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21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의 연임 내용을 명확히 하며 구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모두에게 수당 지급을 명문화 하는 것으로 운영 사항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에 구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96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언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언입니다. 의안번호 921호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우리 의회 조례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으로 첫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의 임기와 연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본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기관 공무원의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타기관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수는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는 것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한다는 원칙적 규정이외에는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타 단체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개정 및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제4조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임이라는 뜻은 계속이라는 뜻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2년마다 다시 재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임기가 있어야지 물론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는 연임을 10년이든 20년도 해요 ?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통장님이 1년으로 연임한다고 했더니 임기가 1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20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 그래서 명확하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딱 못을 박아야지 연임하면 20년도 할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이고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위해서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 아무나하면 되지만 이것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세무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다시 재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재위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이 종료가 되면 그때가서 다시 재위촉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위원 자격을 부여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뜻이 계속 아닙니까 ? 계속이라는 뜻이 잘못하다가 부작용이 올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년으로 하고 또 다시 재위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본위원은 그렇고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대학교수도 끼어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끼어있죠 ?

전문가들 위주로 끼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다 똑같은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연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교수도 끼어있고 이것을 인하대나 인천대로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추천해서 올라오는 분들이죠 ?

네 그렇습니다.

2년 연임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