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381쪽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분입니다.381쪽에 보시면 2003년도 예산에 세출예산 총액이 70억 5,114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첫 번째 장은 인건비 부분입니다.인건비 부분은 총액이 18억 9,717만 6천원입니다.이 사항은 기본급 이외에 여러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2003년도 예산안 지침에 의한 지침내용이 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385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는 보건의료원 전체의 일반운영비로써 3억 4천만원입니다.이 내용은 의료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여러 내용이 뭉둥그려서 반영되어 있습니다.3억 4천만원입니다.다음은 국내여비 월액여비도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예산지침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386쪽, 387쪽이 다 예산지침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388쪽에 연가보상비까지가 보수규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389쪽은 재료비입니다.재료비가 9천만원이 있습니다.이 재료비는 저희가 주로 의료비쪽이 아닌 보건사업쪽의 재료비입니다.그래서 9천만원을 해야 되는 주요항목은 말라리아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입니다만 이외에도 여러 보건사업 예방접종, 방역사업외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모자보건, 방문보건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그 밑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일시적인 사역에 필요한 인부를 저희가 써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그래서 1,428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내용은 하계 방역시기에 계절적으로만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으로 씁니다.2명을 하루에 4만원으로 해서 120일 넉달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그리고 건강검진사역 또한 건강검진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60일을 해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취위생사는 1일단가 4만원, 간호조무사 2만 6천원으로 저희가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방보건사업을 할 때 활용하게 되는 보상금입니다.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나환자 순회진료를 할 때 순회진료팀이 오십니다.두 달에 한 번씩 오시는 팀을 위한 급식비라든가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에 참석할 때 질병모니터요원들을 위한 급식비, 민관군 합동방역 참석자를 위한 급식비, 단체·직장건강검진자들이 공복상태에 와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급식비 또 종합검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급식비, 저희가 10개읍면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봉사하는 참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이 분들을 위한 급식비, 이 분들외에도 원내에서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이 분들을 위한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국비나 도비의 보조사업을 받는 사업별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3,405만 8천원입니다.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 첫 번째로는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758만 8천원이 있습니다.여기에는 주로 고혈압 당뇨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또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입니다.이 내용은 여기에는 국비 500만원에 의한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이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계시면 수정예산안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정예산안 23쪽에 보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나와 있습니다.여기에서 보시면 국비가 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원래는 토탈 1천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500만원 보조되던 것을 예산이 확정되기 직전에 250만원으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국비 250만원에 군비 250만원 해서 총액 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안으로 수정되겠습니다.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제경비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있습니다.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보고되는 것만으로는 전염병이 시작을 하고 있는지, 창궐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 여러 곳에 표본감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또 보건소 금연사업에 480만원, 법규운영 실태점검에 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또한 방문보건을 위한 간호용품 지원으로 여러 가지 거즈라든가 연고라든가 튜브라든가 하는 약품으로 400만원 그리고 심혈관질환 검진소모품이 있습니다.이 사업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방문보건이나 이동진료를 할 때 심혈관질환을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이번에 사게 되는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500만원입니다.또한 한방지역 보건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비 약품이라든가 침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500만원입니다.임시예방접종에 755만원 이 내용은 일본뇌염, 독감, 장티프스에서 주로 무료분 국도비 지원에 의한 무료분으로써 영세민들을 접종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영유아 기초예방 또한 무료접종입니다.931만 2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수돗물불소화사업은 우리군이 전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이미 시설과 장비는 다 구입되어 있고 설치되어서 가동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불소화약품 구입비가 1,400만원입니다.전염병 표본감시 진단을 위한 시약구입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보급해 주는 시약이 되겠습니다.118만 2천원입니다.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를 위한 돈이 105만원 되겠습니다.이 관리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에이즈 검사에 소요되겠습니다. 또 말라리아 부분에 대한 재료비가 여기에서 나오겠습니다.여러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원에 방역팀이 있고 각 읍면사무소에 방역팀이 있지만 우리 연천군은 말라리아의 고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전문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그런 위탁을 위해서 할 때에 위탁업체 또한 유류, 약품 등을 사용해야 됩니다.