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남동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9억2,192만원 대비 19%인 101억1,313만원이 감액된 438억8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285억1,623만원 대비 30.5%인 86억 9,775만원이 감액된 198억1,847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4억569만원 대비 5.6%인 14억1,538만원이 감액된 239억9,0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1억6,608만원 대비 13%인 94억1,980만원이 감액된 617억4,6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457억6,039만원 대비 17.5%인 80억442만원이 감액된 377억5,596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4억569만원 대비 5.6%인 14억1,538만원이 감액된 239억9,0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금이 수해복구자금으로 우선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253억2,923만원보다 85억9,575만원이 감액된 167억3,34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사업비 감액 및 소래포구항 2단계 정비사업과 소래젓갈시장 풍물의 거리조성사업비 등으로 28억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368억1,778만원보다 100억282만원이 감액된 268억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장수지구의 계속비 연부액 변경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86억3,968만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171억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 특별회계 시설비와 예비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8억2,028만원보다 15억원이 감액된 13억2,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고잔동 309-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보수공사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9억828만원보다 20억9,840만원이 증액된 100억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교통관련 시설물 피해변상금 및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료 등 기타 잡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 10억2,41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된 9억2,21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 분야에서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 대행수수료를 감액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9억4,141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4,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용역비 시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67억6,600만원보다 8,462만원이 증액된 68억5,0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만수동 111-16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67억6,600만원보다 8,462만원이 증액된 68억5,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말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49쪽 좀 봐주세요. 실시설계비에서 구월동 349-57번지 일원 주차장 공사가 전혀 금액이 사용이 안됐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토지매입비가 실시설계비로 착오 기재가 돼 가지고 실시설계비에다 계상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매입비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이대로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인쇄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건 목간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251쪽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그 내용 구월4동 주민복지회관 신축 공사인데 금액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에요?

토지매입비 다섯 필지가 4억3,1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먼저 추경할 때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를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로 분리해서 넣지 못하는 바람에 요번에 정리추경때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답이 안나왔어요?

그 당시에 계획 자체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계획도 안된걸 갖다 기정에 그럼 그렇게 준비하면,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 신청을 해서 내시만 됐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안나온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을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교부세를 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나 요거가 정확히 안나왔다 그 얘기죠.

그런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인데 전부 사용 못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전부다 사용을 못한 이유가 뭐에요?

만부지구요?

전부다 쭉 보면 전체적으로.

246쪽에 있는, 못한 이유가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한거는 감정평가가 끝나서 줄여서 딴 사업으로 환원시키는 사항이고 만수동 1-113번지 만수1번지 일대는 저희가 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했다 현지개량으로 바뀌면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하고 있는데 사업시기가 시행인가 난 시기가 상반기 늦게 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 전부 반납을 다시 해야 되나요?

그 지구 안에서는 예산 정리추경이라든가 추경때 예를 들어서 공원촌 지구다 그러면 공원촌 지구에다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는.

반납 안하고요?

네. 딴 지구로 돌리는건 안되고요.

위원장!

건설과장님. 수방자재 구입비에 염화칼슘이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5천만원 그대로 삭감이 됐네요. 올해 염화칼슘 구입을 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구입해 놓은게 워낙 많아갖고요, 작년에 눈이 그렇게 안 왔습니다. 작년거 쓰고 또 올해 시에서 168톤 지원해주는게 있어갖고 총체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많이 양이 있습니다. 458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시에서 염화칼슘 지원해 준 해가 있었나?

매년 지원해 줍니다.

매년 지원해 줬어요?

네, 작년에도 지원해 줬는데 작년도에 눈이 안와서 쓰지 않고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해 시에서 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포도 구입을 안하겠다.

네.

그래도 올해 무난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2003년도 이월 준공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수시설인 오수이송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승기수질환경사업소와의 협의결과 설치 부지이전 및 시설 보완 요청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 결과 당초 사업비 4,300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증액된 1억4,500만원이 소요돼서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공사 집행잔액에서 1억200만원을 활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청소과에 대한 세출에 대해서 남동공단 제2유수지내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1억200만원을 감하여 오수이송 처리시설 설치공사 부족분에 1억2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차장 공사는 다 완료된 겁니까?

지금 유인물에 완료됐는데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공사중입니다, 현재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금액이 얼마에요? 우리가 예산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당초 예산 금액이 5억3천만원이었는데요 설계금액이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억,

1,700만원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예산 잔액을 1억200만원이 오수이송 처리시설 공사 부족분으로 충당을 하면 나머지 1,100만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공사할 때 4억1천만원 외에는 절대 안들어 갑니까?

