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조수보호구 안내 입간판 제작과 조수보호구 경계표지판 제작, 조수관찰 망원경 구입, 조수보호 홍보 프래카드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2002년 세입 징수액이 4억 1,060만원을 계상했으나 세입추정액이 3억 8,500만원으로 세입차액이 2,560만원이 되어서 이번에 347만 8,000원을 감액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구입인데 도비 210만원이 배정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해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재 우리 화순군 관내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매립장이 2003년 중반기를 넘어서면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소각 가능한것은 소각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면과 도곡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보수해서 매립용량을 오래토록 확보코자 지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삭감되었고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소각시설 보수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능주ㆍ한천 매립장이 장기적으로 매립이 가능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한천상수도 취수원 복구사업입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 한천 정수장 취수원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에 복구를 하고자 국비와 도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및 원금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도비와 국비의 이자율이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2,927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지석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양여금 및 도비이자 반납으로 도비이자 반납을 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과 2001년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으나 감사원 감사시에 우리 화순천은 오염하천이 아니라고 해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19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소독시설이나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소독약품이 123개소, 정수기가 34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동면과 도곡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2회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예산을 말한마디 없이 또 올렸는데 마치 이 예산을 의원이 말해서 올렸단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시네요. 과장님 정말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 보수비 405만 6,000원에 대한 내역서, 19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6억 9,673만 7,000원 명시이월된 내역, 192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 8,590만 1,000원 명시이월된 내역, 193페이지 하수도관거정비사업 명시이월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것이 과장님께서 2회 추경에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들을 많이 반영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도곡 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들이 양어장을 꼭 설치해주라고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명시이월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하등에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에 26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4/4분기까지 지급하고 나니까 240명을 지급하고 20명분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재료비중에서 벼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45.6톤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37.56톤이 공급되어 양이 줄어서 26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사업 자운영 종자대 500㏊입니다. 당초에 1㏊당 16만원이었는데 단가가 1㏊당 13만원으로 하락되어 1,50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으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5,947㏊로 28억 800만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면적을 확보하고 나니까 174㏊가 증가되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가 5,202만 3,000원 추가로 보조내시되어 증가된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쓰러진 논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당 6만 4,710원을 지원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원예특작으로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대파대로 일반작물이나 인삼이 조금 있습니다만 침수가 되어서 다시 종자를 대파해준 것으로 1,341만원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43동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7,4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 하우스 양액시설 복구비입니다. 북면 임곡리에서 양액시설이 침수 전멸되어서 국비지원으로 90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축산관리에서 재료비 가축방역입니다. 꿀벌 200군이 증가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119만 8,000원을 증액했고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 축사시설 복구로 9동이 붕괴되어 718만 8,000원을 증했고 태풍 루사 피해 가축입식은 한봉 25동이 유실되어 167만 4,000원이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보상입니다. 당초에 2,324두를 할 계획이었는데 200두가 증가 되어서 2,524두를 해서 150만원이 증되었고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은 당초에 429두를 할 계획이었는데 290두가 줄어들어서 5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산물유통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금년도에 쌀사주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생한 민간인 6명을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향 쌀사주기운동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공무원 6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추곡수매 농가소득보전사업 7억 2,400만원은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여러가지 말이 있어서 도에서 전라남도에 통일적으로 군비는 52%, 도비 48%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화순쌀 시식용 샘픔 제작비 지원은 당초에는 많이 만들려고 했는데 3,000개를 도에서 보조내시되어서 1,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메주작목반 작업장 건립비 보조로 도암면 봉하리에서 우리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많은 판매를 해서 농업인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장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업장과 작업대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가로수 복구비 지출내역과 139페이지 산사태복구비 내역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한천가암지구 임도신설이 6m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임도를 6m로 낼 수가 있는 겁니까?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천가암지구 임도신설 규정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주면 천덕리 마을우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마을 대밭밑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그 샘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우물을 파면 전부 짠물이 나와 버립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그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낮은 지역에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주변에서 흙탕물이 우물로 들어옵니다. 윗부분부터 수로정비를 하고 샘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곳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환경과보다는 저희가 노하우가 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능주면 천덕리 마을은 몇호나 됩니까?

45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게 조금 그렇고 능주에 광역상수도 들어가죠?

거기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한천휴양림 상수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개장도 안됐는데 또 예산을 투입합니까?

