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정대현 의원입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며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실시한 금번 해외연수는 2002년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김홍기 의장을 비롯한 총 8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방문일정은 10월 17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18일 계림, 19일 상해, 20일 항주, 21일 소주, 22일에 마지막 연수지인 남경을 방문하였습니다. 연수국가인 중국을 살펴보면 국토면적 약960만㎢ 한반도의 44배이며, 12억의 인구와 북경어외 7종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7일과 18일 방문한 계림시는 인천에서약 3시간30분이 소요되었으며, 시내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진안 마이산 같은 일만개이상의 묘한 산봉우리들은 이강 줄기따라 아름답게 늘어서 계림 산수갑천하라는 계림의 산수가 천하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가지에는 계수나무 가로수가 많고 교통이 복잡하지 않으며 출근시간에는 수많은 자전거 행렬이 큰 물결치듯 질주하고 당국에서 통제하는 모습은 볼 수 없으며 거리는 무질서하나 서로 양보하고 유유한 모습은 역시 대국사람같은 면모가 보였습니다. 아열대지방으로 비옥한 땅에는 이모작이 가능하고 가끔 사탕수수 재배도 많이 보였으며, 계림의 젓줄인 83㎞ 이강을 따라 수많은 유람선들이 왕래하고 있었으며, 남쪽으로 10㎞지점 관항동굴은 정부에서 대만 자본을 유치하여 초기부터 관광을 위해 치밀하게 개발하여 3㎞ 동굴속에 자동조명, 사운드 조절시설, 모노릴 유람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천혜의 보고를 잘 개발하였으며 대만, 홍콩, 미국, 일본, 한국 등과 중국 각처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복파산 돌계단은 수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윤이 날 정도였으며 공원, 강가, 가로수와 인접 호텔건물, 조형물들과 해방교 다리, 복파산 등에 색등으로 야간조명시설을 하여 밤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9일 방문 상해시입니다. 중국 최대공업도시이며 항구도시로 3대 직할시로 인구 1,200만명, 면적 6,420㎢로 서울의 10배정도 였습니다. 평소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이 많던 우리 의원들은 상해시내에 위치한 양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양로원은 1998년에 설립하였으며 치매환자, 중풍환자 위주로 80여명의 침상을 갖추고 월 1인당 중국돈으로 1,000원, 한화 16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었으며 사회기금모금, 자선단체 보조금을 주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노인인구가 약 9,600만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을 가족의 노인부양이란 규범속에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연합된 지원체제를 강조하여 법에 가족의 노인부양을 명시하고 지역단위별로 노인에 대한 연금과 노인복지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위주의 부양에서 점차 사회공동의 부담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군민의 20%에 이르는 노인복지분야의 예산 확충이 절실할 것입니다. 상해시 마당로에 있는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임시정부수립에 대한 설명과 유품전시장 관람후 윤봉길의사 항거인 홍구공원을 방문하였는데 윤봉길의사 기념탑이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황포강을 따라 외탄지구에 세계 2위로 높은탑 “동방명주” 468m를 건립 수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개혁과 개방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푸동지구 신시가지가 잘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0일 세 번째 방문지인 항주입니다. 상해에서 항주로 향하는 끝없이 넓은 들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고 고속도로 주변 가로수와 조경이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으며 농가 집들은 2 - 3층 양옥으로 되어있고 3층 지붕위에 사각형 모양의 조그만하게 만들어 집집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묘지 제도가 없고 자녀도 1명만 호적에 올린다고 합니다. 항주의 대표적 소득 작목인 서호 용정차는 중국에서 생산된 차 중 질과 향에서 전국 1위이며 특급 차는 구하기 힘들며 1·2·3등급 차만 시판되고 있으며 매가호촌 일대의 백사토와 해발 100～200M의 비탈진 밭에 용정차를 재배하여 전국에서 제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한편, 항주에 있는 명물중 하나인 육화탑은 북송 개보 3년(970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단강 북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단강의 대 역류를 막고자 세운 탑이었으며 선종 10대 사찰중의 하나인 영은사(영은사)는 항주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비래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동진시대에 인도 승려 혜리에 의해 지어졌으며 암벽에는 오, 송, 원에 이르며 제작된 석불상 330여개가 새겨져 있으며 매년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인 서시(서시)를 닮은 서호(서호)는 항주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삼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호수에 소영주, 호심정, 완공돈 등 3개의 섬이 떠있으며 총 면적 60.8㎢ 였습니다. 서호의 맑은 물 유지를 위해 33일에 한번씩 서호 물을 갈아 주는 것을 보면서 투철한 문화유산 보호 정신과 함께 깨끗한 환경 보전으로 관광객에게 보다나은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월 21일 방문지인 소주입니다. 항주에서 소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경항 대운하는 수양제가 남과 북 통상무역과 식량운반, 군사이동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당나라때 시인 장계의 “풍교야백”이란 시로 유명한 한산사, 이화원, 유원 등과 함께 중국 4대 정원으로 꼽히며 명대의 건축양식을 훌륭히 계승하며 세심한 손길로 만들어진 졸정원, 그리고 춘추시대 오왕 합려의 묘가 있다고 전해지며 공사후 보안유지를 위해 작업에 참여했던 1,000여명의 인부를 매몰시킨 아픈 역사를 가진 호구산을 방문하였습니다. 한편, 소주지방은 상전이 많고 정부 운영인 실크공장이 있으며, 실크제품 판매를 위하여 공장내에서 패션쇼 등을실시하면서 제품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며 중국 에서는 4등급이상 여관(별 4개)에서는 1㎏ 명주 이불 사용을 의무화 되어있어 농가의 소득확보에 노력하는 정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월 22일 마지막 방문지인 남경입니다. 