추가비용이 설계변경해도 한 1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걸로 해서 지금 추가비용 예산액으로 1,100만원인데 한 1,100만원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5억3천만원은 무슨 근거로 잡았어요?

그렇게 잡은거는 당초 우리가 폭을 10m 폭으로 해갖고 2면 주차로 해갖고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렇게 해갖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10m를 하다보면 밑에 지면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다 보면 나중에 유수량 확보보다도 유수량에 따라갖고 지면이 낮기 때문에 이걸 건설과에서 최종협의 하는 과정에서 폭을 5.9m로 폭을 높이면서 당초는 2면 주차하던 거를 1면 주차하면서 지반고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4억1,700만원 낮아진게 되겠습니다.

예산액 20% 이상이 남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 잘하셨는데 처음 예산편성에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되고서 실시돼야 되는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시는게 잘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되짚어 보면 위원들 갖고 노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다 술술술 답이 나오면서 예산 처음에 편성할적에는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을 전용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설계 수정을 한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확한 예산 예측을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도 주차장 설치공사 잔액 1억200만원을 활용하여 사업비 부족분 충당했는데 이것도 잘못된거 아니에요? 잔액이에요? 공사도 마무리가 안됐는데 어떻게 잔액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추가비용을 전체적인걸 예측해서 1억200만원을 부족분으로 충당해도 아무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고 완전히 이건 생각나는대로 일을 시행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로 밖에 느낌이 안온다구요, 본 위원은.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준비를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 잘못 했다라고 지적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몇 번 물었을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이해를 도모하게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해서 잘 되기 위한 일인데 그게 안되면 우리가 돈을 어디서 얻어다라도 해서 시행을 시켜줄거에요. 근데 지금 생각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하다가 안되면 이렇게 디밀어 놓으면 다 되는거 아니냐 그런 알량한 생각을 갖고 있던거라구요. 이게 최소한 2, 3개월 이상씩을 준비하고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전혀 우리에게는 말한마디 안했잖아요?

변명 같습니다만 공사기간도 그렇게 공사기간에 쫒기고 서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예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나 협의를 깊이 사전에 못한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서 잔액이라고 표기한건 잘못된거죠?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잔액이 이거 딱 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됐기 때문에 1억200만원은 지금 신규 예산을 하고 나머지 1,100만원이 남는데 전체적인걸 공정이 한 40% 나가고 지금 현재 추가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표기가 잘됐냐 잘못 됐냐를 물은 거에요.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잔액이란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말을 빙빙 돌려요. 어저께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서도 바쁘게 하셨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얼마얼마 들어갈 것 같고 얼마가 남을 것 같은데 예상으로 했을 때 얼마가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갈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그런 표현 해줬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짜 맞추듯이 이거를 집행할려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거에요.

네, 예상 잔액이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사나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을 쓰든 1천만원을 쓰든 예산 금액에 치중해서 어저께 담당팀장께서 그러더라구요. 70억 공사도 그냥 하는데 그 중에서 1억 공사인데 이걸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금액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준비하는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구나라는걸 느꼈어요. 무조건 되든 안되든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말고 그런 준비하고 의지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100원이든 1천원이든 비용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게끔 생각을 갖고 말을 해야지 그것도 한편으론 무책임한 말처럼 어저께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공사가 너무 긴급하게 돌아가고 또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하고의 문제인데 당초 협의는 이런식으로 하자 서로 했는데 나중에 관리자가 바뀌는 바람에 당초의 약속이 번복되고 새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이송 처리시설 공사비가 총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에요?

당초 말씀드렸지만 4,300만원이었습니다.

