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 22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감사업무추진 및 공직자 재산등록조사 및 심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1,31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추진여비 2,30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감사활동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 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는 모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보조로 일시사역인부임 86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 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제확립으로 전염병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20억 9,859만 5천원과 세출78억 7,9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9,859만 5천원으로 2002년도 19억 6,330만 7천원 보다 6.9%인 1억 3,5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지소 건강보험 진료수가 인상분 1억2,200만원과 대야분소와 옥서통합보건지소의 한방진료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 7,906만 2천원으로 2002년도 74억 9,528만 6천원 보다 5.1%인 3억 8,37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9,540만 4천원, 동지역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소 계상분6,681만 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1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예산안 설명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간염검사 273만 5천원, 간기능검사 87만 6천원, 민원서류 150만원, 적성감사 1,173만원, 건강진단서 2,161만 2천원, 건강진단서 허가진단서 1,448만원, 건강진단 수첩결과서 750만원 다음은 115페이지 수질검사1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보건소 건강보험환자 진료 총 1억 230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 1,0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대야 분소 한방진료 2,055만 3천원 계상하였고 옥서통합보건지소 한방진료 3,47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개 보건지소 건강보험환자 진료 6억 7,704만원, 11개 보건지소 기초생활수급자 진료 1억 3,661만 7천원, 간염 예방접종 2,250만원, 장티브스 예방접종 2,25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34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4,785만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6,2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채혈비 6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88만 8천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1,8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250만원, 치매상담운영센터 및 등록환자 지원 2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2,749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461만 5천원, 청소년성교육전문가 양성 11만 4천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23만 8천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44만 1천원,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 1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100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4,368만원, 예방접종 2,508만 7천원, 표본의료감시기관지원 114만원, 성병 및 AIDS환자 검진진료비 49만 9천원, 성병 및 AIDS환자 검진 치료비 35만 8천원, 유방암조기진단사업 797만 8천원, 위암 조기진단사업 4,400만 8천원, 간암 조기진단사업 380만 4천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1,25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2,377만 6천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1억3,106만 7천원, 전염병 표본감시 검사요원 인건비 260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 250만원, 금연사업 35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 지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인력개발 70만 7천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 379만 3천원, 자궁암 조기진단사업 275만 5천원, 유방암 조기진단사업 547만 8천원, 위암 조기진단사업 1,457만 2천원, 간암 조기진단사업 354만원, 암 조기진단사업 179만 1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4,500만원,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1,25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부의치 1,9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의치 1,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9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125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 125만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국도비랄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여기서 올립니까? 얼마를 요청합니까?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 가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할 것은 하고 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시로 내려오는군요.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2명의 과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소장님께서 도와 절충해서 또 보건복지부와 절충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247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해서 예년보다도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고 복지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건사업에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국가도 어렵다고 하지만 국가의 표명이 복지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으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군산시 대야면에 소재하고 있고 군산의료원 정신과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과 과장님과 공중보건의 정신과 선생님, 정신보건 간호사 2분, 사회복지사 1분, 임상심리사 1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사실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무슨 대비책 없습니까?

대비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귀시설로 희망의 쉼터와 희망의 그루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군산사람들이 대야까지 갈 수 없고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니까 군산시내에 무엇인가 증가추세도 있으니까 앞으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는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기본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보건소 일반운영비 1억 3,9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보건행정 당면업무추진여비에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원 윌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2003년도 방역소독 약품비 등으로 8,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로 69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50만원,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설사환자 진료약품 160만원 계상하였고 성병검진 치료약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약품에 총 2억 5,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에 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 140만원,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으로 노인치매복지사업 검진비 및 약품비 360만원, 결핵실 엑스선 필름대봉투 250만원, 방문간호사업 소모품비 480만원, 방문보건 및 경로당 한방진료 1,000만원,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휴대용 연막기 교체를 금년에 몇 대나 해 주었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27대 했습니다.

여름에는 연막방역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각 동마다 많이 구입해서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역철 이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노후 입간판 교체로 90만원씩 9개소에 810만원 예산에 세웠는데 이 단가가 작년도에는 20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나는데 단가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군산시 읍면동이나 행정기관의 간판을 일률적으로 특히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마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석식으로 해서 하나의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90만원 올렸는데 이번 성병진료소는 예상으로 100여만원이 드는데 예산이 아마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최대한도로 시장조사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올 예산이 20만원 였는데 90만원으로 오른 사유가 그러면 올 예산 책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가요 단가조사가?

