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21쪽 3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321쪽에 보면 20개소를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만원 그다음에 323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정비보수해서 40개소 1,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수량이 총 몇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14개하고요, 발효식화장실 23개,

그럼 총 37개 있습니까?

예. 37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개소로 올라온 이유는 뭐죠?

저희가 장동산림욕장이 별도로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이외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안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하는게 총 몇개소냐고 했더니? 37개소만 관리하고 3개는 계상이 안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개는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상황입니까? 정비보수에서, 아니 그러니까 40개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40개가 안되는 겁니까?

저희가 신규로 내년도에 하나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38개가 되겠습니다.

38개 그러면 두개는 뭐 이렇게 후카시를 시켜서 한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쪽에 TG에 있는 화장실이 저희들이 올해에 설치했는데 그것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혹시,

그러면 TG까지 합쳐서 39개,

거기 양쪽이기 때문에 남여로,

TG가 두개? 그래서 총 40개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G는 아직은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총 수량은 40개소가 맞는다. 이런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예산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를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40개소라고 하면 이것을 위탁관리하는 시점에서 두개중에 하나는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위탁관리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는 개보수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포터블화장실이라고 하나요. 간이화장실 같은게 개보수가 뭐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종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창문이나 이런 변기라든가 파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 청소나 아니면 변을 푸는 것이나 이런것이 되어 있고 또 약품이 주입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것만 위탁관리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리하고 하는것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리를 공익들이 직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재비 관계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신탄진 현도교에 화장실이 하나 있죠? 버스정류장에, 그게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는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몇군데를 본인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문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사항은 본인이 발견치를 못했어요. 대부분 25만원씩 책정된 것이 지금 기존 공원내 설치된 기존 화장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창문이 떨어져서 아니면 변기가 깨져서 이렇게해서 보수를 해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5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그러면 삭제를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그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것은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했습니까?

과년도 올예산에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비는 지금 25만원씩 올라온것 여기 계상된 것은 아는데 그동안 공원내에 4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셨나 이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익들이 직접 또는 저희가 인부를 사서 직접했습니다.

공익하고 인부를 사서 했다고요.

예. 화장실청소라든지 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그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상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해왔던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게 효율성이 있지 이것을 왜 꼭 환경보호과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할려고하는 의도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40개소를 관리를 하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차라리 하든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왜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슬그머니 올라온 이유가 뭐요?

환경보호과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이 매년 사용을 하다 부족한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난 회기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이런때 또는 변을 제대로 못봐서 문제점이 되는것, 악취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제기가 되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마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조금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손이 좀 덜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는 도시개발과 소속 화장실이 40개가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2개가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가 40개를 관리하니까 기존 했던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고유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시설 관리하는 시설지내에 화장실이기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원화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법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덕2동에 원법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면 재료비 구입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서 16%가 증가했고 일시사역인부는 한 60%가 증가했습니다. 재료비 구입과 일시사역인부가 좀 비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대비하면 저희들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소되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감소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의 방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감축한다 축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구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가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에 IMF전에는 상당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공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올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는요. 이 예산서를 보면 시비나 구비가 거의 계획이 좀 똑같이 맞춘것 같애요. 도시개발과에서 본연에 지역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시비나 국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구비를 좀 절약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은 구비에 대한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율이 50대 50 또는 30대 70 이런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보조받는 부담율을 적립해서 계상했습니다. 단, 그것에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비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세웠습니다만 시비나 국비 지원율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시의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시에서도 저희 대덕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예년보다는 조금 증가해서 받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과에 비해서 도시개발과는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오태진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게 각 과마다 중복되어서 화장실 개량공사부분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태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일원화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됐든 환경보호과가 됐든 어느쪽 한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세운것은 화장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이고 그 시설물에 보수는 그 예산에서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개량하고 아니면 노후된 것을 다시 바꿔주고 이러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단,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같은 화장실에 대해서 목이 되어 있지만 사용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단독으로 관리하시든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 위임을 하시든지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어제도 환경보호과에서 이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개량 및 보수공사가 있고 여기도 지금 325쪽에 보면 3,000만원씩 9,000만원 되어 있어요. 323쪽에도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또 있습니다. 역시 환경보호과에서도 개보수비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환경보호과에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시든지 대덕구내에서 이게 몇개 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따로 따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몇군데 저희들이 거의가 지금 발효식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있는곳, 그래서 그런것은 다시 철거를 하고 그렇게하고서 새로 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그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일원화 시켜서 절감할 그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다시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서 보셨겠지만 환경보호과도 개량 및 보수 또 위탁관리 예산이 있거든요, 역시 도시개발과에서도 개량공사 보수비 공사가 지금 책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든지 어느 한쪽에서 집중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이원화 된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청장님께서도 한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원화해서 한군데에서 할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 절충이 안되어서,

