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위원장님 빼고 간사님 빼고 두분 추천인가요?

저는 최승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이형조 위원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추천하신 분이니까,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이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심사 계수조정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이 효율적인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는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가운데 질의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사항을 본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03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계수조정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주시고, 어떤 원안가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쩌면 이게 본 위원으로 신상발언인데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 저희라는 건 본 위원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정선도축장관계, 이 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우리 위원들끼리의 어떤 심도있는 사전 조율도 좀 필요했을 부분인데 그런 거 하나 없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온걸 여기서 거기에 대해 어떤 하자를 걸자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 대로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또 내 반대했던 입장이 내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역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들에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아홉 분 정도 의원님들 같이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노파심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물론 도리어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찬성하신 분들은 또 찬성하신 분들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논리비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반대하고 안 했던 사람들 간에 어떤 괴리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상대반의 궤변이다 이렇게는 생각지 말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집행부한테 내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장단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초선이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8분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사전조율을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위원들 간에 뭔가 좀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는 할 수 없어도 뒷말이라도 좀 뭔가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조정도 필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없었고, 결국은 뭐 극히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한쪽은 이 논리에 밀려서, 쪽수가 모자라 가지고 얘기한번 못하는 이런 의회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다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이런 얘기하게 된 것까지 우리 전주열 위원님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로 뭐 표로 가자 뭐로 가자 이런 얘기는 우리 위원들 간에도 어떤 뭐랄까 룰을 깨는 행위가 되니까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누가 누구를 협조하고 누가 누구를 뭐하고 한다는 이런 얘기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런 모양새는 좀 없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발언하기 전에 남면 전 위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축장이 폐쇄돼서 직원이 갈곳이 없어진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쪽에서 정확하게 폐쇄가 된다는 어떤 근거제시도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자체도 위조된 상태에서 5억이라 돈이 나가는 것을 한번 토론없이 그냥 의회에 제기하고 힘에 논리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오늘도 이형조 위원님은 이것으로 일단 동의하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이렇게 해서는 차후에 또 이런 전례가 됩니다. 사업계획서도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5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참으로 그 판단력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에 잘못되고 잘되고는 판단하지 마시고 회의진행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제출 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제출 안 했더라도 지난 회기에 친정보내기운동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안 나왔으면 그것도 우리가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수조정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외국친정보내기운동은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당시에 1건만 보내주고 차기에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본 안대로 가결시켰다는 얘기는 그것마저도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안 통과된 겁니까?

위원장! 회의진행만 합시다. 끝냅시다.

해명하고 할 그것도 없고...

거기에 얘기 안 할테니까 위원장이 사회자로서 사회만 보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도 맞지만 소수의 얘기도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게 우리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행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사회자로서 진행만 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일단 속기록에 다 기제가 되고 하니까 일단 진행만 하시고, 일단 정회를 하고서 하던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하시고 일단 진행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요.

잠시 정회를 한 뒤에 다시 합시다.

없습니다.

거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