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확정후 보통교부세 및 재정 보전금의 추가 내시로 세입예산의 증액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추가 내시와 수해복구사업의 군비 부담의 반영으로 최종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백2십3억 1천1백만원으로 지정예산 13백1십7억 4천8백만원보다 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4억6천 9백만원이 증가한 11백7십9억 8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6백만원이 감소한 1백4십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정예산액보다 13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5백3십3억 3천6백만원이고 재정보증금은 3억5천 2백만원이 증가한 20억7천2백 5십5만1천원입니다.보조금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9%가 감소한 1백8십억4천 4백9십7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8.1%가 증가된 1백2십3억 2천8백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천3백 9십2만원을 감액한 2백9십억8천 6백4십만3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3%가 증가한 8백2십2억7천 8백3십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5억2천4백2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3억5천8백 5십4만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양여금사업 세출 편성등으로 3억9천9백 6십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추가 보고내역을 드리면, 총 8건에 3십4억3천 3백1십 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자체 사업입니다. 정보화시범 마을 시범 마을에 2천2백만원, 만경포도수로 정비공사에 1억2백만원, 직탕관광지 보조주차장포장사업에 1억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보강사업에 1십6억원,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사업에 5억원, 이평리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2천만원, 김화 2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9천1백 1십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2쪽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9쪽에 621-01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사업 포기된 사유를 듣고 싶어서요.

왜그러냐하면 사회복지관 건립이 철원문화복지센터 부지내에 같이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먼저는 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한 5억정도가 추가 군비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이 한 10억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군에서 지을수가 없고 또 문화복지센터가 125억을 들여 짓는 부지내에 들어간다는 것도 협소하고 군에서 부담능력도 없고 해서 도에서 확인을 하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간다면 사회복지회관을 취소를 해도 좋겠다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실질적인건 사업비 부담 군비부담 때문인거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문화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사회복지회관을 뭐하러 넣느냐, 군비가 얼마나 많아서 그러냐, 그래서 여론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7쪽부터 49쪽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53쪽부터 55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9쪽부터 6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69쪽부터 70쪽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3쪽부터 76쪽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74쪽에 402-01에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에서 이게 세부계획미흡으로 반납되었다는데 이거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동작목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이거는 먼저 김화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연규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었는데, 학사 4리에 유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쪽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예,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6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반납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예산만 세웠지 저희가 자금 받아온 것도 없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동영농작목반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구성인원이 좀 맞질 않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사업하고 메뉴가 틀려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제시하는 사항하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을 못 시킨거죠?

저희는 생산시설비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가공분야 그러니까 도정공장위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 쪽에서 사업 내역이 맞질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도비사업에서 자체사업계획 상에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거예요?

아니 그건 정해진 메뉴가 아니고 자유스럽게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시설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정공장 위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정공장에 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을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를 않아서 최종 반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소규모 수리시설 5천6백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문혜리 어디라는데죠?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무시골일대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소류지 만드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혜리 텃골..

무시골 옛날 자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9쪽부터 82쪽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1쪽에 402-01에서 모돈 갱신사업이요. 그 8천6백4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돈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모돈입식기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양2리에 콜레라로 살처분된 농가에 입식비 지원입니다.

모돈갱신사업이니까 모돈에 한해서 만약에 모돈을 입식을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는겁니까?

예, 안해줍니다.

모돈을 입식한 농가에 한해서만.

모돈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1728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살처분 당시에 살처분한 모돈수입니다.

살처분한 모돈수요, 그럼 이게 모돈 입식을 안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모돈입식을 안하면 지원을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5쪽부터 89쪽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6쪽에 202-01에서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탐조는 이게 설명서 보니까 전국적인 철새도래지 및 참조활동인데 이게 순수한 국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조류보호단체에서 지금 탐조활동을 하는 겁니까?