그렇게되면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되리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되면 좀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더 환경과하고 다시해서 절충해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예산이 한 80% 증감됐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과는 가능하면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대덕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법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중간에 보면 공원관리에 어린이 공원 시설 정비 및 현대화공사 공원 어디에 새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 시설정비현대화 공사가 회덕2동 샛터어린이 공원에 노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노후시설은 개량할 그렇게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원화장실 개량공사는요?

을미기공원외 2개 초록공원하고 한마음 공원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노후되어서 보수비로 세웠습니다. 을미기공원 같으면 바닥 겨울에 너무 얼어서 터지고 그럽니다. 수세식인데, 그래서 바닥에 히터장치 또는 을미기공원내 장애인들 편익시설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편익시설 또는 초록 공원 한마음 공원 화장실은 전면 내부를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326쪽 맨 밑에 보면 대청댐 잔디광장 사무실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무실이 어디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전에 잔디광장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건물인데 그 매점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경찰에 대한 연료비 그러니까 난방비죠, 난방비하고 전화기가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한대하고 그다음에 잔디광장 승차용잔디깍기, 현재는 예초기가지고 저희들이 깍고 있는데 그것을 승차용잔디깍기 그러니까 트랙터같은 기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대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매점하던데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점에 신축공사는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신축공사하기전까지만 사무실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사무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집기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다시 개량한다고 할때에는 그쪽 지금 현재 전에 대청댐 관리 사무소로 쓰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담장 친 안에,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이쪽은 철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정동에 박명철위원입니다. 320쪽를 보면 TG인공폭포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하고 321쪽 에 보면 TG인공폭포, 이게 전액 다 우리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 소재지에 있는 것이지만 나가서 대전시민이 이용하고 또 더 나가서는 전 국민들 통과하는 대전의 관문인데 우리 구비로만 해야되나요,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없나요?

박명철위원님 좋으신 말씀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대덕구에서 그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폭포에 대해서 10년전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설물이 대덕구에 있지만 대전시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도 수 차례 했습니다. 수차례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가동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봄에 월드컵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기간에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이 관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검토는 해보겠다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긴 전기료나 아니면 수선비나 또는 물급수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시간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하고 더 상의를 해가지고 시비를 얻어올 용의는 있으신거예요?

예,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쪽을 보면 열린교정 푸른숲조성하고 담장없애기 및 조경사업 등 해서 시비보조로 반반씩 되어 있는데 1개손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열린교정 푸른숲조성 공사는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담장을 허물고 그 지역 주민의 쉼터도 만들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회덕중학교에서만 우선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장을 울타리를 다 철거를 일부러 하고 주민들이 휴식공간 쉼터를 조성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쾌히 승낙을 하셨고, 그래서 그쪽에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회덕중학교를 확정이 되어 있는 거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담장없애기 조경사업은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탄진동사무소를 우선 담장을 없애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1동 출신 김여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4쪽에 마을마당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을마당조성은 지금 송촌동에 보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송촌동 어디냐면 지금 송촌천주교회 짓는 그 앞에 공공용지가 있는데 공공용지를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조그만 쉼터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조그만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자나무같이 해서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고 가시는 분들, 아니면 주위에 계신 분들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쉼터나 쌈지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공원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나무가 심었던 것이 많이 죽어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봄에는 다 심어져요?

예, 저희들이 심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께요. 다 질의하셨는데 아까 공중화장실 문제가 비슷한 맥락이 325쪽에 보면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정비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321쪽에 보면 공원체육시설물 네트 등 5종, 저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다른 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한 과에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원내 체육시설에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항상 문화공보실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 확충해서 2억원 책정이 들어와 있어요.

