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결위원장으로서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이 삭감된 부분의 설명을 듣고 또 다른 부분에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그렇게 질의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의문이 나서 물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일반운영비 30% 삭감된 것을 10% 이야기 하는데 이것 30% 삭감이 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민복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518만원이 작년도보다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설명도 안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 다 알지요, 그럼 빨리 자료를 주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결에는 확실히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223쪽에 주요시책 행사 및 사업추진 업무비 이것은 누구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단위에서 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밑에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밑에는 과단위에 씁니다. 밑에는 주무 계단위에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300만원 되어 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계단위로 종합적으로 쓰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과단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계단위에서 주로 쓰고 위에것은 국단위, 밑에 중간에는 과단위에 쓰고 밑에 것은 각 계별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꾸로 아는 것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회복지업무 자체를 과단위에서, 그다음에 국단위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큰행사때는 전체 구단위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주요시책사업 행사 및 1,000만원짜리 이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사산에서 많이 봐줬네요, 20억 이래서 될일도 아니네 이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이것은 정액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충일이 지나고 난뒤에 각 단체마다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국립묘지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2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 운영비입니다. 단체 운영비이고.
상락
류상락위원
정액보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은 정액보조고 그다음에 국가유공 국립묘지 참배보상은 밑에 맨 여기에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보조가 되거든요, 되고 또 400만원이 들어갔다고.
외수
최외수위원
맨 이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7개 타구에도 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줬기 때문에 올해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구만 안주면 비교 불만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 다 그렇지 안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도 없이 예산 다 주면 좋고 안주면 적다고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공익요원이 지금 각동으로 인원이 한사람씩 배정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일심재활원에 다른 차량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승용차나 봉고는 있는데 이것은 큰 대형차는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인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설명이 부족했고 또 이 부분도 오해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를 안 거치고 바로 시설에서 시에 바로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 했다고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그런 괘씸한 마음도 들지만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해 온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더불어 진인마을 승합차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진인마을도 장애아 집단시설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이차가 장애인 차량입니까,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특수차량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왜 깎여서 왔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만 제 설명도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고 아까 시비를 바로 시설이나 따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이 상임위에서 깎여서 왔다는 것이 이상하잖아 과장님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국비, 시비 주는 것 가지고 상임위에서 깎은 것을 우리가 살려줄수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우리보다 충분히 열심히 다뤘잖아요? 일주일간 다뤄서 깎여서 와가지고 여기서 살려달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고 일부 위원님들의 오해도 못 풀어드렸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설에서 바로 시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따 왔다는데 불쾌한 감을 가지고 계십디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야기 해서 하지 시비는 혈세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절차는 잘못되었더라도 예산을 따오는 것이 좋아서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같은 종류가 여러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시설이 다른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군데가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버스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에 버스같은 것은 있으면 운영하기 좋고 앞으로 불우한 아동들에 편의가 많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구나 천혜 같은데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거기서 살아와야지 거기서 깎았다면 뭐가잘못 되어도 잘못 된것이지 우리는 두시간 다루면 되지만 상임위에서는 하루종일 다뤘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자료가 미흡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승인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애자 일심재활원하고 더불어 진인마을 있지요, 차량 복지시설에 삭감이 된 것 그것 영남일보에 신문이 난 것을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튿날인가 저가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문에 왜 났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설명을 잘 드리고 했으면 예산에 삭감이 안되고 했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 자료도 미흡해서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루트로 나가서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찰은 저희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아직까지 예결위 회의중인데 아직 2003년도 예산이 확정도 안되었는데 벌써 신문에 터지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데 우리 위원들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것도 모르고 과장 말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시비를 왜 짜르겠습니까? 아무리 시비를 따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구의회에서 다 걸러서 나오고 모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뭐 합니까? 동구는 뭐 하는데입니까? 너무나 우리 사산에서도 예산을 따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존중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우리가 돈을 따 온 것을 우리가 마다 소리 안합니다. 일 잘한 것 맞아요, 그러나 사전에 이미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런것이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서로 위원들하고 유대관계가 되면 더 좋은 예산을 많이 줄수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과장께서도 설명이든지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는데 예산이 확정도 안된 사항이 벌써 신문에 터져가지고 이런 마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신문에 터지고 나니까 예산을 준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 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발설한것도 아닌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안 오겠나 걱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부서에 과장도 책임이 있지만 동구청 자체가 문제라요, 이런 자체를 기자들한테 준다는 자체가 잘못...... 기자들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뭔가 누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보도를 내면 위원들이 그것해서 안 주겠나 천만에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감정이 나요, 터질 것 다 터졌는데 뭐하러 주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그래도 사산에서도 여러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예결에서 그래도 참조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 보도가 터지고 이러니까 이것은 예결위 문제가 아니고 동구의원 전체에 지금현재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안좋은 이미지도 아니요, 이런 속에 앞으로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우리가 해 줘봐야 뭐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안 터주겠어요? 이런식으로 집행부가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깎아 달라고 자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이부분도 우리 사회산업에서 했지만 시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삭감 되었고 구비는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80%라고 하면 안되지요, 작년보다 시비는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는 5,000만원 더 올리면 예산이 말이 안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도 해 가지고 연간 구비를 복지관당 6,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비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서 자체에 작년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오는 돈은 200만원 덜 받아오는데 구에서 올리는 돈은 5,000만원으로 올려버리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구비가 작년에 추경에 올린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산을 받아온 것이 시비는 작년보다 200만원 줄었는데 구비가 5,000만원으로 뛰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료가 이렇게 되었는데 시 의회에서 당초에 3억9,500만원에서 앞으로 시비 지원이 추가로 더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가되면 더 올리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4억4,500만원정도 더 지원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시설에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올라오면 붙여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이해 하실 것은 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미 해 주실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비를 더 받아오면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의회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한 결과 더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다음에 또 올리면 우리도 맨 복지시설에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해 주는데 현재 예산서에서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도에 200만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치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는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 5,000만원 올라간다고 하면 누가 예산을 잡아 주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미 계상을 해 놓은 것 조삼모사 아닙니까? 뒤에 더 주느냐, 앞에 더 주느냐 그 문제인데 이것도 큰 아량으로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논리에 맞으면 예산을 주는것이고 안 맞으면 안 주는것이지 그것은 무슨 말을 엿장수 빵사서 달라고 하듯이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에 맞도록 순리에 맞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줄 것 같으면 줘야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추경에 주면 이치는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줄 것은 추경에 주고 논리대로 순리대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 주는 것 복지관 그사람들도 깎았느니 안 깎았느니 말썽을 부리는 것 보다 미리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이 다음에 추경에 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면 무슨 이야기가 그래요, 그사람이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을 못 담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왕 지원하는 것 인사듣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원칙대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든지 맞도록 해 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님 인사듣고 이런 이야기는 예산에서 뺍시다. 다 해 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서두에 이야기 했잖아요, 예산서도 예산에 맞게 예산을 다뤄 줘야되지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예산 집행부 올라오는대로 다 주면 집행부도 좋다고 하고 어느 단체든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필요없고 예산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사들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 원만하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에 맞게 해야 되지 과장께서도 봉급이 200만원인데 사모님이 200만원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많이 달라고 한다고 안주면 엄마보고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집에 살림사는 여자들은 남편의 봉급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구 실정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 했잖아요, 시에서 200만원 작년보다 삭감이 된 것을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올라간다는 예산서는 누가 봐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 말대로 뒤에 시에서 올라오면 추경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인사듣고 이런 이야기는 예산 다루면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사 들으려고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은 돈 주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것 보다도 제 생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육하원칙에 맞도록 하세요. 뭐를 인사 듣도록 합니까? 아까 우리 김종태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생활에 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갈려고 애를 쓰야지 인사 들어서 뭐하렵니까? 그럼 공무원들 1년 봉급 한번만에 다 주세요, 이왕 줄 것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만에 다 주면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는지 환경에 따라 분위기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절을 해 줘야 되지 그래놓고 인사듣자 그런 것은 과장으로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야기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담당 과장 욕심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금방 인사 듣는다면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은 값이면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들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현재 국시비 구비 대비 국비 몇%, 시비 몇% 이것.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한 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현재 추경에 시비가 더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증액이 되어서 우리 당초 내시된 것 보다도 당초 내시는 3억9,500인데 시에 지금 당초 예산에 승인이 된 것은 4억4,5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수정 내시가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나중에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그때 내려올때는 구비가 안 따라 붙어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에 작년까지는 복지관당 6,000만원씩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구비로 했는데 지금현재 이렇게 되면 4,000만원정도 되는데 추경에 2,000만원정도 더 해줘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구비가 2,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을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이 잡힌다고 해도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동안에 지급이 되면 되잖아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지급이 그렇게 될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면 복지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산 없는 것을 계획수립을 못하니까 미리 예산을 주므로서 계획수립이 미리 되어가지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정도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를들어서 이번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 시비 5,000만원 그것은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확실하면 이 예산 정도의 예산을 5,000만원 삭감을 하더라도 이 예산 정도는 저쪽에 이야기 해 줄수는 있겠네 그렇게 해 줬다가 나중에 추경때 5,000만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확보를 시켜 줄수 있으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미리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 해 놓으면 복지관에서도 계획수립에도 좋고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하고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을 구비를 5,000만원 삭감을 해 놓았다가 다음 5,000 내려올 때 구비 5,000을 따라 붙여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서 1억주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간 추가 운영비로 우리 구비로 복지관에 6,000만원씩.
