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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양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재심사된 요구 예산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보충설명 청취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기배부 해드린 목록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재심사된 목록에 있는 사업을 낭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서 73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CD제작에 대한 재심사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충분히 검토한 결과 주요업무 CD 제작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했으면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시설비 75페이지 김경섭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한 심적산 먹는 샘물 수중모터, 순창 지역안내 관광 지형도 제작에 대해서 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심적산 먹는 샘물은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삭감을 동의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76~77페이지 옥천 인재숙 재단 설립 관련 예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인재육성기금 전출금등 본 위원장을 비롯한 조상선 위원, 김경섭 위원, 양승종 위원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양승종 위원께서 대표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경상 보조에서 인구늘리기 1,000만원과 기금전출금 10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승종 위원께서 78페이지 지방재정 투&middot융자 심사수당 720만원에 대해서 발의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7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착수금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7,3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20%인 3,5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81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지역특산품 광고비 6,000만원과 군정시책 홍보비 4,0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요구해 주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중 한국 자유총연맹 보조금 1,960만원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한국 자유총연맹 보조금 1,860만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했는데, 다른 정액 보조단체 전체를 삭감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본 위원장이 재심사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서 김경섭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6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체육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1억 8,647만원에 대하여 마화룡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민간행사 보조금 체육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1억 8,647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840만원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유&middot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경상보조 84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현충탑 진입로 보수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지원 예산 960만원에 대해서도 김진상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노인의 건강과 여가를 활용하면서 다소 간식비로 지원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에 대해서 권정남 위원께서 요구하셨는데, 국&middot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8억 1,886만 7,000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확실한 부지라든가, 모든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 2억 6,500만원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집행이 안될 사업으로 보고 군비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이 통과되면 도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군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면 보고 문제도 있고, 도에서 군비 부담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비 2억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 보다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어서 우리군의 복잡함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서로 의견사항이 다르므로, 잠시 보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고을 생활실태사업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에 대해서 마화룡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 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노인복지 전출금은 50%를 삭감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여성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성 사회활동을 지원을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 보급 3,340만원중에 약 30% 1,0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순창 여성학교,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9,0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서무관리 재료비 청소관련 꽃구입 재료비 120만원에 대해서 권정남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제1회 시&middot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 985만원에 대해서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가족 의식개혁 선도 교육비중 교통비 400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 순창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발굴 사업비 1,000만원과 향토문화 풍수지리조사 보존 2,5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향토문화 유적지 조사발굴 사업비는 기 집행부에서 1,000만원 삭감요구가 있었으므로 1,000만원 삭감과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보존 2,5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이 사업을 문화원으로 넘겨서 문화원에서 총괄하여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향토문화 풍수지리 조사 및 보존사업비는 순창문화원에 예산 배정을 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영&middot호남 자매결연 문화단체 초청 공연 보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자치행정과 행사지원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민간행사 보상금, 사회복지과 체육행사 보조금, 산업경제과 민간행사 보조금, 읍&middot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회문산 해원제 행사 500만원에 대해서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회문산 해원제 행사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을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방금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 200만원 삭감 요구를 하셨습니다. 200만원을 삭감을 하되, 이 부분은 군에서 주관하지 말고 정액보조단체인 보훈단체중 어느 한 곳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회문산 해원제 행사 추진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되, 군에서 직접 집행하지 말고 보훈단체등 이런 단체에서 집행을 하도록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비 700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로 하지 말고, 문화원쪽에 넘겨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에 대해서는 권일송 시인 시비 건립 추진위원회에 예산 개정을 하지 말고, 순창문화원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 성황사 복원사업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순창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조상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순창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정보화 시범마을 선진지 시찰 288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학술용역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상수원은 우리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소 설치비 1,000만원에 대해서 마화룡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 한국 농업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권정남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마화룡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시설비 과수원예단지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 4,800만원과 과수원예단지 관정개발 측정비 9,000만원에 대해서 최필관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농특작 소득작물 재배 단지조성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30%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시설비 복분자 재배사업 지원, 비가림 재배시설, 복분자 관련 교육 외래 강사수당 품평회 지원, 대형 홍보간판 설치,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직거래 사업 판매행사 추진 보조비 1,4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순창산 고추 구입 고추장 제조업체 인센티브 시범 지원사업 4,5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를 