금년 겨울에 문화제청에서 우리 두루미나 독수리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비로 2천6백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 국비 2천6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풀어 쓰는 것이 가락지 구입이라든지 먹이구입비, 먹이주기 행사, 그 다음에 기록 장비 구입비 뭐 이런쪽으로 해서 저희가 2천6백만원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 우리군만 받았습니다.

2천6백중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2천6백이 다 국비예요?

예, 국비입니다.

그럼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탐조는 조류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갖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관광경제과 부서에 직접 하는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가보고 또 서산이나 이쪽에 철새도래지 잘되어 있다는데 있어서 거기한번 직원들을 보내구요.

그쪽부분에 활동사항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리고 87쪽에 405-01도 같은 국비내부세액중에 일부인가본데, 그 캠코더 한 대하고 카메라 한 대 쌍안경 두 대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철새보호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활용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3쪽부터 100쪽 건설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94쪽 김화 연동에서 청아도로 확포장공사가 어딘가요?

청양3리에서 토성리 가는 중앙농로를 당초에 청양1리 납골당 관련해 가지고 양여금 사업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양여금을 받아놓은게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연동 청아 도로 포장을 바꿔서 위치변경해 가지고 먼저 업무 보고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간담회때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로 변경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추경을 변경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00쪽에 이평리 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신축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겁니까?

구 청송회관, 거기 군부대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일반인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을 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재포장하면서 그 부지를 일반인들한테도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장실하고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저녁에도 문 안닫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96쪽에 401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금 증액된 8억1천3만6천원이 순수한 군비 부담률이죠? 군비부담해야 될 부분이죠?

이번에 수해 복구 사업 말입니까? 먼저 2회 추경때 부담못해서 이번에 나온거는 그 때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겁니다.

전혀 군비를 부담 못한 부분에 대한 전액분입니다.

이거 8억1천이면 해결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비에 대한 부담 비율은 다 100%하는거지요.

수해복구 부담비율만요?

예, 그 나머지 사업이 있다면 그건 주민숙원사업이나 타 사업을 해야 되는거고 수해복구는 보조내시된 부담비율만큼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부담비율만큼만 확보하면 되는 거란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3쪽부터 104쪽 농업기술센터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04쪽에 쌀 연구실 미질 분석장비 이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들여서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청취불능) 제가 농민신문에서 봤더니 중앙회 차원에서도 미질분석기를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구요.그 부분도 같이 꼭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농협이거든요. 회원농협들한테도 같이 연결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7쪽 108쪽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11쪽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15쪽부터 120쪽까지 읍. 면 일반 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183쪽에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부당 이득금 회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치지 않고 가해에 의해서 다친 사람들이 일단 의료보호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료비로 의료보호로 청구를 해 주고 나서 본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징수가 안되고.

그건 대불금회수 수입 아니예요?

대불금은 저희가 대출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의료보호2종인데 병원비를 냈을 때 본인부담금 20%에서 대불금을 주는것이고 이것은 전액 본인들이 상해요인이면 다른사람들한테 진료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 본인이 일단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단 의료보호를 처리하면 의료보호수가로 병원처리를 하고 나서 본인들한테.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수요? 16건입니다.

16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193쪽부터 202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03년에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2002년까지 사업비가 이루어졌다가 2003년도에는 지금 계속 사업비 계상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2003년 이후에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실행하는겁니까?

교부세라든지 뭐 이런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때 예산을 봐서 그 때 확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죠. 지금 말씀드린 개나리 아파트 앞이라든지 저희들 계속사업에 2003년도에 계속 못한게 많거든요.

그게 한 30억이 넘는데.