상락
류상락위원
복지관 운영비가 몇% 증액이 되었어요? 2002년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4,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부분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 당초 예산 대비하면 당초에는 1억5,000이 예산이 되었는데 추경에도 1억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억 올려놓고 5,000을 삭감하고 2002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 삭감이 되면.
상락
류상락위원
삭감이 되면 작년수준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200만원 줄었는데 우리는 5,000만원이 오르면 우리 예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라 이치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팔공어르신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그 사업을 금년 2002년보다 2003년도에 뭘 어떻게 하기 때문에 86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계획을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첫째 노인대학 모집인원을 늘립니다. 350명에서 600명으로 250명정도 늘립니다. 거기 늘리는데 대한 예산이 80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사도 지금까지 강사님 보다 유명한 강사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요인은 두가지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5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충분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한번 했던 분들도 계속하기 위해서 청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뒤에서 와서 청강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분을 제도권으로 영입을 해서 수강을 하도록.
상락
류상락위원
주로 과목은 뭐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목은 수지침도 하고 건강, 가요, 단전호흡, 새천년 체조, 동화구연, 현장학습도 갑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2002년도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수료인원이라든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그럼 주당 몇시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당 두시간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나오면 몇시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두시간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 금요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졸업은 얼마를 해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개월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강사는 어디서 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강사는 대학교수도 초빙을 하고 또 수지침, 가요, 단전호흡은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대학교수 몇사람 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고익환 교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강사 김세한 교수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대학교수 한번 오면 강사료 얼마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만원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강사는 7만원주고.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하면 몇분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시간 30분정도 강의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기에 몇번씩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특강은 다섯 번 정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노인대학에 강의 수료를 하는 사람이 몇분이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00명정도 합니다. 올해는 좀 적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00명하는데 몇번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두 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 번하면 150명씩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그랬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50명씩 해 놓으면 너무 안 많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용은 200명 이상 할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수용인원이 200명이 너무 안 많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조직이 짜여서 팀을 구성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요사이 초등학교 한 학급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5명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200명이 안 많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비교하면 많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어르신들 오는데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점심은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점심 안 줍니다. 나중에 현장학습때 점심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돈도 들어갈것도 없네요? 그런데 2,000만원 들어갈것이 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료식 하고 현장학습때 도시락을 맞춰서 하고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수료식하고 현장가는데 빵 줘봐야 얼마 됩니까? 600명에 2,000만원이면 얼마 돌아갑니까? 한사람이 3만원 이상 돌아가는데 예산이 안맞잖아요? 아무리 따져도 수료할 때 빵하나 주는데 어떻게 600명에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차량을 맞추고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료식때는 사각모도 빌리고 이런데 돈이 듭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2,000만원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것은 아직 잡지는 안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 계획을 안 잡는데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계획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줘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이 자료요청 하는 것 바로 가지고 오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동구여성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고급과정에 자부담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카데미 총 동창회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총 몇 명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40명정도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250명이 지금까지 아카데미 여성교육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1년에 600만원 더 들여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도 3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고급과정을 개설해서 질 향상을 도모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자료가 어느계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성계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성계 자료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도자 과정은 올해 신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뭘 이때까지 한 것이 있다고 합니까? 아카데미 운영은 현황은 나왔지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이때까지 4기 수료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도자 과정은 올해 신설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 수료한 사람중에 30명을 선발해서 고급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부담 600하고 우리하면 900만원인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삭감부분은 13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부족했고 자료도 제출도 미흡했고 해서 삭감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한번 설명 부족분과 자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없는 분들, 불우한 분들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없이 원안가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그것을 빨리 가지고 오시고 계수조정때 반영키로 할테니까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이런 예산을 하면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빼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이 딱맞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 이것 2,080만원은 뭘 가지고 세웠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하면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어디어디 쓸 것이다,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계획을 달라고 하는데 뭘 만듭니까? 예산 할 때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과장한테 질의를 하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일반운영비 20% 삭감하면 작년보다 적다는 말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는데 사무용품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디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258페이지 양수장 관정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기는 풀때까지만 안 드립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관정도 마찬가지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관정이 34개소고 양수장 전기사용료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유지관리비는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전기료밖에 안될텐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뒷장에 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순수한 전기료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따로 있는데 두군데, 세군데 왜 이렇게 해 놓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말을 맞추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 놓아서 전기도 유지관리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전기료다는 말이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2002년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금년도가 9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1% 많네요, 작년에는 이 계정이 없었는 것으로 아는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해보고 많으면 내리고 적으면 더 올리고 그것이 맞지 습관적으로 1,000만원......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000만원하면 크게 안 모자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전년도 1,0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파쇄기 이것이 500만원 여섯 대 같으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00곱하기 60%, 농협에서 40% 부담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동식은 처음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운전 한번 해 봤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구입은 안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어디든지 물건은 한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샘플 책만 가지고 와서 얼마라는 것을 했지 아직 시운전은 안 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왜 여섯 대만 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산도 그렇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이 나는 참 이상한데 여섯 대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사실상 우리야 많이 사고 싶지만 밑에서 너무 많이 사면 예산도 없고 싶어서 그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여섯 대가지고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작목반 별로. 1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파쇄기 큰 것은 두 대가 있는데 이동식을 여섯 대로 운영해보고 더 필요하면 더 한다는 설명을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하세요. 큰 것은 이동하기 힘이 드니까 지금 전지하고 이러면 가지 같은 이런 것을 전부 개울에 버리고 이러니까 홍수에 어떤 피해도 있고 이래서 가지같은 이런 것을 갈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여섯 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동촌 농협에 가정에 쓰는 가정도 있어요, 있고 동촌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어디 작목반에 주겠다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합의를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도 40%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예산에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예를들어서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반영시킬수 있으면 반영 시킬수 있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해 들어오면 반영을 시킬수가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더 확인을 해 가지고 2004년도에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농협이 세 개 농협이 안 있습니까? 공산 농협이 있고 동촌 있고, 안심이 있는데 지금 동촌만 들어왔잖아요, 동촌은 이것은 몇 년전부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과장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은 것으로 하라니까 이것이 예산지침상 안된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침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뚜렷한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형으로 하겠다 그것만 두 개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전부 빼고 해서 자기들이 4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여섯 개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예를들어서 공산이나 안심에서 조합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촌만 해 줘서 안되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60%인데 이 비율을 거꾸로 잡으면 안돼요? 농협이 60을 맡고 우리 구청이 40% 해 준다 아무것도 없는 계정가지고 60%를 어떻게 잡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협에서 40이 올라왔기 때문에 60%를 잡아줘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일반적인 보조비율이 6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침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60대40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협에서 어떤 방침이 없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시비 방침이 60대40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난번에 대형 살 때 몇% 지원을 했습니까? 그때도 60% 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100%.
상락
류상락위원
이번에도 지침이 있겠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국비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이것도 국비로 지원을 해 주라고 하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이 항목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아까 류상락 위원 말처럼 농협에서 자기들 40% 할테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농협에서 제시를 했다면서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야기는 대충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동촌 농협에서 언제부터 제안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것 외에 작은 것을 여섯 대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60% 잡아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알아 듣잖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대형은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0% 안 했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소형은 지원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대형은 국가에서 아마 장려를 해서 대형은 어떻게 지불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이 우리가 적은 것으로 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안하니까 지침이라든지 따를 필요가 없지요. 우리 재정에 맞춰서 보조를 해 주는것이니까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60%든, 70%든 우리 형편에 맞는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니까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촌 농협에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공교롭게도 전부 동촌 농협에는 지역 의원들이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대의원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건의사항을 듣는중에 파쇄기 이야기가 나와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것을 2-3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안되다가 그때는 큰 것으로 하니까 국비가 따라 붙어니까 이것이 지침상에 안 맞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것은 조합을 구성하고 그 지역에 영농회라든가 이것이 관리하고 계속 점검 받도록 되어 있을것인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작목반에서 운영을 안 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대형이 국비 지원이 되면 소형도 될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는 40대 60으로 했든지 다음에는 전액 국비로 해 보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보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국비지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262쪽에 401 시설비 재래시장 환경정비 이것이 어떤데 보조를 해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우리는 돈이 좀 있는데 해 줄수 없느냐 오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산자부에 시에서 해 놓으면 산자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이래가지고 입간판을 세우든지 아니면 차광막을 하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 확산으로 재래시장을 좀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동구 관내도 시장 형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 시장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질적으로 어떤면에 보면 그런데가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정책인데 그것이 보면 시장 등록이 안된 상태로 해서 보조를 못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완전 시장 등록이 안되어도 자부담을 좀 하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없고 등록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정비 이런 것은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괜찮은데 시장 등록이 안된 시장이 많다니까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재래시장이 살아야 되는것이지 현대 시장으로 잘 해 놓은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번영회도 잘되고 잘 되는데 영세한 말그대로 재래시장 이런데 예산이 좀 투입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이 예산이 보면 인력도 그렇고 못 사는 쪽 위주로 예산 투입을 해 줘야 바람직하지 잘 되는 부분은 그렇게 안해도 잘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점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상임위에서 이것은 안심 시장 거기 농촌인데 무 팔고, 배추 팔고 이런데 위에 천막을 쳐 놓고 가스 그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시장도 전부 형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 할려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 확실히 시행을 하세요.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고 안심에 한다고 못 박아 놓았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빨리 진행을 하시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면 송라시장 이것이 전통은 4-50년이 되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물어보니까 그런 시장 그것이 이름은 송라시장이라고 하면 대구시내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서민시장인데 보니까 시장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정말 어려운쪽에 작은 예산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파쇄기 큰 것 그것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줘서 맞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환경보존 차원에서 조합에서 이야기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영농조합이나 거기 줘 가지고 부숴가지고 톱밥이 나왔을 때 축산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이 맞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축산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해서 왔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기계가 나갈때가 전문적으로 톱밥을 만드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톱밥을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가고 톱밥 만들어 놓은 것을 축산업하는 사람이 사서 가든지 공짜로 가지고 가든지 그것은 괜찮다 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시간만 자꾸 가는데 내가 설명을 한번 합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답변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과장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축산하는 사람들이 파쇄시킬 나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줄 것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도 좀 하세요, 답답해서 죽겠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나무야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내 답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축산을 하는데 가면 환경청소과에 전부 환경법에 폐수가 오물이 나옵니다. 나오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부 시설로 밑에 벽돌을 쌓아서 해 놓고 물 나오는 것을 톱밥으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톱밥을 하는데 톱밥은 우리가 간벌을 하고 산에 가면 처치곤란으로 다 재 놓았거든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수송을 해서 이것을 다른데 갖다 버리고 어디 갖다 주고 하는데 그것을 농민에게 축산하는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이왕 가는것이니까 거기서 축산 하는 사람이 분쇄를 해서 그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쇄해서 나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서로 주고 받지 말고 여기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들으려면 정회를.