예.

여기는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으로해서 1,000만원이 들어오고, 이런걸 보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같이 전반적으로 과에 너무 분산되어 있다. 진짜 도시개발과라고 하면 도시개발 쪽으로 더 신경을 쓰고 체육시설 쪽에서 2억원중에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모든 체육쪽 관련된 것은 해놓으면 분산해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저쪽은 문화공보실 관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이런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답게 화장실은 어느 과가 더 관리하는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판단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문화공보실에는 체육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욕장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저희들 행정업무가 다소 이원화되고 서로 분리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곳에서 몰아서 할 적에 그 나름대로 잘되면 좋은데 인력이 문제가 되니까 서로 자기시설은 자기가 관리해라, 아니면 자기시설은 자기가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부서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걸 이해가죠.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그만한 돈이지만 네트 5개 구입한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과에서 네트 5개만 구입하려면 새롭지 않습니까? 꽃, 나무 구입한다면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한 사람이 어디가서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체육계에서 이것을 5개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어디 얘기하면 금액이 딱딱 나오고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액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대덕구 전반적으로 볼때 너무 여기조금 저기조금. 화장실 관리비, 화장지 비용, 부속품 이런거 있죠? 이런 것도 관리비에서 하는게 아니라 위탁을 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과가 공원내 화장실이니까 우리가 한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고서 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을 위탁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머물러서 화장실 관리를 한다든가 그래야 체계가 있죠. 이쪽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저쪽 과에서 하는 것하고 틀릴거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조금 외람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이 불편하고 잘못쓴다면 환경보호과에 전화 않습니다, 저희한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과에 얘기할테구요. 이것이 일원화된다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그것을 안해놓고 우리 과로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듣고 이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이원화되고 삼원화되면 관리도 사람도 낭비가 되지않느냐 체육시설, 화장실은 일원화로 가야 좋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절감차원이 되지 이게 어떤 금액을 위원들이 깍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예산의 이중투자는 안 될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중투자가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절대 이중투자는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상의도 하구요 하겠습니다.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어떤 화장실 문제같은 것도 그쪽에서 투자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더 투자하고 해서 이중투자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원이 되가지고 자꾸 떠넘기기가 되는거예요. 그게 가장 매리트가 될수 있는 것이니까 일원화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사업과 가로수 병렬 식재사업 324페이지에 이 보식사업은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병렬식재사업은 어떤 방법이 병렬식재사업입니까?

그것은 인도가 넓은 지역을 이중으로 가로수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터널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더 굵거나 수종이 달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식사업 하는 것과?

병렬심는 것은 두 줄로 심구요.

아니 나무값 가격이 단가가 10만원씩 차이가 나는게 수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대형수목 그런 큰 수목.

우리 아까 박종서위원님도 단가를 조금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짤때 단가기준을 잘만 세우면 예산을 한 10%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가는게 단적으로 이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보식사업을 할 때 이게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심을 때 몇 년동안 살때까지는 거기서 책임을 져주고 입찰에 붙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심었다가 죽으면 다시 감염되면 우리 구청예산이 드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육이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죽는것은 우리가 보식을 하는 거죠?

예.

저도 나무를 사서 우리 학교에도 심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나무 입니까? 40만원이고 50만원이면? 벗나무입니까, 느티나무입니까, 은행나무인가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죠.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죠?

예.

이게 대개 연식으로 나무 굵기에 따라서 나무가격을,...

나무는 흉고직병을 가지고서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흉고직병을 가지고 도입하기 때문에 신고직병이 2cm차이는 어마어마한 금액차이가 납니다.

제가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대충 봤는데 한 10cm내외더라구요, 지름이.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박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대단히 높은 단가다. 그러니까 우리 관(官)에서 하는 이런 공사를 수주하면 거의 반은 남는다 라는 소리를 그래서 하는거같아요.

그런것도 있을테구요,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구입해서 식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나무가 봄에 봐도 별거 아닌거 같은데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조경하는 분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50%한다 60%한다 하는 것은 그네들이 묘목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업을 안해도 매년 돈이 불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자기네 나무갖다 쓰고 또 필요한 것은 또 이제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매긴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단가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제가 한 10cm되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이것을 사다가 심어보니까 20만원 정도면 이것을 사다심더라구요. 갖다 심어주더라고 조경회사에서.

