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후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박민수 위원장님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 2002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보조금 66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 19억1,124만3천원에서 66만6,000원이 감액된 19억1,0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132쪽 하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39억102만9천원에서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2억2,32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된 236억7,7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일반운영비중에 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각종 메모습관을 길러서 계획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서 각 직원들에게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써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해서 1,272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출연금으로써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집행잔액으로써 7,200만3천원이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모범 및 자랑스런 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비용이 당초 2회 기준이었습니다마는 워크샵 이후 또는 선거 관련 또는 의회업무와 관련돼가지고 1회만 하게 돼서 집행잔액 1,55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모빌랙 설치부분으로써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요 사항은 인사기록 관련 서류 및 카드 관리용으로써 총무과내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위탁교육비 1,000만원 공무원 특별연수위탁교육비 808만원 그다음에 명예퇴직공무원 위탁교육비 87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총 1,89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면접실시 시험채점비, 소양고사 채점비,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76만7천원의 집행 잔액으로써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특별연수 참가자 급식비도 회수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580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당초 기정예산에 5,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131쪽에 국외여비 선진행정운영 해외실무연수비도 당초 계획은 4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1회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7,237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통장자녀장학금 2,0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써 2,000만원이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집행잔액으로써 시비 66만6천원 구비 66만6천원 도합 13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방지 기능 보완 발급신청은 이 사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방지기능시스템을 개발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67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 2억2,324만4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업무용 수첩 제작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왜 이번에 처음 하는거에요?

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도 이미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셔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추경에 새로 세우게 된 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직원 사기진작책 또는 각종 통계자료 이런거 수록된 업무용 수첩을 제작함으로써 계획된 업무 추진을 돕도록 하고자해서 업무용수첩이 80년대까지는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각 구별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안하다가 대다수 직원들이 새해가 되면 각종 수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첩을 보유하게 되는 경로를 보게되면 외부 타 기업체, 보험회사, 은행, 적십자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첩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수첩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쓰기 편하게 업무수첩을 제작 지원하고자 해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 업무용 수첩은 꼭 필요한건데 지금까지는 왜 안해온 거에요, 그전에 시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안한거에요?

그거는 80년대에 그랬고 이게 그전에 안했다고 그래서 향후 또 계속 안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직원들의 욕구가 점점 더 분출해서 특히 하위직들이 업무용 수첩을 지자체별로 제작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요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포켓용입니까, 아니면

B5, 당초에 계획을 잡을때는 포켓용으로 계획을 잡아서 각 실, 과, 소, 동 전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포켓용은 너무 저기하니까 기존에 있는 B5

샘플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크기는 요 크기가 되겠습니다.

크기나 내용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매일별로 기록할 수 있고 메모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 일하기 좋게 기왕에 할라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첩제작안을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이미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선진행정 운영 해외실무연수비가 72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는데 왜 계획을 세웠다가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4회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6.13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2회로 실시하기로 계획변경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여의치 않아서 지난 10월달인가 1회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연수 할때는 분기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4/4분기때만 나가는거에요, 분기별로 해서?

그건 아닙니다. 시기는 꼭 분기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연초에 지방선거 준비다,

아니 그러니까 네 번을 세웠다면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4회에 대한 부분이 분야별로 어떤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당초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모빌랙 설치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기록 카드 및 인사관련 서류 정리용으로 모빌랙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이것도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일반 함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요번에 소형으로 모빌랙을 설치하게...

그러면 인사면 남동구 전체적인 걸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직급보조비가 1,146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애당초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확실하게 직급보조비 같은 건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승급부분도 있고 직원들 전출입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연말돼서 12월달에 지급해야 될 부분을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산출했다면 증액이나 감액 편성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1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위변조방지 기능 보완 발급 신청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발이 안됐다고 그러셨죠?

네.