그 유류 및 약품구입비가 4,777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위탁방역외에도 말라리아토착화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원 방역팀과 읍면의 방역팀들이 활용하기 위한 유류 재료비입니다.4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유류라든가 약품 이외에도 말라리아의 발생현황을 보면 주로 민통선 가까운 지역에 있고,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 가정이나 취약계층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제공하고, 모기기피제라고 하는 것은 옷을 푹담가서 스며들게 하는 약제입니다.이런 작업들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로 1,033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이외에 여러 가지 방역사업이 있겠습니다.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서 재료비가 1,9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이 있습니다.이것은 4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원 방역팀이나 읍면이나 민간업체 외에도 각 마을별로 새마을봉사대가 활발한 마을일 경우에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이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유류와 약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그 비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공수병 예방사업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공수병 예방을 위한 백신과 항체를 지금까지는 국립보건원에서 저희가 받아서 썼지만 이제부터는 군 예산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비지원을 받은 예산이 있겠습니다.1,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에 76만원이 있습니다.또한 방문보건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분들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교육을 제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이 분들을 위한 교육비가 117만원입니다.또한 가정간호 전문교육은 저희가 간호사중에서 가정간호사 전문교육에 보내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240만원입니다.또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이 마을건강원은 우리관내에 보건진료소 여섯 곳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벽지지역에 있습니다.그래서 보건진료원뿐만 아니라 각 마을마다 마을건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이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41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들 또한 1년 내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분들을 위한 여비지원 등 관리비가 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임산부, 영유아 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비가 28만 1천원입니다.또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이것은 산모가 B형간염의 보균자거나 환자일 때 아이를 낳을 경우에 분만하는 시점에서 아이가 출산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산 당시부터 항체를 쓰고 또한 출산직후에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이것이 1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백혈병 의료비는 200만원입니다.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백혈병 환자가 있을 때 저소득계층으로 판단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 전체 인구중에서 1명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200만원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는 전 신생아에게 시행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375만 5천원입니다.치아홈메우기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중에서 어금니 영구치가 나올 시점에 홈메우기를 함으로 해서 충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사업입니다.이 사업이 1,2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국가암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사업입니다.이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암 조기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1,652만 2천원입니다.그 밑에는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이 내용은 영세민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입니다.이 분들은 대상자는 더 많기 때문에 2,420만 8천원으로 예산액이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어지겠습니다.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이 또한 2002년부터 의욕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보철을 무료로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2,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4,479만 6천원입니다.희귀난치성질환에 들어가는 여러 질환이 있습니다.가장 많은 것으로는 만성신부전증이 되겠고, 외에도 아주 희귀한 질병으로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이 되겠습니다.우리관내에서는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환자분이 있습니다.이 분들에게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닐 때에 들어가는 의료비로 지속적으로 다녀오신 영수증을 제출하셨을 때에 본인이 부담하신 금액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치아우식예방 불소겔도포사업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불소를 입에 물게 하고 도포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외국인 근로자를 검사하는 검사비가 아니라 에이즈환자인 에이즈에 이미 감염된 분을 위한 진료비입니다.연천군 인주중에 1명의 감염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진료비가 예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1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으로 55만원이 있습니다.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피부에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검진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두 가지인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8천만원의 예산이 있겠습니다.