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양기홍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이 많은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락사라고 부르고 있는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1958년 11월 19일 우리 민족의 성웅인 이순신장군께서 왜적을 크게 무찔러 나라를 구하고 순국하신 곳으로서 1973년 6월 11일 사적 제232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인 이락사는 이충무공의 전사지로서 역사적 가치는 그 어느곳 보다도 크고 연간 60만명 이상의 탐방,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인데도 이충무공과 관련된 유적지 정화사업은 전국의 어느곳에 비하거나 우리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노량충렬사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이락사는 그 가치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소외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은 2001년 5월 28일제78회 임시회시 질문한 결과 이충무공 동상과 전승박물관, 산책로, 화장실,주차장 확충 및 주변정비 등에 총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2001년도에 소요부지 일부인 3,054평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에 이락사 정비사업 소요부지로 매입한 토지 3,054평은 남해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는지.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수많은 탐방,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데 우선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농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지 일부를 보상협의가 안된다는 사유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매입 완료를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군의 관문에 위치한 이 락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많은 탐방, 관광객이 찾고 있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인데도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무엇이며, 언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연차별종합정비계획의 추진사항 그리고 문제점 및 해소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이충무공 노량해전 승첩제를 해군전우회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승첩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국·도비 및 군비가 지원되는 행사를 민간추진위원회가 아닌 해군전우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공신력과 행사의 격으로 볼때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역사적인 남해군의 문화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대내외 공신력과 이충무공의 승첩제 행사로서 위상과 격에 맞는 행사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락사 광장 맞은편 국도 제19호선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수년전 부터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국도관리청과 협의는 되었는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등 추진상황 및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사는 이충무공의 전사지로서 단순 행락과 휴게시설 보다는 이곳을 찾는 탐방, 관광객이 이충무공의 애국애민 정신의 산 교육장으로서 문화유적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동면에 소재 한 신전마을 숲 즉, 해안1대대 군부지의 매입 후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창선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주변개발을 통해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관광지개발을 위해 주변지역의 현대화와 쾌적한 자연환경의 유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타 지역에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그동안 국방부가 군부대로 사용한 신전 해안숲을 내년도에 이전키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0여년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신전숲 자체는 물론 연결 해 안도로, 국도 접속 부분 등 기타편의 시설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군민동산에서 앵강만으로 내려다 보면 숲과 도서 해안섬, 고기잡이어선들이 어우러져 한폭의 풍경화처럼 볼거리와 자연체험 현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은 2∼3년 전부터 부대이전이 이미 계획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현재까지 미뤄오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앞으로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서는 신전숲과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고루 갖춘 곳부터 우선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과 계획이 없다면 관광개발 전문업체에 용역 등을 통한 장기적 시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본 지역은 금산 보리암, 용문사, 가천 암수바위, 노도 김만중 유배지 등 관광명소의 중심에 있고 상주, 송정해수욕장의 길목에 접하고 있어 관광남해의 중심축으로 개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신전숲 내 일부 해안도로 추가개설, 국도 연결도로 개·보수, 화장실 신축 등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 이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인 보건복지증진 시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책사업들을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나 노인 개개인들이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준은 매우 열악하고 미미한 수준에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의하면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경남 평균 7.8%보다 3배나 높은 24%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현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옛날부터 장수의 고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이제부터라도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노인들에 대한 보건 복지증진 시책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시책을 펼쳐 보다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최근 몇년간 노령인구 분석 실태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현황과 중장기적인 노인복지 증진시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땅에 떨어진 경로효친 사상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우리 마을 동수 어른모시기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젊은층의 윤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좋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지역별, 마을별 등 부업거리 창출을 통한 적절한 일감을 마련해 주어 소외된 노인들이 원로로서 위상정립 등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민생안정과 남해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영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날로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먼저 돌아보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 보게됩니다. 