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36호로 제안한 2002년도 제3회 추경 1차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0.08%증가한 2,734억 9,011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 2억 3,063만 6,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6,600만원, 그리고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에서 1억 6,4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에서 1,17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1억 8,439만원, 자체사업 5,43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975만 4,000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그리고 32페이지 세입예산,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6,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시범사업 추진 4,000만원과 대차진입로 도수로정비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3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 노인회 운영 상사업비로 해서 450만원,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 1억 613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정책관리분야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방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 194만 6,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94만 6,000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목을 제대로 구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복식부기 시범사업 이것이 414만원, 그리고 복식부기 시범사업 추진 국내여비 756만원. 다음 장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식부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 복식부기 주기억장치에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2,83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중 노인복지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운영 상사업비 1개소 450만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지원관리분야입니다. 여기서 일반보상금 논농업직불제 1억 6,01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관리분야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무풍사과단지 조성사업 재료구입 즉, 목초 종자외 3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3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재해방재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해서 부남지구(가당, 안창)지구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이 1,341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지역관리 개발분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대차진입로 도수로 정비 100m, 2,600만원. 다음 5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975만 4,000원을 삭감정리해서 3억 1,8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부터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세외수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9만 1,000원을 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이 유통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감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159만 1,000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2-637호로 제안된 무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상수원수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금강수계관리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함으로써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28조에 근거하고 있고 세입항목으로는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으로는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녹조방지사업 등으로 유형 및 범위는 별표이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지원대상은 금강권역에 수변구역내 거주하는 자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의안번호 2002-638호로 제안된 보건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의료원의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세입 세출의 투명성 확보와 집행으로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구분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금고설치,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과 전출 규정, 특별회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 준용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강호규 의원입니다. 효순·미선이 꽃다운 두 딸의 미군 장갑차 압살 사건에서 촉발된 국민적 슬픔과 정서가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평화적 촛불시위로 연일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정당한 권리 찾기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감성주의의 선동이라는 일부 왜곡되는 현실 속에서 일련의 국민적 행동이 일부 급진 세력의 반미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에 따른 국민의 정정당당한 한미SOFA 전면 재개정 요구임을 재확인시키고, 나아가 진정한 한미동맹관계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고자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일동은 불평등한 한미SOFA전면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제안합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그 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민족분열의 정점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은 국민적 필요에 의하여 강하게 주장되어 왔으며 용인되어져 왔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여 왔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자주적 주권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존엄 되는 전제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치들이다. 주한미군의 부당한 행태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체결된 대전협정과 이를 근거로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한미SOFA에 의하여 악용 계승발전 되어 왔으며,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되는 지금까지 고통과 통한의 불평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미SOFA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당성과 불합리의 모순 중 효순·미선이 꽃다운 두 딸들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하여 압살된 불행 속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었듯이 주한 미군의 재판 관할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기지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폐수에 의한 산·들·하천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 자연재해가 예상되어도 재해대책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 못하고 피해를 당해야 하는 상황 등등 한 나라의 자주권과 국민의 인권과 존엄이 무차별적으로 침해받고 국민이 거리로 나와 그 부당함을 침묵으로 울부짖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주군의회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이 필연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각계 각층 남녀노소의 손에 쥐어진 촛불 하나 하나가 모여 슬픔을 이루었으며, 50년 세월동안 만신창이가 된 민족적 자존심의 분노가 하늘을 치닫고 있다.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한미SOFA인가? 이제 한미간 바람직하고 올바른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림 없이 시대정신에 부응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점령군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주둔군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호호혜주의의 원칙 하에 국민이 동의하는 한미SOFA로 거듭나야 한다. 무주군의회는 한미SOFA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모든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한미간에 맺은 모든 불평등협정을 개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2년 12월 18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규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