외수
최외수위원
분쇄를 했을때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그 기계 자체를 축산업하는데 줘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쇄하는 사람은 따로 파쇄를 하고 가지고 가는 것은 축산업에서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럴 것 같으면 원가가 많이 먹히지요, 자기 나무 가지고 와서 파쇄 해 가는 것이 안 낫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보통 시골에서 나무 파쇄해 가라고 해도 안 가지고 갑니다. 파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낫지 부수고 나서 남는 것은 축산업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께서는 최외수 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최외수 위원은 축산하는 사람이 거름으로 이용한다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고 안 그러면 현재 이야기는 가지 쳤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해서 축산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줍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든지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한다니까요. 나중에 그것은 더 연구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이해 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공석으로 공중위생 담당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삭감 내역 조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서를 참고로 해서 삭감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해 주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를 보고 삭감 내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재활용센터 일시인부임이 3,6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인부임 없으면 일 할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부임이 있어야 지금현재 공공근로자 50명이 지금 선별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일주일씩 공공근로자 분기별 초에 되는데 일주일씩 안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화원을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투입하고 이래서 어렵게 추진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일할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일할수 있도록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도 일할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일을 하기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공근로 예산이 금년도보다 45%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공공근로 자체가 수급이 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사실 선별작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것입니다만 왜 이런지 그리고 밑에 학술용역비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연간 재활용센터에 우리 동구관내 재활용 수거를 각종 체인이나, 플라스틱 병이나, 농이나, 냉장고 이런 것을 전부 수거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연간 수거해서 한달에 한번씩 재활용센터 입찰을 봐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하는 가격이 2억4,500만원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농하고, 가구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2억500만원 이래서 연간 4억5,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체 차량 운반하고 수집하고, 선별하고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1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19억에 4억5,000만원의 수입을 빼고도 연간 적자가 14억 됩니다. 재활용 센터하고 재활용 전체 수거하고, 운반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14억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8억정도 보전을 해 줄 것 같으면 약 5억내지 6억5,000정도의 예산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할수 있는 판단이 분석을 해서 섰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할수 있도록 하면 약 5억내지 6억5,000만원되는 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북구청 같은데는 금년도 7월1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보전을 7억을 해 줬는데 지금현재 차량하고 교대 인수를 받고 현 감정가격으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용역을 주면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우리 청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을 준 전문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사정을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압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그사람들은 우리 대구시 전체 용역을 의뢰해 봤고 북구도 해 보고 각 구에서 했는 경험이 전문가입니다. 완전히 용역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인데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이고 전부 검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와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약 14억이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판단을 할 때는 10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약5억 내지 6억5,000만원 절감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잘 하시면 작년도에 우리도 용역을 주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가 오기전에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가 금년도 7월달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니까 상당히 작년부터 위탁을 할려고 검토를 하다가 여건도 안되고 검토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실 예를들면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 판단하는 것은 차량 운행하느 차 몇대 운영비, 인건비, 단순하게 지출되는 유류대 이런것만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산정이나 수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전부 차를 타고 따라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해야 그런 것이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용역에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 용역에도 전부 그사람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말을 엉뚱한데로 가지 말고 그런 판단이 났으면 작년쯤 용역을 하지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는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올해 저가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 1년에 5억, 6억정도 절약을 할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니까 지금현재 우리 대구에도 각 구청에도 동등한 입장으로 금년도 예산 용역비 달서구 같은 경우는 1,800만원, 남구에는 1,200만원 저런식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왜 안했느냐는 이야기만 하라니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때까지는 못 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판단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점이 있어서 못 했는데 올해 우리가 내년도에 할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못한 이유를 말하라고 하니까 못한 이유는 이야기 안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까,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대충 올 몇월달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1월달에 우리가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줘서 1월달 2월달 두달정도 50일에서 60일정도 소요가 되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공고하고 전부 절차를 다 거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고 결과 절차를 하면 빠르면 7월1일 그렇지 않으면 8월1일정도 되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입찰을 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북구같은데는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을 해 놓고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격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서류심사하고 현지 업체가 처리할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서 수의계약을 북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입찰을 할지 그것은 차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위탁을 하는데 우리 동구에 있는 지체장애자 단체입니까, 거기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마음만 앞서고 하고 싶다는 사람은 다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우리가 예를들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8억을 보전을 해서 위탁을 시키는데 실제 경영할 능력이 있는 회사나 능력있는 사람을 줘야지 아무나 줘서는 하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 줄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대구에는 달성군, 북구, 또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중구도 예산이 1,500만원.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시행하고 있는 구?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시행은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두군데 하고 있는 자료 있지요? 예를들어서 수의계약을 했든지, 입찰한 자료 구할수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에 우리가 북구에 한번 갔다가 왔는데 자료를 유출을 안 시킬려고 해서 자료를 못 받아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그런 것은 대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구하기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물론 분석을 하겠지만 이것을 언제 시설을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95년도에.
경은
안경은위원
2주도 안되었는데 본위원이 거기 가 봤어요? 그때 그당시에 시설을 할 때 95년에 할 때 이것을 안 내다 봤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그런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구에도 모든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고 지금같으면 그런 시설을 할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2000년도에 선별시스템을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래도 몇 년 앞서 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막대한 돈을 민간위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아주 행정에서 이것 당연히 입찰을 봐야 되지 그것은 입찰을 안보면 작은 것 이것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던데 입찰을 봐서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또.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용역회사에서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료만 내놓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결정은 방침을 청장님한테 받아서 마음대로 우리가.
경은
안경은위원
청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 많이 알고 또 용역회사에는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득이다는 것을 보고 득을 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안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안돼요, 그럼 이용 당할수도 있고 틀림없이 입찰을 봐야 되고 보는데 거기에 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이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입찰을 보면 거기 지금 손해는 우리 구청에 막대한 손해가 온다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계속 연간 14억 가까이 예산이 우리가 집행이 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왔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좀 반영되도록.
경은
안경은위원
벌써 이것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쥐고 있으면 안되요, 민간으로 줘서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8개 구군에서 북구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때 판단하기는 북구만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지금와서는 달성군도 한다고 하고 거기서 8개 구군에 북구만 하니까 북구에 하는 것을 현장을 한번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에 올라오셔서 달성군도 하고 그다음에 수성구도 지금 확정이 되었고 중구도 확정이 되었고 이런 것을 예산을 받으러 오면 사전에 뭔가 검토를 해서 올라오셔야 되지 상임위에서 설명 다르고 예결에서 설명다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뭐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과장께서 심도 있고 위원들이 어디서나 물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도록 그런 성의를 표시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금 용역비가 1,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용역을 1,300만원, 1,400만원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1,000만원에 했는데 960만원인가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왕 같은 회사하니까 이것이 사실은 수주하는 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되고 선별해서 처리하는 센터하고 두가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연관되니까 1,000만원 예산에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잠정적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중구에 1,500만원 확정이고 그리고 서구는 예정이고 달서구가 1,800만원 확정인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달서구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이번에 동시에 해 놓아서 그래서 1,8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조금 늦은감은 있는데 예를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1년에 5-6억을 벌겠다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1,000만원가지고 된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000만원만 반영을 해 주시면 1,0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대형압롤하고 세대지요? 이것 1년간 수리비 들어간 내역을 자료를 좀 봅시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 민간위탁을 할 때 청소 인부들 우리가 민간업자들한테 넘겨준 숫자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7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 27명이 이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미화원이 그당시에 차량이 27대이고 사람이 승계된 것이 37명이 갔는데 3년동안 하고 남은 것이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양반들이 일반 자기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보다 훨씬 많이 지급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기존 받던 월급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상당한 압력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알아보라니까 여하튼 좀 빨리 퇴직을 하도록. 지금현재 8명이 남았다고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29명이 나갔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29명 퇴직한 자기가 나이가 다 되었다든지 정년으로 나간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사고로 나갔는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당시에 우리가 정년이 1년쯤 남은 사람들을 2년 연장을 해서 승계를 시켜 주니까 그사람들이 지금 3년이 되었으니까 거의 정년이 다 되어서 나간 것이 많고 너무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것보다 거기가면 작업시간도 많고 힘이들거든요, 그러니까 못 배겨서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료요청하는 것 빨리 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이것 지금 8년 되었다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수명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6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디에 6년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6년은 우리가 차량에 관용차량 사용하는 내용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몇㎞ 뛰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실제 압롤 대체하는 차는 11톤인데 지금 8톤이거든요, 8톤인데 왜 11톤으로 바꾸느냐 하면 내용연한도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수리비도 많이 들고 부속도 못 구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뛴 ㎞수하고 수명연한이 어디에 6년이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좀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다 아는데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안다니까 그 차가 6년동안 써가지고 엔진이 험하고 적재함은 보강해서 쓰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새 엔진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관리만 잘하면 6년이 아니라 10년이 넘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뛰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간업자들 반도 안 뜁니다. 지금 청소차 아까 인부들 넘어갔지만 거기 못 붙어 있습니다. 버틸수도 없고 하루에 세차, 두차 하는 것을 다섯차, 여섯차 하고 양도 굉장히 많이 실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데가 우리가 안 압니까? 압롤인가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해줘야 되지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 4조에 보면 내구연한 일반 승용차는 5년이고, 대형버스 기타 그외에는 6년으로 되도록 근거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차는 사실 대형폐기물 장롱 같은 이런 것을 전부 부숴가지고 가야 쓰레기 매립장에 받아주고 소각장에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시 파쇄기에 부숴가지고 실어가면 8톤차에 실으면 양을 얼마 못 실습니다. 이래서 차도 노후화 되어서 못 쓰고 이래서 11톤차 큰 것을 해서.