먼저 창선연륙교 개통에 따른 창선연륙교 주변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사업은 연륙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한 사업투자가 비판받을 일은 절대 아니지만 연륙교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들을 남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발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군민들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할 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계획이 단항지구에만 국한되고 있어 이 지구속에만 군민들이 지역균형개발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차로 1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창선 수산, 삼동지역 등을 포함한 거점지역을 모두 연륙교주변지역개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륙교를 보러온 관광객들을 남해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거점확보계획 및 전략수립을 위한 복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단편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아니라 남해지역 전체를 놓고 한눈에 각 지역별, 특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관광 계획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해군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처리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남해군은 광양만 일대의 환경오염업체들에서 내뿜는 각종 오폐수 와 온배수로 인해 바다의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광양LNG터미널, SK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범 군민 대책위를 결성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과연 남해군은 바다의 환경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설천면 진목 등 몇몇마을에 건립된 수초골재형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바다로 유입하는 오폐수, 생활하수를 막을 처리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강진만 주변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전혀 여과 없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어 연안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정해역의 수산물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모든 마을에 일시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하수처리시설을 언제까지 어떤 시설로 발굴하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당장 면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오염원이 큰 마을에 대한 시급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우리 군내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내 주요문화재나 관광지, 마을과 관공서를 찾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보고는 한번에 찾아가기 힘든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관광객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내 거주하는 군민들은 물론 이정표를 볼 필요조차도 없습니다만 남해가 초행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정표체계가 난잡하기 이를데 없다는 지적입니다. 군내 곳곳에 산재한 문화재와 주요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이정표 정비작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와 문화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안내원의 도움 없이도 그곳의 역사적 의미와 전래되는 이야기, 설화, 현실적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내 문화재 안내판을 보면 철제로 된 딱딱한 바닥재료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법한 딱딱한 문자로 형식적인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관광객의 눈을 전혀 끌지 못하고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소재를 쉽게 재미있게 문화재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양한 그래픽과 사진 등을 이용한 종합적인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군내 주요도로변 조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군내 도로 주변에는 꽃길가꾸기사업, 가로수심기 등의 사업이 경상남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꽃을 심어 관광객의 눈을 즐기게 한다는 취지에는 일면 동의 하지만 가뜩이나 좁고 사람의 통행로와 자전거통행로도 확보되지 않은 도로에 추가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좁은 도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화단조성과 같은 사업보다는 도로주변의 자연수를 깔끔하게 단장하는 등 자연 그대로를 이용한 조경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내놓은 몇가지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정하는 실과 직속 기관장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주요도로변 조경정비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환경녹지과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주요 도로변 조경정비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요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국도 72km, 지방도 116km, 군도 118km, 합계 306km로서 포장율은 87%에 해당됩니다. 노폭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편이어서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실정이고 보행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도로사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의 형편상 도로변을 이용하는 내왕객이 번잡한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등하교 길의 어린 학생들과 노약자들에게는 항상 불의의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약의 요소들이 잠재해 있음을 알면서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할 당면한 현안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좁은 도로변에 꽃길과 화단을 조성함으로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다 같이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메마른 정서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이 생활속의 리듬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불편함은 다소간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발휘하여 꽃길, 꽃동산 조성은 계속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요 도로변 요소요소에 11개소의 소공원과 103개소의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km의 국·지방도 변에 철따라 봄에는 페추니아 외 7종, 여름에는 메리골드 외 7종, 가을에는 맨드라미 외 2종,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계하여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균 1억2,000만원 정도씩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인류 경남건설 및 도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푸른경남조성사업으로 꽃길조성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정하고 도 전역을 