올해 단가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형식상으로 위원님들이 지나시다 진료소, 지소 간판 보셨을 것입니다. 그냥 기준만 세워놓고 형식상으로 해서 하는 간판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쉽게 알아보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높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해 보니까 이것보다 조금 단가가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차량연막기 교체 그리고 읍면동 취약지 소독 수동식 분무기 교체 구입으로 2002년도에는 5대를 구입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6,150만원이 줄었고 2002년도에는 5대를 구입했고 2003년도에 또다시 5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처음 구입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올해에요?

예.

올해에 저희들이 방역약품이나 그런 것이 재고가 도에서 무상으로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읍면지역에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11개를 구입해서 전부 배분했습니다.

읍면 11곳요?

예.

예산서에는 5대 구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5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약품비가 도비가 지원되어서 무상으로 여기에 보면 약품도 같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야할 것을 달라해서 아까 장덕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름철에 방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읍면동별로 차량용 연막소독기 11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2002년도에 5대를 구입한다고 산출기초를 해 놓고 지금 11개를 구입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차량용 연막기를 현재 올해 당초 예산에 5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보다시피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 방역장비를 더 확보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전부 점검해 보고 일률적으로 구입해 주느라고 11대를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산출기초에 나온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쪽에서 갖다가 대체해서 물품 구입하고 그러십니까?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집행하십니까?

2002년도 예산에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2002년도에 5대의 연막기 구입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느 동 어느 읍에서 구입했는지를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도 똑같이 5대가 올라오니까 같은 곳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질의했는데 결국에 과장님께서는 11대를 구입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위원들이 5대 구입하라고 예산심의를 해 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예산 남는 것으로 11대를 구입했다는 것,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리 부기상의 말씀을 윤요섭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부기상에 저희들이 당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부기상에 목 간에 전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기상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형평성에 따라서 연막소독기 같은 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더 구입해서 주는 사실이 있는데 앞으로는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기상에 5대를 구입했으니까 5대를 사야한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야면에 대야분소 뒷편에 구)민원출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국장님들 편성해 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지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특별진료업무추진비, 경로당순회활동비, 도민건강검진사업추진에 따른 활동비 이런 것들이 경비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보건소 소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런 것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각 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정말로 군산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시책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것과는 동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건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로당 순회활동비가 경로당 순회활동을 하는데 시책으로 가장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활동하는데 2002년도 2003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계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읍면 지소에서 시내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 물리치료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인원관계 내용을 보니까 한방이나 다른 것은 전부 다 정규로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데 앞으로 물리치료사로 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용이나 하루용역 일급 데려다 쓰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인원의 한계가 정해져서 그 테두리 내에서 쓰겠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지 않은가 앞으로 과감하게 인원은 그러한 방향으로 골고루 배치하는 이런 정규직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섣불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사항은 못되고 인사문제는 총괄하는 인사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총 정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7페이지 윌액여비가 2002년도에 3,6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낮추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3,6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800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지금 보건관리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 방문담당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해서 나누어 놓은 것 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항목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389페이지 루트지엑스가 무엇이고 엔도앵글이 무엇입니까?

루트지엑스는 저희들이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만 우리 지소에 치과진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2인치 정도 되는 TV화면 같은 것으로 그것을 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엔도앵글은 무엇입니까?

