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낙기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2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 12월 10일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성낙기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의결된 사항을 재차 질의하게 되는 것 같애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겻은 우리 창녕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나 위원 개인의 모르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서 앞으로 군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질의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술용역비가 너무 과다 계상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특히 용역비라는 부분은 전문적 내지는 기술상 정말로 우리들의 능력으로서는 그 중요성이나 그 전문기술성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만 용역을 주어서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흔히 면피용 내지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이 해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삶의 질의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분뇨수집운반 비용산정 용역이라든지 쓰레기 민간위탁 계산용역이라든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라든지 또 문화재주변 내용이라든지 공기업설립이라든지 수없이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워서 오늘 질문을 하고, 특히 학술용역비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만, 본위원의 모르는 부분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4개 읍면에 2억 4,000만원 해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용역계획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208페이지 아래 부분에 대견 소공원조성사업에 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닌 관계로 저가 볼 때는 면 소재지 지역도 아니고 어떤 연유로 대견에 소공원이 2억 4,000만원이나 들여서 조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213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도비 군비로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오지라는 것을 우리 창녕군에서 선정을 한 기준이 읍면인지, 자연부락 단위의 오지마을인지 오지개발대상이 어느 특정면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246페이지 상단에 공수의 위촉해서 작년도 예산에는 6명으로서 예산이 3,528만원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늘어나고 12월로 계산해서 7억 6,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8명이 창녕군 전역을 공수의로서 활약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288페이지 낙동강 남지제외지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중에 잔디양묘장 조성에 7억이 듭니다. 그런데 잔디를 양묘해서 판매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과연 경제성이 그만큼 있는지, 또 침수지역에 잔디가 잘 자라서 과연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른 용도로 그야말로 그 넓은 땅에 조성을 한 계획은 없는지 이런 계획이 어렵다면 용역을 주어서 정말로 멋진 대박을 터뜨릴 사업은 없는지 신중을 기해서 올렸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에 보상금을 주고 농사 짓던 사람을 전부 보상해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서 제대로 되지 않고 땅만 그 사람 농사만 못짓도록 해놨을 때 주위사람들이 여러가지 민원이 조장되지 않느냐 그런 의심도 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내용을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게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성낙기 위원님 질의에 저가 아는데까지 대답을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4개 읍면을 대상으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도시계획과 용역이 선행되어야 차기 소도읍 종합육성을 위한 마스타플랜이 수립이 안되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임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 오지개발은 성산면 14개 읍면중에 당초 지정할 때 내무부에서 지정한 성산면을 대상으로 오지개발대상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수의 위촉은 6명에서 8명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에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계획인원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낙동강제외지에 대한 사항은 예산설명시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또 당해 농민들이 보상을 해주는 남지지역 하나뿐이니까 지역에 대한 향후 앞으로 농민들이 재경작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경영수입은 물론 주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서 우리 도시산림과, 건설과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잔디포 조성관련 지역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어느 작물이나 유채도 갈대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보상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농민들이 재경작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가장 큰 사항이고, 우리가 밀양과 울산시와 한강둔치에도 많은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경영수익도 올리고 주민휴식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잔디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잔디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견 소공원은 대견지역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높은 지역이나 마을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주변정비가 극히 열악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도 경계지역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공원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서 옛날부터 검토되어온 사항인데 성산면 대견 285-6번지 일원으로써 공원조성 면적은 약 2,400㎡로써 도로도 내고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조사 측량, 설계해서 내년 12월말경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계획적인 정주공간 체계 수립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고,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장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이용에 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으로 대구광역시 인구를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구유입 정책과 맞물려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장
성낙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성낙기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성산면이라고 한 부락이 도에서 정해졌다고 했는데 그 연한이라든지 정해진 과정이 언제부터 정해져 가지고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지라고 볼 때는 지금 성산면 안심까지도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뀔 수 없는 것인지, 우리 창녕의 오지라고 하는데가 성산면 뿐인지, 다른 인근 면에는 정말로 그런 오지가 없는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자본이 투자가 되고 했으면 또 다른 오지를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10년전 내무부가 특수시책으로 전국 시군당 오지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한 것이 내무부 그 당시에 끊질 것으로, 내무부가 행자부로 전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봤는데 여태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은 성낙기위원님 질의도 이해가 갑니다만, 성산면은 물론 이 비슷한 남지 고곡지역이라든지 길곡지역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10년전에 내무부에 시군당 1개 읍면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군부에서는 성산면이 가장 오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된 사항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성낙기위원 답변됐습니까?

성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위원입니다. 성낙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남지 낙동강 제외지 사업 문제인데 조금전에 성낙기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는 7억을 가지고 잔디 양묘장을 조성해 가지고 경영수익도 하고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이미 70억 내지 80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해주어 가지고 일체 실용보상까지 다해 주어 가지고 농사를 못짓게 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터로 조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양묘장 조성해 가지고 수입을 본다는 것은 홍수나 일년에 드는 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주민들께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잔디를 심어 놓으면 물이 들더라도 죽지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휴식공간 차원으로 그냥 머물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른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이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당장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금방 안나오는데 차라리 그런 정도는 그 엄청난 돈을 주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놔두었을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으면 용역을 주었더라도 어찌 충분히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참석하셨으니까 어떤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아래 16일 상임위원회 심의 도중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참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와서 보니까 내무위원회이지만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5% 삭감했는데 집행부 간부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뜻과 또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조정한위원의 질의내용에 답변할 분이 저가 볼 때는 여기에 현재 없는 것 같은데
드린
질의드린조정한위원
것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것은 저가 볼 때 조정한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구자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위원입니다. 조금전 조정한위원께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질의보다도 말씀을 하셨기에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동료위원들께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이후에 어떤 의결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를 제외한 동료위원께 내용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미쳐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 말씀드리면서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남지 낙동강 제외지 조성사업 잔디 양묘장 7억원의 예산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때 동료위원들이 둘러봤습니다. 침수지역이고 해서 잔디육묘 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하고 1억 예산을 수정예산에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우선 1억 정도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 난 뒤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점을 동료위원들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 도중에 물론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놓은 수정예산안 중에 7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3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억6,4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순수 군비로 착각하고 일단 반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자체는 양여금으로써 충당되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실 담당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에 조금전 조정한위원님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동료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구자천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질의
질의구자천위원
보다도 동료위원님들이 이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구자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정유공장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 만큼 이것은 전국 운수업체에 주행세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우리가 임의대로 지급하고 말고 할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구자천위원 답변 됐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