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는 서울대학교와 민간위탁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8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 예산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히 고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전문방역업체와 함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아까는 저희가 유류, 약품같은 재료비 항목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있는 4,500만원은 위탁방역업체에게 지급되는 소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3,019만 3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도비 5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저희 보건지소 중에서 신서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신서보건지소는 대광리에 있고, '84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만 현재 건물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축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이것을 위한 감리비가 709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주로 여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이 1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혈관검사기구에 600만원,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에 2천만원, 이동차량 및 욕조구입에 4천만원 이동목욕사업을 위한 차량이 저희가 굉장히 낡았습니다.그래서 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1억 3,500만원입니다.이 내용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 C-ARM 등을 새로 사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고성능 방역특장차 구입에 2,700만원은 성능이 특별히 좋은 새로운 방역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에 임상연구비가 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대상은 원장 그리고 공중보건전문의, 공중보건일반의, 약사가 되겠습니다.총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민간위탁금에서 의료업무대행사업이 있겠습니다.저희가 주로 공중보건의사들에 의해서 진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의와 계약을 맺고 의료를 맡기는 사업을 의료업무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을 내과와 일반외과에 맡기고자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위탁사업 대행비는 뒤의 내용을 보시면 보건의료원의 청소, 세탁, 환자 급식이 다 민간기업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그 내용이 합쳐서 2억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막소독기를 연천읍에 20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70만원, 전자복사기를 400만원에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에서는 주로 진료분야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습니다.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동처방사, 간호사를 각각 60일씩 4만원의 단가로 세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호실습참여자 급식, 간병자원봉사자 참여자 급식으로 각각 225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진료약품인데 3억 5,220만원을 세웠습니다.의약분업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래환자들에게는 약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전보다 많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3억 5,220만원입니다.다음에는 진료재료 및 소모품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주로 수술이라든가 임상병리, 방사선실 등에 활용되는 모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3억 1,5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에는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2,159만 4천원입니다.주로 환자옷이라든가 시트 등인데 계속 바꿔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진료에 필요한 여러 서식들을 위한 제용지 부분이 3,84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냉온수기 세관, 관류보일러 세관은 저희가 해마다 해야 되는 일종의 청소가 되겠습니다.보일러 청소를 한다든가 냉온수기가 냉방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한다든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안과 인테리어가 있는데 저희가 안과를 올해 시작했습니다만 주로 장비를 사고 아주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습니다만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좋은 진료공간을 학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그리고 장례식장 설치비입니다.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내년에는 장례식장을 직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장례식장을 직영하고자 할 때에 이미 낡아져 있는 분향실이라든가 시설들을 개보수해야 되겠습니다.그 비용으로 3,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 원무분야에서 주로 필요한 팩스, 차트장, 에어컨, 프린터 등으로 해서 860만원을 세웠습니다.간호분야에서도 정형외과 및 외과수술기구쪽에 수술용 지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으로 4,280만원을 세웠습니다.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4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여기는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의 회계부분이 저희 보건의료원에 다 들어와 있고 모든 회계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가 10명이 있습니다.이 분들을 위한 월 진료활동 장려금이 3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총액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보건지소 일곱 군데의 일반운영비가 필요하겠습니다.역시 저희 보건의료원의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총액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보건지소의 인력을 위한 국내여비 96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는 보건의료원과는 달리 의약분업에 제외됩니다.의약분업에 포함되는 것은 신서밖에 없고, 나머지 여섯 군데에서 다 의약품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약품 비율이 높게 되겠습니다.총액 2억 2,920만원의 의약품 예산안을 세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388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9,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의 증액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복리후생비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가 되는데 여기에서 급식비와 교통비는 정액입니다만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전부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호봉 승급이 되는 만큼 이 금액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호봉 승급분이 같이 연동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9,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원증가로 호봉승급이...,