근데 이때도 이미 개발이 안돼서 이번에 정리추경시에 하게 되는데 2003년에는 계획을 왜 또 세우셨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003년도 본예산도 요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을 하긴 했는데 왜 이런 사실 알고도 예산편성을 세웠냐,

삭감하면서 조건이 개발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요런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에 하반기나 언제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이 되는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아마 본 위원은 이게 개발이 안돼가지고 진짜 세울 수도 없는 것을 이번에 세운걸 봤을 때 한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아, 이런걸 우리가 사소한 것도 소상하게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대충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소한 것 까지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것이 자꾸 지난번에도 이런 과정이 개발이 안되고 참 세워서는 아니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2003년도 역시 이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것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볼 때 이거 문제점이 다소 있구나라는 것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느낀점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자부에서 그 기준을 내주면서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던 부분인데 실제 운영상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꼭 세워야 할 부분은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131쪽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있는데 통장자녀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해에 계획이 다 확실하게 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정확하게 어느 통장이 고등학생이 몇 명 이런거 보다는 예산은 통장정수의 15% 그다음에 그 금액은 통장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금액을 합쳐서 평균 금액으로 산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학금 주게 되면 학비에 10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상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교체되는 사람은 금년에 몇 분이나 교체됐습니까 예측이 가능한건데.

예측은

그러면 통장은 시비 국비는 보조가 안나옵니까?

네.

새마을은 나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새마을장학금 같은 시비가 있을 때 시비 반납하죠?

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비를 더 저기하고 우리 구비를 갖다 남기면 안되나? 구비를 좀 남기면 안되냐고, 시비를 세우고. 똑같이 이렇게 남기는 거로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요?

네.

그건 안됩니다. 50대 50이

안되는거 알지만 그렇게 변칙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통장장학금 미비된 거 없이 다 지급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측하는게 짜임새 있게,

네, 내년도 예산안도 지금 그 근거로 해서 통장정수에 15%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저희가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기 때문에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은 당초 16억4,942만7천원보다 10억7,738만6천원이 증가한 27억2,68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137쪽 사업예산중 민간위탁금인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용역비에 낙찰차액인 5,415만4천원을 불용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만수3동 토지매입비 11억원과 청사경비실 신축과 관련하여 2,9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 정문 경비실 신축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추가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 경비실 신축건인데 이번에 새로운 유인물 받아보니까 A안 있고 B안 있는데 A안이라는 것이 공사비가 1억300만원 B안은 8,000만원

그중에 저희가 도급액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13% 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안은 9,000만원 B안은 7,000만원 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안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죠?

네.

A안이라는 것은 토기질 벽돌 프라스 대리석,

뒤에 사진있습니다.

B안은 적벽돌하고 적삼목으로 8,000만원에 신축을 하시겠다, 이거죠. 물론 그래요, 이게 큰 건물이 아니고 소규모 건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다소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다같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8,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사는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물 자체가 많이 낡고 또 비좁고 당초 증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증축보다는 새로 신축을 하면서 또 저희 체육광장을 이용한다든가 저녁에 저희 구청을 내방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한 야외화장실과 더불어장애인 화장실도 만듭니다. 또 본청을 방문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가 해가지고 상담시에 직접 구청 실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분들 청사 새로된 경비실옆에 대기실을 마련해가지고 최대한 민원 수렴의 대화의 장소를 가질라고 신축하게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이게 단순 공사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 및 여러 가지 조적공사 등 복합적인 공사입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사비 비교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데 공중화장실 신축한 거와 비교했더니 다른데도 거의 한 5, 600만원이상 평당 공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왕 짓는 거 저희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 얼굴이고 해가지고 번듯하게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A안 하고 B안하고 검토해본 결과 B안도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B안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것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애당초 첫 번에 올라올 때 8,000만원 올라온 걸 감액해서 된건데, 그렇죠 5,100에?

네.

그때 얼마 올라왔었죠?

그 당시 8,000만원 올렸습니다, 7,9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 올라온 거 보다도 더 증액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B안은 똑같고 A안으로 할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공사들어가기전에 입찰을 받아봤습니까?

요번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입찰할적에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예산에 서야 되거든요,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가지고 공고하고 해서 입찰을 하게되는거죠.

지금 견적만 받은거죠?

네, 요게 설계용역해서 나온 견적입니다.