예.

제가 회덕초등학교에다 나무를 사다 심어봤는데 지름으로 따지드라고. 지름이 몇 cm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던데 10cm되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를 사다 심어봤는데 나무가격이 15만원이고 갖다 심어주는게 5만원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15만원에는 운송비가 포함되었더라고. 그래서 저도 해봐서 경험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아까 박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매일 예산타령을 하는데 우리 원법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나 더 짚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외양이 아주 온순하게 생기셔서 시청가서 예산 투쟁을 하기가 그러신 모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국비든 시비든 보조는 저는 물론 로비도 중요하지만 물론 투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TG인공폭포, 만약에 시에서 예산지원 안해준다고 하면 우리 이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거 철거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좀 강력하게 항의라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아야지 지원 안해주니까 올림픽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다시 수리해서 또 다시 가동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그냥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안주면 주게 해야죠. TG폭포같은거 실제 대덕구민겁니까? 대전시의 관문이 대전역과 대전톨게이트라고 하는데,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대전역 주변에 시예산으로 한게 대단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물론 TG에 입구에 있는 인공폭포도 당연히 저는 시에서 설치했어야 되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설치를 했기때문에 또는 설치도 어떻게 보면 대덕구에서 해서는 안되요. 그것을 시에서 만들었어야 된다고, 그리고 시에서 가동을 해야되고. 매일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는데 그나마 다른 데 써야될 예산까지 시에서 해야될 시설물까지 대덕구에서 떠안아서 하고 대덕구에서 시설물했으니까 가동 안하면 또 시설 해놓을때 '왜 이거 가동도 못하면서 시설했냐'고 소리들으니까 예산이 없으면서 또 가동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하나 덧붙이면 대청댐 잔디광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 기계를 사는데 전에는 우리가 관리 안할때 댐에서 관리할 때는 수자원 공사도 대청댐 잔디광장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돈을 들여서 우리가 땅을 샀어요. 또 일부는 임대를 했어. 거기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예산투자하는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현 대덕구의 재정여건상으로는 제가 볼때는 이건 과잉투자라고 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면 저도 구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를 하는데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 확보율을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구비로 떠안고 땅도 사고 시설물도 사야되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TG폭포나 대청댐이나 계족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대전시 시민을 위한 공간인데 우리가 대청댐 잔디광장은 당연히 저는 대전시와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사면 대전시에서 사고 관리하면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수자원공사도 관리를 해야될,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시비, 국비보조가 대단히 많아서 자립도가 내려가서 그런 보조금을 갖고 다 한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사업진행상황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보면 사실 대청댐 잔디광장 물론 필요하죠, 우리 대덕구에도 필요하고 대전시에도 필요하고. 그러나 실제 좀더 냉철하게 판단해본다면 그것은 수자원 공사가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책로던 동산 시설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안하면 대전시에서 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열악한 대덕구 재정환경에서 보면 의원들이 볼때는 너무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세하게 짚었지만 종합적으로 짚어본다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업계획이 아닌가. 더 우리가 써야될 꼭 필요한, 빨리 해야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특히,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사업, 마을안길사업 뭐 할게 도시개발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당장 도로좀 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실제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 주민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사업의 우선이 이것인데 왜 그쪽에 돈도 없으면서 그쪽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불만이 주민들한테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저는 TG나 대청댐 잔디광장 이런 것은,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자원공사나 대전시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고 나서 우리가 대덕구 예산이 20%던 25%던 이렇게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의 예산계획에 의한 추진이라면 참 물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대덕구예산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가 수자원공사 예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대단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나 중앙에서 예산을 주면 좋겠죠. 저희들 사실 예산은 투쟁입니다. 국비를 따오던 지방비를 세우던 아니면 시비를 따오던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또 실무담당 계장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 차원에서는 편협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우니까 어느 구청에다가 잔득 준다는 것은 어렵고 시 차원에서는 시 차원대로 분배라는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분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중앙지원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많게 받는 편입니다. 녹지나 공원 분야의 그러한 지원은 타 구에 비해서는 5개구 중에서 어떤 구세나 이런 것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 차원이나 중앙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구비를 투자해서 사업도 해야되고 인공폭포하면 여러차례 저희들이 얘기했고 철거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뭐 알아서 해라 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명년도라도 다시 한번 시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지않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투쟁에 대한 강도를 좀더 높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전부터 TG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시에 소규모 사업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시에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전에 위원님하고 말씀 드려봤죠.