인원은 증가되지 않습니다.인원은 전혀 증가되지 않고, 1년마다 근무년한이 올라갈 수록 호봉이 승급되면서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389쪽에 보면 재료비 부분이 상당부분 감액됐는데 재료비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감액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재료비 부분이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이것은 2002년도 사업하고는 달리 말라리아 약품비라든가 예방접종 약품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특히 예방접종약같은 부분이 아까 보조사업쪽에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상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405쪽에 장례예식장 설치비가 3,300만원 계상됐는데 그것은 기존 사업자가 쓰던 것을 모두 철거하고 새 시설로 갖춘다는 뜻입니까?

죄송합니다.제가 수정예산에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장례예식장 부분인데 수정예산안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아까 23쪽을 말씀드렸고 의료원 운영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장례식장 식당물품 매입예산이 있습니다.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3천만원은 지난번에 한 번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그런 것중에서 감정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구매하려는 비용입니다.물품구매비가 3천만원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수정예산에 세웠습니다.그리고 지금 이원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5쪽에 있는 장례예식장 설치비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분향실이라든가 공간을 좀더 새롭고 쾌적하게 만들려는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그것을 3,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은 다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아마 일부는 손을 대야 될 것 같고, 거의 필요한 시설의 설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382쪽 인건비에서 4억 8,839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보니까 수당이 14가지가 되는데 그 증액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인건비 부분이 이덕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 8,839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이 증액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2002년도 당초예산이 14억원이었는데 지금 2003년도 예산안이 18억 9,700만원으로 나와있는 차이금액이 되겠습니다.4억 8,800만원의 증액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을 늘리거나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면서도 아까 복리수당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인데 근무년한이 1년 올라가면서 호봉이 인상되고, 그것에 따라서 기본급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정근수당 등 여러 가지 수상이 기본급과 연동되어서 같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8천만원이라는 것이 수당도 아니고 인원증액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편안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저희 봉급이 호봉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올해 10호봉을 받았던 사람은 내년도에는 11호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그렇게 되면 호봉의 차이가 몇 만원이 되면서 기본급의 몇 %가 지급되는 식의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해마다 올라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또 하나는 호봉만 같이 올라가는 것도 그정도 올라가는데 2002년같은 경우에도 초에 중앙에서 공무원 봉급인상 이렇게 되면 기본급 자체가 몇 %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 396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건강원이 백학같으면 노곡리 보건진료소 지역에 노곡리, 구미리, 학곡리에 마을마다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벽지이기 때문에 의료정보라든가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러한 마을건강원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이 분들이 주로 지역에서 일종의 상담같은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며, 지금 사업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 정신보건사업은 비교적 생소한 보건사업입니다.국가적으로 여태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향이 '90년대 초까지 주로 수용위주로 해 왔습니다.그런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인권의 시비도 있고 또한 수용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용의 비용이 굉장히 국가적인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수용이 아니라 사회복귀와 재활에 의한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게 됐습니다.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 만성질환자를 등록하고, 발견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분들이 소위 가정과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 분들이 약을 계속 먹기만 하면 악화되거나 수용되어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그런데 약을 계속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분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이 분들한테 계속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 낮병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병원에는 우리 전신건강센터에 등록된 만성정신질환자 199명중에 주간재활 낮병원사업에 86회를 했을 때 331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면서 이 분들이 일종의 소속감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상자라고 하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199명이라고요?