경은
안경은위원
큰차로 요사이 수송을 하는데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목적이 그런식으로 하고 관리도 잘하시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더 쓰도 된다 이래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물류 비용도 많이 드니까 8톤차에서 11톤으로 늘려서 그런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청소행정이 민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할수 있도록 청소차를 꼭 구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팔공 환경의제 21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환경이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이고 세계적으로 환경의제 21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이 우리가 21명이 우리 위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1년에 2회씩 회의를 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 분석평가하고 신년도에는 연초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하고.
태호
김태호위원
위원회에서 무슨 사업할것이 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있었고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운영하고 있는.
태호
김태호위원
작년에는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처음해서 한번 했습니다. 1회 했는데 2003년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연초에 한번 해서 연초 사업계획과 그것을 협의를 하고 연말이 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분석평가를 해서.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하면 되지 작년에는 한번 했는데 올해는 두 번하고 위원회도 자꾸 만들어서 자꾸 뭘 할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정도 하는 위원회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요, 할려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안해야 되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시나 국가적인 정책사업인데 환경은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복원을 할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려고 하면 똑바로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1년에 한번해서 모여서 사업할것이 뭐가 있으며 안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초에서 사업계획을 올해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보고회고 중간에 한번은 사업평가하는 그런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2회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야생동물 운송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사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야생동물 보호측면에서 박스가 있습니다. 올가미에 걸린다든지 해서 수송을 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통에 담아서 운반하는.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작은 것이 하나 있는데 작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어서.
태호
김태호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야생동물이 치어서 시급히 옮겨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 놓으려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작년에도 여섯건 정도 이송해서 치료도 하고 했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그냥 하면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통에 넣어서 운반하기 위해서 두 개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새먹이주고 하지 말고 매주 차를 운전해서 가 보면 공기총을 감추고 숲에 들어가서 오리잡고 하는데 그런것이나 단속이나 잘하지 단속했는 것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고발조치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몇 명?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두명인데 저도 두 번정도 가서 확인도 했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것을 잡아야 된다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금강동이라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앞에 경산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잠수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주위에 지난 루사 태풍때 지꺼기가 전부 걸려서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 우리가 통신공사에서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봉무동에 낙엽거리 행사를 할 때 50명을 지원을 받아서 일대 둑하고 옆에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치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몇월달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0월달입니다. 청소하고 거기에 우리 공익요원 23명이 있는데 수시로 안심습지, 철새도래지 부근에 청소를 자주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태풍이 8월달에 안 왔습니까? 8월달에 왔는데 9월달 한달, 10월달 이러니까 거기 지꺼기가 걸려 있어도 그런 것을 바로 청소를 안해주니까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저가 청소과장 온 후에 루사 태풍외에 두 번이나 와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강동부터 해서 제3아양교까지 청소를 여러번 했는데 사실 손이 다 못 미쳐서 타 기관까지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청소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마지막을 당부의 말씀을 전할 것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니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원만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통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296쪽에 제6회 낙엽거리 행사 이것 어디서 뭐 하는것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낙엽거리 행사는 봉무레포츠 공원에 낙엽거리가 지정된 것이 봉무동 마로니에 거리부터 해서 팔공로하고 파계로 지역을 우리가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
외수
최외수위원
행사가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행사를 400만원정도 해서 잘 하든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내실있게 하는 것이지 예산만 많아서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부분에 의문점이 계시는 부분은 바로 질의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389만2,000원이 삭감 되었지요, 이것이 삭감이 되면 관계 없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상 저희들 일반 수용비가 20% 탕감해서 389만원 삭감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환자 중심의 진료와 예방중심의 방역을 하기 때문에 389만원 전액을 삭감을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일반수용비에는 타과도 있습니다만 기본사무용품비 64만원 그 이외에는 다른 것 삭감할 수가 없는 업무성질상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디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일반수용비 389만원을 305쪽에 기본사무용품비 외에는 저희들 삭감할수 없는 그런 업무의 성질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해 줘야 되지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어떻게 되어서 20% 삭감이 되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무복이라든지 이것도 인사이동에 대한 의료진, 의사나, 방사선사나, 간호사에 대한 가운이고 저희들 검사실이나, 적출물 수거료나, 방사선 측정료나, 간호사 보수교육이나, 차량 방역차등 엠뷸런스 방역차 세대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유류대, 저희들 급량비 방역업무할 동안 넉달동안 급량비라든지 이것이 제가 설명이 불충분 했습니다. 그래서 308쪽까지 일반수용비 20% 감한 금액이 389만원 업무의 성질상 저희들 직원이 83명이니까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설명대로 보면 다른과하고 틀리기는 틀리는데 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삭감이 안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두분이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손을 대놓은 것을 이것을 전액 살리준다든지 이렇게 되는것도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여기 위원장하고 안경은 위원하고 두분이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기본사무용품비 이것이 64만5,000원 그외에는 전부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잘 이야기를 했으면 삭감이 안되어서 올라왔을텐데 좀 그러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315쪽에 금연사업 이것은 뭡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금연사업에 홍보 우리 관할에 중고등학생 금연 홍보물 제작과 금연교육으로 국시비 구비 합쳐서 77만5,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돈을 안 쓰는 홍보나 반회보나, 인터넷이나, 전자문서 그쪽으로 하면서 학교가서는 저희들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고 강사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이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금연초 그것을 좀 사서 못 피우도록 주고 그래야지 올해 금연초 하나도 없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처음 사업할 때 금연초를 드렸는데 올해는 금연초를 예산이 없어서 못 샀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금년에는 없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으로 4/4분기에 국시비를 4,8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좀 쓰고 위원님 금연초를 조금 더 사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구민들한테. 건강증진 기금이 국시비로 4,800만원 보조금 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금연초 사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담배는 안 피우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손해 보잖아요? 안 피우는 사람은 다른 것을 주든지 해야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금연껌이나 금연침을 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라는 세대들 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홍보비를 더 쓰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을 원래 예산계에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국시비에 대한.
상락
류상락위원
삭감된 부분 없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애초에 너무 적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계에 처음에 냈을 때 얼마를 냈느냐 이것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대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309쪽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보면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주요행사 사업추진하고 그리고 보건행정업무 추진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주요행사업무추진 400만원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해당되는 금액인데 올해는 300만원이었으나 2001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이 금연 사업이라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사업, 영양개선사업, 보건교육 사업등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장님에 100만원 더하고 보건행정업무 추진비는 보건과장 저가 사용할 금액인데 행정직으로 보건소 보건과장으로 와 보니까 전부 전문직 43명이 업무는 확대가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디다. 그래서 시책사업에 따른 추진비기 때문에 이것 200만원은 소장이나 저나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인데 조금 올려주셨으면 싶습니다. 200만원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이 자꾸 떨어지니까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치과의사라든지, 약업사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200만원 살려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312쪽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보상금 해 놓고 1,6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은 개인 인적사항인데 우리 동구에 일곱명이 있는데 에이즈 환자는 우리가 안 보살피면 감염 여수사건처럼 감염을 확대시킬수 있고 보균이 한번 균이 들어오면 20년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20년동안 자기는 모르는데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약값이라든지 약을 결핵약 처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값 등등 이런 보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 일곱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은 별도로 격리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이 생활을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 분들이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격리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고 일반으로 성교만 안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능력이기 때문에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 보다 내가 밝히기 싫어서 북구에 있으면서도 동구에 그것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에이즈 양성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북구에 있던 동구에 적을 두고 있던 아니면 다른데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역에 알려지는 것을 알려지면 그분들이 또 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살피는 취지에서 우리 동구에 주는 사람이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20만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은 공히 타구에도 1인당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국립보건원에 검사계장님이 계십니다만 바로 피를 뽑아서 정기적으로 검사의뢰를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7명중에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런데서 숫자를 밝히면 신분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일곱명은 전부 남자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이 수용이 안되고는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발병률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만 우리가 지급을 해 주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요할때는 여기에 감독이 있든지 아니면 수용대책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할것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수용을 할수 없는 본인이 원하면 서울에 수용이 되는데 인권문제상......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의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는 어차피 국가 보조가 들어가잖아요, 보조가 안 들어가면 할 이유가 없는데 보조가 들어가면 앞으로 이것이 더 안 번지도록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에이즈 협회라든지 이런데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UN지휘안에 있는데 저도 에이즈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에이즈 환자의 인권을 저희들이 보통 남자분들은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으면 발병이 안되겠나 이래싶은데 동성연애자 남자 두분이 동성연애를 했을 때 여자 역할을 하는 그분이 그것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격리수용은 안되고 법정 전염병은 아니고 이분의 인권을 어떻게 하든지 약을 계속 먹으면 이것이 전에는 에이즈라고 하면 한번 걸리면 죽는 것으로 아는데 수치가 400까지, 300까지 이렇게 떨어져도 살려내면 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수치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수용을 할수 없습니다. 인권 문제상.
