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한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추가하고 본 회기중에 접수된 담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제1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본회의에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추가하고 이번 제120회 정례회에 담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추가하기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3. 2003년도예산안외1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서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상적경비 12건에 5,395만원과 군 자체사업 14건에 9억9,490만원 등 10억4,88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전기금 세출 1건에 대한 15백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5.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안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그리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대강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합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경우 분양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기업 중에서 투자유치 전문가 파견 활용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인데 이것은 투자유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둘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지원계획 등 일곱가지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은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은 경제진흥과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투자유치 자문관은 도의 경우는 투자유치심의관이라고 별도로 기업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군단위도 할 수 있다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제3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써 제8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민원처리 특례입니다. 우선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은 기 담양군세감면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토세의 일부를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다음 제10조 금융지원입니다. 제11조 입지보조금은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 고용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 시설보조금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다음 제15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군단위는 아직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시단위는 외국인 공장지역에 학교같은 것, 마을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6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입니다. 제17조 컨설팅비용 지원, 이것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일정규모는 미화 5,000$이상 투자할때 외국인 투자의 범위로 보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라든가,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이런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제20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외자 유치촉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관련된 조항입니다마는 제4장은 국내기업이 우리군에 지원했을때 지원사항입니다. 제21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국내기업 지원의 준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도 외에 소재한 본사 또는 본점이 군내에 이전할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4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산 및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투자유치진흥금을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 모금합니다마는 출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25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입니다. 보조금 신청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6장 보칙으로 제26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입니다. 군에서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의 전문가를 군에 파견요청할 수 있다. 다음 제27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에서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대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제29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입니다.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때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이 용지를 분양한후 5년이내는 임의처분할 수 없고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한 경우는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비례에 해당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한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할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할때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준공한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1조는 자본유치 실적 보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2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는 뚜렷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규칙을 속히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관련조례를 비롯하여 일부기금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 산하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목포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여타 시군은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음을 감안할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위원회」와「투자유치지원단」및 자문기관 구성 운영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그리고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과 전라남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유사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자세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매년 얼마만큼의 군비가 도의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할지 지금으로써는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간 각종 출연기금의 예로 보았을때 소정의 기금을 출연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억을 투자하여 10억 아니 100억을 우리관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집행부의 의지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제24조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인데 도조례에 각 시군에서 부담할 출연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도가 있어요?

아직 한도는 안나왔습니다.

도의 규칙이 정해지면 공평해야 하니까, 어디는 많이 내고 어디는 적게 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낸다든가 그런 규칙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조례만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데 실적들이 많이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김혁규 지사님인가 그 분이 경남무역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기업유치가 아주 활발해서 엄청난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세미나를 가서 보니까 경상남도 가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성에 있는 보해 숯공장이 당초에는 담양에 투자할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장성으로 가 버렸습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아직 설입니다마는 어떤 외국인 기업체에서 술공장을 지어볼려고 장소를 물색중에 있다고 해요. 술공장을 아무데나 짓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우리가 다른 군보다 더 유리하게 지원을 해준다면 유치할 수 있지 않겠으냐. 그런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구성에서 담양군의회 의원 해서 제1호로 넣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주요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제24조 도외의 내용은 전라남도의 약자인데 구체적으로 넣겠습니다. 몇개 항목이 있는데 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 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