예, 굉장히 많게 느껴지실 텐데 상당수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다시 복귀했거나 그렇기도 하고 또 상당수는 평소에는 안정적이시다가 어떤 경우에만 증세가 악화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다 발굴해서 관리하는 명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413쪽입니다.농촌진흥사업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3,461만 2천원이 증액된 29억 6,98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는 국도비가 전년다 8,4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증액되었으며, 시범사업비가 전년보다 123%로 증액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 농업기술센터 정원 3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8억 9,6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에서 4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416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연료비 등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국내비로 기본업무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직책급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직급보조비로 5,48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급이하 공무원 31명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정원 33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으로 2억 6,55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업기술센터 재료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농민교육재료, 농기계 수리부품, 실험실 운영재료, 시험재료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 2,500명에 대한 급식비 1,250만원, 농업경영인 세미나 교육비로 15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읍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비로 150만원, 중앙·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 농업의 날 행사비로 600만원, 4-H 야외교육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속4-H 도대회 참가비로 12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100만원, 4-H회원 선진비교 연찬비로 200만원, 고품질쌀 생산평가회비로 10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 연찬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로 1천만원, 종합검정실 토양정밀검정기자재 유지관리비로 5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농업기상장비 유지관리비로 3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 가공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여비로 422만 8천원, 농촌지도공무원 자율탐구를 위한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조사여비로 4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40만원, 다음은 재료비입니다.과학영농시설 유지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3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학교4-H회원 과제활동을 위한 지원비로 2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로 3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 재료비로 1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종합검정실 초자 및 시약 구입비로 204만 2천원,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사업비로 20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재료비로 250만원,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비로 1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비로 60만원,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으로 94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인부임으로 631만 8천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6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전문교육비 300만원, 농촌 노인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생활기술 과제교육비로 176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로 150만원, 읍면별 2명씩 명예농촌지도사를 위촉해서 농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상비로 1,200만원, 4-H회원들의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207만 6천원, 지방 4-H단체 지원비로 1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을 위한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비로 2명분 1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비로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친환경화장실 설치비 2개소 800만원, 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 정보화사업비로 2개소에 320만원, 남토북수쌀 생산확대 및 가공시설을 하는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비로 400만원,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사업비로 2천만원,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36쪽입니다.벼 보급종 공급을 위해서 20㎏ 한 푸대에 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4,450만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경기미 생산농가 실증시범사업비로 400만원, 고시히까리 일본벼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기 위해서 3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고품질 쌀생산 건조를 위한 10톤용 저장시설 시범사업 지원비로 560만원, 벼 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사업비로 400만원, 콩농 대단위 생력재배단지 운영비로 2개소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녹비작물 헤어리베치를 재배하는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동당 310만원씩 50동 지원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담장, 창고, 정원 등을 설치하는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300만원씩 20개소 지원비 3,600만원 그리고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비로 300만원, 벼 기계이앙 동시특점시비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벼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2개소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인 동영상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천만원, 순회지도차량 베스타를 대체하고 이것을 이스타나로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노후된 크레스를 대체해서 농업인 현장교육용 25인승 중형버스를 구입하고자 4,100만원을 계상했고, 병해충 종합예찰 및 분석장비 구입비로 3,7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ph메타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기계 훈련장비인 트랙터 구입비 3,500만원, 농업용 굴삭기 구입비 1,600만원, 퇴비살포기 구입비 400만원, 새농업기술정보지 발송용 자동봉합기 구입비로 500만원, 종합검정실 시약장 구입비 550만원, 고품질쌀 생산지도용 엽색진단기 3대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청사 도색비로 1,077만 4천원, 청사담장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청사 북쪽의 담장이 쓰러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 식량작물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제초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시범사업비로 240만원, 고품질쌀 품종별 시비량 비교시범사업비로 200만원, 저아밀로스 함량 벼품종 재배로 기능성쌀을 브래드화하는 시범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콩 논재배 실증시범 2개소 사업비로 640만원,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남토북수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미질향상으로 인한 연천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범적인 단지 운영 2개소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키폰전화 교환기 및 전화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콩 파종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경상적경비입니다.농업기술보급사업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새품종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부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연구모임 14개연찬회 및 교육 급식비로 490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로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구축 인부임 650만원을 계상했고,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140일씩 6명분에 대한 인부임으로 2,54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급식비 3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312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400명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채소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비로 2천만원, 포도 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 과원 전층시비 시범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로 500만원, 국화 재절화 관비재배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으로 540만원, 맛있는 과실생산 거점농가육성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저농약 과수재배신기술 보급시범 2개소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화훼 베드재배 및 양액재배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제작, 상표등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원, 한우 송아지방을 설치하는 지역특성화사업 2개소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민통선지역 휴경지이용 조사료생산 시범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소립밭작물 과립종자이용 생력화재배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인삼 안정생산 해가림시설 설치시범사업비로 2천만원, 버섯재배사에 냉난방시설 등 환경조절시설을 하는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버섯재배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해방지 및 고품질표고버섯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1,620만원, 인삼재배 생력화기술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전압고정조정기, 모기퇴치기 등을 설치지원하는 전염성 해충구제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구제역 예방을 위한 무인방제시스템개발 시범사업비 3개소분 2,400만원, 고품질 벌꿀생산 시범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장비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을 위한 우유단백질 분석기 구입비로 4,700만원, 오토클래브 구입비로 400만원, 미생물배양기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보조비로 참두릅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병배, 병포도 병재배 상품화 생산 및 포장재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고, 삼색 포도재배 시범사업비로 48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방제를 위하여 단근접목시설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율무짚이용 느타리버섯재배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육계사 바닥 생석회도포 시범사업비로 960만원, 친환경 맑은연천 무세척 피대오이 생산상품화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가축질병 차단방역시설을 지원하는 2개소 시범사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수분, 산도측정기 구입비 110만원, 토양 염류측정기 구입비 70만원, 탄산가스측정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41쪽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좀 찾겠습니다.414쪽에...,