치아뿌리를 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이 진료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해서 올해 꼭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무료진료로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건소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은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올해 기상 재해 등으로 우리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동시에 과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규모부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8,705만 1천원으로 2002년 당초 세입예산액 2억 3,719만 6천원보다 6억 4,98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억 2,799만 9천원으로 2002년 당초 세출예산액 27억 776만 3천원 보다 16억 2,02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장생산수입 1,960만원, 국고보조금 8억 1,857만 6천원, 도비보조금 4,8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쪽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9억 386만 7천원, 국고보조사업 16억 5,373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 9,932만 1천원, 자체사업 6억 7,1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7억 6,275만 9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1억 2,42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37억 9,084만 5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5억 3,71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서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8억 8,705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예찰답 및 증식답 수입이라든지 지역농업센터 생산물 수입으로 1,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146페이지와 14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5억 8,000만원 등 9개 사업에 8억 1,857만 6천원입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 8개 사업에 4,887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4페이지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은 어디와 연결해서 씁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과 저희 군산과 원격화상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8개 시군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정보라든지 농업인의 현장상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1억 8,985만 2천원인데 이것은 기본급과 수당 등 제반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81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일·숙직수당, 자동차세, 청사유지관리비 등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5,265만 6천으으로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업무추진비로 1억 1,261만원입니다. 여기는 기관운영비 정원가산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로 3억 4,526만 3천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법정경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입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3,708만 4천원입니다. 여기도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재료비의 주요내용은 도시민 영농체험교실 군산농업알리기, 일시사역인부임 등 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124만 9천원으로 농업인 새기술연찬 해외연수비, 공익요원 인건비 등 입니다. 다음 6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3,404만원입니다. 여기는 도시민 영농교육참가급식이라든가 농업인교육급식 등 제반행사실비보상금인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은 군산농업알리기 도시민초청 교류활동과 농업인축제행사 등 2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산농업알리기 도시민초청행사 교류활동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609페이지에서 61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 농업인상담소 운영,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등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로 5,9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13페이지 여비로 906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입니다. 6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연구개발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와 농산물쇼핑센터 군산팜 홈페이지 관리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사청소대행사업비 2,04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31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주로 밭작물 시험포 토지 매입비, 토목공사비, 금년에 구입한 우량종자증식답 기반조성비, 읍면농민상담소 단일통신망 시설공사비 등 5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밭작물 시험포 토목공사비 7,198만 7천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3,300만원입니다. 여기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소득활동지원사업, 기존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시설보완비 등 3,300만원인데 여기 농촌여성일감갖기 소득활동지원사업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예산 7,463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 농민상담소에 농업인들의 기술 정보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장비로 당도측정기나 염농도측정기 그리고 상담소에 필요한 의자 와 책상 등 저희들이 꼭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7,46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5페이지 재료비에 농촌진흥사업으로 698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까지는 부기를 전부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총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버농업교실 재료비, 도시민영농체험 군산농업알리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등 주로 이런 사업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용됩니까?

예. 그런 사업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면 민간해외여비에서 농업인 새기술연찬 해외연수로 200만원 × 10명 × 2개 분야 × 50/100인데 이것은 예산을 짜는데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300만원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과는 200만원 이런 식인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없이 이렇게 짜는 것입니까?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일본의 농업현장을 주로 농업인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5박6일정도로 저희들은 한 200만원 정도면 농업인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가능한 금액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과는 300만원 어느 과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의 기준선이 애매모호해서 질의했습니다.

2개 분야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은 벼농사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벼농사와 소득작목 분야로 전문농업인 마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2개 분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3년 전부터 했는데 2001년도에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금년도에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2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3년입니다.

2000년부터?

예.

다녀오셔서 큰 소득이 있습니까?

예. 특히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한 농업인 해외연수 다녀온 27명이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귀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다녀온 사람만 현장감각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귀국보고회를 가지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다시 내가 느낀 점을 보고하니까 이 효과가 아주 어마어마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꼭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농업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갔다오신 분들이 거기 갔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그냥 오시는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비디오촬영도 하고 사진도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 재료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교육용 재료비입니다.

608페이지 군산농업알리기 대도시 시민초청 교류활동에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도시라면 주로 어느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서울 동대문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저희가 쌀 포장해서 홍보하는 그 곳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홍보용 쌀을 금년에 시청에서 제작한 1만포 외에 저희들이 금년만해도 한 8회 정도 현장주민들, 아파트 부녀대표들을 초청해서 우리 군산농업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고 맛도 보고 체험도 하게 해서 우리 군산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한마디로 재고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1박 2일로 오십니까?

예. 1박 2일 코스입니다.

군산의 농업현장을 살펴보는데 혹시 어느 지역을 가십니까?

주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3개 RPC라든가 미성, 옥구, 회현 같은 영농현장 농업현장 그리고 배가 나오는 봄철 수확기가 되면 배농장, 또 우리 군산에 맛도 체험하기 위해서 꽃게장이라든지 옹고집장이 있고 임피에 있는 흰찰쌀보리 가공 현장 등 이런 것을 보여 주고 맛을 보여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맛을 봄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지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계획이 매월별로 짜임새 있게 되어서 보여주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미성쪽은 데리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공단지역이라 공해 때문에 안 되니까 회현이나 나포에 우렁이 농법이나 오리 농법하는 그러한 곳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성에 데리고 가면 공단 옆에서 생산한 쌀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예.