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고추장 민속마을 선진지 시찰비 640만원에 대해서 마화룡 위원께서 재심사 요구를 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제108회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 경비 2,600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사업명을 고추장 아가씨 선발대회가 아닌 고추장 축제로 바꿔서 2,600만원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축제 사업을 하는데, 사실 고추장 아가씨 선발을 할려면 읍&middot면에서 선발하기가 어려우므로 고추장 축제를 하면서, 전국 마라톤 대회를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고추장 축제를 하면서 전국 마라톤 대회를 하는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소득 증대사업 POOL비 2억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복분자 주산단지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 예산 3,200만원에 대해서 김경섭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 부분은 작목반과 복분자 술을 제조하는 공장의 지원 비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하였는데, 그 문제가 지역에서 작목반원과 큰 의견차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380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은 앞으로 각 읍&middot면단위에 공용내지 공공용 시설을 할때는, 앞으로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매입비는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읍&middot면에서 공공용 시설을 할때, 부지가 필요할 때는 군비로 확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각 읍&middot면에 게이트볼 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안되어서 못 만드는 지역도 있고, 읍&middot면 생활 체육공원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이 상황을 볼 때, 읍&middot면 복지회관도 면에서 부지를 주민들이 거출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풍산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5,000평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풍산면에서 약 2,000평정도는 자체 모금을 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1억 5,000만원만 지원해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풍산면 복지센타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승인하면서 앞으로 읍&middot면에서 하고자 하는 생활 체육공원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은 전액 다 군비로 구입해줘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민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이 분명히 붙여졌습니다. 풍산면 주민자치센터 조성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계상해서 해준다는 것은, 어떤 형편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순창군 전체적으로 각 읍&middot면에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액 군비로 지원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에 대해서 윤영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4억원, 불량 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 해결 사업 2억원, 재해 위험지구 및 침수 저지대 정비 사업 2억원, 마을단위 주민 숙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총 10억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읍&middot면가로등 관리, 농촌가로등 설치, 도시가로등 설치, 자동 점멸기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권정남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농촌 실정으로 봐서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읍&middot면 경지정리 보완공사 5억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주민 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을 마화룡 위원,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보상금중 1,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실증 시범포 경운 트랙터 임차료에 대해서 마화룡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실증 시범포 경운 트랙터 임차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트랙터가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1년에 60만원씩 주는 것 보다는, 트랙터를 70만원주고 구입 할 것을 요구하고, 60만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도라지 약개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전용 중형버스 구입비 8,000만원, 의전용 승용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으로 총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middot면예산 사회개발비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조상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읍&middot면장 재량사업비 5억 6,0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재심사 요구된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예산 2억 2,412만 5,000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고추장 민속마을이 앞으로 주민화합과 단결이 잘 되었을 때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예산 승인은 원안대로 하되, 조건으로 고추장 민속마을에 단합되는 모습으로 하나로 뭉쳐졌을 때 집행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가 서로 협의해서 민속마을의 부녀회원, 청년회원, 양 단체에서 2개의 회사가 있는데, 1개 회사는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영농회사만 합의가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업경제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적극 협의를 해서 민속마을이 연내, 아니면 내년 1, 2기 사업집행이 되기 이전에 꼭,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건하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도 민속마을에 단일 화합의 장이 이뤄졌을 때 예산집행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2개법인으로 나눠져 있다거나, 민속마을 주민들이 단합이 안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400만 4,000원은 부기만 바꾸고,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 순창쌀 판매에 따른 운송료 지원비 240만원에 대해서 양승종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유공 민간인 감사패 제작비 7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순창쌀 판매에 따른 운송료 지원비 24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복분자 가공공장 간이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김경섭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용 차량구입 1,200만원에 대해서 김진상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주민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앞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군비 2억 6,500만원에 대해서 권정남 위원께서는 삭감 요구를 하셨고, 김경섭 위원께서는 원안 승인 요구가 있었으므로 다시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군비 2억 6,500만원에 대해서 권정남 위원께서 삭감 요구를 하셨고, 김경섭 위원께서는 원안 승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시장정비와 어울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군비를 삭감하자는 위원님들의 결의가 된 사항이고, 권정남 위원께서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재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권정남 위원께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도와 행정자치부로 예산 결과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군비 부담을 하지 않았을때는 순창군이 재원이 없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군으로 낙인이 찍어진다면, 앞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약한데, 국&middot도비 없이는 군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을 생각했을 때, 복지회관 사업은 지원이 되더라도 군비를 넣어서 행정자치부나 도에 군비부담을 못하는 군으로 낙인이 안찍혀야 된다는 생각에서 원안통과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도나 행자부에 군비 부담을 못하는 그런 군으로 낙인이 찍이지 않기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방금 김경섭 위원께서 권정남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님들께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당초 재심사를 요구했던 부분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나 모든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해야 될 복지회관이나 모든 부분들이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촉구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번 심사때 추가 질의를 했을때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군비 삭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런 사항은 물론, 국&middot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도 안돼고,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비 2억 6,50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이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군비 2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안을 권정남 위원께서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심사 요구되었던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