활기차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촌 큰 잔치인 지난 월드컵 개최시와 아시아 올림픽 개최시 우리 국민들이 정성들여 가꾼 범국민적인 꽃길, 꽂동산 조성은 많은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실적 심사를 의식한 나머지 다소 조잡한 방법으로 꽃길이 조성된 바 있었으며 인력부족에 따른 면 직원이 관리에 신경을 써야하고 자체적인 묘종 생산 등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다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이라면 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조성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여 꽃나무 숲이 어우러지는 푸른남해 조성과 군민들의 쉼터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 쾌적한 휴식공간의 확충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힘쓰고자 꽃동산 5개소와 꽃길조성 40km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환경녹지 분야 특수시책사업으로 향토수 양묘사업을 계획하여 특색있는 조경수 경관을 조성코자 동백나무 5,000본, 멀구슬 1,000본, 종려 1,000본, 돈나무 500본을 생산하여 2004년도부터 도로변 공유 휴경지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선연륙교 주변에는 도로변에 종려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남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네덜란드산 튜울립 종구 15만본을 보급하여 도로변과 주변 공한지를 이용하여 튜울립 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수 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모두가 푸른산과 바다에 대해 부러워하며 복받은 군민이라는 부러움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자연을 우리는 여태까지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은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보존하는 만큼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군의 산림시책은 지역안배식으로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등 숲가꾸기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와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관광과 연계된 계획적이고 실용적이며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숲가꾸기사업은 천연림보육사업 300ha와 보육간벌 17ha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물론 도로변 대상지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일반 야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도 천연보육림 300ha와 무육간벌 5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예산액은 2억1,069만7,000원 입니다. 본 계획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함에 있어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토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관리체계가 문제입니다만 1차적으로 산주와 협의하고 다음으로는 지역민과 협의하여 새마을 차원과 도로변 가꾸기 차원에서 마을 공동 작업으로 가꾸어 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편 2003년에는 시범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로변 숲가꾸기를 위해 우선 도로변 중심으로 적지를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정하고 숲 가꾸기와 조경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다소의 주차공간 확보와 자연수의 주 수종은 수고가 높은 해송이나 적송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하고 가지치기 및 산림내 정비를 실시하여 시원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푸른남해조성의 일환인 주민쉼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점 사업 대상지로는 이동면 난음리 비자림 외 7개소에 주민쉼터공원화사업이 중점 시행될 것이며 노도 동백숲 조성외 14개소에 대해서는 일반녹화사업으로 시행하여 생활체육공간과 휴식공간 확충사업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마스트플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도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입면녹화와 생활주변 나무심기 5만본, 푸른남해 가꾸기를 위한 나무심기 22,000본을 병행 시행하게끔 계획되어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향후 꽃길, 꽃동산 조성과 모든 조경사항은 연륙교 시대를 대비한 관광자원 활용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소득기반 확충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몸살감기가 와서 건강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남해군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환경녹지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잡한 자연환경 주위에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첫째, 예를들어서 10개읍면을 놓고 보면 면소재지나 읍 소재지에 보면은 꽃길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흉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물미도로나 남면 가천 해안도로 주변을 보면 차 세울 공간도 없이 만들어 놓고 꽃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식으로 정비해서 관광객들에게 남해가 관광지구나, 말만 관광, 관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보면은 도로변은 물론 꽃동산도 만들고 보기좋게 한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을 따라 가면서 보면은 그냥 돌멩이 같은 것으로서 앞에 설치를 하고 또 옛날에 논두렁에 콩심는 그런식으로 나열식으로 꽂길을 조성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것은 통행에도 지장이 되고 농민들이 농로로서 활용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많이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조잡하게 하는 꽃길조성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기좋게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 관계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로변이 워낙 협소하고 여유공간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가 숙제로 간직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외 두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음포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외 3건에 대해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덕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문화관광분야에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주변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는 1598년 11월 19일 성웅 이순신 충무공께서 최후로 왜적을 무찔러 순국하신 곳으로 지난 73년 6월 11일 사적 제232호로 지정 보전되어 오고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약 50만명의 탐방객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공의 유적에 비하여 시설이 빈약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관음포 충무공전몰유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주변지역은 지난 99년부터 기존부지 22,322평외에 주변 인근 양측토지 27필지 6,383평을 매입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필지 4,496평을 매입등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2명에 6필지 1,886평은 