계획성 있게 만약에 1월부터 시행을 한다면 1월에는 어디 2월에는 어디라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3,000만원으로 10회 정도 서울 동대문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따지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몇 십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히려 군산농산물을 가져다 판매할 수 있는 바자회를 열어달라고 초청해서 3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우리 직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우리 직원이 12명 정도 갔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서울 동대문 중부교육청 산하에 동대문구와 중랑구 2곳에서 88개 학교 전부 다 주문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계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을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 군산쌀을 비롯해서 울외장아찌, 흰찰쌀보리 등 13가지 품목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도시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한 번씩 가려면 굉장히 제약요소가 많은데 오히려 여기에 왔다 가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달라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희가 가니까 그렇게 환대해 주고 저녁까지 사주어가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에 가시면 어떤 아파트를 가시더라도 군산쌀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계속 그러한 관계를 유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동대문뿐만 아니라 중랑구 쪽으로도 확대를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사업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요인이 군산쌀 홍보를 위한 특선요리 전시행사가 증액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농업알리기 교류활동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300만원을 잡았는데 홍보를 위한 특선요리 전시행사를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벚꽃놀이 때 하려고 했습니까 시민의날 행 사때 하려고 했습니까?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에 KBS전시실에서 군산청정쌀전시회를 해서 1,1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군산쌀을 가지고 밥만 해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쌀로 각종 가공식품 60여 가지를 만들어서 전시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차원을 높여서 더 넓은 공간에서 대규모로 우리 군산쌀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가공요리 같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해서 이것이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대단한 효과라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었는데 동료위원들도 말씀 주셨지만 이 행사를 위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일회성으로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해서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물론 시기가 좀 차이는 나겠지만 시민의 날이나 벚꽃잔치 행사 때 대대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22페이지 군산팜홈페이지는 언제 제작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7월 1일에 오픈한 농산물쇼핑센터입니다.

2002년 7월 1일에 오픈하셨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때쯤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업그레이드를 해야할 때입니까? 제작을 하실 때 제작업체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미완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 약속은 받고 홈페이지를 분명히 제작하셨을 텐데 1년 만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업그레이드 비용입니까 관리비용입니까?

호스팅비용과 지금 이 기능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49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현재 26개 업체에 52개의 품목이 있는데 전산거래시스템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90만원으로는 하지 못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품목도 더 넓혀야 하고 업체도 많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호스팅(hosting)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이것이 보강되어서 더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산팜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용 중에 호스팅(hosting)비도 있고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620페이지 국도비에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은 무슨 정보화사업입니까?

이것은 PC 2개소 지원사업입니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이 대야 광산과 옥산 신성, 나포 등 3개 소가 있습니다.

2개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3개소 중에서 적정성이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PC 없는 곳에 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PC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또 3개소 중에서 일감갖기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나 가능성 있는 2개소를 선정해서 합니다.

정보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은 PC구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PC지원비로 국비입니다.

지금 현재 일감갖기사업장이 정보를 보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어촌에서 인터넷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인터넷 보고 일감갖기찾는 그러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보통 컴퓨터 정보화 PC구입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제품을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보태지겠지만 시비 2,000만원씩 보조되어서 하는 것보다도 국비 내려오면 시비는 설치비나 올려서 공보정보화과에 PC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486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합니다. 공보정보화과 업무보고 때 또 예산올릴 때 폐기물로 다 매각시킨다고 합니다. 486이라면 충분히 씁니다.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도 486 쓰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일하는데 문서작성이나 이런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인터넷 보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농한기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영농철이 아닌 한가한 시즌에는 농촌여성들의 부업거리라라든지 일거리 즉 소득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감갖기 사업장이 3개소가 있는데 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비닐봉지에 파는 것이 아니고 제품화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개선 지원해서 소득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제품이지만 포장 정도에 따라서 상품성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개선 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있고 또 623페이지에 여성일감갖기 소득활동지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은 아니겠죠. 하나는 포장개선지원이고 소득활동지원인데 차이는 좀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업장에 PC를 지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얻기도 하고 포장 지원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활동 지원사업은 공동작업장으로 부녀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감갖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시설 지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읍면농민상담소 단일통신망구축교환 시설공사인데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전용회선을 깔아서 단일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상이 아니죠?

