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도정시책으로 처음실시된 금년도 지방세 징수부문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우수군시책보전금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수군으로 선정되기 까지 주야로 이어지는 격무에 시달리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발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69년대에서 73년대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산간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화전민을 대상으로 독립된 가옥을 지어주고, 이주정착민에게 농지를 2-3천평을 분배하여 토지를 경장토록 하였던 것으로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시 분배받아 임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2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정후 현지 사실조사 결과 분배당시 토지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토지 13필지 50,425평방미터와 분배자 사망 등으로 상속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는 토지 40필지에 69,743평방미터 총 53필지 120,158 평방미터를 17인에게 관련법에 의거 결정하여 임대 경작인들에게 매각함으로서 그동안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함이며,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중적인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본격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부응하고자 북면 원통리 743-7번지 일원으로 46필지 66,914평방미터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기린면 현리 766-1번지 일원으로 41필지 28,649평방미터 규모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003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3필지에 과표가 3억1,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북면지구와 기린지구 합쳐서 87필지에 추정가격이 4억3,5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대장가격에 의해 작성한 가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당초계획분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군소유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처분 하려는 것과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농지매각처분의 경우 잡종재산 기린면 진동리 594-12번지 전 921평방미터등 53필지 12만158평방미터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처분하려는 계획안으로 위 토지는 30여년이주 화전민 정착을 위한 분배농지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안으로 이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금년도 5월 21일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처분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취득의 경우 군민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면 원통리 626-2번지 전 1,504평방미터등 87필지 9만5,563평방미터를 추정가액 4억3,513만원에 취득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토지의 매각처분 및 취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절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화전민 대상으로 이번 이주정착민에게 농지를 매각하는 건은 제가 현직에 있을때도 상당한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저도 대전문서보관소 까지 내려가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재무과장님께서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처분근거를 마련해서 주민숙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에 13필지로 나오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이번에 매각대상이 포함된 겁니까?

예 당시에 분배 받았던 자가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 매각이 되구요.

민원인들이 희망하고 있는건 다 충족을 해 주는겁니까?

당시에 분배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임대경작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매각이 안되구요 당시 분배 받았던 사람들한테만 매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배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행상으로는 임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배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해결되는 것으로 돼있는 겁니까?

예 100% 해결됩니다.

그 대신 매각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수의계약 근거도 여기 나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때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있나요?

현시가로 감정을 해서 개간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시가로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매각해 주길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글쎄 이건 저도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한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이 사항을 다루면서 상당히 생활이 딱하게 돼있다 하는 것은 누차 저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용수운 부의장님하고 김봉 의원님하고 서울하고 대전까지 문서보관소까지 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측면으로 노력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제 생각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 그 사람네들 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일말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걸 진작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다시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안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저렴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게지만 규정하에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감정평가를 할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