년내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 건교부에서 국도19호선 이락사 앞 굴곡도로 개선사업시에 본 공사와 병행해서 잔토를 활용하여 성토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도유지와 협의를 끝냈고 내년도에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 용역한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유허 기본계획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간 약23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공사 조경공사, 해전체험관, 해전사유물전시관, 관리실 및 화장실을 참배객 및 관광객의 편의시설확보에 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이충무공의 마지막 전승과 순국하신 테마를 이용해서 전승기념관 및 이충무공의 일대기를 영상화한 영상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관은 일본 세토대교 영상관과 벨기에 워터루의 나폴레옹 전승기념관 못지않는 국내외에서 완전 차별화된 볼거리와 교육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량 이충무공 승첩제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노량해전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올해는 해군전우회와 노량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첫 행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내용이 기대치보다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추진위원회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해군전우회와 노량주민이 주관하여 종전대로 추진하되 올해 발족한 남해군관광발전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량해전 국민축제화는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축제전문기관에 행사전반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2004년부터 민간추진 또는 민간과 행정이 공동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지방축제로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기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소재 해안1대대 군부지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숲과 천혜의 관광경관과 휴양관광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전숲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개발계획을 용역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전숲은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관광객 이용시설 등 관광휴양시설로 개발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가능한 신전숲 주변 농지 19,000평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한 군부대 7필지 11,000평은 녹지지구로 존치 하면서 기존건물이나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시설인 산책로,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 위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전숲 지역은 금산과 용문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천 암수바위, 노도, 상주, 송정해수욕장의 길목에 접해있는 입지가 유리한 조건으로서 관광지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문화휴식공원으로 조성해서 외래 관광객의 새로운 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천에서 화계까지 해안도로공사는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군부대 인근까지는 개설했으나 군부대 구간에는 개설을 못했습니다. 이 구간과 국도19호선에서 진입로 화장실 신축, 상하수도공사 등 기반시설은 관광지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전 군부대이전은 부대신축공사가 당초에는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부대이전부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지연으로 늦어도 내년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공사가 착공일로부터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종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선연륙교개발사업은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내년 4월개통 예정인 창선연륙교개발사업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상하수도,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횟집과 상가시설, 그리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관과 호텔 등 민자시설을 포함한 종합휴양단지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연륙교주변개발에서 관광객 수용이 어려우므로 삼동지구 개발확장에 대해서는 지족지구 10만㎡ 면적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2월 16일 현재 공람공고중에있습니다. 주요개발내용을 보면 삼동 지족지구는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과 연계한 관광개발과 창선지구에는 주거 상업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미조항 확장, 상주지구개발계획, 신전숲개발, 남면 덕월, 구미, 평산지구 개발, 서면 중현, 정포, 우물, 현촌 지구개발, 고현 이락사주변개발, 고현 관당성지 팔만대장경분사도감발굴, 노도 김만중 유허지개발 등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군내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창선연륙교를 보러온 관광객을 군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거점확보계획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관광개발에 대하여는 남해군관광기본시스템은 지금까지 금산, 상주, 송정 등 관광지에만 왔다 갔는데 내년도 창선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새로운 볼거리와 뛰어난 접근로 기반시설을 갖추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남해대교를 통과한 차량은 창선연륙교를 통과해서 나가고 창선연륙교를 통과한 차량은 남해대교를 통과하는 우리군 전 지역이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관광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정으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내년에는 관광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 의원님, 관광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역별 테마 관광계획을 추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내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이미지 제고와 안내체계를 위하여 종합안내판 표지판을 남해대요입구, 이락사, 터미널, 항도, 송정해수욕장 등 일곱군데에 설치 되어있고 2001년도에는 두군데를 보완 정비했습니다. 창선연륙교 개통과 더불어 2003년에는 연륙교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일부지역에는 교통이정표, 관광안내판, 문화재안내판 등 각종 간판이 밀집해서 다소 산만한 느낌을 준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향후부터는 관광안내판 정비시에 교통 등 관련업무 분야와 연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안내판 설치시에 역사적 의미, 전래동화 등을 삽입해서 쉽게 관광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합안내판이 아닌 소규모 관광안내판 제작시에 이를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적해 주신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안내판은 기존 A, B, C형으로 구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을 변경해서 충렬사와 이락사, 물건방조어부림 3개소에 기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연말안에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안내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 문화재 안내간판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질문 의원님이 많은 관계로 질문의원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홍 의원님 관음포 이충무공전몰유허정비에사업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추가로 이락사 주변공사에 총 27필지에 6,383평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투자액은 5억2,000만원 투입해서 21필지에 대해서 4,490평을 매입 등기완료 하였는데 기간이 1년이 넘어되었습니다. 