화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상담소가 설치될 때에 24볼트 간이교환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읍면 농민상담소에 1일 100회 이상 200회 정도 농민상담을 하는데 전화기능이 음량이 떨어져서 농업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전전자식교환기로 해서 48볼트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몇 회선을 증설 하십니까?

11개 읍면 농민상담소입니다.

11개 상담소에 몇 회선입니까?

11개 회선입니다.

11개의 전용회선을 깐다는 얘기죠?

예. 용량을 24볼트에서 48볼트로 증설하고 간이교환기 시설에서 전전자식교환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활동지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영세농이랄까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일감을 주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조금 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촌 영세민들이 농한기를 맞이해서 한푼이라도 벌려는 어려움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은 어려운 영세농을 위해서 많이 장려를 해야 할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25페이지 농업정보망 시설 보강사업과 이동정보화 교육용 무선인터넷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보망 시설보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11개 농촌 읍면동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해에 PC와 프린터까지 정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쌍방향 기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당 2개씩 스피커나 헤드셋, 화상카메라 등 시설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과 전문기능을 가진 본소 직원과 직접 화상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정보화 교육용 무선인터넷 시설은 무선AP장비세트 안테나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노트북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인터넷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관내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만 가지고서는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AP안테나 프로세싱 시설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오지마을에 노트북 11대를 가지고 가서 11명의 농업인에게 정보화교육이나 인터넷의 어떤 정보를 주고자 하는데 그 인터넷 시설이 바로 노트북과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연결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PDA라고 휴대용 단말기가 있는데 이것은 노트북 11대를 가지고 가서 교육하는데 농민상담소에 안테나를 세워서 전파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오지마을에서 한 것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AP시설을 해서 상담소에서 노트북에 바로 인터넷시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터넷선이 하나 들어오면 1대 밖에 못쓰니까 여러 대로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까지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설치 AP장비세트 구입해서 이것을 이동정보화 교육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교육용으로 쓰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데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11개소는 각 상담소에 11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623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농민상담소 단일통신망 구축교환 시설공사가 별도인데 과연 이것과 연계해서 어느 것이 더 실용적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격 자체가,

인터넷과 틀립니다. 각 상담소 소장께서 다니실 때 정보화 교육용 PC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활동할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가령 활동장소에 통신망을 구축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그리고 624페이지 농민상담소 영농교육장 설치인데 각 11개 상담소마다 TV라든가 VTR이라든가 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사무소 교육장을 많이 이용하죠?

이것은 교육용으로 금년만해도 5개소의 상담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담소가 소규모 농민교육기능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강당에서 할 때는 노바프로젝트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TV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1개 놓아서 얼마나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의 집으로 생각하고 농업인들이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교육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즈음에는 각 농가마다 PC없는 집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정보 교환하고 1대1 교육하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빔 프로젝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대 있습니까?

예.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장께서 일괄설명하셔서 세출예산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벼농사 비교평가참여 농업인급식 보상금, 깨끗한 들판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금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병해충 방제 홍보 지도자료 제작, 병해충 종합진단 예찰포,

국도비 넘어가면서 시비만 세운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632쪽 연구개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친환경농업 시범포설치운영, 종합검정실 소모품 구입,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장 운영 등 연구사업비로 6,47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시설비로 PC온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을 해서 시설하우스 감자가 약2㏊ 정도가 재배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10㏊까지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비 3,0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이전은 1억 4,3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1,812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조율을 일괄 50%로 적용하고 50% 이상 된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고품질쌀 직거래 단체 육성, 아름다운 군산가꾸기 자운영 꽃들판 조성, 철새쌀 브랜드화 문제, 수출작목 발굴육성 등 15개 사업에 1억 2,55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증식답 농기계 구입, 식미검정용 밥솥 구입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5페이지 주말농장운영이 있는데 군산에 주말농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농장은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민 5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차 재배단지 시범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시범조성하십니까?