하여튼 교부세 내려오는걸 봐서 또 세입 증액되는거 봐서 또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 세우실 때 이런 사업들은 계속 사업 이루어진 건 당초 사업에 계상되어 놓고 그 다음에 교부세로 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 계속비 사업을 그 교부세라든가 추경으로 하신다는건 좀 저희 입장에서 볼 땐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이 되실텐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특별교부세 5억이 왔습니다. 내년도도 특별교부세라든지 또는 재정보증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에 추경에라도 세입이 들어오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해서 교부세를 더 받을수 있는 확률하고 아니면 예산을 세우실 때 이 계속비 사업을 다 놓고서 교부세 증액되는 부분하고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경상경비가 8.6%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3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을 보시면 경상예산을 거의다 사업 예산으로 저희들이 과목 정정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세 받는데 조금이라도 해 되는 일이 없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예산을 당초 예산 편성을 하고 계속비하다가는 예상이 어느지역으로 편중 될 수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하는 부분하고 당초예산에 대고 하는거 하고 차이가 좀 있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지역에 편중되서 예산이 몰리면 안되니까 당초예산에 계속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치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 세입이 들어오면 계속비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갈말상수도 이전 확장공사, 이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겁니까?

갈말상수도 확장이전공사는 이것은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갈말 상수도확장공사가 계획이 2백5십7억인데 지금 상사리에 보면 동송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사리쪽으로 옮겨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지금 실시 설계까지 들어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송꺼, 갈말꺼를 한데 취수장에다 묻는걸로.

지금 동송취수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대편에 해 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둘로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데 묶어가지고 동송취수장 갈말취수장 쓰는 것으로. 저희도 협조할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취수량 물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느냐, 왜냐하면 동송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동송지구에서, 그래서 그것은 취수량 시험이라든지 뭐 해서 이상없기 때문에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해선 이상이 없다?

예, 저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거기까지 끝난겁니까?

예.

여기보면 2004년도 이후라고 해서.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그게 계획은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갈말상수도 계획이 2005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6년까지네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을 의회 제출 후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 제어 및 규모가 변경되었고 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액의 조정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변동을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규모는 1천1백8십2억 7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천1백6십억 4천8백만원보다 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천7십8억 6천8백만원으로 2.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 8백만원으로 0.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는 3억7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1천9백3십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에서는 국고 보조금이 6억3천 6백7만원, 도비 보조금이 9억8천6백 2십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4억6천8백 5십5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은 9십억8십 7만8천원이 증액된 7백1십1억1천 6백7십7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5십3억3천 3백7십1만원이 감액된 3십3억2천 2백4십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서 각각 8백5십6만 8천원을 증액한 1백4억8백 3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추가 변경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에 십억2천 9백1십6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6억2천4백만원, 고품질돼지고기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2천만원,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 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2천6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 하수설치 및 정비사업에 3억1백 6십5만6천원, 유색칼라재배기반조성사업에 1억원, 농업용 용배수로 사업에 11억7천6백 3십6만4천원, 농로포장사업에 2억3천4백 6십7만7천원이며,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김화 212호 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4천4백만원, 근남 303호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2천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천4백 3십만2천원, 그리고 주민 자치센터 개보수공사에 1억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한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끝난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부터 37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5쪽에 621-01 수도비 보조금해서 실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정주권 개발사업 빼고서는 크게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네요.

예, 거의 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시도비 보조금 부분은 도에 철원군 입장을 표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의원님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부씩 드려서 부탁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비를 받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 나서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까?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43쪽부터 45쪽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45쪽의 예비비 801에서 예비비경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이외에 다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것 말고 큰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사4리 고개 포장에 1억4천4백만원, 풍암고개 1억2천만원, 문화복지센터설계 용역비로 4천만원해서.

그게 지금 예비비에서 빠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49쪽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3쪽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7쪽부터 60쪽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에 빠진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물어보세요.

민원봉사과에 가로등 사업은 안 올라와 있어요?

민원봉사과에는 별도로 자제대를 세워 줬거든요. 먼저 보고드린대로 강관철주 40주하고 가로등 150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먼저 세워 줬습니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수정예산에 오르기로 했었는데, 올랐는지 알았는데.