왜 완료를 하고서 현재까지 농지로 활용하고 있다. 시급한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성토를 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농지로 그대로 왜 방치를 있는가 재산은 남해군 재산으로 되어서 등기를 완료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성역화사업은 99년도부터 군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군 재산을 돈을 투자를 해서 성토를 해서 임시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답변해 주시고, 노량 승첩제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7,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1억2,000만원 내년도에는 용역비가 군비로서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간주최를 없애고 군행사로서 문화원에서 주최하든지 군에서 주최 하든지 간에 신뢰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의 얼이 1개군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로 지정 받아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안되겠느냐 금년에 보니까 행사기획용역에 2,000만원 국비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민간이 유치한 작년에 비해서 도비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국도비가 적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량승첩제는 우리역사에 남는 군의 자랑스러운 우국충절의 행사로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용의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이락사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 당시 23명정도 대상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지별로 매입단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협의안된 상태입니다. 주차장과 지방고의 차이가 1.5m, 바닷가쪽은 3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성토를 하려면 매입 완료된 이후에 일괄 성토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번째는 성토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락사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때 나오는 토량을 이용해서 성토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그 애로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유지와 협의는 마친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내에는 바로 성토작업이 되면 눈에 공사하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승첩제 관련해서는 민선과 동시에 벚꽃축제를 하다가 없어지고 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승첩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주관을 해군동우회와 노랑주민들이 노력해서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첫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첫대회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지역축제로 예를 들어서 진주 개천예술제라든지 지역축제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거지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작년에 한해서만 5,000만원이 지원되고 앞으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2003년도 예산도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확보한 상태이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다음해부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받을 려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축제로 심사를 받아서 지정되어야 다음부터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 예산확보를 한 것은 2004년도 국가지정 지방축제를 지정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2004년부터 관광부의 심사를 받아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고 5,000만원의 예산확보는 2004년도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별도 행사비로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양기홍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노량승첩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역축제로서 지정을 받아야된다 이 사항은 지역축제 행사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축제를 받아야지요. 국가에 벚꽃축제 등 지역행사가 아닌 역사적인 축제로 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지방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문 의원님 이동면소재 해안1대대 매입후의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답변건수가 제일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숲 주변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개발된다고 하셨는데 개발용역비가 3,000만원 지난 추경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먼저 협의를 해보고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봤습니까?

먼저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먼저 지역주민과 공청회 등 의견을 교환해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제일먼저 용역부터 해서 한 이유는 사실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올 12월말로서 폐지가 되고 두법을 합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종전법에 의해서 공람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내년 사업시행이 3년 정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법이 바뀌는 어려움 때문에 먼저 공람공고부터 해놓고 그 안에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용역을 해서 공람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선거전에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선거기간이 되어서 그내용은 선거후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신전숲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아무런 절차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내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문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사실상 답변도 답변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조금전 답변하신대로 창선연륙교가 준공되고 남해대교로 통행량이 증대될 때 현재 남해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배가 될것이라고 추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남해에서 적어도 기본적인 테마는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수님의 