남경시는 중국 4대 고도로 인구 235만명으로 쾌적한 도시였습니다. 남경 대학살시 일본군에 의해 고대유물이 대다수가 파괴되어 근래에는 새롭게 도시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간 음악식 분수대를 설치하여 리듬에 맞추어 물을 드높게 품고 상가들은 옛날 전통 가옥으로 꾸몄으며 식당마다 큰 원형 등을 많이 보기좋게 달아놓아 장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거리는 가는 곳마다 넓게 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로 구분되고 가로수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즐기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라의 큰 병을 고쳐야 한다”는 이념과 민족, 민생, 민권 3민주의 혁명의 아버지라고 전해지는 손문의 묘소는 동쪽 환중산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입구에서 묘소까지 1㎞이상을 폭 60m 돌계단으로 8년이상 걸려 정교하게 만들 었으며 능선주위 600여종의 자연식물과 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등 병풍같은 뒷산과 앞이 멀리 탁 트여 중국의 명소답게 깨끗하게 잘 단장 되있었습니다. 한편 1937. 7. 7일 77사변시 남경시에서만 60만명중 30만명을 일시에 학살당한 모습을 담은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는 지금도 1만개 이상 유골이 발굴 중지된 모습그대로 전시되고 있어 그때의 참상을 보여 주면서 “역사를 잊지말라”는 교훈을 새겨 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정별 연수경과를 마치고 본 해외연수에서 얻은 제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목개발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 노력입니다. 해발 100～200m의 지형과 백사토라는 토질을 적절히 이용한 용정차 재배를 보면서 장수군의 500m의 산간지를 이용하여 틈새 시장 공략을 위한 무, 배추 등 고랭지 작물재배, 단 고사리, 취나물, 두릅 등 풍부한 산채류의 개발, 인삼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시오가피, 옻나무 등 건강 보조식품의 개발과 더불어 산지와 소비지 를 연결하는 유통망 구축과 대형 할인점 및 홈쇼핑 등과의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자본이 미약한 농민 지원을 위한 농업인 신용보증기금 설립이나 소득금고 확대지원을 통하여 군민소득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 복지 분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간의 경제발전에 헌신하였던 65세이상 노인의 수입원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지하는 실정으로 사회적인 지원은 부족하여 대다수 노인이 힘겨운 노년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의 약 85%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치매, 중풍 환자 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 분들을 효율적 으로 치료할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장수군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노인편의 시설의 확충, 충분한 의료 써비스 제공, 늘어나는 독거 노인 대책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사회 공동 부담이라는 개념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미 개발된 자연환경을 이용한 노후의 안락한 삶을 제공 할 수 있는 실버산업 육성도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과 연속성 있는 군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려 조급히 투자하여 실패할 경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돌이킬 여력이 없는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대에 계획하고 다음 대에 시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장수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각 분야별로 목표를 정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통팔달로 뻗어있는 교통을 활용한 중부권 물류 기지나 해발 500m의 산지를 이용한 고랭지 작물 재배 전문단지, 오염되지않은 산과 하천을 보유한 아늑한 전원 도시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적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장수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실시하여 발전하는 장수를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보존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입니다. 이번 중국 연수에서 인상깊었던 것 중 하나는 33일에 한번씩 물을 갈아주는 서호나 지방의제 21에서 강조하듯 환경보존과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실정을 보면 소득 사업의 부산물로 폐비닐, 농약공병 등 각종 영농 폐기물이 도처에 널려있고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는 미흡하며, 쓰레기 종량제 미정착, 양돈농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량의 축산폐수,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환경에대한 주민의식이 여전히 미흡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영농 폐기물 수거,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추진하여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워야 하겠으며, 깨끗한 환경만이 21C 경쟁력이므로 장안산과 지지·덕산계곡 등 장수군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천혜의 자원을 잘 보존 하고 개발은 반드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직자 의식개혁과 전문인 육성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행정의 수요와 주민의 욕구가 증대되어 행정과 주민의 갈등의 폭도 커져 끊임없이 연구하는 공직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단순히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 단위 직무교육, 해외 배낭 여행,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이 되도록 노력해서 군민에게 신뢰받은 공무원상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한 해외 연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