아니 그러게, 견적만. 그럼 몇 개 회사로부터 견적받은 겁니까?

요거는 설계사무소에다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다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거는 먼저번에 5,100만원을 예산세웠을적에 그거를 하다가 만약에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올렸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예산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아무 저기도 없었어요, 그동안. 공사에 대한 일절 그런거 없다가 결국은 말하자면 의회를 거부하는, 우리가 예산 준 거를 말하자면 거부하는 그런 저거로 지금 다시 올린거 아니에요?

그런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처사는 아니고

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평당 300만원씩 계산해갖고 세워준거죠?

금액으로는 저희가 바라는 그런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평당 300만원씩 해갖고 5,100에 한 거 아닙니까.

당초 300만원씩해서 5,100만원을 책정해 주신거죠.

800만원씩 계산하면 평당 400만원씩이죠,

네, 400만원꼴 됩니다.

400만원인가요,

네.

17평이죠?

네, 470만원 돈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13% 정도

아니 그러게 470만원짜리 경비실 짓는 데 있습니까?

거기 위원님 공사 외부 화장실을 두 개를 짓거든요, 장애인 화장실하고.

아니 글쎄 어쨌든 17평에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고 장애자 거기까지 할라는지 모르지만 본청에 들어온 상태에서 경비실 화장실 안써요? 일반 주민들은?

야간에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 만약에 오겠다하면 본청에 들어와갖고 사용하지 누가 경비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선 본청에 딱 들어오면 경비실에 딱 들어오기 전에 경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딱딱하게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사용하겠습니까?

이게 근무시간외에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라든가 또 저녁에 저희 체육광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 대기실로 활용할라고 또,

아니 글쎄 민원인들은 딱딱한 경비실 사용안해요, 본청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그리고 470만원 들어가면서 화장실을 만일 경비실에 짓는다 그러면 외부에서 알면 놀라요.

근데 요 금액에 저희가 비교표를 해놨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은 줘도 500만원, 600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나가고 실제 저희가 한 겁니다 이건 이제 470만원이지만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87%정도 이렇게 때리면 한 390만원으로 또 다운됩니다, 그 금액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응찰할시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를들어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다면 그거 이해를 한다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상 부족액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 못부칩니다. 설계금액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부치는 거지 부족금액에 대해서 입찰은 저희가 설계 못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서 변경해가면서 어려운거죠.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그 B안에 대해서만 의견이 교차되고 있는데 이 사진 도면상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 남동구청에 경비실 입구는 그래도 얼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A안을 해가지고 우리 장석호 위원도 안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A안을 올려야 되는데 B안도 안된 상태에서 A안 올리니까 본 위원도 헷갈리는거에요, 지금.

일단 금액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금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왕 해줄라면 A안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만일에 A안을 해주게 되면 지금 이거 예산이 안맞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방법이 있어요? A안을 하게 되면 방법이 요 예산에서 할 수 있냐고, 안되잖아?

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편성해, 지금 상태 안되잖아요?

A안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설계비용이

설계비용이 아니라 예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산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A안으로 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예산을 도와주시면 되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면상태, 이게 보면 솔직히 본 위원이 속된 말로 약 올리는 얘기에요, 지금. 내집 우리를 하게 되면 비교평가되면 하고 나서도 아, 속상하다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워낙 평당 금액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B안으로 했습니다만 A안으로 지금 해도 안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금액을 증액시켜주면 더 이루말할 수없이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8,000만원을 해주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A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돈 갖고는 안됩니다. 요게 저희가 그 밑에 설계,

아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만원 이상을 줘서 경비실을 짓는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견적을 여러군데 내게 되면 A안으로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일단 내보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타 견적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단순 공사같으면 모르는데 조적공사부터 철근콘크리트해서 모든 ...

아니 건설업자 계시지만 암만 크고 빌딩을 졌다하지만 일단 경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만 내부가 삐가번쩍 하더라도 경비실이거든요.