종태
김종태위원장
좋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덮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예산이 나가니까 동구에 관리를 한다니까 노파심에 물어봤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0초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 진료실이라든지 이용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보면서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가습기라든지 진료실에 대야에 물을 이렇게 해서 습도조절하는 것을 보시고 가습시고 배려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혈액분석기 큰 기계 1억짜리를 샀고 내년도 예산에는 결핵실 직촬기 1억짜리 예산을 사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모자라는 애로사항은 상임위든 예결위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장비가 필요한데 보건소에서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기계는 사려고 하면 최신식기계.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제일 필요한 것?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지금은 현재는 없고 결핵기 X선 직촬기 1억짜리 사 주시고 내년에 저희들 보면 보건소가 생기고 이렇게 환자들 진료하는 진찰대 그것 아주 재래종 구식인데 이런 것은 내년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아침에 이야기를 기획실장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시력재는 것 자동 있지요? 그것을 이번에 올렸다고 했지요?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예,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지금 필요합니까?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있으면 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 자리에 내가 마이커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요구를 한번 하세요. 본위원도 가 보니까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우리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 많이 오지요?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즘 그런 것이 잘 없거든요, 그다음에 누구나 가서 시력도 측정할수 있고 올린 부분에 정말 필요하다는 내용을 소장님이 한마디 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자동 시력측정인데 예산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것으로는 1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교체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사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추경에 저희들이 새로 올리면 정식으로 기획실에서 사주기로 약속도 했고 하니까 그때 해도 되고 지금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310쪽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공무원한테 보건소에 소속된 공무원한테 필수적으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이 간단히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국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예결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공익이 금년도보다 많이 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좀 줄기 때문에 거기에도 과거보다 예산이 좀더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 요구된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니까 위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이 어차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든지, 건설과든지 이런데는 국장님 말씀대로 일하는 사업부분인데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시 충실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조서를 중점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삭감조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337페이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보상협의 업무추진비 이것 800만원 완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각 국에 국장님하고 과장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은 다른부서하고 관계 없잖아요? 밑에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는 다른과하고 성질이 같은데 위에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보상협의 업무추진비 800만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과에는 800만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전액삭감인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국에도 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액 삭감한 부분이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형평만 맞춰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봉무공원 매점임대 감정수수료 해 놓고 13만원씩 2개소 했는데 거기 무슨 감정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봉무공원에 매점을 2년마다 한번씩 임대를 합니다. 임대 재계약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2003년도 11월이 되면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 수수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무공원 매점은 얼마에 임대 놓았습니까? 공원계장 임대 얼마 놓은지 몰라요, 계장들이 보조를 빨래 해줘야 과장이 설명하기 수월하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현재 공원계장 이야기로는 5,000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월은 없고 그냥 보증금만 5,000만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5,000만원 2년만에 받으면 사라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내 주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임대비용으로 우리가 받고 그 기간까지 우리가 임대를 해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1년에 2,500만원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수입이 그만큼 발생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려고 많이 들어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임대를 놓을 때 어떤 방식으로 놓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입찰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이 시중가보다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것을 이 자리에 과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전부 주민들이 찾는 시민의 공원입니다. 특히 우리 봉무공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구구민이 가장 가까운데 가는데 거기 아이들도 행사도 하고 거기에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무조건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되는 가격을 그것도 조금 여기에 우리 일반 매점하고 평준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공원에 가서 아이들 하나 사 먹이려면 그렇게 비싸가지고 되겠어요, 무조건 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대가 비싼만큼 거기도 그만큼 비싸다고 그러니까 가격조정을 좀 시키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문제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입찰을 할 때 그런 감을 할수 있는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시과장으로서 관리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장한테 물으면 단가가 나와요, 일반 아이스크림이 여기는 500원 주면 사는데 거기는 1,000원씩 받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가격을 현실화를 시키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매점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대구 공항 같은데도 사실 전부 입찰을 하는데 매점을 자기가 따기 위해서 상당한 비싼 가격을 주고 자기가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가계에서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년에 5,000만원이라는 돈은 세가 사실 턱없이 비쌉니다. 그만큼 비싸게 준만큼 그쪽에서는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운영을 할수 있든지 이런 것을 잘 연구해서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친정인데 동료위원들 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어지간하면 우리 전문위원 계시다가 그런 입장을 생각을 하고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3억을 올렸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뒤에 나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을 당초에는 시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로 해서 구청으로 내려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택지개발지구 또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런 지구에 대해서 10년 이상 넘어가면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6월정도 되면 개발제한구역중에서 20호 이상에 되는 그런 부락단위는 해제가 됩니다. 그럼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거기 지역지구라든지 또는 건축물 높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결정을 해 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도 짓고 할수 있거든요, 그것을 할려면 전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당초에 구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정도 같으면 용역비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 용역비가 11억정도 되는데 저는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는 생각을 할 때 3억을 올려놓은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에서 제한을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지방에서 예산을 전부 대어가지고 하라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래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 지금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각 구청이 전부 단합을 해서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며칠전인가 시에서 공문이 와서 대충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건설부에다가 건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건의단계에 돈을 3억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시에 조례안도 되어야 되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조례안은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내려오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돈이 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행과정을 보면 흐름이 현 정권에서 무계획하게 자기들은 정치적인 그런쪽으로 해서 흘러버리고 본 위원도 그린벨트 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전 정치적으로 해 놓고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데 3억이라는 돈을 그동안에 여기 갖다 넣어놓으면 사업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 동에도 글자 판 하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지금 3억을 세워서 놔 놓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현재 뭘 도시계획을 하든지 지금 도시계획선 안 그은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돈은 어디 올려져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안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사업하는 예산이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것이고 하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풀어지면 그냥 그대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풀어지고 난뒤에 일반.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 도시계획 여기서 용역비나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안 그은데가 굉장히 많거든 그돈은 어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도시계획을 그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선을 긋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용역을 대체적으로 줄만한 그런 것은 별로 없습디다. 내용이 어떤고 하면 도시계획을 긋기 위해서는 거기에 주로 도시계획 용역을 주게 되면 필지에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이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그 도로를 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자체는 용역을 주는 비용을 말씀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내가 볼때는 많지는 않고 또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로 그을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우리가 그어준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현재 그어놓고도 도시계획 도로도 못 내는데 더 이상 그을려고 하면 어제도 도시계획 심의를 했지만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이야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때문에 사실은 그을때는 그런 할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꼭 도시계획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장소가 있으면.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예를 하나 듭시다. 지금 용계동 같으면 용계동 동네 생기고 나서 옛날 동사무소 있던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동네 생기고 아직 도로 하나 손을 안 댔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도시계획도 옛날에 어설프게 그어놓은 것 밖에 없고 새로 그어달라고 몇번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한 예를 듭시다. 그것도 그렇고 신평동하고 용계동 들어가는 대한 자동차 학원 있지요, 건설과에 그럼 이것 길이 택시 회사 있고 엄청나게 안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입구에 늘리는데 건설과에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도시계획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올려 놓은것도 없고 그것이 변두리에 지금 그런쪽에 긴급한데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이런 쪽에는 이것 흐름을 이러는데 3억을 올려놓고 다른 것은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안되면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3억을 올려놓고 흐름이 아직 멀었는데 그냥 얹어서 되겠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내년도 6월이 되면 해제가 되는데 그럼 그때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그 사람들 대번 구청으로 몰려올것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6월달에 한다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내년도 6월이 되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시에서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린벨트 해제 6월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야기고 이때까지 흐름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동에 기존 그쪽에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여기 먼저 성겁하게 하는 것 아니냐 과장한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린벨트 풀어진다는 것은 시에서 책정한 날짜가 대충 6월정도 되면 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 돈만 하더라도 11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3억을 세웠다고 절단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상임위원실에서 이야기 했지만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은
안경은위원
모자라면 해야 되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야 되지. 필요한 시점에는 언제든지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데 못쓰고 그 이유지 돈이야 어디 누가 떼 먹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뜻에서 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344쪽에 시설비에 동촌유원지 아양교에서 둔치간 계단 설치 4,000만원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안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기서 가자면 동촌유원지 아양교 바로 못 미쳐서 통천사와 아양교 사이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동촌유원지 하천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든다 이런것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대구은행에서 분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U대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분수도.