지난해 산불이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포, 성산, 임피 쪽에 차 재배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도 재배가 가능한지 시험재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용역은 거쳤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자료도 입수했고 또 보성에 있는 차 시험장에 가서 자문도 구했고 또 보성에 있는 차 시험장 관계자를 우리 지역에 모셔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서 산들이 피폐해졌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말 군산에 야산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니까 야산에 차 재배단지를 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연 군산의 토양이나 기후가 차 재배단지로서 적합한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적으로는 저희들이 재배 가능한 것으로 기상으로는 분석을 했고 오히려 보성의 기후보다도 차 재배 온도상으로는 저희들이 더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지리적으로 차 재배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성 차 시험장 전문가들이 와서 남향으로 된 곳에 재배하면 가능할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적지를 찾아서 우리 지역에 실제로 재배가 될 것인지를 내년도에 시험 재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여부분은 넘어가세요.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4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의 일반운영비는 주종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유류대 등 공공요금이 주종입니다. 그 다음 저희 시설이 적게는 아마 십 몇 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3,37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만원입니다. 33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5,82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2억 2,382만 3천원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036만원, 공익요원보상금 72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체육시설 특고압 전력 통합공사비 2억6,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야구장과 체육관, 주경기장 등 시설별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각각 전력이 계약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야구장에서 야간경기를 할 경우에는 한번 사용하는데도 많은 전기요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전력요금 추가 부담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수영장 사우나실 보수공사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사우나실은 노후되고 악취를 풍기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급히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시 빨리 보수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소방설비 배관 교체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본부석 소방설비 배관 일부가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관 터보냉동기 분해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터보 냉동기의 초기 성능 유지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해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설냉동기는 2대가 있으며 1대는 올해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1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냉동기 유지관리 지침에 의하면 매 5년마다 분해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체육관 보일러 법정검사비 600만원인데 저희 체육관에는 보일러 4대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연장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8조4항에 의거 년1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체육관 및 수영장 노후 배관 교체비 4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배관 설비가 노후되고 약품 등으로 배관이 부식되어 적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기계설비 보수비1,360만원입니다. 수영장 기계설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대부분 노후되어 지속적인 정비와 부품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기계실 응축수 탱크, 오존램프, 염소.PH,콘트롤러 및 센서를 교체하고 바란싱 탱크 배관 및 정수위 밸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응축수 탱크는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의 응축으로 발생하는 뜨거운 물을 회수 재활용하기 위한 저장탱크를 말합니다. 오존램프는 램프에서 발생하는 오존을 이용하여 수영장 물을 소독하고 약품으로 소독하는 것을 줄여서 약품에 대한 냄새라든지 눈이 따가운 현상을 줄여보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염소,PH,콘트롤러 및 센서는 수영장 잔류 염소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염소자동주입기를 말합니다. 바란싱 탱크 배관 및 정수위밸브는 풀장에 넘치는 물을 모아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및 야구장 출입문 셔터 교체사업비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3개소, 야구장 1개소등 4개소 출입문 셔터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저희 실내체육관과 야구장 출입문 셔터는 노후되고 각종 행사시 파손되어 시설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저희 과에서 8개소에 1,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개소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 테니스장 방풍막 설치비 256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비 8,502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의 8면의 테니스코트 중에 남쪽 4면 코트에 대해서는 조명타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북쪽 4면 코트에도 조명탑을 설치해서 금년도 각종 대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과 야구장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체육시설 내 하수도 준설비 1,61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는 상당한 하수도가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매립되고 급배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군도로 인접 담장 철거 및 경계석 조형물 설치비 1억원입니다. 우리 시 관문인 공설운동장을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여유공간을 자연친화적이고 확대된 시설로 개·보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11만원입니다. 특고압 전력 통합공사비 시설부대비 175만원, 장애인편익시설 시설부대비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런닝머신 2대를 구입하고자 800만원 계상하고 체전을 대비해서 각 경기장의 철제의자 30개에 180만원, 체전대비 각 경기장 철제탁자 15개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각종 도면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도면함을 1개 구입하기 위해서 65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희 시설물 수목 관리를 위하여 동력 체인톱 1대 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형트럭 1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에서는 가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행사시에 집기운반을 위해서 반드시 소형트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91년식 으로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노후된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 이상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대폐차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사무실 사무직원들 사무용의자 5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전군도로 인접 담장 철거 및 경계석 조형물 설치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까?

예.

담장 철거면 공설운동장 그 앞에 있는 담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있죠?

예.