전문용역업체에다 저희가 의뢰한거거든요, 의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할 건 절감하고 저희가 요걸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02억3,600만원 대비 478만원이 감소된 202억3,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간석동 삼성홈프러스의 대형건물 신축과 주차장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빌라등 소형건축물 신축이 대폭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66억8,200만원대비 2억1,500만원이 증가한 68억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2002년도 공시지가 적용율이 32.2%에서 32.9%로 상승되어 76억5,800만원의 세입을 기 편성하였으나 주택공사가 주식회사 한화소유 토지 및 논현2지구 택지개발토지 506,000평을 매입함으로 종합합산 토지가 감소한 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세액감면토지가 증가함에 따라 3억5,200만원이 감소된 73억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명확하고 공평한 과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와 한시적인 실업자 감소를 통한 고용증대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43억9,200만원 대비 5.3%가 증가한 4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6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0억원대비 12.7%가 증가한 67억6,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구월동 롯데백화점 신축과 빌라등 소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등 시세세입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35억2,700만원 대비 22.9%가 증가된 43억3,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서 지난 11월 실시한 10개 구군에 대한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남동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시도비 보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통합재정시스템 사용에 따른 과세자료 출력용 전산용지 사용이 감소되어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용 순백지구입비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지방세 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통반장 실비보상금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의 증가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가 25,000여건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1억4,900만원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1억1,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운영 종합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6,000만원이 교부되어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무부서 팀웍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2,200만원과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샵에 1,600만원을 각각 국내외여비에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통한 수준높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용 컴퓨터등 전산장비와 책장 및 의자구입등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종합토지세등 일부 과목의 세입특수요인 반영과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편성이며 상사업비 사용은 시에서 지정한 상사업비 사용 용도에 의거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업무용 컴퓨터하고 책장 의자까지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다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저희가 정수 승인관계는 그쪽에서 받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게 돼있죠, 그쪽으로. 그런데 요거는 그와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금번 상사업비로 교부된 분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과에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컴퓨터를 기획감사실에다 요청한 거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141페이지 지방세과세자료 출력용 순백지 구입이라고 했는데 예산세웠다가, 200만원 세웠죠?

요게 당초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순백지 구입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감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절감이 아니라 전부다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요것은 2001년도 잔량 남았던거 그것을 사용하는 통에 금년도 예산에서 하나도 집행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래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 이것도 다 사용안하고 불용처리했네요?

네, 요것은 당초 예산보다 저희가 3,4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인천시 10개 구,군중에 처음으로 금년도죠,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 할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에 없는 사항인데 민원편의를 위하고 납세자들의 절감을 위해서 1월달에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연세액 10% 할인된 금액으로. 그랬더니 그 낸 사람들이 제가 보고드렸듯이 약 25,000건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 납부를 연초에 해버렸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 필요성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고지서 송달이 통장들한테 보내고 나머지를 송달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종토세 같은 세목은 전부 통장들을 통해서 송달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취득세 같은 거는 등기우편으로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하고 통장들 통해서 송달하는 거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통장들 중에서도 이거 돌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부평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부평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남동구는 꼭 타 구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느냐고 하는 항의성 내가 저기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간석1동에 근무할 당시에도 통장들이 예전에는 수수료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다가 지급하니까 전에 보다는 많이 통장들을 통해 송달했습니다. 상당히 몇분 일부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때 판단한 건 대다수의 통장님들이 수수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편한 방향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2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시에서 6,000만원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목적사업비라고 말씀한 거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인제 시에서 6,000만원 줄 때 예를들어서 LCD를 사라, 의자를 사라, 책상을 사라는 건 아니고 세무과에서 이렇게 이걸 6,000만원을 쓰겠습니다하고 올리는 게 목적으로 되는거죠?