그런 (청취불능),... 아마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것 같은데, 제 느낌상.

저희들이 이번에 3회추경때 지난번에 한,...

그냥 말로서 하는게 아니라 대덕구위원님들도 다 원하고 있고 구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투입해서 해달라고 하면은 분명히 나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충분히 말씀하신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매년 예산때마다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경공사 관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식수할 때 조달청 단가로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 단가가 인건비는 상당히 쌉니다, 조달청 단가가. 그런데 나무의 단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표시할 때 그런 견적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구요. 326쪽에 보면 공원내 소나무 전지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00본 정도하는데 소나무 한 개당 1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전지작업입니다, 전지작업. 그렇죠?

예.

그러면 딴 나무같지 않고 가이스까 향나무, 향나무 이런 것은 사실 깎는데 좀 인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나무 같은 것은 별로 깎어낼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전지작업이거든요. 그다음에 뭘 합니까, 전지작업을 하면. 소나무 솔잎이라고 하죠, 말린거요. 그게 붙어 있거든요. 그것은 털어줘요, 털어줌으로써 공기유통이 잘되게 하는 거랍니다. 그래야만 그 공기유통을 잘 시켜야 소나무숲이 굉장히 우거지지 않아가지고 잔가지가 고사하지 않는다 뜻에서 전지작업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지작업을 하는 분들 일이 단가가 얼마나 일당이라고 하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조경인부들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6만원정도 됩니다.

6만원요?

예, 조경공이요.

조경공하고요 전지공하고는 틀리잖아요.

이 소나무는 저희들이 조경공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 고사목제거, 또는 속금전지라고 해서 나무의 수형에 따라서 속금해주고 또 말씀해주신 많이 있는 곳은 잘라내고 해서 그냥 일반인부임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내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소나무 자체 어떤 가이스까 향나무 모든 나무가 전지하는 것은 같겠지만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제가 기술은 전문이 아니니까 조경에 대한 전문이니까 전문인이 하는거니까 소나무가 됐던 가이스까 향나무가 됐던 하는건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6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한 주당 15,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네 그루밖에 못한다는 뜻입니까?

일반적인 계산을 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조경사라고 할때 공원내에 있는 소나무를 가서 전지작업을 하는데 제가 일당 6만원짜리로 조경사업 가서 할때 소나무 전지를 네 그루밖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1일 일당 금액을 따져가지고 환산할 때는 그루당 15,000원이라는 것은 이건 엉터리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자, 조경사 한 분이 아무리 못해도 10그루이상 제가 생각할 때는 20그루는 한다 이거예요. 제가 전지작업을 해도 20그루는 공원내 있는 것은 충분합니다. 왜, 그 소나무 자체가 굉장히 큰 것도 있지만 대다수 그렇게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들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10그루, 20그루해서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태진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할 적에 예산단가와 건설표준품셈이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사전문의를 얘기하시지말구요, 공사전문의도 조적전문의가 있고 조경전문은 틀려요. 그런걸 아셔야지 조경전문이 가서 일반 건축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왜 그런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전지작업을 하는데 15,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자 한 명이 6만원이라고 하면 몇 그루정도를 주로 할 수 있나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2,000본이라고 하면 몇 명 인부가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식사대라든가 간식비 이런것 포함해가지고서 계산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5,000원이라는 것은 예산책정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구요, 물론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과다하게 세운건 절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떤 규정을 가지고서 어떤 원가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물론 입찰을 보면 다소 감액이 되겠지만 소나무 전지같은 것은 물론 ?단가×표준품셈?표에 나오는 규정을 가지고서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요, 과다하지 않다라고 말씀과 규정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이 한 명의 기술자가 6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 명이 소나무 전지를 몇 그루 1일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틀리죠.