거기 별도로 예산이 또 있구요. 저희들이 만약이 또 필요하면 그때.

년초서부터 시행이 될 사업들이 가로등 사업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강관철주가 40주, 그 다음에 등이 15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설하는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실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달아줘야 되겠느냐, 인터넷도 보셨겠지만.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물론 그 판단이라든가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태파악도 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 편성 다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산에도 안 올려 놓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 안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읍. 면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지금 한 10분의1이라도 처리하게끔 수정예산에 올려놓기로 얘기가 되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서부터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려놓는다는 뜻은 예산 편성상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제안된 게 아니고 철원군 전체 지역에 포괄적인 부분이래서.

그거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에 예산 심의때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다고 얘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포괄사업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에 쓰더래도 예산에 올리자 그래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산엔 아예 편성도 안해 놓고 포괄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사업자체가 어느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수정에 반영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보니까 정주권사업 빼 놓고 아예 올라온 게 없어서 민원봉사과에, 제가 예산 심의때도 분명히 얘기를 해 갖고, 나중에 포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한다 이런게 아니잖아요.

먼저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린대로 읍. 면에서 들어온 것은 강관주 40개 등이 150개 들어왔지만 실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사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실사부분이 안되었다는 것은 책임 회피로 봐요. 이것은 실과소에서 파악된 부분을 갖고 예산 편성이 올라왔어야지, 이거 실사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예산 편성 못 넣는다는 건 누구 책임으로 돌릴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예산 심의때 집고 넘어간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었는데 올라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 삶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먼저 말씀드린대로 일부 처리비용은 거기다 세워 줬으니까 그걸 하고 실사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3쪽부터 69쪽까지 환경수도과 및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74쪽 모돈 갱신사업 이게 300두이상인거 맞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7쪽부터 81쪽까지 관광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78쪽 이게 풋살 인조잔디구장이 우리 종합운동장에 세워지는 겁니까?

지금 테니스장에다 하려고 합니다.

테니스장을 없애고요?

그 자리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풋살 경기장을 만들예정입니다.

태봉클럽에서 쓰고 있던 아래쪽에 두 코트 있지 않습니까? 노면하고 시설이 아깝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만 늘리면 규격에 풋살 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다.

태봉테니스장을 없애는거 아닙니까?

테니스장은 위로 올라가고요.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찾다가 풋살구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8면 구장을 하면서, 이 2면 구장 이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건데.

그러니까 그 시설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지금 라카룸하고 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을 활용하려고, 새로이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85쪽부터 89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9쪽에 402-01에서 그 오지교통 공영버스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국비로 1천8백만원이 지원되서 1대부분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3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을 전재로 해서 일단 군비 먼저 확보를 하는 겁니다. 3대 국비지원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국비가 지금 1천8백은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건 금년도 부분이고요.

내년도 부분은 우선 그럼 군비로 확보를 해 놓고.

먼저 오전에 한 것은 추경예산에 국비 1대분이 추경에 내시가 돼서 나중에 추경을 잡은거고 이것은 내년도 분입니다.

내년도 3대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까?

국비가 3대분이 내려올 것을 감안을 해서 군비를 미리 확보하는거죠.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그 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93쪽부터 99쪽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신병우대업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모범음식점은 좀 중복되는 지원사업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병우대업소중에서 모범음식점하고 음식점은 같이 연결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모범음식점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지원은 모범음식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신병음식점을 또 추가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서 운영하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거란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면밀히 좀 검토 하셔서 이왕 기 지정된 모범업소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01쪽부터 107쪽까지 읍. 면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135쪽부터 15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양수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7쪽부터 17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71쪽 화지7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401-01 시설비요.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김길용 (청취불능)

화지7리는 학교부지 때문에 그러는거죠?

아니 171쪽이요. 도시개발사업 2412에 401-01.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아직 이월된 사업인데.