의지가 군민복리항상과 잘살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민선3기 공약사업으로 2003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광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선3기의 군수님의 공약으로 지역별 특성을 부각 시켜 가면서 남해군 전체를 하나로 놓고 테마할 수 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최대한 군민을 중심으로 해서 먹거리라든지 관광거리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뭔가 관광자체 보다도 쉬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 군민에게 돌아갈 수 이득 이런 것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군수님의 의향을 전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10개년 관광개발계획도 중요하고 훌륭합니다만 민선3기 군수님께서 진짜 남해군민을 위해서 특성있는 테마관광을 어떻게 부각시켜 볼 것인지 58,000여 남해군민들은 귀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10개년계획을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 의뢰해서 지역별 테마먹거리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남해군에 금년도 용역이 무려 17억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해군 민선3기까지 왔고 의원은 4기까지 왔습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수장인 군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것이죠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군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역 3,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의 의지는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따른 한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한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손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보건복지증진 시책에 대하여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인구 즉, 65세이상 노인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이면 14%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고령인구가 2%에 달하는 13,164명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의 고령인구를 분석해 보면 1998년 11,676명에서 올해에는 인구의 23%인 13,164명으로 5%가 증가되었으며 매년 1%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군의 경로당 및 노인복지 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고 지난 10월 준공한 노인요양시설인 화방동산과 경로당 224개소, 탁로소 3개소, 읍면 복지회관 5개소를 포함하여 총234개소가 있습니다. 중장기 노인복지증진시책으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노인휴양시설을 현 화방동산내 건평 600여평 규모에 5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건립내용은 의무 및 상담소 설치와 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휴양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노인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경로당내 물리치료기와 안마기 등을 2003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총12억여원을 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3,163명의 관내 노인에게 분기별로 21,600원의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물론 읍·면 경로당 9개소 550여명의 저소득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자 소요 사업비 1억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현재 면 경로당에 월6회 지급하던 중식을 내년부터 10회로 확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동불평노인 136명에게는 월14회 도시락을 직접 배달할 것이면 관내 전 노인에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효친사상 확립을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마을 동수어른모시기 등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100세이상 노인에게 생일상 차려주기 등을 병행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거리 마련으로 경로식당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 1인 1일 3시간동안 경로당 청소, 취사보조 등을 실시토록 하여 1일 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할 것이며 특히 2003년부터 공공기관 경로 근로사업 즉, 환경정비, 공공기관 청소, 꽃길조성 등에 일자리를 마련 시행코자 소요예산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무료노인 요양시설인 화방동산에는 노인공동 작업장을 설치하여 녹차 및 버섯재배 등에 참석토록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향토기업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노인 일거리 마련으로 부업을 창출하여 노인이 소일거리가 없이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손종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화방복지원에 노인 복지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증축해서 7억2,2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남해군에 독거노인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남해군내 총13,163명의 노인중에 독거노인이 3,247명이고 치매노인은 98명입니다.

예, 현재 화방복지원에 가서 노인들이 남해에 계시는 노인들이 화방요양시설을 이용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남해에는 항상 어른들이 이웃하고 늘 함께 하는 그런 습관이나 생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면 단위, 마을단위 마을회관을 증축 및 개축해서 복지시설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내년부터 현재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1차적으로 5개년 동안 안마기나 물리치료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마을회관이나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수를 해서 노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내 234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해는 다 안되고 우리 계획으로는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방동산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남해는 면 단위, 마을단위에 찜질방, 물리치료기를 많이 준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화방동산쪽에 투자하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이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엽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하수처리 시설의 연차별 종합 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존 하수도의 획일식 정비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분류식 차집처리를 위하여 2001년도에 용역을 시행하여 2002년 5월 남해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환경부의 인가를 득하여 현재 이 정비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최종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하고 매5년 단위로 구분, 단계별 계획을 수립, 1단계는 2006년까지, 2단계는 2011년, 3단계는 2016년, 4단계는 2021년으로 하여 전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마을을 