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만수 의원 발언

이만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송웅재 부시장님과 고석주 복지환경국장께서 도청과 업무협의차, 그리고 군산~청도간 국제항로개설에 관련하여 현지출장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정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별첨 5-1)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동 이의없습니다.
(별첨5-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희망차고 잘 사는 위대한 군산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검침 등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대상자 범위를 “법인”에서 “법인 및 개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관해서는 2002년 9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톤당 275.07원에서 15.97%인 319원으로 공업용수는 톤당 241.53원에서 10.96%인 258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2002년 4월 1일자로 원수비를 톤당 70.54원에서 3.9%인 73.28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3년까지 수도요금 100% 현실화하도록 지침이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15% 인상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 현실화율은 91.9%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타 시에서도 이미 도·농간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차등 부과했던 것을 이번에 동일하게 통합부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종변경 개정안으로써는 동조례 제29조 【별표3】의 업종구분에서 영업용 중 식품제조가공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단 내 등록된 식품제조 가공업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유치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2년 11월 22일에서 12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예고기간 중에 의견접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15일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15%로 인상하는 안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신 후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별첨 5-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 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요구액 총 2,964억 6,366만 8,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7억 9,176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 2,809만 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4억 6,658만 1,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8억 2,936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억 8,933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1,039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9억 4,248만 5,000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3억 1,047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8,856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21억 1,456만 8,000원, 공단조성특별회계 1억 2,323만 4,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 2,827만 6,000원을 요구안대로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문 요구액 총 2,964억 6,366만 8,000원 중 5,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승인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7억 9,176만 9,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억 2,809만 3,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4억 6,658만 1,000원,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8억 2,936만 3,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억 8,933만 9,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1,039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9억 4,248만 5,000원,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53억 1,047만 6,000원,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1억 8,856만 6,000원,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21억 1,456만 8,000원, 공단조성특별회계 1억 2,323만 4,000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 2,827만 6,000원을 요구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일은 21세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유권자인 우리는 이제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정치인들만의 행사로 돌리고 무관심하며 비평만 하지는 않았는지, 소신을 지키며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참 일꾼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지 반성해보고 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누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힘은 정치권을 비판만 하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실시하는 투표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 축제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당당한 한 표를 던지면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38 명) 시장 강근호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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