그런데 왜 이 부분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 공설운동장은 우리 시의 관문이고 지금 모든 공공시설이 개방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담장으로 막지 않고 개방해서 거기에 우리 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이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저희 체육시설에 가족들끼리 나와서 쉬시기도 하는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공원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되었는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그 사항은 아직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가족단위로 저녁에 음식을 싸들고 와서 쉰다든지 많이 놀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휴식공간인 벤치도 확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우리 시의 관문인 공설운동장 앞 전군도로를 지날 때 조형이 잘 되어 있어서 보기 좋게 하면 저희 시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03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도민체전을 군산에서 하니까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텐데 이 부분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60페이지 독서회원증 발급기가 있는데 발급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발급기가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 개설 당시 샀던 것이어서 7년이 지나니까 노후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안이 몇 년입니까?

이것이 5년입니다.

7년을 쓰셨군요. 이상입니다.

(자료제시)이런 식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3,8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동결된 액수로 원래는 매년 5%씩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왔지만 내년도에는 공연장사용료징수조례중추가사용료 10/100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므로 세외수입 감소 요인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회관 건물보수공사 외부슬라브 도색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전에 저희 문화회관 천정부분에 각종 균열과 이상 현상이 있었는데 보수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로 도색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까?

미관상 대단히 안 좋습니다.

갈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갈라지고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색하려고 합니다.

페인트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약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만식문학관 주차장 성토비 2,760만원을 들이면 몇 평정도 늘릴 수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부지가 794평입니다.

지금 1대당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승용차만 따지면 1대당 2.5평이 되는데 지나다니는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당 4평 정도 잡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래 원칙적으로 채만식 문학관은 진입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올 것을 계산해서 관광버스도 주차할 수 있고 차량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조성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꼭 뒷북치기식입니다. 이 정도면 차량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약 794평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환산할 경우에 약 150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객 추세로 보면 150대는 좀 넓습니다. 현재 방문객 차량에 비하면 넓습니다. 앞으로 홍보나 운영을 착실히 해서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당장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완공을 하지 않고 농지를 매립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이 금강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니까 공원단지의 방문객들과 연계해서 기왕 만드는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검토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 읍면동별 당초 예산 편성내역은 897쪽에서 1,112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능전환으로 세무 및 기술직 공무원의 본청 전입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조정되어서 금년 대비 약 10억 4,800만원이 감소된 147억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읍면동 예산의 88.2%를 차지하는 130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 그 내역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및 수당으로 80억 2,2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7억 7,500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27억 800만원 다음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4억 9,500만원을 각 계상해서 1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9.7%인 14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력으로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 4,600만원과 당면업무추진여비 및 윌액여비 4억 7,000만원, 도서쓰레기 처리 및 방역소독인부임 등 재료비에 1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불편민원발생 시 긴급 해결사업비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 및 농촌동은 700만원과 기타지역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옥도면의 행정선 및 급수선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비와 흥남동 조촌동의 문서고 모빌렛 설치비 3,300만원과 각 읍면동 행정장비 구입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최소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하도록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의 방역소독인부 및 제초인부임이 각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역소독인부임은 읍면동 별로 신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면적이라든지 또 지구의 넓고 좁음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고 배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나 인구로 나누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제초를 해야 될 부분들 즉, 동네에 소규모공원이 낀 지역은 제초비가 들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인부임이나 제초는 어떤 객관성이 있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예산이 어떤 기준에 어떻게 그리고 차이나는 동들이 사실은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미성, 회현, 옥서, 옥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초인부임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에 제초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료비에 방역소독인부임도 있고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초작업은 공원의 경우는 공원녹지과에 있고 청소과에도 있고 각 실과에 이미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상한 것이 아니라 제초 인부임까지 전부 포함했다는 말씀이시죠?

재료비라는 목에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사업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동장이나 읍면장이 전결로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읍면동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출이 안 됐죠?

2002년에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 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700만원이 지급되는데 무슨 동 무슨 동입니까?

500만원요?

동 지역은 500만원인데 700만원이 지급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동 지역 700만원은 미성동입니다.