그렇죠,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로 올려서 거기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려서 목적 승인사항이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용 컴퓨터 구입 상사업비를 갖다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이라든가 해서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크게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신청한 거 없죠? 왜냐면은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100대를 했다가 80대가 나갔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신청을 하면 받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구에 대한 충성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사업비 같은 거 있으면 다른 용도로 써서 해야지 어차피 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걸갖다 업무용 컴퓨터를 갖다 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것이 상사업비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타 목적에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직원들 해외연수 이런 상사업비는 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가 아니라 국내라도 비교시찰 명목이라도 갔다올 수 있는 그걸갖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야지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도 100대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 신청해야지 이걸 갖다 떡하니 하게 되면 요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생각할때도 이거 뭐 목적사업비다하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아, 목적사업이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본 위원도 알겠는데 요런거는 상세하게 유도리있게끔 하는 게 과장의 판단인 거 같은데 과장의 판단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네, 10월 21일날 왔습니다.

전에 있던 겁니까?

요거는 제가 오자마자 바로 평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능력도 있어서 잘 판단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그러..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요런 부분이 있으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66쪽에 수입 부분이거든요, 수입부분인데 사업소세가 2억3,100만원 증감이 됐는데 아까 삼성홈프러스에 증가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나,

그거는 사업소세가 아니고 재산쪽이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세 목표액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네, 사업소세는 크게 사업장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종업원이 50인 초과될 때 종업원이 급여에 대해서 0.5% 징수하는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산할 쪽은 한해 한번 부과하거든요, 7월달에. 이게 일제 조사해가지고 추징한 것이 1억이 넘습니다, 면적을 과소 신고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비과세 면적이 아닌데 비과세로 신고했다든지 요런 부분과 또 금년도에 조금 상반기부터 중하반기까지 고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임금지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종업원할 사업체가 더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2억3,0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종합토지세 목표가 3억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나대지나 기타 건축이 안된 토지같은 것들 물론 차이가 있지만 요런 것들은 종합합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입이 누진됩니다, 전부 합산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부터 주택공사가 대표적인 게 논현택지개발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입된 토지는 저희가 또 50% 감면해 줍니다, 왜냐면 국가나 시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봐가지고 종합토지세 50% 감면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위에 재산세 목표액이 그것도 역시 2억1,500만원인데 요것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 재산세는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건물이 간석동에 홈프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신축이 됐고 그다음에 건축주차장설치조례가 개정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금년도까지 빌라라든지 건축물이 상당히 급하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산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님 얘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삼성홈프러스를 비롯해서 롯데하고 몇 개 정도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이 있는 것은 희망백화점 저쪽에 롯데 그리고 그앞에 킴스클럽 자리 세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얼마정도 지금?

재산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삼성홈프러스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느냐 말씀이시죠?

아니 삼성홈프러스뿐 아니라 백화점 전체에 대한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세 하고 사업소득세 받나요?

네, 사업소세가 나가죠.

그 두가지만 받는거에요?

이것도 종합토지세도 부과가 되죠.

종토세하고 세가지?

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세목을 어느정도가 부과됐는지 전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무팀장인 보건행정담당은 나오셔서 보건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그러니까 4/4분기때 내시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죠?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59쪽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가 있죠, 기본업무를 위한 출장여비는 직원들이 쓰는 출장여비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건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평에 대한 내용은 지난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렸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 미흡 , 소송사건의 과다한 패소에 따른 대책 강구, 공무원 해외출장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 동단위 정원조정 기준 미흡, 사업추진중 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의와 사전 검토 소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각종 인센티브 배제를 건의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포구축제 초청 공연시 관내 우수 공연팀 우수초청, 남동마당 배포에 대한 관리 소홀 감독, 전문체육시설 설치 소홀 등 총 3건을 지적하였고 관내학교 운동 경기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비 현금 지출 지양, 공직자 특별연수 프로그램 개선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기관장과 여성공무원간 간담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획일적 물품 불용처분 지양, 국시구 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 소홀등 2건을 지적하였고 수의계약시 가급적 관내 소재 기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징수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현장 확인 철저를 지적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미흡, 민방위장비 활용 프로그램 개발 미흡 등 2건을 지적하였고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 도모를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센타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고가의료장비 방치에 따른 대책 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4건 등 지적사항 18건, 건의사항 6건의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계복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분담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희망찬 새해에는 본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행운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4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이계복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보건소행정담당 최재현 건강증진담당 김경예 예방의학담당 성현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