평균적으로요, 노동자 열 명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몇 그루 정도 1인당 할 수가 있나요, 전지작업을. 그렇게 해야만 1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올거 아닙니까? 이 계산이 15,000원이란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그루당 15,000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환산을 해가지고서 15,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원가구성에 대한 계상을 했구요, 거기에 대한 부가세,...

그러니까 원가가 기술자가 한 명당 쓰는데 6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으뜸 공무원으로 선출되신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41쪽에 보면「구지정게시대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어방식현수막게시대설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수막을 하나 달려면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민원인이 업자한테 만들어오죠.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가지고 신고 5,000원 수수료 내고 직접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이 업자한테 달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5,000원 수수료만 받고 신고만 처리해줍니다.

현수막값 5,000원만요?

수수룝니다.

그 현재 이 게시대 사용료 수입이 보면은 예산에 2,26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럼 이게 현재 게시대 같은 것은 따로 위탁을 줘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260만원이 어디,...

세입.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건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다른 구청도 물론 저희들 모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에 게시대 설치하면서 위에 중리4거리나 몇 군데보면 일반인들 광고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어떤 데는 장소에 따라서 40만원 월수입으로 받고 아니면 35만원 받는 데도 있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입니다.

광고협회한테 수수료를 받는다구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읍내동 같은 경우 대한통운 같은 데, 그런 데서 위에 상부에 저희들이 형광등을 넣습니다. 그것을 수수료를 받습니다, 사용료죠.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어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고 그동안에는 철사로 묶습니다. 다른 구청도 철사로 묶는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철사가 오래되면 굉장히 지져분합니다. 그리고 간격이 안 맞습니다. 보기싫어가지고 제가 재작년 2년전에 이것을 실용신안 획득을 했습니다. 제가 개발해서요, 그래서 특허청에 실용신안을 획득해가지고 도시미관도 깨끗하게 하면서 편리하게 민원인들이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는 광고를 또 유치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게시대만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관리는 공익하고, 저희 직원들이 광고물 담당자가 3명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도 돌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현수막게시대가 기어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뀌겠네요, 그럼요?

그 지금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저기 342쪽 송촌청사신축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12월 11일날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설업체가 결정이 되서 24일날 아직 팜프렛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4일날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동안은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 3월초되면 바로 공사착공을 해서 10월 2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어차피 분동이 되니까 빨리 준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빨리 분동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신 현수막게시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현수막게시대가 장소에 관계없이 5,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달고싶어하는 장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 그 매리트가 높은 지역은 더 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축요?

예, 저희들이 26개소가 있는데 좋지 않은 장소, 약간 처지는 장소는 보름주고 좋은 장소는 순환을 빨리 해야 되니까 1주일 주고 열흘도 있고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7일, 열흘, 보름. 세 단계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1주일, 만약에 그 좋은 장소에 광고효과가 높은 장소에 1주일이면 여기에 1주일 뒤에 내가 연장을 하고 싶으면 이거 띠어다가 다시 도장을 맡아야 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예요. 만약에 당사자는 특히 이 광고가 겨울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달더라고. 프랭카드를 연말연초에 이때. 그러면 1주일이면 이거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개인이 또 사다리를 빌려다가 이것을 띠어서 또 다시 구청와서 5,000원 수수료내고 도장을 다시 맡어다 또 달어야 되더라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볼때는 개선을 해야되겠던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장소를 프랭카드를 더 많이 달수 있도록 그 옆에 설치하더라도 1주일을 좀 늘리고 또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5,000원이 아니라 더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5,000원 수수료를 올리던지 이거 시장경제논리에 맞춰서 아니고 더 달려고 안 하는 데가 중간에 많이 남는 데는 더 단가를 낮추던지 이렇게 해서 날짜로 맞출게 아니라 단가로 맞추고 그 층을. 이 달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열흘이던지 20일이던지 이렇게 늘려줘야지 1주일이면 이거 달고서 바로 1주일이 가면 띠어다 다시 검사맡기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보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장소는 선호도가 많고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라서 짧은 곳은 1주일 준 것이고, 그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 그사람은 계속 거기다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론 돈으로 5,000원을 A등급은 만원을 한다든지 15,000원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거 돈 만원, 15,000원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게시대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1주일이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예, 강호영입니다. 341페이지요,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 교체 하고서 7,000만원이 있어요. 교체해서 7,000만원인데요. 버너 및 그 밑에 보 면 보일러 휴가집 해서 5,000만원 버너 및 자동제어장치 이랬는데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버너하고 셋트가 품목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셋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일러도 워낙 오래됐으니까 교체를 해야되는 것이고요. 자동제어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제어장치도,

