 군비사업인 모니소교량가설 9,955만 2천원 및 백사천제방 자전거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100만원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의 주요 증액사업은 사업비의 추가 소요에 따른 송.배수관 누수공사비 5,008만 1천원, 진천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비로 2억 485만 5천원 등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세입예산에 덕산, 이월하수처리사업비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분 2,500만원과 진천, 광혜원 등 공공하수처리구역내 원인자부담금 수입증액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입예산 증액분 전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이자수입 증가 및 수탁원금 회수에 따른 세입예산 증액분 2,947만 7천원을 주민소득기금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주택자금융자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 증액분 3,168만 9천원과 국민주태융자 원리금 상환액 1,3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4,5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2002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예비비 등 잔액 2억 7,696만 2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농공지구조성은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당초 계획한 식당 등 규모 축소에 따라 건축공사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문백전기 전자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비로 5억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153억 9,163만 4천원으로 대부분이 하반기 이후 예산확보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과 중앙 부처 협의 및 토지매입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사업별로 철저한 후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 부처 및 도의 내시변경과 사업취소 등으로 부득이 사업비의 삭감이 불가피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기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된 것이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44건에 1억 7,372만 3천원에 이르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 타당성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마지막 추경 이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액 내역,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 기 예산반영 후 전액 삭감내역 등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심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어요? 남명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2002태권청소년역사테마기행하고 화랑세미나 학술, 반납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권청소년역사테마기행은 태권도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화랑 답사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운영하는 거고 화랑태권도 학술세미나도 진천군에 화랑 관련 역사성이라든가 태권도 관련 사업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학술세미나를 계획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권도공원조성사업같은 것이 분위기를 조성도 하고 떨어져 있고 화랑 태권청소년역사테마기행도 여름철에 태권도 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치르는 상태였고 해서 긴박한 프로그램운영이 될지 싶어서 두가지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산액을 그대로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소년들한테 하는 건데 관내 청소년들이 아니고

전국에 태권청소년들 중에서 답사 프로그램 운영을 2회에 걸쳐서 500만원씩 해왔던 건데 시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감축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묶어서 화랑태권도 행사로 4,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이거 말고 태권도 지도자 연수라든가 프로그램운영 시기나 분위기를 봐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묶어서 세웠습니다.

글쎄 묶어서 세웠는데 내년에는 하시려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망을 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새로운 조건이 있었고 태권도공원조성사업이 다시 3, 4월 중에 시작이 될 것이라는 관망이 있어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과 다 물어도 상관없죠?

예 국비입니다.

장비를 사는 건데 안사셨어요?

이것이 지금 도에서부터 감액 내시가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

감액 내시가 왔어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10월달 되면 사전에 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었던 거요?

우리한테 확인을 해서 감 시켜서 한 겁니다.

안썼으니까 감 지시가 내려오지

사전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을 도에서 다른 데로다가 쓰려고

이상하잖아요. 준 것을. 10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조성비

이것은 전부다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10월달이면 매년 받았습니다. 도에서

안섰으니까 하는 거 아니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이고 마을정자목은 처음에 했다가 도에서부터 깍였대요.

2,000만원이?

도의 내시자료 가지고 정리추경한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 섰으면, 4월에 썼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중간에 와서 잘 모르는데 도에서 내시가, 감액 내시가 와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당초에 정자를 하라고 했다가 산림청서부터 국비가

도비인데 중간에 와서 감액시키는 것이 이상하네, 전부 그러네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 전부다 도에서 내시자료가 와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아예 안썼다니까요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지역경제과장님

택시 노조

정광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신미검사기가 뭡니까? 감액을 했는데 151페이지

신미검사기는 당초에 일본에서 들여온 기기가 되겠는데요,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견적을 봤습니다. 사고보니까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만원을 감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신미검사기는 누가하는 거요?

밥맛을 검사하는 겁니다. 신미검사기는 사람 밥맛하고 똑같이 맞춰서 수치로다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비치가 돼있습니다.

쌀밥집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요? 산 목적이 뭐요?

시료를 떠다가 쌀이라든가 벼를 떠다가 검사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앰프가 야외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사무실 앰프가 300와트인데 150와트로다가 늘리고 휴대용, 영농교육할 때 활용하는 앰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야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앰프가 고장이 나서 말도 잘 안들리고

이거 가지고 됩니다. 충분히 검토도 하고 견적도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없어요? 그러면 유통과장님 105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먼저 기정이 5억 7,400만원이고 도비가 뒤늦게 온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비는 몇 월달에

이것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수해복구가 보조가 35%, 또 융자가, 자담이 10%, 융자가 55%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별 재해지구로다가 돼서 자담분 10%가 보조로다가 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 뒤늦게 왔을 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곡도로는 학성국민학교에서 은행정 가는 도로인데 그것이 집행잔액이 2,900만원 남았습니다. 2,900만원 집행잔액을 깍아서 가암마을 진입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요. 1억원이 될 것이라고 본건데 2,900만원 모자라니까 남고 그것이 그대로 저기 가암마을은 2,900만원이 모자라서 그대로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붙이고 했느냐, 이 말이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돌리는 겁니다.

사곡 마을 덜하고서 가암으로 준 거 아니냐고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되는 겁니다.

예 가암으로 가서, 지역경제과 교통계를

이종식 교통은 답변이 안됩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있죠? 유류세 4억 5,600만원에서 2억원이 감 되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은 당초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그것을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게 이것이 2003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왔다가 1억 3,000만원 감액시켰죠?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은 영업용 승합차나 화물차에 대해서 디젤유 인상된 것에 대한 경영압박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말씀하신대로 법인 운수업체는 정상적으로다가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데 개인용달차나 이런 것은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별용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것이 있느냐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물어물하다보면 서류할 시간이 지나서 못한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은, 해서 좀 어떻게 돌아가면 다 같이 돌아 가야 되고 저기하면 생각을 해서

이종식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