중심으로 오염원이 큰 마을에 대한 시급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하수처리 시설계획은 남해읍, 이동면, 상주면, 미조면, 고현면은 하수 발생량이 500톤 이상으로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여타 면의 소재지는 500톤 미만으로 마을하수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적은 지역은 1개 마을에서 많은 지역은 7개마을을 일정 규격으로 소재지 전 권역을 한 시설로 집중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행정마을 단위의 하수시설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계획에 의거 마을하수사도 사업은 내륙보다는 연안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상 1단계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설치지구로 남해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 3월에 완료했으며 상주하수종말처리장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부지 보상 및 등기를 완료하고 현재는 용역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이동과 상주는 2003년 사업으로 2003년에 용역설계를 시행해서 인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고현, 삼동 소재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수질환경 기준 등으로 볼 때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재정으로서는 오염의 시급성에 따라 계획에 반하여 하수처리 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지 못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남해군 전 하수도 시설은 대부분이 1단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마을단위 처리장이 계획되어 있는 지구에 한해서 환경부에 사업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남해는 상주하고 이동, 미조 3개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사업이 많다고 해서 일단은 삼동지역, 창선지역은 내년사업으로 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상반기 환경부를 방문해서 2004년부터는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이용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해는 사면이 바다고 섬이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을 함으로서 섬의 자연환경 뿐만아니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 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가 매년 2개정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200개 마을이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가 읍하고 해서 1읍9면인데 2006년까지 면 소재지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계획 자체를 2010년이내 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강진만 해역은 호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노량이나 삼천포, 지족해협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강진만 해역에 얽혀있는 마을들이 약25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은 호수화 되어 있어서 우선으로 처리해서 오폐수를 완화시켜서 청정해역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는 2002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011년까지 거의 마무리 하고 추가로 부수적으로 3단계에 있는 것은 차집관로로 한집씩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집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 하수도 사업은 행자부에서 시행했고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 큰 구역은, 500톤 미만이라도 큰 구역은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는 시행하고 적은 구역 50톤에서 100톤 사이는 행자부에서 패키지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해군에 24개가 완료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2002년 사업으로서는 삼동 영지하고 남면 운암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부분에는 26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처리량이 큰 부분은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시행합니다. 남해군은 사면이 바다여서 물론 바닷가도 먼저 해야 합니다만 바닷가만 해 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고현면은 면 소재지 하단에다 해서 동북 남치 부터 시작해서 전부 찻집을 해서 한군데 모아서 처리를 하게 됨으로서 전기료나 관리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면 서상은 서상마을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면 장항도 되어 있고 서호, 대정 같은 경우는 따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서상은 1개 마을이고 그 외는 많게는 창선은 중앙지구에 7개마을을 모아서 처리하고 삼동도 삼동 금송까지 해서 지족 전체를 해서 지족에서 금송사이에 그 구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펌핑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한군데 모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마을, 동떨어져 있는 몇집, 몇호를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는 남해군은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어렵고 힘들지만 꼭 이 부분은 남해의 자연환경이나 잘사는 남해를 가꾸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부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남해, 잘사는 남해, 아름다운 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힘이 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김석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시책 추진을 위한 당면 사항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곽갑종입니다. 남해 농업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과 김재기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김석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 군 쌀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쌀 미질 개선대책과 소비촉진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둘째 우리 군 마늘산업과 소비 장·단기계획은 셋째 지역특산물 풀질향상과 상품화추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쌀 미질개선대책과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벼농사 재배면적은 4,000㏊로 일모작이 37% 1,486㏊ 이모작이 63%인 2,541㏊이며 이모작은 주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벼농사의 큰 문제점을 보면 아직도 농가에서 비료를 많이 주고 있어 병해충발생과 태풍이 오면 도복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마늘을 일찍 심기 위하여 벼수확을 너무 빨리하여 미질과 수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잘못된 벼농사 관행을 바꾸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크게 두가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과 향우, 소비자가 즐겨찾는 남해쌀을 생산하겠습니다. 