태호
김태호위원
분수 설치 해 놓았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금호강에 분수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금호강에 대구은행에서 5,000만원인가 들여서 분수를 설치 안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5억4,000만원 들여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양교 그것도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아양교도 조명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도 번듯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계단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거기.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통천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양교 다리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다리도 계산을 좀해서 확실하게 좋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잡으니까 8천만원 되는데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 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여름에 보면 금호강에서 분수가 올라온줄 아는데 대구은행에서 설치한적이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전번에 분수가 한번 올라왔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시범이지 지금 설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공한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확실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건설과에서 분수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원계에서 분수를 맡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봉무공원 주차장 조성지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토지를 200만원짜리 땅을 삽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말씀 드리면 이번에 봉무공원 주차장이 1차 했는 것 말고 못 미쳐서 2차 봉무공원 주차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4월달에 다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할 때 거기에 개천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더라고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는 수리조합 땅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주차장 조성을 하다가 보니까 나머지 땅 그것은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서 안 샀는데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는 땅이 이것이 70㎡인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사람 한 필지가 그래서 그것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을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이것 70㎡는 우리가 사 가지고 분할을 해서 우리것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새로 올려 놓은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덧붙여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수대 5억이 대구은행에서 우리 동구로 기증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지금 대구은행 실무자팀하고 우리 공원계장 저하고도 몇번 만났지만 그것은 확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분수대 몇 개를 설치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양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100m 지점, 밑으로 100m지점에 양쪽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분수 지난번에 시범을 할 때 보니까 이쪽으로 바람불면 물이 다리까지 올라오겠더라고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차들이 버리면 나중에 세차비까지 물려 내라는 이야기도 나오겠더라고 그런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미 5억을 들여서 대구은행에서 하면 계단까지 같이 하라고 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은행이 지금 우리가 2대때부터 은행관계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번 다녀봤잖아요, 다녀보니까 그 시중은행들이 어떤데는 의회건물을 전체를 지어서 기증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구청 부속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은 밑에 1층에 들어가고 위로 7-8층을 지어서 구청 사무실을 넣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쓰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대구은행은 대구시에 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정질문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 뭐냐하면 중앙공원인가 거기에 대구은행에서 전부 투자를 해서 그렇게 고쳤잖아요, 그때 그당시에 그것이 그러한 동구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대구은행에서 투자를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아마 30억인가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5억 이것 많다고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대구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것 5억아니라 50억을 투자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아양교 조명관계라든지 이런것도 손을 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까지도 다 하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윗사람들하고 청장하고 다 이야기 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대구은행에서 5억 그렇게 할려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들이 대구은행이 대구시 금고로서 지금까지 막대한 이익을 봐 왔습니다. 대구에서 다 키운 은행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같은데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농협같은데 이런데서 전부 거래하는 은행을 지정을 해 놓고 하는데 그런 은행에서는 조흥은행이나 서울같은데는 조흥같은데서 그때 당시에 합병되기전에 조흥은행 같은데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수십억 되는 의회 건물같은 것 영등포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국회 의사당 같이 지어 놓았어요, 그런 것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그때 오청장 계실 때 이럴때도 건의도 많이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은행을 농협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동은행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대구은행에서 신경을 쓰다가 전혀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동구에서 정 안되면 의회에서라도 그것을 해서 은행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이렇게 넘어갈것이 아니고 더 투자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류의장님이 안 그래도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창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단 4,000만원 더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분수가 5억4,000만원이거든요, 5억을 하려다가 4,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 4,000만원 이것을 더 해라고 하는 것 보다는 몇억짜리 이런 것이 좀 있으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미 대구관문으로서 거기에 우리가 수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구청에서 돈을 얼마 대고 대구은행에서 대고 이럴것이 아니라 대구은행에서 차라리 이것은 시장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는지, 구청장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는지 모르지만 5억4,000이래 되어서는 우리가 차라리 신세를 안지는 것이 낫다 말입니다. 차라리 동구청에서 해서 분수가 아니라 폭포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관문으로서 조경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습 시범하는데 나오는데 보면 지나가는 차들은 나중에 새차비 내라고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단하고 조명시설하고 전부 대구은행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계약을 저사람들이 그냥은 안 할것이고 홍보라든지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아양루 앞에 공원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구은행 심벌인가 탑인가 하나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말씀 드리기는 이르고 그 내용은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간부회의때 이야기를 하세요, 심벌마크나 세운다든지 하면 의회에 반드시 그것할수 있도록.
경은
안경은위원
결정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자기들이 5억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대구은행에서 청장님하고 청장님이 또 분수에 대해서 아양교가 내년도 U대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 진입로기 때문에 거기에 분수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대구은행에서 그럼 좋다 우리가 동구에 했는것도 없고 하니까 분수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해서 우리한테 그냥 기부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도시과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분수가 그것을 대구은행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주무부서가 우리 도시과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파악을 상세하게 해야 되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없이 홍보라든지 아까 심벌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없이 5억 투자를 안 한다니까 그것도 그 사람 투자하는 그 뜻은 우리가 해 주는데 그 사람 상업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안되고, 또하나 4,000만원 해 주면 통천사에서 하라고 하든지 통천사 그 사람 덕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안 의장님 제가 통천사 주지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옛날에는 김도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잘되고 예산도 많이 있고 이래서 만나봤는데 이번에 통천사 앞에 안 짓습니까, 그것이 돈이 없어서 빌려서 명의를 빌려서 했다고 하면서 주지가 이야기 해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통천사도 안된다 또 4,000만원 가지고 대구은행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을 거기에 당신들 또 해라 이런 것 보다는 대구은행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뒤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까 유의장님 말씀처럼 그때 해야지......
경은
안경은위원
통천사가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물론 그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면 도리는 없지만 꼭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도리는 없겠지만 안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함으로써 통천사는 플러스 이익이 엄청나게 많거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기들이 돈이 있으면 좀 안해 주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물론 과장님 이야기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이야기도 상당히 어차피 대구은행에서 계단을 만들바에는 동구청에서 하지말고 다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못합니다.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구은행에 동구청이 거래하고는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은행에서 이때까지 동구에 해준 것은 과장이 알기로서는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처음해 주는 것 모르겠습니다만 청장하고 대구은행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이것이 4,000만원이 분수대 때문에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수대를 설치 안하면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꼭 그런것만은 아닌데 사실은 거기에 아양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편의로 하는것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요, 분수대를 세우기 때문에 분수대 옆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0만원 예산은 주 목적은 분수가 설치 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계단 놓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주민들 편리 사항으로 생각하셔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편리는 맞지만 분수대가 설치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효과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들이 8,000만원 들어가는데 4,000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서 5억4,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대구은행에 실무자 있지요, 거기에 대한 실무자 기획실장이 옆에 계시는데 실무자를 우리 예결하고 이야기 한번 할수 있겠어요? 기획실장님 할수 있겠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주무부서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어떨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계수조정할때까지 20일날 된다면 실장하고 우리 도시과장 하고 수의를 해서 20일날 오전에 11시까지 예결에 오셔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그것 때문에 예결에서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자기들이 뭘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터무니 없는 이야기는 아닐거에요, 자기들이 뭔가 하나 요구를 할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표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20일날 11시에 본점에 여기에 대한 실무자가 여기 오셔서 대화를 좀 하자고 한다고 하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만일에 거기서 할 수가 지금현재는 어렵다고 되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다면 치우라고 하세요. 4,000만원 책임 못질바에는 뭐 어차피 하는 것 자기들이 하는 것 4,000만원 그것 못 주겠습니까?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사업비 이것을 언제 쓸 예정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시작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계단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4,000만원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8,000만원 짜리를 할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가지고 그럼 최대한 모양을 갖추고 하는데 4,000만원짜리로 하자 이래서 줄여서.
