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총무과장은 사모님 오늘 탈상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로 2002년 12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능이 유사한 부서간의 통·폐합으로 신규업무 증가 부서는 기구를 신설하고 공약사업인 지식정보, 과학지원 사업 등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불분명한 업무 및 부서간 기능을 재정립하여 업무의 한계와 기능의 명확을 기하고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하여 사업부서 기능확대 및 인력을 보강코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2항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책정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2002년 11월 20일 도에 조직개편안 승인요청을 하여 동년 12월 12일 익산시기구조직개편안이 승인되었고 2002년 12월 10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이 당초 2002년 12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는 인구 30만에서 50만까지는 시 본청의 경우 5국 22과이나 한시기구(주민자치과)가 승인됨에 따라 5국 23과로 승인되었으며 세부승인사항을 보면 시 본청은 5국 23과 98담당은 변동이 없고 부시장 직속에 감사담당관실을, 복지환경국에 청소과를 신설하고 허가민원과와 위생과를 폐지하였으며 허가민원과와 지적과를 종합민원과로,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를 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통폐합하였고 국·과의 명칭을 사회환경국을 복지환경국으로, 산업경제국을 산업진흥국으로,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지역경제과를 과학산업과로 변경하였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의 직제를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하였고 보건소의 경우 건강증진과를 지역보건과로 기구의 통·폐합이나 조정 없이 명칭만 변경하였고 사업소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하여 기존의 상수도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하수도과를 하수관리과로, 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하수처리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폐지하여 축산폐수처리과로 하여 2개 사업소를 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솜리문화예술회관을 통·폐합 하였고 신설된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를 관장케 함으로써 사업소는 당초 10개 사업소 2과 25담당에서 6개 사업소 4과 27담당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주무과장 기능교체 사항으로 현행 산업경제국에 농산과·지역경제과·축산관리과·산림공원과를 국의 명칭을 산업진흥국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를 과학산업과로 변경하여 산업진흥국에 과학산업과·농산과·축산관리과·산림공원과 순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의 기능쇠퇴에 따라 2차, 3차 산업인 IT, BT, NT 등 산업동향이 변하고 행정여건의 변동(양성자가속기사업, 신기술개발지원 등)에 능동적 대처를 가하고 전라북도 및 도내 5개시와 타 시 기능을 파악한 바 지역경제과를 주무과로 하고 있음을 들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다 하겠으나 업무의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 하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가 유사함에도 통·폐합 하지 못한 아쉬움도 엿볼 수 있으나 민선4기를 맞아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조직을 정비하여 내일을 열어 가는 새익산 발전에 걸 맞는 조직개편으로 판단되는 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는 참고로 농정관련기구 타 시 현황비교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주무과 기능교체사항에서 농산과하고 과학산업과가 지금까지는 농산과가 주무부서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순위로 밀렸네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금 도농통합을 해 가지고 아직도 농산업무가 전국에서도 자랑하고 있는 도농복합시로서 그리고 현재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농민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농산업무가 뒤로 밀렸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익산시가 농업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저희들이 치중을 한 것입니다. 전에 시·군 통합 당시에는 농산과가 주무과가 아니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행정직이 원래 주무과였었거든요. 그런데 기구조정을 하고 조직개편 하면서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농산과를 주무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농산과를 주무과로 하다 보니까 농산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리고 농민단체라든가 그런 분야 또 농정시책면에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자꾸 뒤쳐지고 또 어떤 행정에 대한 난맥상의 문제가 자꾸 생겨서 사정당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그렇다면 타 시·군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보고 그러니까 대개 농정 농산 분야가 국의 주무를 담당하지 않고 제2과나 제3과에 있으면서 농정업무에 전념을 함으로써 농민회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잘 화합을 이루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는 오히려 농민단체에서 우리시한테 농산과를 차라리 없앴으면 쓰겠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전념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국 전체적으로도 조정력이라든가 통제력 이런 것도 좀 미약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과학산업분야를 강조해야 되는 한밭과학산업이라든지 IT산업 여러 가지 시장이 내세운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조정도 맞추고 그래서 과학산업과를 원래 지역경제과죠. 과학산업과를 주무과로 하고 농산과는 제2과로 하면서 농정업무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직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업직공무원은 농업직공무원만 가지고 근평을 하고 또 승진문제도 거기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상에도 문제가 없고 또 농정업무에 전념함으로써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도 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할 적에는 관계국장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봤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는데 과학산업분야도 중요하고 농산분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아마 국장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선으로 넣는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발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농촌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농민회라든가 단체에서 농산과 뭐 하냐 농산과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진짜로 농산과가 필요없어서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농산정책이 우리 익산시가 미흡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회라든가 농민단체들이 그거 있어야 뭐 하냐 있으나마나 하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고 앞으로 농민단체들의 거센 어떤 항의라든가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나 우리 익산시 농산정책에 후퇴한다든가 이런 면이 있어서 그걸 걱정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타 시·군은 타 시·군이고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고유로 나가야 합니다. 꼭 모든 문제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농산과를 주무부서로 하면 타 시·군에서 익산이 참 잘 한다 해 가지고 본보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할 그런 무엇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민단체에서 농산과 필요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말하자면 기구를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농정업무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런 편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타 시·군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 타 자치단체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중앙 이런 데의 업무도 참고하고 좋으면 모방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행정을 해 나갑니다. 저희들이 창발적으로 창의해 가지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면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익산시 행정을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문제점이 된 것이 있다든가 여기에서 아까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합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에 본회의 때도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걸 할 적에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직종별 또 과간에 인정배정 해서 270명 정도 엄선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에도 그런 문제는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두되었는데 그 동안에 대두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체 간부회의를 했거든요. 과장들이랑 국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했었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를 합치는 문제는 다른 과를 없애야만 합칠 수가 있거든요. 합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제가 사회환경국장을 해 봤는데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주나 군산보다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들 노인회에 관련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인구비례로 보면요. 그 다음에 영세민도 저희들이 많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위에서 모르고 아래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구조조정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상당히 자율적으로 기구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2003년 내에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차기에 한번 더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과를 줄이고 어떤 과를 없애고 통합을 해야겠다 그런 저런 얘기들이 무성하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통폐합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직에서 자기들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과를 통폐합 하면서 문제점 된거 예를 들어서 변경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차지하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직장협의회장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직장협의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이 끝나면 직장협의회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기구가 결정이 나면 이것이 언제까지 결정나는건지 다음에 어떤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영등동이 어양동, 영등1·2동으로 나눠지죠?

