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91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자부 지침에 의거 등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2001년 11월 14일에 개정된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661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의안번호 918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주민자치과 존속기간 연장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21C서구비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의안번호 919번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젼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서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각 조항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획단의 기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과 경영적인 시각의 사업발굴 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제3조 기획단은 기획행정, 문화체육, 경영재정, 복지행정, 지역개발, 산업경제, 환경위생 등 7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는데 각 분야별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연구팀을 두도록 하고 연구팀의 구성과 임무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는 기획단의 임무와 임기로서 각 위원회별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구정운영의 발전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획단의 회의는 상.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고 연구팀 자체회의는 분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7조는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젼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919번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발전의 미래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단, 본 기획단의 본연의 업무와 각 실과 본연 업무와의 한계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병철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도 용역비를 써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죠?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끝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는데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중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거기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징이 있는데.

김영옥기획감사실장
특징은 각 지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같은 데는 차이나타운 이런...

김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데가 도시기반시설이 끝난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우리는 아직 멀었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하고 조사를 합니다. 기획업무가 거기에서 다 끝난다고 봐요. 실제로는 뭐가 중요하냐, 일을 찾았으면 추진을 해야돼요. 추진안하고 일만 찾아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단설치는 이미 그 행위로 다 끝났는데 추진단 설치조례가 왔었으면 하는 견해인데 돈 들여서 기획 다 했는데 기획단을 또 설치한다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 줬기 때문에 뭔가 움직여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순서는 틀렸지만 실천하고자하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얘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참 부드럽게 써 놓으셨네요. 본 기획단의 업무와 각 실과 본연 업무와의 한계를 지우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부드럽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지금 조직체계로는 일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지금 조직체계로는 다 업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안되기 때문에 기획단이라도 해서 추진 하겠다는것 아니예요? 이런것 안하고서 잘 돌아가면 조직이 잘 활성화되면 업무 다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될 수도 있고 과거경험을 살려서 그러니까 구성할 때 조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희망자를 받는 것도 있었지만 연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근무했던 부서 노하우를 좀 살려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현재 조직력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된다는 것은 구민 눈높이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눈높이 시각도 염려하시면서 추진될 것으로 봐야되고요 3조에 보면 이것은 아까 사전에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의견 좀 내보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글쎄 7인 해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5인 이상 7인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김병철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그래요.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의견이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책임있게 하려는 자문 정도를 받아들이는 인원을 구성해야지 외부인사들이 검토했더니 우리 의견이 틀리더라 하는 책임을 면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뜻에서 5인이고 또 정확히 잘 파악도 못하고 외부인사가 가부동수가 돼 놓으면 일이 힘들어요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줘보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아까 간담회 장에서도 했는데 5인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가 연구팀보다는 기획단이 인원이 적어야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한겁니다.

김병철위원
5인으로 하면 크게 불편한 것 있습니까? 5인 이상 7이 이내로 해놔도 5인으로 구성하시면 안고쳐도 상관없습니다. 답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5명까지만 구성하세요. 그러면 수정안해도 되잖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병철위원
저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면밀해야돼요 추진하는데.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젼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정상적이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왜냐하면 저도 인천광역시서구 21세기 서구비젼 기획단 상당히 관심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우리 서구는 35만의 인구로서 앞으로 방대한 서구지역이 인천에서 제일 발전적인 서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맞게끔 연구기획단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대한 우리 동아매립지 240만평이 개발되게 되면 과연 우리 서구가 비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의과 성의를 보인다면 이 자문위원단은 원래 필요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자문위원이 꼭 있는 자체가 나는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용역도 약1억을 그대로 다 세워줬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용역도 전반적으로 잘 진짜 우리 서구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줘야됩니다.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엉뚱하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서구에 좋은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줘서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서구 35만 인구가. 이런 것도 바로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연구가 되는거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세외수입이 몇퍼센트예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두위원
51.5%라고 하는데요 52%에서 0.5%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서구비젼 기획단이 설치됐기 때문에 우리의 세외수입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경영재정팀을 당초에는 없앴는데 새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더 공무원들 인재들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서구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제시해주기 바라며 기획실장님 상당히 중요한 기획단입니다 기획단.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금방 김병철 위원 말씀하신대로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진짜 우리 서구의 비젼을 제시해 주세요.