상락
류상락위원
저쪽에서 5억이라고 하다고 5억4,000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분수가 5억을 했는데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더 추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회의를 해서 4,000만원 더 해서 지금 5억4,000만원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계단을 설치하면 어디에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계단은 아양교 입구에서 내려 가는 것입니다. 통천사 지나서 바로 아양교 못가서 그 사이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강도 보고 거기에 분수도 보고 이런것인데 그것을 대구은행에서 분수로 보고 이것을 해도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분수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별개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분수가 없어도 많이 내려가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청기와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길을 건너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려고 하면 거기 못내려가니까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도 예를들어서 한다면 우리 생각인데 분수도 분수지만 폭포라든지 내가 볼때는 통천사 밑에까지 파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식으로든 커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오면서 보면 타일 같은 것 붙이겠지만 그런 것 보다 조경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해 놓고도 바깥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지 어떻게 하든지 조경 자연석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어떻게 더 심든지 해야지 현재 그대로 놔둘 그런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에 폭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커버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싶은데 이것은 섣불리 이야기 하지 말고 구청장하고 다시한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다고 하고 대구은행에 전무나 상무 실무진에서 책임질수 있는 사람을 아까 이야기가 되었지만 예산때 안되면 예산 끝나고라도 의원들 하고 좌담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이미 협조 받을 것 같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을 해야지 5억해서는 되지도 안합니다. 아양교 전체를 다 책임을 지라든지 그렇게 해 놓고 심벌마크를 붙이든지 되지도 않하게 푼돈 갖다 발라놓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챙기고 이래서는 안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은행 계약은 언제입니까? 작년엔가 했지요? 그것이 2년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나서서 힘을 실어 드릴테니까 대구은행한테 완전히 협조 받을바에는 확실히 좀 받아야 되겠네. 대구은행에 거래한지가 20년도 넘었잖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타 단체에 비해서 거래 은행보다 너무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상당히 논란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미 할바에는 요즘 대구은행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투자하라고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20일날 실무진 누구 한분이 오셔서 이런 기회에 의회와 대화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실무진들을 제가 몇번 만나 봤습니다만 대구은행 실무진들도 자기들이 사기업체라고 생각을 안합디다.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면 직접적으로 투자자들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투자를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것은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만 대구은행 자체에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지만 지금 5억4,000을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도 상당히 대구은행에서는 아주 곤혹을 치르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대구은행하고 잘 협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예를들어서 지금 외국은행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데 너희 얼마내서 공사하라고 하면 합니다. 거래만 동구만 당신은행으로 해 줄테니까 이것 하겠느냐고 하면 당장 합니다. 그런식으로도 압력을 넣어서 의회하고 손발을 맞춰서 의회 밀어줄 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은행바꾼다는 그런 것을 물론 우리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청장하고 의회하고 손발을 맞추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태호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분수대 설치 위치가 아양교에서 이쪽 저쪽 100m 위치로 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분수대 설치가 되어 안 있느냐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분수대가 한번 올라왔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분수대 시범으로 올릴 때 물이 지저동까지 바람에 날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팔공아파트 뒤편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물처럼 이상한 것이 날려오니까 이것이 비오는가 싶어서 보니까 위에 보니까 분수가 뿜어져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분수대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검토해서 이웃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물도 냄새가 나요, 밑에서 빨아 올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 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나비 공원 온실 거기를 위주로 해서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을 제가 이야기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첨가를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이 MBC가 제일 잘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일본같은 그런데서 가지고 오는 테이프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것도 고려를 해 보라 이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나비의 생태에 대해서 아이들이 봐도 이것은 좀 좋다 할 정도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조금 가미하면 우리 동구에 있는것도 넣을수 있으면 넣자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최하라도 1,000만원이 든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태국을 가도 그것이 있더라고 있고 외국을 가도 있고 전라도 거기 그런데서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다른데 만들어 놓은 것은 조금 그것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자체 제작을 할려면 상당히 비쌀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것만 뽑아와서 편집을 해서 쓰면 이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니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편집해서 들어가면 최하로 800만원이 든답니다. 6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사실 편집을 해도 적게 하고 돈도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그렇게 넣어 놓은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른데 테이프 사서 편집하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편집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상물 제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정서함양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보세요, 우리 나비생태공원은 현 그대로 자라는 그 모습을 보일려고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상물을 제작을 해도 현재 여건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과장하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영상물 좋은 것 해 줘놓고 실질적으로 만든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현장 실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성장하는 모습만 설명해 주고 하면 되는데 뭐하러 영상물 제작하고 편집을 할려고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그 문제는 이것을 맡고 난뒤에 나비생태원에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나비들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나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해서 할려면 어렵고 또 나비라고 하면 어떤것이다라고 보여줄 그런 상태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나비 생육을 다 보여준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비가 생태하게 되면 알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나비사육장에 가보니까 알하고 나오는 자체가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케일하고 이런 것을 먹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보여주지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학습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데로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우리가 현재 나비생태원이 목적이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이야기는 수익성도 있고 주민들한테 옛날 나비가 뛰놀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는 정서함양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수익성은 우리가 당초에 안되었기 때문에 빼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물론 북구나 다른데서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전부 아이들 데리고 견학도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보고 갈 때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정서함양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속세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되겠지만 나비나 곤충이나 이런 것을 지금 볼려고 하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올수 있도록 만들고 보면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깨우쳐 주자는 그런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습이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지금현재 찾아볼수 없는 곤충 알이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시설은 좋은데 동구에 살림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구에서 자꾸 온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자꾸 투입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현재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설치해 놓은 나비생태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더 과장을 할려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이미 설치 해 놓은 것 우리 현실에 맞게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하세요, 괜히 과장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안 했나 싶은데 물론 과장의 심정은 관할 부서장으로서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현실에 맞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현재 나비공원에 일년에 돈이 얼마 투입됩니까? 나비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 공급이라든지, 나비 식초라든지 이런 것은 2,253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비생태 공원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는 1년간으로 나올수 없습니다. 그것은 5월달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2002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2,800만원이 나온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유지비만 그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또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습관 건립 또 잡아 놓았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새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비 한 마리 1년간 들어가는 것이 한 마리에 5,000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서 동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골짜기에 농로가 포장 안된데가 있습니다. 골목길 포장 안된데도 있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시설비 나비생태원 학습에 3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3억가지고 지을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비 생태원 학습관 건립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나미 생태원에 유리 온실도 있고 상영관도 있고 한데 상영관이라든지 유리온실이라든지 가보시면 상당히 좁고 열악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나비사육장도 없어서 뒤에 지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관이 안되어서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온실에다가 상영관하고 거기에 사육장까지 합쳐서 바로 거기서 다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도 전국에 12개 사업을 자기들이 잘 되는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나비생태원 이것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국비로 3억800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지방비를 현재로 봐서는 7억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억을 하고 시나 행자부에서 4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국비를 3억800을 받아 왔으면 시비도 이야기 해서 봉무공원에 우리 동구구민들만 가는데가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더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히 하든지 이것이 지금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된 것은 이것은 하지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되었어요? 일부만 할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못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하겠다든지 또 시비를 더 확보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구시민 전체가 쓰는것인데 우리 구비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수 없다는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맡은 것이 9월 말 되어서 맡았는데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 학습관 건립에 관한 나비생태원의 설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와 계시니까 거기 한번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기획실 특수단이 나비 맡아 있다가 도시과장이 이것을 맡아서 곤혹을 치르는데 아까 전임 의장으로서 류상락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따라주고 구비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나비생태공원을 만들 때 반대를 하니까 규모를 줄였다가 지금 차츰차츰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키워 나가면 또 얼마나 투입이 될지 모릅니다. 목적이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투자를 해도 값어치가 있어요, 지금현재는 사업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꾸 낭비 목적입니다. 현재 나비 생태공원에 3억을 투자할 동구청 살림 여건이 됩니까? 돈 3억 했으면 도로개설이든지 본위원장 도농복합지역입니다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노동 복합지역 이런데도 지금 농로 포장이 안된데가 천지입니다. 그리고 소골목 도로개설할것이 천지입니다. 이런판에 무슨 나비공원에 3억씩 투자 한다 말입니까? 동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지금 건설과 한번 보세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주무과다 보니까 지금 어쩔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들을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맨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김태호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349쪽 재료비에 2,064만원입니까? 나비 공급하고 곤충 생태물하고 이렇게 했는데 5,000원씩 200마리, 30마리 해 놓았는데 이것이 올해 한번으로써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나비생태원을 관리를 할 그런 상태 같으면 이것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체가 나비 공급인데 나비가 지금.
태호
김태호위원
1년에 한번씩 사야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종태 위원장이 이야기 했다 시피 사실 우리 동구 살림이 어려운데 촌에 가면 농로 포장도 안되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매년마다 나비하는데 2,000만원씩 사 넣고 하면 다른데는 뭐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나비 사는 것은 960만원인데 이것은 왜 사는가 제가 물어 봤는데 나비가 지금현재 우리가 키우는 나비가 계속 그 나비만 교배를 하면 나비가 성장을 잘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 하고 교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곤충 생태물 이것은 거기 가면 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물방개라든지 또 귀뚜라미라든지 다른것도.
태호
김태호위원
이것을 2,000만원어치 사 넣어놓으면 자연 번식이 되어서 다시 팔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2,000만원 사넣고 내년에 또 사넣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순회를 해 주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태호
김태호위원
나비 사육사도 있고 그러니까 2,000만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잘 번식을 시켜서 다른데 가서 팔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돈도 투자하는 맛이 있지 이것이 1년지나면 2,000만원 넣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다음에 나비식초라든지, 초화류 이것은 나비 먹이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새로 증축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축소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계수조정시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고 같이 현장에 안 갔습니까? 그때 그당시에 부화를 시켜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호랑나비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 노래방도 아니고 뭐하려고 이럽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이럽니까? 지금 함평에는 나라에서 잘하는데가 함평인데 출장도 갔다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합니까? 관람료 받는다고 안 합디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함평하고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는 관람료 받는다고 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관람료는 안 받고요, 그것은 하천변에 날아 다니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도 돈을 이렇게 투자 합디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영상물하고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도시과에 나비생태공원이 전부 그돈입니다. 거기다가 방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방촌이 아니고 해안동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정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1억5,000을 쉼터에 갖다 올려놓고 나비생태원 도시과에 보니까 이래서는 아니거든 노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잘 아시는데 이것을 이번에 해서 올라올 때 잘못 했다니까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잘못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비는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해 봐야 자꾸 그 이야기입니다. 자꾸 예산 투입이 되어서 우리 김태호 위원 말처럼 2,000만원이 해마다 투입이 될것이고 거기에 2,000만원 넣으면 4,000만원, 6,000만원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나비 계속 죽으니까 사 넣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교배를 하는데 교배를 해서 알을 놓는데 현재 있는 나비만 자꾸 교배를 하면 이것이 생육상태도 안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나비를 자꾸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비가 튼튼해지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지금 5,000원씩 주고 어디서 사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경남 사천에 표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 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기서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완전히 나비만 전문적으로 하는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도 많고 아주 큽니다. 여기하고 틀립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래도 자라는 아이들한테 자연학습 문제 때문에 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려면 나비를 생산해서 아까 김태호 위원 말처럼 그것할수 있는 다른데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정도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그런것도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나비 공원에 나비를 사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생각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생산하는데 나비를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확장을 더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봉무공원에 투자를 하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봉무공원에는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인데 시설을 잘해서 좀더 좋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시설교체하는데 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시설이 된 것이 10년은 되어서 노후화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50개 정도는 새로 개체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봉무공원에 가시면.