별도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어장치는 별도로 시설하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달리 세운것이죠. 보일러에 같이 붙어있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7,000만원 잡는데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가가 상당히 고단가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가자료 보고 조사를 한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게 아니라 물가자료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하고 저희들이,

물가자료에 물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예산에 올렸겠습니다만 보일러 공장 회사 인천에 큰게 있죠? 한일보일러인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금액이 상당히, 직접 회사에서 시공까지 다 해주더라고,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가급적이면 좀 예산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363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로서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보험 해서 보험료가 1,750만원 250킬로미터 자기부담금 50만원, TRS무전기 사용료해서 216만원 이렇게 된 중에서 보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시설하는 도로 주로 도로나 수도에서 민간인이 사고발생했을때 보험회사에서 배상토록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든겁니다. 250킬로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외에 20미터 미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을 명기한 겁니다.

그러면 250킬로 범주에 우리 삼림욕장에 설치된 임도같은 것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임도는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적용받는 그런 도로구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보행이 통행하는 보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에 우리가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료를 우리가 수령한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850만원 정도의 보험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이후에는 사고 발생된게 없고 그전에 2000년 3월 15일 2000년 11월 22일 2001년 8월 20일 이렇게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시에서 보험든 것으로 해서 배상을 해준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나서 사고는 아직까지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로서 지급된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왕 들은 사항이라면 임도에서 주로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데 그것은 보험적용이 안됩니까? 예를 든다면,

그 임도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임도관리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해서 보험을 들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보안등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와있는데 이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어떻습니까?

2002년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8,000정도의 전기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보안등이 한 1억 1,000정도 되고 가로등이 2억 7,000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비교하자면 약 2,000만원정도 증가가 됐는데,

아니 작년에 나온 요금하고 비교해봤을때 이게 더 증가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감소된 상태입니까?

작년보다는 더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 관계는 가로등 격등제를 많이 시행을 했기때문에 요금이 덜 나왔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격등제를 많이 해제했거든요. 그래 전기료가 많이 나온 형편입니다.

격등제를 완전히 해제를 한겁니까?

완전해제는 아니고요. 주도로 간선도로 구간 관계는 거의 해제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이 전기요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배전함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1개등에 3,000원씩 이렇게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요금에 의해서 똑똑 떨어지면서 요금이 계산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것은,

절약할수 있는 부분관계는 격등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격등제를 시행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어둡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되기때문에 어떤 반대급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격등제는 실시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예. 현재 지금 거의 해제하고 저희들이 한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이 별로 없고 주민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노선에 대해서 한 650등 현재 격등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주민들 입자에서는 해제해달라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 현재 그냥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때문에 더 확대해서 격등제를 실시하기에는 현 여건상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좀 틀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해본 그런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일반 도로에 가로등 상태가 좀 너무 밝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생각이 많이 들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것에 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좀 이런 요금이 절약이 될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보안등 점멸기 200개, 이게 교체하는 것인가요? 200개가?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부분에 저희들이 고장이 발생되면 점멸기 관계를 같이 바꿔주거든요. 그부분,

이부분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게 바꿔주는,

예. 저번에 말씀하시는 것 마냥 무선제어식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200개 교체가 되고 나면 또 남는게 더 많이 있게 되나요? 아니면 거의 교체가 되는 것인가요? 수동에서 자동으로,

지금 수동이 보안등이 1,18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더 갈아야 됩니다. 가로등 부분은 거의 되어 있는데 보안등은 계속해서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200개 교체가 되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3,340등인데 무선제어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960등이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게 1,183 그리고 수동이 198인데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부분하고 수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전부 다 무선제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한 8시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몇등이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져 있는게 점멸이 안된 상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것을 일단은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자동으로 교체가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이 빨리 교체가 될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빠른시일내 교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정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