미성동 1곳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서쓰레기 처리 및 방역소독 인부임 등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도서는 꼭 섬에만 해당되는 쓰레기처리비만 들어갑니까? 읍면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1억 6,000만원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재료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재료비는 읍면동 총괄적으로 1억 1,550만원입니다. 옥도면 같은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5,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도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쓰레기처리는 옥도면 같은 경우 섬 지역에 되어 있고 시내지역은 청소과에서 청소요금을 받고 대행해서 치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동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즉각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을 동에서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읍면동 제초인부임 부분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소규모공원들이 있는 곳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규모 공원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는 아마 읍면동에서 판단할 때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구 들어온 곳은 다 해 줍니까?

요구 들어온 곳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

시가 공통적으로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예방업무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쓰레기문제 직영은 읍면동, 읍면 그 다음에 대행은 도시지역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아까 소규모숙원사업 500만원, 700만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시가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대규모 소규모로 하되 읍면동장에게 재량권을 조금씩 주어서 그때그때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긴급을 요할 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려해 주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목 설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가 나타나면 추경에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700만원 잡은 곳이 있고 잡지 않은 곳이 있는데 미성동만 700만원을 주고 다른 곳은 주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은 700만원씩 일괄했고 동 단위는 면적이 제일 넓은 농촌동인 미성동만 700만원을 했습니다.

변두리 동 같은 경우로 수송동, 소룡동 여러 곳이 있는데 미성동만 700만원 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예산편성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을 잘 참작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 드려야 하는데 의장님과 의정활동 수행으로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보고 드린 후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총 예산은 18억 7,098만 9천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16억 6,069만 7천원 보다 2억 1,02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버스 구입비 1억 500만원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회의록 전산화 등에 반영된 전산개발비 4,800만원, 의회사무실 각종 설비 정비에 필요한 시설비 1,300만원, PC와 팩스 등 3,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안에 의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입니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마찬가지로 수당입니다. 184페이지 총액예산에 의한 일반운영비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총액예산으로 3,51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86페이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기타 직원들 기본경비입니다.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7,78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관리시스템 구축은 1,500만원인데 사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진을 전산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화상저장장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생동감 있는 화면을 저희들 전산관리시스템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자료 구축입니다. 이번에 전산화작업으로 해서 27회부터는 저희들이 파일화해서 인터넷에 변환시켰습니다만 1회에서 26회까지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스켓작업을 해서 신규로 입력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으로 한글, 엑셀 프로그램 정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네트워크 정비 200만원, 전기설비시계시스템 구축 500만원, CCTV 배선교체 및 정비 250만원, 소회의실 방송실 칸막이 제작 등 정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업무용 버스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구술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구술기는 1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2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200만원, 스피커 구입(상임위원회 회의실)3조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회의실용 마이크 구입비 300만원, 문서쇄단기 5대 350만원, 전자복사기 1대 350만원, 팩스 1대 100만원인데 팩스는 위원회 사무실에 놓아드릴 것입니다. 노트북 1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는 의정활동의회비 및 경상비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적용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와 1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1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10대로 위원회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의회전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구형이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위원님들 사무실에도 비치하고 저희 직원들 쓰는 컴퓨터도 낡은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586급인가요?

486이 11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것도 486입니까?

486도 있고 팬티엄도 있는데 팬티엄은 그냥 두고 486부터 우선 교체해서 거기부터 속도가 빠르고 화질이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10대를 사는데 위원회 사무실에 몇 대가 들어가고 사무실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 정확한 개념이 있이 물품을 구입하셔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저희 의원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 하에 해 주시고 팩스 구입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 사무실에 놓을 것입니까?

예. 위원회 사무실에 팩스가 없기 때문에 팩스를 놓아드리려고 합니다.

팩스 1대가 100만원 입니까?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팩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에서 40만원대 정도면 좋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2개니까 50만원씩 계상해서 행정복지와 경제건설에 비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00만원이라고 팩스 구입을 올려놓으셔서 다른 부서에서 보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회의실 시설을 칸을 막아서 그 뒤에 있는 방송실이 보이지 않게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방송실 뒤가 지저분하게 선이 나와있기 때문에 칸막이 시설해서 깨끗하게 하고 밖에서 보아도 지저분하지 않도록 정비하려고 합니다.

칸막이만 하는데 350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184쪽 국내여비에 의회업무추진 및 의정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교육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일 이하 교육여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3일 이상은 집행부에서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나 세미나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관련된 교육들이 있습니까?

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다. 그때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지출해서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어떤 위상이나 의회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의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예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전문성을 띤 그러한 의회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세미나 참석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에 반영되는데 의회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