김영옥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앞서 김병철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각 위원회별 위원이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병철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5인 이내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제3조3항 중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을 “5인 이내 구성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제3조3항 중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을 “5인 이내로 구성”으로 수정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의안번호 90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인천광역시서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구여성합창단과 서구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3조에 구성으로서 각 합창단에 단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 각 1인과 단원은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휘자와 반주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단원의 자격입니다. 각 합창단원의 자격은 관내에 거주하는 성악에 소질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1호에 여성합창단은 만10세 이상, 소년소녀합창단은 관내 거주하는 재학중인 초.중학생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 단원의 위.해촉이 되겠습니다. 1항에 단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해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입니다.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시토록 하였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운영위원회입니다.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는 제1호에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호 지휘, 반주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으로 했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경비의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의 실비보상입니다. 합창단의 위원회에 출석한 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황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920번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높은 문화 서비스와 예술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합창단 구성 운영에 따른 조례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희출위원장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3조 3항에 보면 각 합창단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과 파트장 3인으로 하여 단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다 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유는요 2년씩 해놓으면 태만할 수가 있어요. 항상 이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앞서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임기가 2년으로 주어지니까 마음놓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년으로 하고 잘하면 1년을 더 연장시켜줄 수 있고 못하면 그때 바꿀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운영하시면서 또 지휘감독도 수월하다는 얘기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러시다면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모든 것을 보면 2년이라는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2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하면 더 시켜준다 이거예요 1년을. 조례에 아주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당사자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죠 조례 내용에.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5조2항에 보면 전형위원은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는데 이런것도 잘 검토하셔야 돼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인으로 구성했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심사하는데.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구성할 때 3인으로 하든 4인으로 하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굳이 조례에다 못을 박을 필요 없다.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불안해서, 조례에 돼 있으니까 담합을 할 목적으로 2인만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버리면 잘못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담합의 소지가 있거나 합창단의 단원이 되는 것이 큰 잇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된 체제입니다 지금 내용이 단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아까 2년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7조에 단원등의 위.해촉 제4항에 보시면 태만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서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김병철위원
맞는 말씀이예요. 그 얘기인데 잘못되기를 저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될 것을 가정해서가 아니고 좀 더 그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임기 1년인데 열심히 하면 한번 더 시켜 준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전형위원은 좋습니다. 내부방침으로 홀수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2인 이상 6인으로 했으면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5인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7조도 지휘자, 반주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1년으로 말씀 드리려고 한거예요. 그러나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안드리려고 한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단원이 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필요하면 연임한다 하는 것이 이것은 단원 내부의 임원들이기 때문에 연임 이런 규정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위촉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총무는 그 내부에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2년으로 하고 또 잘못하게 되면 스스로들 거기에서 정해질 수 있는거니까 임기가 지나면 바뀌거나 또 연임해줄 수 있거나 그것은...

김병철위원
우리가 여러가지 단체를 여기에서 지휘감독 하면서 조례를 다루고 예산도 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임기는 주어졌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지휘감독 하면서 과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휘를 잘 따라야 되는데 대충 따르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토론을 또 하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국장님 말씀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일비재하니까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 임시회 11월달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이 조례안이 사전에 예산 통과하기 전에 미리 올라와야되지 않나 그거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 때문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안이 미리 들어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예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선후를 분명히 가리세요. 선후를 분명히 가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은 통과됐는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온다는 자체가 거꾸로 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11월 임시회 했을 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짜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되면 본예산 다룰 때도 순수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힘들지 않게. 바로 공무원들이 그런 점이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의회에 이송되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수정작업을 또 계속 수정보완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것이 집행부의 문제점이고 그런 과정이 앞으로 선후를 분명히, 일을 하다보면 순조롭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 초.중.고가 42개 학교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김인두위원
여기 60명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인원을 뽑아서 다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됩니다. 다 조사해서 초.중.고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각 학교마다 추천을 받으려고 공문을 발송...

김인두위원
공정하게 하시라 이거죠. 특정한 학교에 특혜를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일을 해 주시라 이거죠.
태복
박태복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은 올 한해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사 1인을 두되 아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합창단의 팀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1년, 2년을 가지고 따지셨는데 그 1년,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사 합창단의 팀장이 된다 이러셨는데 이것은 1년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서 2년으로 만들어 놨다가 잘못한다고 해서 위촉, 해촉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여기에서 합창단의 간사는 담당팀장이라 하는 것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입니다. 공무원입니다. 단원 중의 간사가 아니고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팀장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임기 관계 연임 규정을 제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뒤에 단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단원에 대해서 제3조3항에 단원 중에 임원은 자율적으로 임기를 명시한 것 뿐입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모단체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를, 그러다보면 여기 팀장님이나 간사 말도 잘 안듣고 대단한 파워인양 회원들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다 좌지우지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잘 세워서...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국장님 공정성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보다 객관,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저희도 이런 규정을 삽입한 것이니까...

김인두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회도 위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보세요 모든 일은. 국장님, 우리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게끔 모든 일을 잘 생각하시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문희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태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앞에서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