상락
류상락위원
산위에 올라가니까 부서진 것이 많던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해야되는데 민원도 자꾸 생기고 이래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노후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임위에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식목일 행사때 쓰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로쇠나 이팝나무, 이팝나무가 특히 측박지에는 잘 자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5㎝같으면 몇 년생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6년내지 7년정도 된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된 것을 심어서 잘 안 죽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오히려 낫습니다. 작은 나무보다 그 정도가 제일 살기좋은 시기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큰 것이 나무가 더 잘죽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 400만원 했었기 때문에 1,000만원 이것은 제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삭감이 안되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250본만 심으라는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더 적은 나무를 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심은 것이 몇그루 살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 심어서 지금현재 죽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1년정도 지나봐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년에는 어디 심을 예정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앞으로 정해봐야 되지만 주로 우리가 산불이 나서 피해 있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왕산에 심었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어느지역에 넓이가 얼마나 되는데 간격을 얼마해서 몇포기 심겠다는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을 잡았다가 어디든지 정해서 심어 달라고 하는데 심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왕산만 하더라도 우리가 심고 남은 자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도 심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올해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올해는 고로쇠 나무 130본하고 이팝나무 130본 이렇게 심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구목이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이 그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따져보니까 거의 8,000본을 올해 고로쇠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적은것이지만 앞으로 고로쇠 나무 이것도 심으려면 좀 큰 것을 심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동구에 구목이 고로쇠인데 어디 고로쇠 특징이 없잖아요, 구목만 고로쇠 지어놓고 타지역에는 고로쇠 물도 받아서 판매를 하고 난리인데 동구에 구목은 고로쇠 만들어 놓고 고로쇠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상징하고 안 맞다고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투자를 해서 큰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지역을 고로외 나무 지역을 하나 만들든지 뭔가 특징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도 여기 고로쇠가 구목이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할것이고 투자를 할 값어치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식목일날 가보면 맨날 이팝나무라 그것 뭐 한다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제 고로쇠 많이 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로쇠를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정말 가면 고로쇠 나무다 우리 구목이 거기 있다 자라나는 후세들을 생각해서라도 동구가 구목을 정해 놓으면 구목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후세들한테 물려주더라도 구목이 고로쇠인데 어느지역에 있다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점도 없이 무조건 나무 묘목을 심는다고 하니까 삭감을 안 시키고 되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고로쇠 나무 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앞으로 심을 때 어느 특정을 정해서 고로쇠 집단 나무를 한번 심어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묘목구입하러 갈 때 전년도도 그럼 고로쇠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이팝나무를 심었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고로쇠 나무 130본하고 이팝나무 30본.
상수
장상수위원
고로쇠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팝을 심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왕산에 거기에 척박지가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가지고 척박지에는 이팝나무가 상당히 잘 살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고로쇠를 하면 아마 고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단풍나무과인데 그것이 왜 죽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지금여기 5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예산을 다 준다면 1,000본을 할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럼 2만원짜리를 못 산다 아닙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같이 식수목은 옛날에 문시장이 계실때는 계속 거수목을 심었는데 원칙은 작은 묘목을 심어서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또 활착률도 좋고요, 아까 과장께서 큰 것이 잘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작을수록 잘 삽니다. 산림에는 어느정도 숙성만 되어 있으면 잘 활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활착이 잘 되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원하는대로 준다면 양을 1,000본을 심으라는 뜻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이 올해도 보면 만5,000원정도 줬거든요.
상수
장상수위원
둘레가 좀 적은 것을 심으면 됩니다. 단가가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1㎝적으면 단가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구매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심어서 계속 올해 또 산림조림 사업도 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도 계속 고로쇠를 심으면 10년뒤에는 동구여기에 진짜 알짜배기 소득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하여튼 김종태 특별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구라고 하면 고로쇠 위상이 들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은 우리 장상수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참조를 하셔서 만약 예산이 삭감된 것이 반영이 된다면 500본에서 1,000본정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류상락 위원 질의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자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시면 360페이지에 가로수 및 조경지 비배관리라고 나옵니다. 비배관리 이것이 가로수 하고 조경지에 나무들을 비료도 주고 사후관리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 포함해서 올해 7,4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4,6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충이 가해져야 되고 그리고 풍수해 및 수목월동 보호자재하고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자재 농약하고 이 문제는 3,000만원 이것을 없던 것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도에는 50% 삭감이 된다고 경제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수목월동 보호자재 전에는 어디것을 썼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안 했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50% 삭감이 되고 뒤에 보면 가로수 조경지 비배관리 이것도 반정도 삭감되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 밑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자재 농약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농약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가로수에 약 치는 것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올해는 가로수 약을 안 치면 벌레 안 먹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녹지계장이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 달라고 하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가로수 약 치는 이런 것이 삭감이 되어 왔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민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해충 이런 것이 날아다니면 나무도 피해를 입지만 사람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이런 것은 사실상.
상락
류상락위원
약 안 주면 인도로 못 다닙니다. 머리에 벌레가 떨어져서. 설명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 싶은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2002년도에 공공근로로 농약을 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 있으면 좀 줘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조금전에 우리 류상락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가로수 같은 것은 약을 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름에 벌레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과장께서 설명 부족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모든 것을 업무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삭감이 되어서 올라옵니까? 유감입니다. 예, 최외수 위원 질의 하세요.
외수
최외수위원
적어와서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동네 축협에다 파쇄기를 1억짜리를 하나씩 줘요, 줘서 거기서 동에 나오는 찌꺼기를 부숴가지고 돼지 거름으로 한답니다. 여기 갖다주면 멋지겠는데. 협조만 되면 그 사람들도 재료를 못 구한데요, 재료를 갖다 주면 여기는 완전히 분쇄를 한답니다. 우리도 예결에 올라와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절대로 곶갑게 듣지말고 이런 것은 그쪽으로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그렇다고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도 일부러 정부에서 안심3,4동에 나갔데요.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파쇄기 문제를 지금현재 동구에 대형 두 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금년에 동촌 농협에 여섯 대가 우리 구청예산으로 60% 지원해서 여섯 대가 영농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대형 있는데 경제과 알아보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어서 하지 창고를 짓는데도 1,500만원인데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창고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창고를 짓고 할것도 없고 거기가면 그대로 넓은 공지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갖다 주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것은 우리 경제과장하고 현재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기계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계하고 성질이 같은지 아마도 현재 파쇄기는 갖지만 마력차이가 큰 것 적은 것 이런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경제과것으로 할수 있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고 현재 도시과에서 생각하는 그 기계라면 계수조정하기전에 설명을 한번 하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360페이지 방촌동 940-2에 쉼터조성 용지보상 이것이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급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위치든지 여러 가지는 과장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은 현재 개인땅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현재 시땅도 좋은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부지에 정말 동에 필요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없는 도로 옆에 다른데 예산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도로개설까지 했습니다. 비도변경을 해 가면서 그런땅도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무슨 도로를 낸다고 쉼터라고 합니까? 아마 도시위원회에서도 과장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설명이 다 되었으면 장상수 위원 질의 하세요.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지금 보면 어차피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 부족은 설명부족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중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이중에서 한가지만 시급을 요한다든지 꼭 했으면 될 사업은 어떤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과장한테 할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과장이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취지 같으면 위원장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조금전에 우리 장상수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만 위원장이 마무리 하는 면에서 과장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느 사업이든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어느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과장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1분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어느 부분만 살려달라고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할때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수용비 10% 하고 이런 것은 다른데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일을 하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봉무공원이라든지 또는 망우공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농약이라든지 수목 월동 자재비라든지 또는 조경지 환경정비하는 보통 인부라든지 이런 가로수 수관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파쇄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날 11시에 대구은행이라는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질의 하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봉무공원에 가면 야외음악당입니까,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연장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위에 갈대로 그것을 해서 햇빛만 가리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돔식으로 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사실 비가오고 우천시에는 사실 비 피할곳이 없습니다. 봉무공원에는 동구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보면 북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데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봄 가을로 학생들이 소풍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연장을 지금의 시설로 아니고 돔식으로 해서 야외 공연장으로 전기가 들어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원등 밖에 없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에 돔식으로 비도 피할수도 있고 전기시설이나 무대 시설을 잘 갖춰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소풍을 왔을 때 비가 오면 비도 피하고 아니면 거기서 장기자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대행사를 할수 있도록 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싶은데 시하고 우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건의를 해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만약 그것을 할려고 하면 국비를 5억이 든다 그럼 국비를 바로 가지고 와서 바로 할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공원은 전부 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국비로 5억을 내려주면 그것으로 할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해 줄수 있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저동쪽에 제방위에 왕벚꽃 나무입니까, 심은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12월달까지 심은 것을 새로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12월은 동절기라서 심으면 안되고 3월달에 가서 심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3월달까지 가야 될는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심으면 안되는 것을 심었습니다. 저도 대충 들어서 압니다만 선거에 임박해서 생색을 낼려고 심었는데 심은 자체도 보면 제방위로 심은 것이 아니고 이쪽저쪽 있는데 콘테이너 뒤편에도 보면 둑 중간에 세나무를 뒤에 숨겨 놓았어요, 그것도 그대로 있고 지금도 보면 예를들어서 굵기가 30㎝ 심은 것 같으면 가을되어서 심는 것은 10㎝ 심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미안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께서 김태호 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그 점을 참조로 하시고 덧붙여서 우리 봉무공원은 정말 우리 구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타구에도 많이 오는 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실무과장께서 최대한으로 공원을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위원들하고 또 과장께서 충분하게 수반을 하셔서 정말 좋은 구민의 휴식처가 되고 시민이 찾아올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