총 비용이 1억4,500만원 들어가는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4,300만원 갖고는 저장시설하고 정량공급 시설하고 탈취시설 요렇게만 해갖고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설치 부지가 당초는 유입동에서 분배조로 장소가 변경됐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지적해서 얘기하고 싶은게 물론 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변경도 될 수 있고 또 추경에 생각외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켜봤을적에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선 용역도 주고 타당성 용역도 주죠? 또 그 다음에 설계를 했을적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기에 차량 같은게 침수될까봐 지면을 높였다 그렇게 답하셨어요. 왜 그것을 일찍이 감지를 못했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유수지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매사에 일을 조금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면 이런 얘기가 오고가지 않잖느냐, 더 기분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 내에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어저께 과장께서 와서 국장님하고 설명하시기에 처음에는 탱크로리 차로 운송을 해서 정리하고 거기에 시설을 쓸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정화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더 일찍이 거기하고 얘기가 오고갔더라면 오늘날 와서 이런 얘기는 대두되지 않잖느냐, 3월달에 준공일인데 이제와서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조금 여기에 대한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를 모르겠습니다 팀장인가 누가 와서 아이 뭐 70억 공사인데 1억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얘기도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조금 기분 나쁜 얘기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억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주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답변을 하실 때 긴 얘기 필요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얼른얼른 알아 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도 자리 지키고 계신데 매사에 관심갖고 미리미리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보다 그 과정 그거 말고 시기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용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잘못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초에 사전에 기술공모를 할때에도 그 이전에 시하고 승기하수처리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천적으로 오수가 승기하수처리장에서 받는걸로 한다 하는 원칙을 정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 시설 일부를 설치해가지고 오수를 거기로 투입한다 이 선까지만 해서 공모 내용에다도 그걸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모 가격이 나온 것이 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거 협의를 제가 7월달부터 열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새로 바뀐 승기하수처리장 원천적으로 들어오는건 협의가 된 사항이니까 들어오되 요런 조건을 더 갖춰달라 하는 제안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협의를 완전히 마치기가 10월 29일까지 협의를 열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협의 문제도 승기하수처리장하고 단독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또 물관리과에서 중재까지 해가지고 협의에 이끌어낸 사항인데 사실상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29일날 모든게 다 끝난거죠?

네, 협의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현안대로 하겠다라는 협의가 끝난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11월 한달하고 지금까지 해서 약 50일정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죠?

네.

50일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에 대한거를 인지를 못하셨나요?

인지를 하고요,

아니 잠깐만요 인지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지금 이 시각에 나타나겠느냐고요.

인지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추가되는 사안 모든걸 설계 문제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도 승기하수처리장도 갯벌입니다. 갯벌 매립한 데가 돼가지고 과연 그런 시설을 하는데 파일을 박아야 되는거냐 안 박아야 되는거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나오기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약 1억4천여만원이 예측된거 아니에요.

네, 최종.

그러면 1억4천을 예측하는 시간이 사유야 어떻든간에 50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비용이 더 발생될 수도 있었어요. 예측하는 부분이 현실성에 맞게끔 됐지만 이게 2억 3억으로도 늘어날 수가 있다고 가상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최종적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4천만원에 할 수도 있었고. 그죠? 답이 나오니까 1억4천이에요.

네, 조금 늘어날 것이다 하는 조건이 많이 부여됐으니까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럼 늘어날걸 가상을 했으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걸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원치 않았지만 어떤 브리핑 정도는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논의도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점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현안사항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하고 저희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께 누차 얘기 했을 거에요. 사전에 예산이든 뭐든지 할 거 있으면 준비자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구정질문이다 업무보고다 감사때도 많이 부탁에 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고 자료도 주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서 말로만 백번 천번해야 소용도 없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제가 와서 필요한 것도 물어보고 그 당시 지난번 예산 음식물자원화 시설 할적에도 제가 누구에게 밥 한그릇 얻어먹고 얘기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노력할려고 늦게까지 남아서 검토를 해보고 또 검토를 해봐서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하듯이 실무로 일하는 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요. 요거 딱 끝나면 지금에서 끝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하나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뜻에서 하는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전혀 언바란스된 행동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요것만 해서 끝나면 되겠지 하고, 그거 안일한 생각이거든요. 너무 그거는 준비 계획이 안되는 거에요. 저희들로서는 그럼 이런거는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 약올리는 것 밖에 더 되냐고. 백번 떠들면 뭐하냐구요.

사전에 설명 문제도 제가 사실상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드린 내용을 가지고서 중요한 사항 변경되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올릴려고 날짜까지 잡다가 사실 여의치 못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착오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 지금 사회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시는 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비 2,26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나머지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시에서부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가지고 지금 세입에도 그 사항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고 세출에도 감액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시에서 실무 해당과에서 교부 통지서를 저희한테 보내온 것이 감액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상 깊이 내용을 파악 못하고 교부통지서에 의해서 안이 작성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액이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액을 하면 성립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못하고서 교부통지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금회요구액 484억2,957만2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비 2,26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484억3,183만2천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846억7,769만8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지원비 2,26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847억29만8천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여 수정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