개장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금년에 보완사업으로 지하수 음용용수 120m를 뚫어서 98톤이 나와서 현재 수질검사를 의뢰해났습니다. 저장탱크를 해서 각 시설물로 보내는 시설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부분적으로 개장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조사업에 학술용역비입니다. 2002 가을착수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지표조사로 단가가 올라서 150만원 계상했고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루사피해 농경지 복구에 8,711만 6,000원 국도비입니다. 1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2년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확정교부결정액이 내려와서 정리를 해준 사업입니다. 다음은 벽지ㆍ지월 농로 확포장 1억 9,250만원, 앵남～ 농로포장 4,800만원, 초방 저수지 준설 2,900만원, 이양 저수지 준설 1,950만원, 감도리 농로포장 5,000만원, 백암 농로포장 5,000만원, 읍애 농로포장 5,000만원, 운농 1구 농로포장 1억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도비가 2.227만 8,000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2,2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도웅보 수해복구 869만 6,000원이 증되고 교리제 수해복구는 191만 7,000원이 증되고 물촌보 수해복구는 237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증되고 감되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의 증감이 있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결우보 수해복구사업 59만 3,000원이 감되고 동산보 수해복구는 1,410만원이 감되고 가암배수로 수해복구는 911만 9,000원이 증되고 헌무보 수해복구는 2,624만 1,000원이 증되고 주암보 수해복구는 68만 5,000원이 감되고 산간제 수해복구는 3,593만 4,000원이 감되고 양곡배수로 수해복구는 563만 8,000원이 증되고 이양배수로 수해복구는 383만 6,000원이 감되고 매정보 수해복구는 22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오류제 수해복구 716만 7000원이 증되고 구례제 수해복구 2,535만 2,000원이 감되고 묵곡 용수로 수해복구 1,825만 9,000원이 증되고 초방제 수해복구 2,027만 8,000원이 증되고 서동보 수해복구는 456만 2,000원이 감되고 와천보 수해복구 897만 1,000원이 감되고 사평보 수해복구는 1,099만 7,000원이 감되고 수중보 수해복구는 1,384만원이 감되고 농소보 수해복구는 2,039만 9,000원이 감되고 대포보 수해복구는 3,887만 2,000원이 감되고 수만보 수해복구는 8,60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로 청계배수로외 40건에 대해서 19억 7,234만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벽지ㆍ지월 농로확포장외 3건 실시설계 1,1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 실시설계 5,388만 9,000원, 2002년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 779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17페이지, 감리비로 2002년 가을착수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945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태풍 루사 피해 수리시설 복구 추진 성립전으로 732만 1,000원 집행했고 추진관리비로 도비에서 398만 5,000원이 삭감되고 군비에서 398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실시설계비로 2003년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건설부소관 등기수수료 315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민원발생이 없어서 예산을 감시키고 이 돈을 하천경고표지판 설치로 북면 송단에 300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리 소하천이 1,335만 5,000원, 수리 소하천이 1,036만 2,000원이 감되고 도웅 소하천이 88만 3,000원이 감되고 우치 소하천이 2,685만 3,000원이 감되고 용반 소하천이 1억 8,751만원이 감되고 검박 소하천이 5,359만 2,000원이 감되고 부춘 소하천이 1,289만원이 감되고 영평 소하천이 252만원이 감되고 봉하 소하천이 279만 2,000원이 감되고 회송 소하천이 1,8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 내남천외 36건 성립전으로 75억 7,574만 8,000원, 태풍 루사 피해 소하천 복구 내리외 36건 성립전으로 20억 6,594만 8,00원, 태풍 루사 피해 기타시설 복구 성립전으로 4,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태풍 루사 피해 하천 복구 2억 8,449만 2,000원입니다. 146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소하천 복구 성립전으로 9,177만 2,000원,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소하천 정비 용지매입 2억 4,017만 7,000원은 2002년도 사업으로 하천측량후에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 토지매입 3억 1,679만 5,000원, 태풍 루사 피해 소하천복구 토지매입 1억 7,4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 1,896만 7,000원, 태풍 루사 피해 소하천복구 842만 5,000원, 태풍 루사 피해 하천복구 추진 8,545만원으로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접도구역 표찰제작 648만원은 법개정으로 제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시킨 사항이고 재료비로 설해대책용 모래구입 6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도 접도구역 관리는 국비증가에 따라서 95만원이 증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도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태풍 루사 피해 군도ㆍ농어촌도로 복구 군도5호선외 6건 7억 3,985만 5,000원을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시설비로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남계 세월교외 18건 6억 7,260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맹리 정각신축 1,500만원을 감해서 원리 정각신축으로 사업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대곡～평리간 농로포장 특별교부세 1억, 도웅리 농로포장 특별교부세 1억, 한천면 한계리 농로포장 및 개설 1,500만원, 춘양면 용두리 앞도로 덧씌우기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익산청에서 사업을 해주기로 해서 부곡1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능주면 남정리 안길포장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북면 원리 하수도 정비 2,000만원은 사업변경해서 삭감하고 맹리 하수도 정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이천1구 이천보 설치 2,000만원이 사업변경되어 삭감하여 가메소보 설치에 1,000만원, 구례등 다리 옹벽설치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천2구 학천보 설치 2,000만원을 사업변경되어 삭감하여 동답다리 옹벽설치에 1,000만원, 용곡1구 도수로 및 농로포장에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연월 1구 배수로 정비는 민간자본보조에서 목변경하여 1,500만원 올렸고 남면 다산리 진입로 확포장은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능주면 남정리 마을회관 보수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동복면 연월1구 월송 정각신축은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1,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에서 5,266만 3,000원이 보조되고 군비 4,7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유류대 보조금은 주행세로 국고보조금으로 1억 7,033만 7,000원이 증되고 버스재정지원금도 당초에 군비부담금 5,3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농경지 복구 8,711만 6,000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2010년도까지 장기투자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의 관련된 법령을 보면 대체사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교육ㆍ문화ㆍ예술사업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관광진흥사업에서도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되고 기타 진흥지구 관련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폐광지역만 지원하다보니까 폐광지역과 인근한 면에 전혀 사업비가 투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이 있는 인접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은 확정했는데 대학의 연구기관과 계약을 할 계획인데 모든 교수진을 동원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와 의원님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내년초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광진흥지역과 도시개발계획지구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는 못풀어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정확하게 폐광지역에만 투자하라고 끊어버립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까지 구두로 승락을 받았느냐면 폐광지역과 인접되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이나 거주를 했던 주민, 그 광업소에 종사했던 주민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지역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종합적으로 우리군 의견을 마련하고 학술적으로 검증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암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침이 전혀 반영이 안되면 폐광지역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침을 수정해주라고 건의해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진흥지역기금에서 투자를 못해주면 기획실에서 군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일반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공식적으로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만 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타 군에서도 그 문제를 산업자원부에 자꾸 제기를 해도 광부들이 올라와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됩니까?

2월말까지 끝날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도시경제과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욕심만 부리실것이 아니라 사업 하나하나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