이양수 위원입니다. 169쪽에 그 문화예술관리에서 405-01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이라 했는데, 이거 2회 추경을 한 것을 도서 자료구입하는 것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드물 것 같은데.

김길용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 도서관 증축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사업추진이 잘 안되서.

제가 볼때는 이 증축계획하고 연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저 도서 구입비가 올해분이 아니라 작년분이 아닙니까?

김길용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에 도서 구입을 못했고 올해로 밀려서 내려온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김길용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관 증축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확보되었는데 도서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도서관이 좀 비좁고 그래서 증축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연계되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비좁아서 서가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172쪽에 농업정책관리에서 3111, 402-01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에서 대상마을이 지금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먼저 말씀드린대로 동송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외에 1개 읍.면에 1천만원씩 드릴겁니다.

1천만원씩 주는데, 선정이 안되었어요?

선정됐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먼저 신청한 마을이 우수마을에서 탈락되면 그 마을을 1천만원씩 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상마을 선정지원에 명시이월사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도 우수마을도 양지리로 되어 있는데.

김길용 예, 그거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양지리 확정된것도 불과 한달 그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추가경정에서 과목경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건 아니구요?

김길용 그런건 아니구요. 이게 연말쯤되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양지리 선정된 이후로 그런식으로 그러다보니까 다른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어느 사업을 하려면 또 선정된 마을에서 어느 사업을 해서 구상을 해서 구상을 하고 또 이렇게 가야하는데.

선정 자체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김길용 예.

저는 이 선정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선정으로 인한 사업지원으로 이해를 달리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77쪽부터 197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꾸며져서 183쪽인가 철새탐조 관광지개발사업, 401-01 이거 올해 사업한다는 겁니까?

김길용 (청취불능)

이 계속사업이나 다른부분의 사업도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야 사업비 조종이 돼서 계속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죠. 먼저 사업계획을 하고 거기서 설계를 하죠.

아니 제 뜻은 기본 설계를 한 이후에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본 설계가 끝나야 되는 겁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사업을 할지 안할지를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까, 그럼 김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계속 사업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판단하는 겁니까?

(청취불능)

기본 설계비가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4천만원이 이 계속사업의 조서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기본 설계가 먼저 끝난 다음에서야 사업비 책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189쪽이요. 김화소방파출소 신축, 이것은 토지 매입은 전혀 안된거죠?

김길용 2천7백만원은 경리 추경에 매입하는 걸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군유지예요.

아, 부지는 전체가 군유지라구요. 이상입니다.

보통 계속 사업하실 때 기한은 어느정도 연한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5년 기한이.

김길용 주로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이상 정도로 보는데요.

5년이 넘어가지 않게 끔 대부분하잖아요.

김길용 최소한도 3년이상이나 5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소방파출소 같은 단시일내에 끝나는거는 저희가 소방파출소와 관련되어 가지고 소방서 신축이 있는데 소방서로 승격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소방파출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이해가 되었고, 계속 사업에 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속 사업을 사업비 책정이라든가 이렇게 책정을 하지 않나 해서요. 지금 현재 여기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5년이상은 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김길용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상수도 관련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가고 그 외 도로 확포장사업이 한 3년 길면 한 4년 정도 가는데요. 그런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채무부담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에는 좀 5년이상 계속사업이라는게 5년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계속사업부분에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끔 해야지 끊어졌다 하게 되면 5년 이상을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넘고 사업비 자체가 자꾸만 증액이 된단 말이예요. 자꾸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철원군만은 되도록 5년 이상 계속사업이 넘지 않게끔 그쪽부분에 집중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5년 넘지 않게끔 2005년 넘어가는 부분도 넘어가는 부분도 여기 지금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후에 신규 사업이라든가 진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투자를 못하고 계획만 세우고 다 마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길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 채택이 있겠습니다. 내일 19일은 국가의 국민적 축제인 선거일이므로 선거관계로 휴회를 하고 제7차 예결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