먼저 벼 품종문제는 익음벼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구분하며 생육기간은 조생종이 130일, 중생종이 150일, 중만생종이 160일 이상됩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하여 일모작은 중만생종, 이모작은 조중생종을 우선 재배하겠고 농민교육시 적극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전 농가에서 한꺼번에 품종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종자갱신부분은 눈에 뛰게 많이 갱신되었으며 앞으로도 미질이 앞서는 중생종 품종을 농가에 확대보급하여 미질과 마늘파종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농약과 비료를 많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밥맛은 쌀의 모양, 찰기, 색깔, 윤기 등이 주로 관여하지만 벼가 도복 되면 수발화가 되고 정숙이 불량하여 미질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군 농토양은 주로 이모작 재배를 하기 때문에 땅심이 아주 약해 병해충과 태풍이 오면 도복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선 마늘재배포장에는 질소질 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신 규산질 비료를 추천량 시비하여 벼대가 강근해 지도록 지도하고 병해충 방제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방제하여 농약치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재외향우들에게 고향쌀 사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쌀 수송용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군내 학교급식을 확대하여 36개교에 4,100가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65세대에 1,500가마를 금년에 공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협매장에서 판매되는 쌀 대부분은 계통판매를 해야 한다는 농협의 방침에 따라 주로 하동쌀이 판매되고 있어 군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내 농협매장을 비롯한 대형매장에 남해쌀이 50% 이상 판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가족과 쌀 직거래 계약재배도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군 재외향우가 30만명이 넘고 있어 이중 절반만 고향쌀을 사준다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문제도 다소 걱정을 덜 것 같습니다. 향우명단을 작성하여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년연말에는 직거래 참여 가정에 감사 서한문가 설문서를 보내 미흡했던 사항을 지적 받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마늘생산과 소비대책에 대한 장·단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마늘산업육성을 위하여 2007년까지를 단기계획으로 2008년 이후를 장기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7년까지는 정부의 마늘산업 종합대책과 병행하여 남해 마늘산업의 기초를 다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해 토종마늘재배단지, 친환경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 남해마늘이 특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S/G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다대기용 냉동마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다대기용 마늘의 국내수요량은 요식업체에서 약 7만톤, 가공업체에서 약4만톤 정도 추정되는데 만약에 다대기용 냉동마늘이 수입된다면 국내판매가격은 ㎏당 800원에서 1,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대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국산 깐마늘은 ㎏당 1,400원 정도로 중국산 수입냉동마늘 보다는 가격이 높은데 수입냉동마늘은 맛과 향이 국산마늘에 비해 훨씬 떨어져 국산마늘과 1대1 또는 2대1정도의 비율로 썩어 사용하는 추세로 볼 때 수입 가능량은 연간 4만톤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는 반면에 품질과 상품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 마늘재배면적과 계획을 보면 2003년도 포장면적이 1,850㏊인데 앞으로 매년 100㏊정도를 감축하여 목표년도인 2007년도에는 1,500㏊선에서 재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아재배를 통한 종구갱신사업으로 연작재배로 인하여 마늘종구가 많이 퇴화되고 있어 종구갱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주아1년차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300평당 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주아재배용 우수 모구를 확보하고 우량종구시범단지에 공급하여 우량종구를 매년 생산하여 50㏊이상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편리화를 위해 금년까지 총90대의 기계를 보급 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계속하여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쪽선별기, 줄기절단기 등 5종을 439대를 보급하여 70%이상 기계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쪽분리기와 선별기를 제외하고 다른 3개기종은 농가의 기호도가 다소 떨어집니다만 농림부에서 기종보완을 계속실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보완된 기종이 보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우리 군 마늘생산량은 24,500톤으로 그중 종구용, 자가소비 6,200톤이고 나머지 18,300톤 약 75%정도 됩니다. 유통되고 있는데 이중 1,000톤 정도가 농협 산지경매이고 농협 매취사업자 계약재배가 3,500톤, 기타 정부수매와 일반유통물량이 3,800톤 정도 됩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농협을 통한 산지집하 출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마늘을 판매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국내의 여건과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마늘 깐마늘 위주의 유통체계에서 다진마늘, 건강식 보조식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략도 마련해서 남해마늘 경쟁력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품질향상과 상품화를 위한 그간 추진실적과 금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상품화추진을 위해 마늘, 시금치, 유자 등을 우선하여 우리 군 고유공동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브랜드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판매망 확보, 유통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홍보를 해도 소비자에게 쉽게 상품의 이미지가 각인되기 어렵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여 인터넷전자쇼핑몰 에 농산물상품 8종을 비롯하여 총13종 69개 상품을 등록하였고 지역농특산물시설 지원을 위하여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2,500만원, 산지유통설치보완시설3개소 2억400만원, 유통시설상품화장비지원 1개소 3,700만원, 산지유통설치사업 2개소에 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특산물인 마늘, 유자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2종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조형물 설치가 완료되면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특산품을 알리는 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공동브랜드개발을 착수하여 12월 9일 1차 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한번 더 보고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중에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각종 특산물마다 개별브랜드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절감과 시장판매의 위험분산으로 군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간 판매경쟁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개발이 되면 공동브랜드사용 관리조레를 제정하여 철저한 품질관리와 상표사용으로 지역특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우리 군 특산물홍보를 위하여 사업비 1억을 들여 창선연륙교 주변에 대형 홍보탑을 설치하고 또한 특산물 가공식품개발과 물류표준화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