예.

그런 것들이 되면 또 그런 계획이 있나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읍·면·동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 내려오면 읍·면·동을 늘려가지고 하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읍·면·동설치조례요. 그걸 개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예, 여기는 정원하고만 관련이 되고 이 기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죠?

지금 농산과를 주무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농산과가 제2과, 과학산업과가 주무과로 된다는데 대해서 농업직이라든지 농산과장이라든지 또 농민단체라든지 거기에서 한번도 이의를 들어본 적이 없고 딱 저는 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료라도 봐야 어느 과가 주무과인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과학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조차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농산과가 후순위로 밀렸는지 그것은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변경사유가 1차 산업의 기능쇄퇴에 따라 또 2, 3차 산업이나 IT나 BT, NT 등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익산의 뿌리가 농업이고 전국적으로도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농업도시인데 이런 게 무시되고 또 도농통합으로 말하자면 익산이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도외시한 채 농산과가 뒤로 밀리고 과학산업과가 물론 전망이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도 무시할 수 없는데 또 농산과가 아무래도 소수직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농산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과학산업과를 처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회의 때 제가 설명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가지고,

금방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몰랐던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명했을 때 과명이 바뀐다고 그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송위원님이 그때 안 계셨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그때 설명을 전부 다 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과하고 지역경제과 주무과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사실 이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성을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주무과의 관계가 나타나지 이것을 가지고 의견제시는 하지만 시장님의 판단이 이렇게 해서 이끌어간다고 보면 주무과 선정도 시장님의 권한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지역경제과가 중요하다 농산과가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할 사업이 익산시에 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익산시에 있는 인구비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은. 익산시 정책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주무과가 뒤바뀐 것이지 과가 어디로 가든 일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정책이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과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농정쪽이나 농산쪽은 후퇴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농촌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상황설명한 것을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걸 말하자면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문위원님, 이거 여기에서 이의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또 그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학산업과냐 농산과냐 이런 얘기를 논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주무과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을 설령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말하자면 의회의 어떤 의견이 집행부에서 설령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전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변경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더군다나 이게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과학산업과하고 농산과가 순위가 앞뒤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결정할 적에 차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농산과가 다른 데 뭐 있나요?

사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산업진흥국이다 하니까 과학산업과를 앞에 놓은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지역경제과가 과학산업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농산과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국 운영에 따른.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국장도 검토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농산분야가 국에 주무과를 하는 데를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직이 관장하는 지역경제과 거기가 국 주무과를 함으로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가 선임과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차순위로 밀린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예, 사업결정이나 업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과가 바뀌면 주무과에서 국 전체를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국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국 주무과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농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첫째 정보에 어둡고 또 자체가 광범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장이라든가 그 이상 간부들의 활동에 지정을 초래하게 되고 다른 국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산업경제국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렵게 되고 사정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고 다른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겁니다.

행정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제8조1항 중에서 산업진흥국에 과학산업과·농산과·축산관리과·산림공원과를 둔다를 산업진흥국에 농산과·과학산업과·축산관리과·산림공원과를 둔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