이원 제일 하단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하는데 설명드린 대로 트랙터, 굴삭기, 퇴비살포기 등을 구입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농기계 교육도 하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목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농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 트랙터나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기종이 변화되어야 합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420쪽에 보면 실험실 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나오는데 2002년도에 실험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2003년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험실적이요.

실험실적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각자 여러 가지 연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농민과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 것들이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의 업무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재료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누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실험실들이 있습니다.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약품이라든지 초자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2년도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실적하고요.2003년도에는 무슨 사업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실에서의 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축진단실에서 제가 지금 개수를 다 기억못합니다만 수천점의 농민들이 원하는 검사를 해 준다든지 또 1,500-1,600점의 토양검정실에서의 토양검정을 하고 그것들을 농민들에게 처방을 해 준다든지 또는 우량종묘 공급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에서 두릅을 지금 현재 육묘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험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계속 함으로써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전파가 잘 됩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원근 위원님께서도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선도적 기술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선뜻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서 부담없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것들을 인근농가들이 보고 따라오게 하도록 하는 파급효과를 지적하신 대로 노리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성과가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종자보급이라든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상당히 성과있다, 지원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7쪽에 보면 표고버섯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 재배하는 농가들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처음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434쪽 맨하단에 보게 되면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으로 남토북수쌀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토북수쌀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의 브랜드 연구팀들이 뭔가 우리 연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해 냈고, 그것들이 이 자리에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군수님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연천군의 고품질 대표브랜드로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산업경제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CF도 남토북수 중심으로 제작이 됐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 단지를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TV홍보를 할 때 또 이 단지에 불러서 우리 연천에 정말로 이북에서 내려온 아주 깨끗한 물과 기름진 옥토가 처음 만나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결정체인 쌀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서울의 소비자들도 초청을 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남토북수쌀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데 시범단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일반 시범사업하고 같이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목적에 가장 부합된 지역에 단지를 만들고, 저희가 지도하고 농민과 더불어 단지를 운영해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토질은 어디..., 지금 채종포는 해 보셨어요?

남토북수쌀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449쪽을 봐주세요.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시설은 아까 재료비 설명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각종 실험연구실을 가지고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검정실, 가축진단실, 조직배양실 등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이덕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센터내에 1층과 3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인부임은 거기에 소요되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415쪽에 보면 처우개선이 나오고 수당이 16가지가 되는데 특히 많은 편이에요.그런데 처우개선으로 3,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인건비가 올해 1억 3천만원 이상이 늘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3,100만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아까 의료원 설명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적인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파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여러 가지 수당들도 저희들이 만든 수당이 아니고 규정에 의한 법정보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 3,100만원에 대해서 무엇에 쓰는지 자세히 얘기좀 해 주세요.

이것은 인건비 기본급이 한 3%정도 인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처우개선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337쪽에 콩논 대단위 생력재배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개소에 대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보조금은 6,400만원이네요.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형태로 묶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2개소를 단지로 묶었습니다.그래서 개소당 10㏊내외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력재배단지와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방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파종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체로 연천 경우를 보면 콩은 평지에 잘 안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계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논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가게 되면 평지가 되어서 기계와 일관작업이 가능하게 되죠.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들을 농가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로와 관련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얼마전에 작류가공 공장을 준공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소규모의 생산시설가지고는 판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사실 파주 장단콩 축제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이 연천콩이 나가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목적외에도 고가로 장기적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복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에 대해서는 인근군인 파주가 장단콩을 브랜드화 함으로 해서 농업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한 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로 얘기되고 있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연천콩이 아이스플라본이라고 하는 기능성 주요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연천콩을 유명하게 알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배면적에 관한 부분, 기술지도 등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지적하신 대로 판매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뜻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 직원들도 군정질문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콩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금년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숙제거리로 생각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약수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안 부속서류 466쪽이요.약수터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약수터를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는 옛날부터 잘못 건드리면 물길이 돌기 때문에 그 주변만 깨끗이 할 부분, 지금 양원리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변 옆에 있는데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대리석이나 자연석으로 쌓는 사업을 해서 한두 군데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18개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군데만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60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고정부채 상환금이 14억 7,90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 총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분야만 현재 총부채가 104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원금이 84억 5,800만원, 이자가 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2002년말 현재로요.

총 104억원 중에 80억원이 원금, 20억원 정도가 이자면 14억 8천만원돈 되는 자본예산에 고정부채 상환금은 원금이 아닌 이자부분만 지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원금은84억원이요?

예, 84억원입니다.

상수도 부분만 그렇게 부채가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예.

그럼 하수도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수도 부분은 총 지방채로 해서 522억원이 부채가 되고 상환액은 186억원입니다.미상환액이 336억원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저희가 군비 부담할 사항은 7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336억원 중에서 거의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한 15%정도만 저희가 군비로 부채를 상환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자부담은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